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한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정진한 정진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하여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18호로 상정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대금의 연체금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함은 물론 연체금을 부과하는 최장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연체시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했습니다. 주내용은 안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10년간 분할 납부시 연 5%를 연 4%로 인하조정하고,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할납부시에는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은 안 제23조의2 제1항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세금 보관관리입니다. 안 제25조의2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던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로 관리토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 차등적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연 15% 연체이율을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연10%로 하고,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에는 연13%,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에는 연14%로하고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 연15%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허가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1항중 “잔액에 연 5%”를 “잔액에 연4%”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8%”를 “잔액에 연6%”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5조의2 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하며 ”를 “교환차액을”로 하고, “연 15%의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1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의4 제4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3항(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4항(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중에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호에 허가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항중에 잔액의 5%를 잔액의 4%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잔액에 연8%의를 잔액에 연6%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잔액에 연8%의를 잔액에 연6%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3조의2(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영리의 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제1항에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를 제23조제3항의 규정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중 제4항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중에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를 교환차액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항에 연15%의 연체요율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요율로 하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로,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의4를 영 제102조의5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제4항제1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주 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민간부동산시장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자율을 인하조정하고,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대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12%에서 연15%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요율을 부과하는 기간을 60월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종 위원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특히 여성위원님들이 30%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각종 위원회 위원님 명단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과연 학식이... 제가 알기로 학식은 중학교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는 누렸더라고 하더라도 덕망은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한 두 군데 필요한 곳에 위촉을 되고, 정말로 전문지식과 상식을 가지신분들... 특히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홍천에는 몇 분들... 그 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그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바로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군민들에게 뭘 도움을 줄 것이냐.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방향제시도 되어야 되고, 비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군에서 위원회 소집하면 가서 군에서 만든 서류... 담당 간사인가 과장이 나와서 읽고 설명하면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식사나 하고 헤어지는 위원회는 저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대 후반기부터 각종 위원회에 거의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왜 그만 두느냐 하면 전문지식도 없고 괜히 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숫자만 채우는 그런 위원을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아니면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의장한테 전화로 의원님 중에서 한두 분을 추천해 달라... 이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쪽에 꼭 필요하신 분... 제가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림에 관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위원 중에는 김광태 의원 같은 분을 추천하면 아주 정말... 어느 분보다 많은 경험과 덕망을 가지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원종 같은 사람을 산림에 관한 위원으로 위촉하면 졸다가 밥이나 먹고 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장한테 적어도 의원 중에서 한두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에는 과연 그 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의장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군의 담당과장이 내려와서 이번에 이런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위원회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촉이 돼야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3대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의원은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고 어느 의원은 몇 개 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어느 위원자리를 내놔서 어느 의원을 주고, 어느 위원회는 누구를 주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촉이 되면 본인이 거기를 그만 두어야 되잖아요. 또 위원장이 해촉을 해야 되잖아요. 해촉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너 내놔라. 이것은 네가 가져라. 너 이거 내놔라. 이거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44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중복돼서 위촉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신성을 더 확보하려면 사람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요건 중에 의원님을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위촉의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 의원님을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회의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한테 추천을 의뢰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진짜 김원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추천이 돼서 그 위원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진짜 위원회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원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