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임종수입니다. 임실군건축조례중개 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이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군수이하 과장님은 군청의 과장이기 때문에 몇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개발과장까지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은 사업부서가 아니죠. 그런데 사업부선인 문화복지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들어가도 되는데, 보건사업과장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조금전에 엄주완 위원이 질의하실 때 여성우대정책에 보건사업과장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우대정책을 하신다면 꼭 과장이 아닌 아까 건축사들도 민간인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사를 여성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보건사업과장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느때 남성으로 바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뀔때는 3년이내라면 내년에라도 다시 바춰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넣을려면은 사업부서인 문화복지과장이나 재무과장 이런쪽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사업부서도 아닌쪽에서 보건사업과장을 건축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때에도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법 제58조가 무엇인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64조가 무엇인지 잘모릅니다. 그런 것도 자료에다 복사를 해가지고 한부씩 가져다 주시고, 제17조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법을 알고 대체 삭제를 해도 되는 것이냐 안해도 될 것이냐, 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해야될 것인가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자료도 충분히 가져다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업과장은 음식점 허가를 할 때에 보건의료원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의료원에서만 사업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담당부서에 그쪽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 차라리 그분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료원장이 들어가더니 그런 것 아닙니까? ○

원장은 건축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관급에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꼭 의료원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확대하라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사전에 한번 읽어보면서 임명직 위원들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이 임명직으로 된지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여성우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부의 지침이랄지 도에서 온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여성을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그런지시구만요? ○

예,

그렇다면 아까 김신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이 조례 법대로 운영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상부의 지시공문이 보건사업과장이 명시되어서 내려온지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보건의료사업이나 열심히 하셔야지 건축에까지 관여할 전문성도 없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 건축위원회가 지금 1년에 몇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차라리 메모를 해서 주던지 해야지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위원회 개최를 안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인 5분에 대해서는 일당을 지급하시죠, 위원회를 열었을 경우에요? ○

예, 5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제1항을 보면은 법 또는 (이형) 규정에 의한 조례 군수가 발행한 건축조례를 한한다고 제정 · 개정에 관한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지방건축위원회조례를 그위원들이 제정합니까 아니면 조례특위 위원들이 제정해야 됩니까? 임실군건축조례를 보면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5조제1항 설치를 보면은 그렇죠? ○

여기는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법률이나 이런 것이 맞도록 되어 있는가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한번 걸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놔야지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정이나 개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보니까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단서가 있어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건축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낼 적에 건축위원회에 한번 맞는가 안맞는가를 자문을 받아서 내라 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괄호 열고 당해 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국한해 봤구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하자면은 그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관한사항은 피난 및 수방에 관한사항 5,000㎡이상의 건축물, 16층이상의 건축물 쉽게 말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가 제가 봤을적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름만 건측위원회가 있어도 임실군에 지금 16층이상 건축물이 있습니까, 5,000㎡이상 건축물이 군청 빼놓고 어디에 있습니까, 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꼭 보건사업과장을 건축위원회 집어넣고 안집어넣고 문제가 아니라 지방건축위원회 자체가 별로 할 일이 없고 1년에 한번씩 열리는 위원회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심도있는 일을 논의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최장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점을 많이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도 있었습니다만은 건축법에 대해서 이미 임실군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당연직 구성원을 보건사업과장을 넣냐 안넣냐 이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은 그렇니까 이문제를 심도있게 건축조례를 전부 검토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찬반에 붙혀서 빨리 가결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토론요청) 박병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입장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중에 농업기술센타소장님도 들어가셔야 하고 그이유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을 읍 면에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되고 또하나 문화복지과장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복지과에서 각종 문화원이랄까 또 지방의 문화재를 보수 및 유지하고 얼마만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복지과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문화 복지과장이나 농업기술센타소장도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방망이를 처버렸네요. 하기전에 이것을 지난번에 예도 있습니다. 여기서 찬반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이 조례가 본회의에 올라 오라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사업과장을 제외한 아까 얘기했던 전문성 있는 일반인 여성으로 1명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이 딘지 여기서 이렇게 찬반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다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론종결 방망이 쳤으면 다시 토론할 여지가 못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일반인 건축사 2명하고 일반인 3명해서 5명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토론종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의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은 없고,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

문화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기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복지 업무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를 표하면서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자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는데에서는 본 위원도 쌍손을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알아 보셨습니까? ○

타 자치단체까지는 파악이 안되고요. 위에서 지난 12월달에 도조례가 개정이 되고, 도 같은 경우 1월 10일부터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도조례 개정된 내용을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5퍼센트를 3퍼센트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꿀려고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 읍·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주택자금을 신청하거든요. 이 프로수가 5.5퍼센트입니다. 5년거치 15년상환이라고 해가지고 20년동안 같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자율도 현행 이자율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형평성 부분에서도 차라리 저소득충 생활자금도 인하를 했으면 그자금도 인하를 해주어야지 사실 주택자금을 신청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분들은 아니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부분도 배려가 있어야지, 생활보장기금만 하향조정 하고 그런 부분은 놔둔다는 것은 형평성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례가 늦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말하자면 임실군의 소득금고자금 같은 것은 2년전에 3퍼센트로 인하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생활보장금설치조례를 이제야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늦은감이 있거든요. 문화복지과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인하해 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박병일 위원이 주택자금을 말씀하셨는데, 주택자금은 국가에서 정해준 이율입니다. 그것은 5.5퍼센트 국가돈입니다. 아까 소득금고나 생활보장기금은 임실군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것은 임실군 자체적으로 인하를 할 수가 있고, 인상을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신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대여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생활안정자금은 사실 무이자로 되어 있고, 자주자립자금을 아까 82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 3퍼센트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낮추는 자활공동체는 저희가 총 대여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자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1천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 것은 아직 관내에는 없습니다만은 시기가 늦은점이 있지만은 이번에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이자를 낮출려 하는 것입니다.

기 3퍼센트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자금은 뭣입니까? ○

자주자립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자금이 3종류인데 하나는 무이자입니다.

의심나시는 것이 있으면 이 조례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토론요청) 김용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토론에 앞서서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일일정으로서 올라온 안건이 3개가 올라와서 부결이 1개 되었다면 나머지 위사일정안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번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에는 우리가 2가지 의사일정 안이 올라왔는데 심의를 해서 1개 안건이라도 부결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교수님을 그&;#54755;게 말씀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때는, 2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1개라도 부결이 되었을때에는 2개 안건을 전면적으로 부결이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것이 법조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제가 아는 것으로 회의계속의 원청의 의사일정에서 상정을 안하는 것은 회기가 계속되니까 다음회기에 상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결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해서 다시 이회기중에는 상정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제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문제를 아까 최장호 위원님께서 토론하고 관련이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일괄 상정을 해가지고 1건이 부결되면 전부가 부결된다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부결시키면 본회의에 안 올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장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