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광한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수 시장님, 이광준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middot소장님.

최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의 여파로 인해 인접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농산물 수입이 일시 중단되어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기현상도 초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앞으로 춘천시 농업의 장래를 걱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후 농림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 중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추진하는 무역자유화라는 것은 세계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인데 농업만큼은 무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이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간 무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농업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식량안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식량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의 보존 또한 중요한 기능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먼저 살리고 나머지를 나중에 살리는 비교우위론을 우리 농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도 농업과 농촌.

농민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 역시 소멸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근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논과 밭의 가치가 총 49조3,4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1년 총 생산액 20조4,000억의 배상에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비교역적 기능이란 것이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논이 가지는 저수가능량을 합하면 소양강댐 규모가 되고 밭의 경우도 충주댐 정도의 홍수조절 능력이 있어 연 20조에 가까운 가치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입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환경보전 수질정화기능 대기 온도 저하기능 등등 많습니다만 더 이상 중요함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국의 농업을 최대한 보호해서 주권국가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춘천시도 자치단체로서의 춘천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집행부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원리의 원칙만을 비교우위만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중소도시, 농업의 투자없이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농업분야의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우리 모두 함께 풍요로운 춘천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전직 인사 때의 일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월급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리 지역에 모셔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지역대표가 할 일이고 의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익숙한 의원이 인사이동시에 읍.

면. 동사무소의 분위기 및 흐름을 보아 인사담당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북의 예를 들면 사북에서 노모를 모시고 거주하고 수해나 폭설 산불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읍.

면. 동 일. 숙직이 폐지된 현재 상황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빨리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인사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적절한 인사를 해달라고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인사청탁도 아니고 인사계획도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좋은 서비스와 좋은 이미지를 주는 행정관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조하자는 것인데 인사 부서의 과장님은 권한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위와 같은 일이라면 본 의원은 당연히 협조를 의뢰하고 또 그렇게 상호 조율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님, 읍. 면.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인사 부서 과장님, 계장님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본청 근무를 하고 있어야 만이 6급 및 5급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내부의 견해를 불식시켜 주시고, 읍. 면. 동 근무자도 곧바로 6급, 5급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는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