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는 신설된 과로서 당초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에 있던 일부 관련예산이 총 40억 5,919만 2천원이었으며, 금번에 3억 2,071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6,19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에서 네 번째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7,193만 4천원이 1억 1,419만 9천원으로 4,22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밑에서 여섯 번째줄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당초 5,359만 1천원에서 5,710만원으로 314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개발비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과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과 일반운영비는 별도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교통신호요금 전기요금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여비는 지역경제과 국내여비로 2,60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등 총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V, 문서세단기, OA사무실 집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냉장고, 냉온수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각각 60만원과 20만원, 7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시 차량통제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무전기 10대를 구입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감하였는 바 당초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예정이던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비가 국도비보조 내시감경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가계상 사업을 추진코자 당초 4,883만원에서 2,183만원으로 2,700만원을 감경하였고,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비로 2,600만원을 도비, 군비 각각 50%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124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의 보조사업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856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국비 4,226만 5천원과 도비 314만 9천원, 군비 314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버스승강장을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증설하려는 것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544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각각 505만 4천원과 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위에서 두 번째줄 8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2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63만 2천원과 공공근로사업비 18만 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노상주차장요금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금 현재 전곡에서 받고 있는 노상주차장요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8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승용차와 승합차 4톤이하에 대해서는 각종 과태료 부과사항이 4,600만원, 화물 4톤이상에 대해서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 9,480만 9천원이 증액되어 당초 4천만원에서 2억 3,480만 9천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 4천만원에서 1억 5,734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9,734만 1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34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지도단속 급식비로 180만원, 미납차량 고지서 발부 및 우편요금에 54만 1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에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전곡역 주변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거기에 주차카드 발급기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노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차관리요원들의 근무초소 제작에 200만원씩 9개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비비등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나왔던 노상주차장 세입부분 1억 3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서 당초에 없던 예비비를 3,7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존에 산림과에서 소유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모든 것을 새로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137페이지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기정예산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그것보다 더 많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23페이지 OA사무실 1,52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옛날 산림과에 있던 자리에 지역경제과가 위치해 있습니다.지역경제과가 5개과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계는 교통행정계하고 지역경제계, 기업지원계 해서 3개계가 들어와 있습니다.그리고 2개계는 민원실 자리에 차량등록계하고 위생계가 위치해 있습니다.차량등록계하고 위생계는 기존에 OA사무실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과 사무실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각종 캐비넷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각종 짐들이 너무 많아서 캐비넷 위에 쌓아놓은 실정이 되고 기존에 있던 책상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워낙 비좁아서 이번에 OA사무실로 하면서 자리를 최대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캐비넷과 책상, 의자, 그리고 저희가 쇼파가 있는데 쇼파가 오래 됐기 때문에 직원들 옆으로 해서 휴게소 쪽으로 뽑고, 나머지는 회의용 탁자로 해서 최대한 사무실 공간을 줄여서 운영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 2개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다가 지금 5개소로 3개소가 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보면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여기는 옥산리 옥산교 앞에, 상2리 제일교회 앞에, 전곡3리 37번국도변에 한전사거리 앞에, 군남 옥계3리 앞에, 군남면 진상2리 앞에, 청산면 궁평리 37번국도 전원가든 앞에, 초성4리 선녀상회 앞에, 백의2리 헌병대 앞 등 총 8군데입니다.당초에 추가계상할 때 2개소만 계상했던 것은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총 8군데를 하고자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지금 5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 8군데중에서 일단 급한 5군데만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52페이지 노상주차장 근무초소 제작비로 200만원씩 9개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에요? 박스를 하나씩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조립식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는 비가 온다든가 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전부 밖에서 있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놔서 주차관리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의도는 좋으신데 본 위원이 다른 시나 군의 주차장 관리실태를 본다면 그런 박스같은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인근 관내에 가서도 가로주차요원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이것을 설치해 놨을 때 도시미관에는 어느 정도 저해가 안되는 것인지 지금 조립식 건물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예를 든다면 시내같은데 가면 복권판매식같이 조그마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까 계산하고 있습니다.보도가 좀 넓은 쪽으로 해서 그것을 놔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고 전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주차요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혹여 그 시설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저촉이나 저해가 된다면 앞으로 철거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문산읍에는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 문산읍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 관계가 제일 문제인데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제일 문제입니다.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36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를 얘기합니다.저희가 지금 총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전곡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 대광초등학교, 연천초등학교, 군남초등학교, 초성초등학교, 왕산초등학교, 백의초등학교입니다.여기에는 전곡초등학교 도로변 일부에도 시설물이 약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는 휀스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전곡에도 일부 되어 있고, 연천초등학교 앞에도 휀스같은 것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전체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진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할 것입니다.

옆에 보도블록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화진초등학교 앞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거기에 보도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이춘승입니다.지금부터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먼저 농정관리 기정예산은 106억 9,060만 4천원으로써 17억 355만 5천원을 증액하여 123억 9,415만 9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는 2,808만 7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행정조직 개편으로 산업경제과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천보증브랜드 개발용역 및 홍보비 3천만원과 통현2리 청원건널목 보수(정기검사료) 208만 7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농림축산과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재료비 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은 574만원으로 도로변 직판장 설치사업비로 예산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5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용집기 구입비로 예산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농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2억 1,883만 7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쌀 생산조정제 현장확인 여비로 188만 6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고 1,695만 1천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내역은 토양개량제 지원금으로 972만 7천원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보조금으로 722만 4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2억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로 증액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비 8,80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 1,600만원은 이자보전금으로 농가소득증대자금 금리차액 2% 지원금으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7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건조기설치 지원사업비 3,200만원과 민통선초소 이전건립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5억 8,259만 2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예산 계상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3억 6,9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농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에서 9억 1,87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에서 1억 253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곡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3,560만원과 임진강 농업용수비로 1억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4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써 계상내역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금으로 6억 6,33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예산 계상내역으로 수리계시설 수리시설비 지원금으로 89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사업비 6억 5,44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내역은 임진강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8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4억 1,640만원, 경지정리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7,200만원으로써 은대3리 배수로정비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축수산진흥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2,100만원으로써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가축방역 일반운영비 900만원으로써 예산 계상내역은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방역장비 운반 및 유지비 420만원, 가축살처분 장비동원비 18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낙농헬퍼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2억 4,802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계상내역은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비로 2억 2,8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37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624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산림관리예산은 2억 772만 4천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3,959만 6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525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유지인부 산재보험료로 174만 6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 부기변경으로 700만원과 국내여비는 산림과 국내여비 행정조직 개편으로 7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산림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정조직 개편으로 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천만원은 재료비로써 국토공원화사업 초화류 구입비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3,335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예산 계상내역은 국토공원화사업 보통인부임 1,085만원, 가로수·가로화단 인부임 특별인부 55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8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계상내역은 민.관.군 협력사업비에서 4,500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고, 우리꽃길 조성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사업비 1,353만 5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예산 계상내용은 무궁화 유지관리인부임으로 735만 4천원, 예찰조사원 618만 1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9,711만 1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1억 9,357만 3천원은 시설비로써 예산 계상내역은 산림병해충 방제 2,357만 3천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 7천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353만 8천원은 시설부대비로써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1천만원으로써 임도보수비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습니다.조림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은 3,58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상내역은 경제수 조림사업비에서 2,887만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고, 큰나무공익 조림사업비에서 5,473만 5천원과 육림사업비에서 20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445만원을 육림사업 장비구입비로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606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상내역은 야계사방에서 772만 9천원을 증액 예산계상하였으며, 사방댐 사업비에서 1,3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건조기설치 지원사업이 3,2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세워졌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오리농법쌀 유통경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 단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환경농업지구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리농법쌀을 말씀하셨는데 기정 예산에는 몇 대가 있었어요?

수량은 7대가 신청됐었는데 지금 현재 4대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 오리농법으로 벼농사 짓는데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한 100정보분이 해당되더라고요.

100정보요?

예.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백학면 석장리 환경농업지구하고 은대리 지역에 111㏊를 175농가가 참여해서 오리농법에 의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를 내게 되면 얼마 안있으면 오리가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리 키우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오리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기에 맞게끔...,

오리를 가져와요?

예.

농가에서 키우지 않고 오리를 가져온다고요?

예.

그럼 오리 가져오는 것도 농림축산과에서 대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알선해서 조치를 하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조기의 규모가 얼마만한 거죠?

건조기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농가에서 사용하는 건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숫자의 양을 가지고 지원해서 적기에 말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이왕 지원해 주려면 많은 대수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저는 근본적으로 건조기 지원사업보다는 저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싸이로쪽으로 유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당장 농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은 양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안이 선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구입건이 지난 연말 본 예산 심의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고요.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또 2억원을 올리신 경우가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떤 농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기계 구입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쉽게 말해서 농기계 구입이 된다면 우수작목반이라든지 농협에 임대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나는데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난번 본 예산 심의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트랙터하고 기종을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임진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듣는 얘기로는 임진농협에서는 못하겠다는 얘기도 본 위원이 들었고요.또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포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포천에서 반납한 것을 연천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금시초문이고요.여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출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기계가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기종이긴 하지만 곧 영농철이 되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되기까지 그동안 이 기계는 올해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조례를 제정하려면 조례안이 의회까지 올라와야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업관련 영농에 종사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15페이지 보면 임진강 농업용수 개발비로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또 임진강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양측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임진강 농업용수 개발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그 뒤에도 보면 또 임진강 농업용수 개발비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115페이지에 임진강 농업용수 가물막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 사항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써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가물막이보 설치목적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선곡양수장 밑에 물이 줄어들면 매년 도저로 해서 막았었는데 거기를 가물막이 식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그리고 116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8천만원은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에 대해서 한해대책 사업비로 가물막 설치 등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 주는 겁니까?

그렇죠, 민간대행사업비로 한해대책 사업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지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넘어오는 물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수로 사업으로 해서 왕징면에서 물을 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말고도 여러 군데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곡지구라든지 진상지구라든지 황지리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요.

알겠습니다.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우정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5,800만원이요?

예.

경지정리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무엇때문에 생겨났지요?

이것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고, 도비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이 일부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이 늘어난 겁니까?

도비가 늘어나고, 군비가 감소되고 그렇게 금액이 증감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재료비에 민.관.군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민.관.군 협력사업 4,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도로변 군부대의 녹지사업으로써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그 주변에 녹화, 그러니까 꽃 심는 사업이라든지 나무를 심는 사업이라든지 조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도에서 내려왔어요?

작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백학면 25사단 노곡리 연대하고 신서면 도신리에 911포병부대가 있습니다.그 지역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민.관.군 협력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 백학하고 신서 부대에만 4,5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예.

다른 사단같은 데는 안들어가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단 조성하는 거에요, 뭐에요?

화단 조성해서 꽃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하는 사업 또 거기 면회객들의 편의시설 그런 사항입니다.

부대안에요?

아니지요, 부대밖에요.

그럼 몇 평씩이나 되어 있어요?

예?

평수가 대충 얼마나 돼요?

평수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많이 설치할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민.관.군 협력사업이 백학하고 신서라고 했는데 백학은 71연대 정문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미 거기에 원두막을 지었는데 예산이 통과될 것을 예측하고 선지원한 사업입니까?

그 지역은 먼저 본 예산에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 본 예산에 섰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4,500만원이 백학면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거기에 민.관.군 협력사업비로 주고, 사업비 일부를 백학면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돈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업은 시행을 했거든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얼마가 섰었지요?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선 예산중에서 백학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 지역은 현지를 저희가 조사해 봐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구상할 것을 뽑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예산 파악도 안해 보고 사업비를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사실상 해당 군부대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로 가셔서 생소한 분야에 두 군데를 접하셔서 답변내용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114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가소득증대 금리차액 지원으로 이자보전금이라고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해 주셨거든요.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민들이 농협에 10%를 농가소득 증대자금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군에서 2%를 지원하고, 나머지 8%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가소득 증대자금 금리차액이 되겠습니다.군에서 부담할 사항이요, 그래서 2%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융자금이 10%의 금리를 적용합니까?

우리가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럼 답변을 해 보세요.

'99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농가에 저희가 융자금을 주는데 그때 금리가 한 10% 됐습니다.그래서 농가별로 융자금을 농협에서 차입해서 주는데 2%정도를 우리군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농가에게 8%의 금리를 적용해서 융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그 2%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농협에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9년 수해 당시에 농가소득 증대자금이라고 지원한 것에 대한 금리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그 이자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10%의 금리였었습니까?

그렇지요.

일반금리를 적용한 거네요?

농협에 있는 돈을 수해당한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우리가 2%를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때 아마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그래서 2%에 대한 것은 군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계상됐지요?

그것이 아마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 같은데 1,600만원 이자보전금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계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원래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그런데 본 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을 추경에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규모는 필요가 없는 말씀이시고요.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127페이지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를 보시면 이번에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이 95일에서 115일로 20일정도 늘어났습니다.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올해 다행히 군에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산불감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산불감시가 115일이 된 이유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는 날짜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전수 계산해 봐도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을 50여명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본 예산에 세우셔야 되거든요.

본 예산에 사실상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됐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나지만 전년도 12월에 본 예산 계상해 본 사항을 파악하면 금액이 나옵니다.한 2천여만원이상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작년도에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8,550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200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 시설비로 취약지 정비사업에 1억 1천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은 당초예산 4억 1,100만원보다 5억 7,283만원이 증액된 9억 8,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를 보면 세천구간내 하상세굴 보강공사에 7천만원, 남계2리 하수도정비 및 도로포장공사에 1억 1,400만원, 구미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150만원, 무등리 세천정비공사에 7,800만원, 동이리 덧씌우기공사에 8,250만원, 간파리 배수로정비사업에 6천만원, 동막1리 도로포장공사에 7,500만원, 대광2리 세천정비공사에 2,400만원, 지역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3,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당초예산 30억 7,387만 9천원보다 5억 4,878만원이 증액된 36억 2,2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 백의리 배수펌프장 보강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왕림1천 정비공사에 8,250만원, 석장1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배수문시설 개량공사에 2억 5천만원, 마전천 개수공사에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예산안 131쪽이 되겠습니다.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2억 5,330만 8천원보다 1,628만원이 증액된 2억 6,9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해대책기간 상황유지 전산관리에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에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대책상황실 장비보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건설과 일반운영비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6,113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과 캐비넷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건설 예산은 당초예산 95억 2,118만 5천원보다 24억 8,610만원이 증액된 120억 7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연천군 도로망도 제작에 1천만원, 도로보수용 록카드 구입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로 황지-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4천만원, 북삼리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5천만원, 일반접도구역 관리에 10만원, 공공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황지-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로는 제설장비 상아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선 위험측구 및 덧씌우기공사에 4천만원, 농어촌도로 101호선 유형측구정비에 5천만원, 동막리 도로상승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0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지역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3,700만원을 세우셨는데 지역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도로계나 치수계에서 하는 대형사업들은 토지매입을 원칙으로 하고요, 개발계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토지매입없이 승낙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이것은 고대산 진입로 안에 예전에 저희가 도로확포장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일부 용지를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다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일반 소규모사업은 매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0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철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장비임차료에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연천군에 불법건축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62동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인허가를 37건 해줬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청산농장이 1억 3천만원, 그외의 것이 5,400만원을 했고 지금 강제이행금 징수율이 약 17%로 됐고, 미입건된 것이 17건인가 남아있습니다.이것을 왜 저희가 편성했냐면 금년에 신서에 김석인 장미목장을 장비를 동원해서 3일간 철거했습니다.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발생될 소지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 장비대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천군에 인구가 대거 줄어드는데 웬만하면 불법건축물을 살려서 철거를 안해야지 불법건출물이라고 철거하게 되면 안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불법건물이라도 추인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이용을 받고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것이 작년에 62건에 37건을 추인허가를 해 줬습니다.자진철거한 것이 6건정도 철거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철거안하면 우리가 강제집행을 안할 수 없거든요.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인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불법이라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도시건축과장님이 너무 법을 따지면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은 조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생각좀 다시 해 보세요.이렇게 나오면 안되지요.인구가 감소하는데 웬만하면 살려서 다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 점검이라든지 검찰청 점검이라든지 1년에 두 번씩 검찰에서 현지확인을 다하고 있거든요.우리가 결과보고를 매분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철거를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시건축과에서 너무 한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왜 그러냐면 위생계같은 것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불법이니 뭐니해서 그런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님 생각을 다르게 하시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0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접경지역계가 기획감사실로 옮겼지요?

예.

1개계가 줄어들었음에도 국내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도시개발계가 인원이 늘었고 또 민원실에서 직원이 올라왔습니다.건축물대장을 민원실에서 하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대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명이 늘은 것이고, 민원실에서 건축물대장 관리하던 것이 앞면에는 기재사항이 다 되어 있는데 뒷면 도면은 기재사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50만원을 세운 것이고, 인원이 민원실에서 올라오고, 개발계가 하나 생겨서 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01쪽에 보시면 재해관리구역지정 조사용역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주는 것은 저희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사항이라면 수의계약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주는 건데요.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구역이 되어 있는 곳이 무등리, 두일 1,2,3,4리 면사무소앞 전체, 초성 대전리 이런 곳은 되어 있는데 백의리하고 한탄강 주변이 빠졌습니다.기존 4군데에 2군데를 더해서 6군데를 지번별조사 작성하는 겁니다.물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위치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6월말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도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건축을 지을 때는 물 들어오는 데니까 주거지역은 안되고 다른 시설이라든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2층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차고로 놔두고 2층은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줘서 세부적인 사항을 올려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침을 다시 받을 겁니다.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필지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6군데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99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지요.거기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항에 빈집철거수수료 보상금을 20동 책정하셨거든요.

99페이지요?

예, 99페이지요.중간부분에 보시면 빈집철거수수료 보상금이요.이것을 1,200만원정도 계상해 주셨는데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본 예산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깎고, 기타보상금으로 집어넣어서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매년 30만원가지고 폐기물처리비도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처리비하고 장비대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만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20동에 600만원 세운 것을 깎고 이번에 1,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우리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말까지 154동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이 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때마다 증액을 시키라고 요구하는데 20동이라봤자 10개읍면에 2개동정도 해당이 되겠네요.미관상으로 참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은데 좀더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가 작년까지 10동씩 했잖아요.올해는 20동으로...,

10동 늘리신 거에요?

예, 10동을 늘린 겁니다.작년보다 100% 늘린 건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이 철거해야 되겠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어렵고 해서요.

60만원정도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장비대하고 폐기물수수료는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100% 더 증가한 거네요.좀더 예산을 반영시키셔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273페이지 좀 봐주세요.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 금액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대지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우선순위라든가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5월말경에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현재 접수된 것이 약 40필지에 20억원정도이고 면적은 4,800㎡정도 되고 있습니다.접수된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이 도로는 꼭 보상을 안주고 폐지시켜도 되는 것은 폐지시키고 하는 결정을 5월말정도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됩니다.저희가 5월말에서 6월초에 해야 감정해서 금년도 말까지 보상을 주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순위라든지 폐지라든지 보상줘야 되는 것은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안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우리는 보상 신청한 금액이 50%정도는 충당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신청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겁니까?

홍보는 인터넷으로만 했고 대대적으로는 못했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총 대지보상이 177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면 서로 아우성치고 먼저 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접수번호, 그 다음에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시킬 것 나머지 뒷번호 순서대로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올려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체크해서 만일 금년에 다 못주면 그것은 내년도에 1순위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해서 보건관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경상예산의 인건비 기타직보수에서 2003년도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진료실적 우수자에게 월 15만원을 성과를 판단해서 70%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2,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경상적경비 보조사업분입니다.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국가암검진 홍보비인데 국가암검진사업을 위한 홍보비가 226만원입니다.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저소득무료암검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월 48만 6,200원으로 일시인부 한 분을 열 달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486만 2천원으로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비입니다.이것은 58만 5천원 있던 것인데 1만 5천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가정간호 전문교육을 우리 간호사중에 받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교육비가 2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가 1명 3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다음은 민간인전비입니다.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이 아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증액되면서 67만 9천원의 국비가 줄어서 13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국가암검진사업에서도 홍보비가 226만원이 증액되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우리군에 에이즈감염자가 2명이 있던 예산이 섰었는데 1명이 주거이전을 해서 1명이 됐습니다.그래서 80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여기는 시설비인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백학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지만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땅을 높이고 울타리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료원 운영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부분입니다.진료처방전달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컴퓨터로 모든 진료정보나 접수·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컴퓨터가 저희가 거의 30개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을 계속해서 켜놔야 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이 컴퓨터들은 지금 급히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10대만을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81쪽 맨 상단에 보시면 방역유공자 포상금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건지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 설명에서 빠뜨렸습니다.방역유공자 포상을 저희가 5만원씩 해서 2명으로 1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5월초부터 9월말까지 방역기간입니다.그래서 전체 민.관.군해서 방역업체와 저희 보건의료원과 모든 읍면사무소 그리고 5사단, 28사단 군대,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같이 방역을 하는데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합동방역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5월부터 9월까지 다섯 달동안 방역을 했을 때 다같이 열심히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횟수라든가 지역에서의 칭송이라든가 민원발생이 없었다든가 말라리아 발생의 유래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은 돈이지만 방역유공자에게 포상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만원이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약소한 금액이지만 저희가 처음 세우는 예산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의 공무원이라든지 군부대의 방역담당자라든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그렇지만 격려차원에서 포상이라는 항목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한 5개월동안 방역을 하는데제가 알기로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보조는 많이 해 주지만 1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약소한 돈입니다.그런데 저는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8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액보다 1억 9,400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2,63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 119페이집니다.인건비중 농촌지도관 및 농촌지도사 기술업무수당이 1만 5천원씩 인상되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9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급 직급보조비 인상분 120만원, 농촌지도사 인상분 720만원, 7급 인상분 96만원, 8·9급 인상분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직급별 교통비 인상분 1,224만원을, 명절휴가비 인상분 2,3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지난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농촌진흥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원중 강당 방음, 음향, 조명 등 리모델링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보수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벼 보급종 추가신청으로 인하여 추가분 1,4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트랙터 구입비 1,750만원, 농용굴삭기 구입비 800만원, 퇴비살포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중 농민지도용 경승용차 2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중 서류함, 책상, 의자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21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교육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농기계 농업인 훈련교육용으로 구입을 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농기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뿐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센터에 기계를 구입해 놓고 농민들 교육을 시키고 연중 교육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없을 때에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겨울에는 농업기술센터내에서 교육을 하시고 여름이나 봄, 가을은 농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소규모 영농민들은 아직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빌려드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상하수관리 인건비에 하수도준설원 인건비로 7,0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준설차량 유지관리비로 1,2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일용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는 지난 4월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준설업무가 중앙민원실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된 관계로 예산이 부기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중 시설비로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 예산에 미부담한 군비예산 5억 9,200만원과 양여금 2,300만원을 포함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연천, 전곡, 신서지역에 대한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채상환중 공공자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한 8억 6,06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에 군비 미부담금 4억 1,2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반환금중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155쪽입니다.맨밑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잔액 57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 반환금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잔액 91만 1천원과 약품투입기 설치잔액 37만 2천원, 간이상수도 계량사업비 잔액 반환금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예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예산 수입계로는 42억 5,119만 8천원, 지출로는 37억 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수입계로는 44억 6,301만 4천원, 지출계는 61억 9,113만 8천원으로써 자금운영 수입 및 지출로는 119억 2,68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출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영업비용중 관리동 전기심야 보일러 설치비로 2천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포터블 유량계 계측용 맨홀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인건비중 기계관리원 상여금 누락분 4,4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222쪽이 됩니다.검침원 상여금에 1,67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중 국내여비에 인상분 5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에 인상분으로써 528만원을, 복리후생비 인상분 1,03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중 기정 1억 3천만원에서 경정 1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가동설비자산 시설비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억 5천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3억원, 군남 구정수장 철거공사에 5천만원, 동중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특융자금 원금상환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천만원을 삭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다음은 자금운영계획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221페이지에 보면 상여금에 기계관리원 임금으로 해서 4,4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짜다보니까 누락을 시켰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222쪽에 국내여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인상분이 작년기준은 8만원이었거든요.금년에는 1인당 10만원이 됐기 때문에 2만원의 차액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작년까지는 월액여비로 매달 8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로써 실과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제4차 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