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의안은 건의안 1건, 청원 1건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결의안 1건을 제출하여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의안과 청원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윤학권 의원님 외 7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봉·미아 동북부 중앙버스차로 시범실시시기 연기건의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대문 제2선거구 출신 하태종 의원님의 소개로 신승길씨 외 315명이 제출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출한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반대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10분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금번 회기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으로 2003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2003년 1월 15일 동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에 있는 부서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단순개정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둘째,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15일 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의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직무발명보상심의회로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의 개정사항은 2001년 12월 31자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특허법 법률 제6582호 및 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6580호가 개정됨에 따라 2002년 6월 29일자 그 후속조치로 상기법의 하위법령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와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656호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직명개정사항은 단순개정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서울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3년 1월 15일 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의해서 시민창안심사위원회를 시민창안심의회로 대체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직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명개정사항은 단순개정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을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도시관리위원회 류성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 외 4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경과 및 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4건의 청원에 대해서 금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청원을 소개하신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국장의 의견을 들으며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과 그린벨트 해제 및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은 구로구 궁동, 온수동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시계경관지구와 고도지구 해제 및 구로구 천왕동, 항동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기존도로의 확장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계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린벨트의 전면적인 해제는 양호한 자연환경 보호라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차원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해제에 따른 파급여론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용역 과업수행중인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용역을 통해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기존도로 확장 또한 청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과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2건은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주변, 삼성동 보문중학교 주변, 대치동 대현초등학교 주변의 전용주거지역, 서대문구 연희1·2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서대문구 연희3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전용주거지역 지정취지와 안산자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 보호 및 자연풍치 유지라는 자연경관지구 지정취지를 감안할 때 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의 전면해제는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해제에 따른 파급효과 등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용주거지역 주변여건이 상업화·고층화되어 주거환경 보호의 기능이 상실된 일부 지역과 지역여건상 일부 불합리하여 자연경관 보호기능이 상실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3년 12월 완료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청원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도시관리위원회 한기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4건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미관지구 지정목적과 지정대상이 맞지 않는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변경결정 2건과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휴식 복원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장답사와 관련조례의 세심한 검토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안번호 84번 2020년 광역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해 가용토지 자원의 효율화 측면에서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대상지, 재원확보 등에 대한 대책과 소음저감, 도로청소시스템 설치, 대기오염총량제의 도입 등 환경보전 관련 이슈에 관한 긍정적인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간의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 검토, 수도권 이전계획의 가시화 여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문제 검토 등의 의견을 달아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번, 강서구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건 외 2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한 대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계고가도로 및 주차장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도 시장이 결정 요청한 대로 의안동의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4건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