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의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장의승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제안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목포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은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의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구 농촌지도소 등 공유재산 매각시 각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으로 하고 세출면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한 필수경비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와 미항가꾸기 등 주요 현안 사업에 그리고 특별회계는 고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위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별첨으로 해부해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예산총칙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재정규모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예산안 총 규모는 4,218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60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462억원, 세외수입이 446억원, 지방교부세 612억원, 지방양여금 242억원, 재정보전금 77억원, 보조금 76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65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464억원, 자체사업 383억원, 채무상환 26억원, 예비비 등에 8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610억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7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1,60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129억원,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699억원, 채무상환 63억원, 예비비 등에 72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항목별 기정예산 대비 증강액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19페이지 넘어가서 재정규모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218억원으로 기정예산 3,456억원보다 7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2,60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61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908억원이며, 의존수입은 1,7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재정자립도는 37.8%로 기정예산 35.1%보다 2.7% 높아졌습니다. - 세출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549억원 사회개발비 1,383억원, 경제개발비 602억원, 민방위비 6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8억원으로 배분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48억원, 하수도사업 291억원, 공영개발사업 787억원 등 총 9개 특별회계에 1,6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20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보조사업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0억4천만원, 달성사 관음전 개축 5억6천만원, 갓바위해양관광지조성 토지매입 5억원,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 5억원,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10억원, 국도 1.2호선 연결도로 48억1,700만원, 평화광장 구름다리 설치 및 경관조명 공사 7억2,800만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 국.도비내시 역 변경으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하당 배수펌프장 설치비 27억원, 북항 배수펌프장 22억8,200만원, 경찰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29억8,700만원 검문소 근화희망타운간 도로 10억원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6억8,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62억1,1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는 상리천부터 철도건널목간 도로 확.포장이 14억1,200만원, 유달유원지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북항진입로 산정농공단지 옆 완충녹지 지역 토지매입비 22억4,100만원, 소방도로 개설에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노후배수관 교체사업 46억6,700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204억2,300만원, 지방채상환금 19억2,8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금해 추경 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금과 공무원 인건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이어서 목포시 어린이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의안에 대하여 제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2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목포시어린이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사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전라남도 교육청 의견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요구가 있었습니다. - 제의요구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고유적으로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행정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이 있고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한 도의 사무와 국가에 위임한 교육학에 관한 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둘째,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제7차 교육과정에 민주시민으로 자치활동에 필요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4학년 사회교육과정인 지방자치와 주민생활 단원에서는 주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셋째, 동조례안 3조 3항은 교육감의 하급기관인 초등학교장에게 어린이 의원을 각급 학교에서 직접 선거 선출하고 교육장이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조 4항은 회의시 교육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견해를 통보 해 왔습니다. - 이 3가지 내용의 제의요구 사유에 따라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목포시 어린이의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5차 본회의에서 가부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립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입니다. - 별첨 의안번호 85번입니다. 우리 시 삽진농공단지 입구에 신흥택시등 5개사가 차고지 진입도로 확보차 개설한 연산동 618번지의 43 2,495㎡의 도로를 목포시 상동 1019번지 신안아파트 101동 301호 홍영표외 4인이 조건 없이 기부체납을 신청해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 공공용 재산인 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79번 목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먼저 동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한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업무에 발맞추어 2002년 11월 31일 행정자치부 인감증명 시행령중 개정령 제20조 보험공제등의 가입 신설 조항에 따라 전남도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의 인감사고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의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 계획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둘째 매년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목포시체육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있는 국민문화체육센터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제1장 총칙에는 총괄적인 시설 및 용어의 정의를 제2장에는 체육시설에 관한 조항을 제3장에는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 2조에는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의 위치 및 명칭을 표시하고, 3조에 수영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헬스장 어린이체육교실을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고 4조에서는 단체입장의 인원을 군산, 광주, 광양 등 타 지역과 유사하게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12조의 체육시설이용 요금 중 실내수영장 입장료를 타 시 군의 평균 요금을 적용 성인기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월 이용 요금을 37,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4조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개정 사항으로 이중부과 하던 것을 전형료와 관람료 중 많은 금액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 29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라켓볼장, 어린이체육교실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30조에서 32조까지는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한 규정으로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및 안전사고에 대비 수탁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81번입니다. - 본 조례는 목포시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관리와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사용코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센터사용 제한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 저해가 우려되고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할 때 그리고 상행위 및 기타 센터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제한 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센터의 사용 시간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1일 3회 야외공연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정하였고,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센터 사용료는 우리 시 시민문화체육센터 규모와 유사한 공연시설과 전라남북도 소재지 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및 목포문화예술회관 등을 비교 검토하여 형평성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 센터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관일로 정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관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금번 관련 조례를 개정 하게된 배경은 위생매립장에서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내지 4와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반입폐기물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달라서 이를 공통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적용범위에 반입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따로 명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및 목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 관련 조례의 반입폐기물 적용 보기를 통일시켜서 행정적인 혼선을 줄이고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존경하는 김대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및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동안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배 의원입니다. - 지난 2002년 9월 27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한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입니다. - 목포시는 적은 강우량에도 상습 침수되는 저지대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98년 10월 13일부터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2.3호광장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를 2000년 11월 완공한바 있으나, 2002년 8월 7일 시유량 26미리 집중호우로 인하여 3호광장 일대가 침수로 인해 시민들의 원망과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침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한바 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고, 설계의 문제점과 시공 및 감리부분에 더욱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소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2002년 9월 27일 제2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개월간의 활동기간으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사업 여건상 고도의 전문성의 요구되어 2번에 걸쳐 4개월간 연장활동으로 오늘 최종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목포시 도시건설국, 총무국, 주식회사 도화 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 남양건설이며 조사방법으로는 업무보고 질의답변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외부전문가 자문 증인심문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사항입니다. - 2002년 9월 27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였으며, 1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하였습니다. - 네차례에 걸쳐 관련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네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증인심문을 하였으며, 다섯차례에 걸쳐 2.3호광장 일대 현장조사와 관련 업체를 방문등 조사활동을 하였고, 3회에 걸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 출장을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 또한, 2002년 12월 9일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간 보고회에 따른 기자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 다음은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분야별 총괄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설계 부분입니다. - 설계 납품에 앞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거치는 과정에 서울약국앞 역사이폰 3호광장 역사이폰에서는 설계상 좌표를 잘못 읽거나 누락시키므로써 원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하는 요인을 제공하였고, -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의 수위와 입암천 수위준설관로의 구배등 제반 조사를 마친후 실시설계가 납품되어야 하나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시공 및 감리부분에서는 시공자는 공사계약 순서에 따라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성실히 시공해야 하고 감리원은 시공사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수 없으며, -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아니되므로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 및 역사이펀 설계변경과정에서 시공사의 요구로 시공 편의를 위해 설계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설계변경 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감리시공 발주처 3자간 협의에 의한 임의설계 변경후 공사를 시공하였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다음은 발주처 관리감독 부분입니다. - 일상적인 하수 관리의 대행 및 퇴적물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조사 검토가 소홀했고, 입암천 준설을 설계시 기본 전제로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발주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 평가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2002년 2.3호광장 일대의 침수 이후에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침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공 설계 감리와의 대책 회의도 한번 없이 안이하고 나태한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측 요구에 의하여 감리자 그리고 발주처 3자간 협의에 의하여 임의설계 변경을 하였으나,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공법 및 설계변경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감독하는 목포시장은 시공 설계 감리에 대하여 총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책임이 있다 하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 다음은 세부지적사항으로는 설계변경 및 시공관련 부분입니다. - 첫째 침수원인이 근본이 되는 역사이폰 임의설계 변경 및 시공문제입니다. - 압력수로로 설계된 고지배수로 관로의 역사이펀 설치에 있어서 원 설계는 45도의 완만한 유선형이었으나 민원 처리 및 시공상 편의를 위해 90도 각도의 하월곡돌?형으로 변경 시공하므로써 역사이폰 지점에서 유속이 급속히 감소되고, - 성남약국 앞 역사이폰 박스를 원 설계에 암거박스 3.0곱하기 1.7에서 1,800미리의 PC관을 이열로 교체시공 함으로써 통수능력을 격감시킨 결과 3호광장 역사이폰 및 구배가 완만한 성남약국앞 역사이폰 지점에서는 각종 토사와 부유물이 쌓여 물 흐름을 방해하였기에 침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 둘째 A라인 관로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 고지배수관로가 시작되는 목포경찰서 아래 철도 부분에서 시작하여 3호광장에 이르는 구간 558미터 지점 가운데 523미터를 1,650미리 PC관으로 공법 변경하는 과정에 도 기술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리와 원 설계자도 시공시 유수단면적이 원 설계보다 불충분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유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통수능력이 크게 감소되어 본래 시공 목적과 배치됨을 발견하였습니다. - 셋째, F라인 기본설계변경 지적 사항입니다. - 저지 배수로인 F라인이 당초 설계에는 구 용호파출소에서 낙원교회방향 558미터의 구간이었이나 민원발생 소지 및 KT동목포지점에서 통신관로등을 이설할수 없다는 이유로 구 용호파출소에서 유달경기장을 지나 낙원교회 방면으로 우회하여 공사구간 1,050미터로 설계 변경하므로써 공사구간 462ｍ가 연장되어 공사비 5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낭비와 더불어 배수구간 연장으로 배수에 장해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당시 KT목포지점의 통신관로이설 불가 및 이설비용 5억원 소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KT통신관로 이설 불가 및 이설비용 5억원 소요 주장에 대하여 감리와 발주처는 정확한 조사 과정 및 충분한 검토가 없이 변경 승인하였으며, 이에 본 조사특위가 2003년 4월 17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통신관로 이설은 전혀 어려운 문제점이 없었으며 F라인 구간의 통신관로 이설 비용 5억원의 예정가는 근거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다음은 3호광장 일대 퇴적토사 조사 부적절 부분으로 설계시공 감리측에서 침수 원인을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02년 8월 20일 목포시 퇴적고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성남약국에서 입암천 토출부 구간인 기존암거 박스 992ｍ에 최고 높이 115㎝ 평균 높이 59㎝의 퇴적토사가 쌓여 배수흐름을 방해하므로 침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2002년 11월 14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적고 최고 높이가 60㎝ 평균 높이가 40㎝로 확인한 바 이와 같은 허위 사실로 침수원인을 퇴적물로 인한 관리잘못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퇴적고의 평균 높이 40㎝는 직접적인 침수원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다음은 고지배수로 토출부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임압천수위가 고지배수로 토출부보다 1ｍ이상 높고 고지배수로 토출부도 원 설계에 3.0 곱하기 2.0 암거관로에서 4.2 곱하기 1.5암거관거로 변경하여 50㎝ 높게 시공하므로써 토사퇴적이 용해앞 뿐만 아니라 토출부 방향이 입암천 상류부로 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에 역행이 되므로 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3곳의 역사이폰은 원설계대로 재시공하기 바라며, 둘째, A라인은 변경 시공에 의해서 축소된 단면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 셋째, 각 역사이폰 토사퇴적을 막기 위해서는 유입부와 유출부에 침사맨홀을 설치하기 바라며, 넷째, F라인 변경시공에 대하여 한국통신이 주장한 통신관로 이설불가라는 이유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 다섯째 토구방향을 입암천의 유수흐름 방향으로 변경하고 배수로 규격도 기존암거관로 규격 3.0 곱하기 2.0에 맞게 재시공 바랍니다. - 여섯째, 퇴적물을 조사한 후 준설 및 대책을 강구바라며, 일곱째, 퇴적고 허위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현재 남해배수펌프장 유수지 수위는 입암천 수위 상승작용에 영향력을 주므로 유수지 전체 면적을 1미터 이상 준설하고 또한 기존에 투입된 사석량 6,500톤을 재수거 하는 등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진행중인 입암천 정비 사업을 기존 입암천 하상 단면적 확보와 1미터 이상 준설을 병행 추진하기 바랍니다. - 아홉번째, 입암천 수위는 궁극적으로 고지배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암천 시설공사 2단계 공사 예정인 배수펌프장은 재검토하기 바라며 목포시 하수관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등 대책을 강구하고 2.3호광장 내수침수 방지시설공사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열한번째, 입암천 수위가 고지나 저지배수로의 배수에 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을 침수이후에 파악한 목포시는 차집기능도 하지못하고 입암천 수위 상승의 원인만 제공한 차집보를 설치하여 불과 4개월만에 철거하는 등 현재 입암천 하류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보 또한 기능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에서 몇 년씩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목포시 하수관리체계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마지막으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한 사항외에 침수원인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방금 보고드린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본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거쳐 채택한 안건이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특별위원회 결정 사항과 함께 뜻을 같이 해 주셔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두분의 대학교수님들이 계십니다. - 물론 팀웍이 각자가 다릅니다마는 저희 변근주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 현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이분이 지금 자문활동으로서는 감사원, 경제기획원, 국방부, 체신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 및 도시지하철공사 등의 자문 위원을 현재 역임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고 역임한 부분도 있습니다. - 그리고 조원철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시고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수해방지대책 기획단장을 맡고 계셨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 홍수예보자문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 중앙도시계획 위원님을 지금 하시고 대한주택공사 설계자문위원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기술 및 설계자문위원님, 한국수자원 공사 설계자문위원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기술심사위원님, 해양수산부SOC투자평가위원, 신항만건설심의위원, 설계심의자문위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수공및환기부분 심의위원님, 도로자문위원, 하청관리위원,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님, 행정자치부방제분과자문위원님, 재해영향평가위원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님 환경부영향평가조정협의회 위원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계시고 아주 바쁘신 분들입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분들 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포시의 특위 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9항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10.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