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한기학의원외1인) 가.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행복하게 함안을 아름답게』란 목표로 군정을 이끄시는 군수님, 그리고 산하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의 농업은 농업군정을 펼치는 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자들의 지혜와 배려와 노력으로 농업군의 이름에 걸맞은 명품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도 하고 또 전국에 자랑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소득으로 군민의 행복을 가꾸는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자연재해를 입으며 살아있는 생물이 갖는 특성상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개방정책으로 농산물 가격폭락과 인력의 노령화, 환경문제 등으로 농가의 설자리는 잃어가고 있으며 여타산업에 비하여 투자 효율성이 낮다고 하여 군정에서마저 밀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근자에 전국을 강타한 우리군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7개월이라는 장기간 낮은 돼지가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설상가상으로 양돈경영을 위협했습니다. 영세한 우리군의 양돈농가들에게 양돈경영의 회생을 주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군정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수한 씨돼지 확보에 일정한 보조지원을 해주십시오. 인근 마산 창원에서는 이미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가의 돼지 사육은 식품으로서 안전하고 질 좋은 돼지고기의 생산과 경영적 차원에서 돼지사육의 코스트를 낮추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첫째가 유전적으로 우수한 혈통의 씨돼지 확보에 있습니다. 이번 콜레라 확산문제도 결국 씨돼지 구입과정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닙니까? 씨돼지 가격을 할인해서 공급하겠다는 종돈장 측의 제안에 그만 큰일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우수 씨돼지를 구입할 때 보조지원을 해준다면 양돈경영은 그만큼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콜레라 발생과 관련하여 간접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경우는 살처분을 하고 현시세 보상과 생계비지원, 6개월 이후 재입식 사육조건을 40일 이후 재입식 사육조건으로 변경하여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마는 인근 농가는 이동제한에 묶여 출하시기를 놓침으로서 돼지는 커버린 반면 품질등급이 떨어져 오히려 농가가 받는 가격은 낮아졌으며 사료 값만 더 들어가게 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하해야 할 돼지가 농장에 틀어박혀 있음으로서 돼지우리가 모자라 이리저리 포개 넣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위축돈이 다량 발생하고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중삼중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십분 헤아려 농림부에서 내놓는 사항이 아닌 우리군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셋째, 분뇨차량을 지원해 주십시오. 양돈농가가 겪는 어려움 중의 또 하나는 분뇨처리입니다. 우리 함안군 기초환경시설인 축산분뇨처리장에서는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축산분뇨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축산분뇨처리장은 지난해 축산분뇨처리장 평가에서 전국 3위라는 우수한 처리장으로 평가된 바 있고 어려운 양돈농가의 양돈경영에 도움이 되고있으며, 함안의 기초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바 본 의원은 분뇨처리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시설하는 저류조가 완공된다면 더 많은 물량처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일부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분뇨차량을 지원해 주십시오. 평소 군정에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려운 양돈농가를 지원해 준다면 양돈농가의 경영개선은 물론 우리군의 군정 지표인 군민의 행복과 아름다운 함안건설에 더 없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안은 아라가야의 유구한 역사와 조상의 얼이 깃든 유물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긍지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고대역사를 관광자원화 하여 함안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산재한 유형의 문화유산은 잘 보존 관리하고 또 그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산 MBC 방송의 일기예보, 또 인터넷 함안군 홈페이지의 배경화면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수정 즉 무진정은 국도변에 위치하고있고, 고풍이 있는 자연공원으로서 인근에서 보기 드문 풍광을 갖춘 곳입니다. 특히, 매년 사월초파일의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래 문화행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이수정은 함안 조씨의 문중재산이긴 하지만 실제 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있고 또 함안군에서 군민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수정 관리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 운용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수정의 경관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놓았지만 함안군이 지향하는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는 이수정의 배수문을 새로 고쳐서 물을 깨끗이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수정의 주경관은 물과 주변의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 관리, 나무관리와 더불어서 주변경관을 생각한 조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현재 있는 민짜형 분수가 아닌 동전을 던져 넣으면 음악과 함께 분수가 작동되는 테마형 분수의 신설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규모도 작고 또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진입이 불편하여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수정 낙화놀이의 행사내용은 함안군행사인데 행사 주최를 면 단위의 민간자율 단체인 이수정 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 맡아 하는데 해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또 큰 행사를 치르는 전문가가 없다보니 거듭되는 어려움과 동네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청 담당부서와 함안면에서 이원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수정 관리를 군청 담당 부서에서 전담하고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된 아라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한다면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는 한 단계 격상되고 전국적인 행사로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앞에서 말했던 여러 제반 문제점들을 쉽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며 관광 함안의 위상확립은 물론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함안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임을 자부하면서 군정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기형의원 다음은 이기형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저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부분의 소관 이관부분에 대해서는 찍어서 말씀이 없었으므로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라제위원회에 이관하는 부분을 말씀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부분 답변을 새로 듣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의 지나간 연혁을 더듬어보면 맨 처음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다가 다음에 면단위행사, 그 이후에 이창수 교장선생님을 위주로 한 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아라제위원회와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아라제위원회는 현재 10월 1일 군민의 날 및 아라제행사를 주관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의 시기는 아시다시피 사월초파일을 기준으로 하고 아라제위원회는 군민의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이수정 낙화놀이는 이 놀이행사 자체가 전통 전승문화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행사는 함안문화원에서 맡고 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 이건 또 꼭 필요한 것이 앞으로 무형문화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견은 문화원에서 맡되 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가 문화원 소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추가질문 있습니다. 당초에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를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다가 함안면의 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 넘긴 것은 문화원에서 해보니까 뭔가 안 맞고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도 지금 행사 치르는 것을 보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돈을 받아서 행사 치르는 보존회가 있는데 이 보존회는 말이 보존회지 실제적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못됩니다. 해서 이 행사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우리 군단위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질문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관리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면에서는 면대로 또 일부 관리를 맡아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관리하고 이원적 형태가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가진 부서에서 바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직접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보존회가 면단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면단위 행사냐 혹은 일반행사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과장 소견으로는 오늘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관련 부서의 관련자가 다시 한번 모여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답변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듣고 그렇게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인력확보 요구한 내용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현 여건에서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내용이 상부기관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까?

윤의원님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되는 부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과에 아직 연락 받은 적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인력 충원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충원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사정을 정확하게 받은 적은 없는가 보죠.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