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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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원심사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청원인과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방청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했으나 회의장 여건상 모든 방청인이 회의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본 회의장 서편 공간과 집행부 대기실에 모니터를 설치하였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고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안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공용버스터미널부지재검토청원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용버스터미널부지재검토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이수형 내무위원장의 소개로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 정진국 외 4,026명의 시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위원님들께는 이미 청원요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원을 소개한 이수형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청원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과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이 다수인 관계로 오늘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출석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의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 실무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추가 진술인 선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진술인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술인 채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청원인 대표 정진국씨와 기타 이해 관계인으로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호철씨,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상무이사 김영호씨, 주식회사 서울설계공단 대표 정병호씨 그리고 97년 4월 23일 터미널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당시 안성군 자치기획단 위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종건 전 안성시장, 중앙대학교 최재선, 하성규, 전명진 교수, 한경대학교 황한철 교수와 안성시장 외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 관계공무원 중 현재 안성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인 양남철 전 지역경제과장을 진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진술인 채택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서 설명드린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섭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안성시 가사동 56번지 일원에 지방채 100억과 시예산 30억 등 총 130억원을 투자, 공용버스 터미널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가사동 56번지 일원은 민간자본을 유치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는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현 위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감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안성시 신건지동 2-2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 정진국 외 4,026인이 되겠습니다. 청원관련 관계법령는 지방자치법 제65조와 67조, 다음 페이지 안성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97년 4월 23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97년 4월 25일 주민투표, ’97년 4월 26일 안성시 가사동 56번지 일원으로의 후보지 선정 보고, ’97년 6월 30일 공영개발 추진으로의 터미널 이전 추진 계획 보고 이후 ’99년 7월 5일 민간개발계획 협의를 거쳐 ’99년 10월 9일 1차 터미널 이전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99년 12월 28일 2차 터미널 이전 사업 재고시 결과 사업설명회시 3개 업체 참여, 1개 업체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칭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결과로는 출자자 및 재원조달 미비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3차 터미널 이전사업 재고시 결과 13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1개 업체가 접수돼서 평가 결과 총점 미달 및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로 탈락되었습니다. 이때도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 되겠습니다. 2001년 6월 12일 4차 터미널 이전사업 재고시 결과 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1개 업체인 주식회사 안성터미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또 다시 총점 미달 및 사업계획서 내용 부실로 탈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2002년 3월 4일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고 2002년 4월 15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2년 7월 30일 2003년도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이 되어서 2002년 11월 5일 차입선 공공자금 관리기금, 재정경제부 기금으로 상환 조건은 연리 6.8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100억원의 승인액인 2003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안성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수형 내무위원장의 청원소개 의견서를 첨부하여 2003년 3월 27일 접수한 것으로서, ’97년 4월 25일 주민투표를 거쳐 현 위치를 선정한 후 당초 공영개발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변경 후 4차에 걸쳐 참여업체를 모집하였으나 (가칭)주식회사 안성터미널 1개 업체만 3차에 걸쳐 접수하였고 자격요건의 미달 등으로 사업추진 업체를 선정치 못하고, 현재 공영개발로의 추진방식 전환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부지의 이전, 개발방식 전환 등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실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먼저 우리시 최대 현안인 터미널 부지에 대한 재검토 청원을 처리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만, 본 위원이 진술인이 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적 환경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청원서 소개 의견서로 대신하면서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결정이 내일,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자리가 신중하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특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수동적인 의회 기능이 아닌 적극적인 안성을 이끌며 민의를 수렴하는 의회의 진정한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성적이고 합리성이 결여했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모주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살아있는 안성, 지방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줄 것을 저와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수형 위원님, 동료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청원인들이 청원해 준 것이 부지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가사동에 터미널 이전사업을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부지 백지화 청원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 부지가 진정 백지화 되어서 안성시에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건물로서 또 도시계획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있는 사업인데 과연 투표가 옳았다, 말았다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투표 방법에 있어서.

이수형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청원소개 의견을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의 의견을 대표하시면서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그 소수의 의견은 현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소개 의견 중에 버스터미널 하고 지역 개발을 분리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지역개발 문제를 분리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안성 시민들의 의견을 양분해 가면서 꼭 이러한 청원을 냈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형위원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제도적 환경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해야 하는 이런 환경이 나름대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면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청원에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개가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수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주의를 저는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역개발과 그리고 터미널 문제, 이 부분을 분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하시기에는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며칠전 인터넷 ‘안성시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당연히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해야 하고 그 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 이 자체가 참여주의지 이것이 의견에 대한 양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애정을 갖고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우리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나름대로 방침이 있으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 터미널 문제와 지역개발을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개면 주민들이 인정하는 한 버스터미널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보개면 주민들이 인정한다면 나름대로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터미널 자체가 이전이 안 된게 과정이 어떻든 절차가 어떻든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안 된 것이 실증적으로 잘못된 것을 반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이제까지 터미널이 시 차원에서의 공영개발방식으로서 결정이 된 이후에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그 이후에 인터넷상에 뜬 찬반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 왔는데 이렇게 보시는 대로 극명하게 찬반양론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다만 시간상의 시급성이 문제가 되고 지연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고 이제 개발방식을 바꿔서 방향을 잡고 가는 중에 지금 이런 청원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안성시민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물론 안성시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이 피해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대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의견 표명을 하는 것,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여건이 맞지 않아 나름대로 재심의 하고 재정비 하는, 도시재정비도 5년에 한번씩 하는데 만 6년을 진행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청원을 소개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겠지만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의회에서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대립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 자체가 우리 나름대로 활동이 미흡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된 걸로..... 네.

동재

이동재위원

일죽면 이동재 위원입니다.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청원에 대해서 대단한 용기를 갖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진국 안성미래발전위원회 대표 외 4,026명이 있다는데 과연 이것이 이수형 청원 소개의원 말씀대로 안성지역 전반적으로 청원을 받은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수형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청원에 대한 4,026명, 이게 과연 안성시 전체적으로 청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받았는지.

이수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4,026명이라고 하는 도장과 더불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현행 제도상 이 청원을 할 때에는 의원이 나름대로 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뜻을 분명히 지난번 의정보고서 뿐만이 아니고 시정질문 때 그런 요지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은 의견을 표명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또 한가지 터미널은 도시의 시설물이고 또한 지역개발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청원 요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원 부지의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지금 부지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 부지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원소개인은 진정한 지역발전이라면 과연 도시내 있는 지역에다가 터미널을 할 것이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통 체증이 더욱 증가가 될 것이고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줄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터미널은 시 외곽 지역으로 빼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나 지역 발전을 하고 있는데 청원소개인은 어떻게 답변하실는지요?

이수형위원

네, 균형 발전과 시민 불편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존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재원을 가지고 효과를 5으로 낸 지역과 10을 투자해서 20의 효과를 냈다, 이랬을 경우에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투자해서 5로 가는 것이 균형 발전이 아니고 10을 투자해서 20으로 해서 남은 것에 대한 잉여금은 10을 가지고 발전이 덜 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시민 불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사실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 그리고 학생들, 굉장히 사용하는 계층이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는 더욱더 사실은 교통이 문제가 아니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가까운 곳에, 주민이 사용하기 좋은 그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천안이나 이런 쪽을 예를 듭니다만, 그 이후에 개발이 된 평택이나 오산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리 보다 굉장히 노선이 많은, 그리고 사용 빈도가 많은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거기가 한가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 보개면 지역에는 거기서 바라는 지역개발 쪽으로 더욱더 활성화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터미널 문제는 좀더 민자로 유치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을 예를 들었는데 어느 도시나 평택이 지금 낙후된 것이 아니라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나 서민층이 시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진짜 서민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 그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그 지역 땅값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안성시 재정자립도나 진짜 시민들이 불편하고 뭐한 것은 지금 교통체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공용터미널이든 무슨 터미널이든 시 외곽 지역으로 빼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재정비 내지 도시계획 확대를 해가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 안성 옛날에 읍동, 그 다음에 공도, 양성, 원곡, 이렇게 해서 광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삼 일부, 그 다음에 동부권 일부,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기본적인 안성 발전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곳이 서쪽입니다. 과연 발전의 기본축 안에 들어가 있는 터미널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역의 동부권으로 치우쳐 난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나마 발전하는 곳에 같이 가야 조금 더 개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10년이면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을 대충 예상을 하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 서부권은 자연발생적으로 도시화 형성이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10년을 내다본다면 터미널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염려스럽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진술인이 많이 대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위원장은 청원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질의, 답변을 받지 말자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내무위원장도 설명을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개의원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진석위원

우리 내무위원장인 이수형 위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수형 위원님께서는 우리 일죽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서부권, 동부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이라는 것은 터미널 자체가 터미널이 생김으로써 유동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성시를 볼 때,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평택한테 상권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터미널 부지가 예를 들어서 서부권 쪽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한가지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앙대학교가 지금 대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가 안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중앙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나 아니면 서운면, 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안성 시내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이것은 대덕에 가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성 시내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성에 중앙대학교라는 것이 있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로 터미널도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지금도 자꾸 보개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구역에서 안성1동이에요. 그런데 이 동부권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다 이런 걸로 묶여 가지고 지역개발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또 터미널을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현 터미널 부지가 꼭 100% 만족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 만족한 자리는 없는 겁니다. 시민이 100%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든지간에 시민들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같이 안성시 발전을 위하고 안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부지가 잘못됐으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100%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됐습니까? 그럼 일부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됩니까? 이것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가사동이 100%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단점이 있더라도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터미널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퇴근시간이면 봉산로터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그리고 터미널 보면 거기에서 차들이 바로 좌회전해서 나와서 나오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뒤엉켜서 이런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터미널 문제는 조속하게 빨리 옮겨야 된다는 논리를 다 펴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 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을 따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반대급부라는 것이 또 생깁니다. 또 법적인 절차, 추진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지금 이수형 소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터미널 문제가 지금 6년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로 부지 선정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 문제는 또 표류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안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위원님들은 하루라도 터미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형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교통체증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여러 진술을 저희들이 받을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차츰 다른 진술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래요.

김상묵위원

네, 지금 위원님들이 장소를 갖고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청원 들어온 것은 장소가 어디가 적합하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있는 가사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권, 동부권, 이것을 떠나서 과연 안성 어디에 터미널이 서야 빨리 개발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박장근위원

이수형 위원님한테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질의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이수형 위원님이 무슨 수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이수형 위원님이 청원소개를 한거니까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하세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청원인한테 질의을 해도 됩니까?

장용수위원장

청원인은 있다가 기회가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원서 건명에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재검토 해달라고 했고, 또 청원취지를 보면 민자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장소에 이수형 위원님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민자유치로 갈 경우에 이 청원은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글쎄, 폐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제 입장은 소개의원 및 동료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만, 소개의원으로 소개하신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단 4,026명 도장을 받아서 청원을 했다고 여기 서류가 되어 있는데 4,026명을, 아까 이동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합니다만, 한쪽에서 4,026명의 도장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편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원 자체도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장을 받는다면 안성 전체에 골고루, 동부권도 받고 남부권도 받고, 북부권도 받고, 서부권도 받고, 젊은층도 받고, 노년층도 받고, 학교층도 받고, 농민도 받고, 골고루 받았어야 여기에서 이야기 할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개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수형위원

네,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층이나 그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받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서쪽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청원을 이 의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동부권에서도 몇 만명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청원을 내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오세만위원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장용수위원장

네, 고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 양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과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청원인과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호철,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상무이사 김영호, 주식회사 서울설계공단 대표 정병호 등 4명의 진술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출석 요구 진술 시간을 결정해야 하나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하면 진술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간 제한없이 제가 생각해서 시간을 너무 끌고 중복이 되었을 때는 제한을 해서 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청원인 청원진술 순서를 청원인, 그 다음에 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세계건설, 서울설계공단, 이런 순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명도 그렇고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라는 청원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인 참고인 진술인이라고 그래서 신종합터미널 대표이사가 진술인으로 여기에 소개가 되었고 신세계건설 상무이사도 진술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 순서상 먼저 듣는 것이 사실 순서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용수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청원인 대표가 오셨잖아요. 정진국 대표를 먼저 들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당연히 청원인 진술을 먼저 하고 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순서가 일단 공용버스터미널 부지재검토, 이것이기 때문에 신종합터미널 대표이사하고 신세계건설은 후순으로 놔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용수위원장

청원하신 분이 지금 오신 분이 그분 밖에 없어요.

이항선위원

그럼 서울설계공단에서는 안 왔습니까?

장용수위원장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이에요. 우선 소개의원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원대표 정진국씨를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듣는데 순서를 신세계나 종합터미널 대표 보다는 설계를 먼저 듣는 것이 어떻냐, 묻는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설명에 앞서 출석요구 진술인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술인 대기실에서 차례대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 대표이신 정진국씨 나오셔서 청원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우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인지는 압니다만, 제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터미널이 적당 하느냐, 부적당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터미널 정해진 것을 갖다가 부적당 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안성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보개로 갔다고 그래서 왜 그리 갔느냐고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것을 인정하고 주민투표 한 것도 다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간 업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과연 거기에다가 시비를 200억씩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것을 저는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억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서를 올린거지, 부지가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은 없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뒤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을 뺏고 뺏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가사동 주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형편이 어렵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200억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다가 꼭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합의적인 사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양분돼서 싸우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청원서 내용도 여기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200억을 투자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짓자, 저쪽에다가 짓자, 라고 지역을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제일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가사동이 적당하다면 해야지요. 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터미널을 옮겼을 적에 거기는 300억 400억을 투자를 해야 하고 여기는 200억을 투자한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사동에 해야지요.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다가.

정기훈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제3, 제4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 과연 그 투자자가 몇 명이나 오실지 조사된 것 있으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민간 투자자를 조사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데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그런 것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현재 위치를 바꾼다고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니, 지금 현재 위치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기훈위원

지금 진술인이 청원을 넣은 것하고 소개의원하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청원인은 단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30 몇%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기채를 승인해 가지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그러나 지금 청원 소개의원은 시각이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니지요.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그 얘기고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6년동안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답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소리지요. 6년동안 못했다는 이유가.

장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6년 동안 못한 것은 아니지요. 6년전에 시작을 했는데, 주민투표를 한 것이 6년이에요. 실제로는 2년이에요. 6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허가 대체농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다 하느냐고 시간이 걸린 겁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니, 글쎄 준비한 기간은 하여튼 6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터미널 부지가 옛날 석정동 부지가 지금도 현재 터미널 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 그대로 건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지금까지 거기가 안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석정동 그 터미널 부지에다가 터미널 세웠으면 벌써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선정이 됐었는데 원래 계획이 안성군이었을 때 거기로 하려고 선정을 했던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현재도 터미널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런데 주민들 여론을 봐서 거기는 안성시 발전을 생각해서 교통 체제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선정하자, 이렇게 용역이 나왔었어요.

오세만위원

자! 위원장님, 우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질의 시간을 갖지요.

장용수위원장

청원인 더 하실 것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럼 지금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세요.

김종열위원

우선 여러 가지로 정진국 청원인이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소가 어디세요? 신건지동.......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신건지동은 사무실 주소예요.

김종열위원

사시는 데는 죽리?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종열위원

아까 모두에 발언을 하시면서 터미널 부지를 옮기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로 옮기자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두 발언에 말씀을 하셨고, 또 부적당하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 발언과는 다르게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 청원 내용을 보면 모든 부지 재검토의 사유가 되는 것이 경제성의 논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안성시에서 100억 빚을 내서 또 30억 시비를 들여서 하느니, 이런 경제성 논리만 내세웠는데 지금 이런 안성의 최대 현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꼭 경제성 논리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어떤 성격이 가미가 되었느냐면 공공성도 좀 있어야 돼요. 앞으로 향후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의 공공성, 그 다음에 선정 과정의 민주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지요. 아까 말씀하신 모두 발언 중에는 기존에 결정 내용을 완전히 어떻게 과정을 일순간에 무시를 하시고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이러한 경제성의 논리만 내세워서 지금 부지 재검토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안성시 전체 차원의 공공성 내지 선정 과정의 민주적인 절차, 사실 저는 경제성 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게 민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모두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성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제일 허점이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단점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성 사람이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성 사람들이 정하면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지역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제3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안성 사람들 붙여놔 봐야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정된 자리에, 전문가가 두 군데를 지정했다면 2개를 놓고 투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약간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래서 제가.....

김종열위원

이게 작업을 처음 하는 거라면 그런 방법이 이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을 모든 것을 포괄해서 생각해야지, 처음에 터미널 부지를 새롭게 결정한다고 하면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이제까지 들어왔고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옮겼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2의 제3의...... 하여튼 최선은 없는 것 같아요. 100%가 만족하는.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차선이에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공 건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지어졌다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짧으면 30년, 길어야 50년 후에는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100년, 200년을 보고 터미널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연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것이 터미널 부지, 터미널을 지으면 이 지역이 복잡해져서 짧으면 30년, 길어야 50년 후에는 이전을 해야 하는 장소라야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200년을 보고 저 귀퉁이에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청원취지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경제성에만 치중이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고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오세만위원

네, 연일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터미널 부지 재검토가 목적이고 취지는 민자유치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내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오세만위원

그런데 소개의원님 설명과는 조금 다른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사항도 여기 결부가 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민자유치로 간다라는 의견이 만약에 된다면 청원 요지를 백지화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장소는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자리에 민자로 간다, 공영개발로 안 가고 민자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백지화 할 수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고 그것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자, 또 한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번복되지만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4,026명이라는 인원의 도장을 받은 것을 제가 판단했을 때 기왕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더라면 도장을 받는 사람도 골고루 받았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쪽 동부권에 2,000명 정도 받고, 서부권에 2,000명 받고 그 중에는 노년층도 받고 중년층도 받고. 예를 들어서 배운 층도 받고 못 배운 층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받아서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본 내용을 청원을 냈으면 효과가 더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취지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혼자 결정 못 짓는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여기서는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편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글쎄, 이것은 제가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 못드리고 차후에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을 회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이 아니고도 민자로 간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저는 그걸 못 들었습니다.

오세만위원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오세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세찬위원

네, 미양면 이세찬 위원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잠깐만요, 정진국씨께서는 답변을 아마 다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느끼고 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어거지로 맞추실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라고요.

이세찬위원

청원 내용을 보면 맨 밑에 ‘가사동 56번지 일원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87년도에 안성군이 석정동에 터미널 부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세찬위원

지금까지 16년이 지나고도 그 부지가 현재까지도 터미널 부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97년도에 주민공청회도 실시했고 여기 지도에도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여기 10군데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터미널 부지를 가사동 일원으로 옮겼습니다. 만에 하나 석정동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추진했다면 민간개발이 되든 공영개발이 되든 벌써 지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원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다음 안성2동 의원님.

박장근위원

박장근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원을 왜 내셨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어느 방법으로 서명을 받으셨는지, 또 세 번째는 청원인 대표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옮겼을 적에 또 다른 지역에서 청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한가지씩 물어주세요. 처음이 뭐지요?

박장근위원

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원을 냈느냐......?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 이유는 이것이 작년도에 정해진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욕심이 있어서 뺏는 것이 됩니다. 작년에 정해진 것을 금년에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뺏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6년이 지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시에서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투자를 했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두 번째는요, 그럼 어느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청원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역 편중이 아니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역은 아까도 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에는 안 갔습니다. 이쪽에는 안 가고 주로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억지로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는거라 그냥 부탁을 해서, 이러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것을 받은 겁니다. 나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았어요. 현재 받은 것이 미양, 공도, 대덕, 안성읍,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박장근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터미널을 옮겼을 적에 그쪽 사람들이 또 청원을 내면 또다시 다뤄야 한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터미널은 안성시 터미널이지 자기가 사는 면의 터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타협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뺏고 뺏기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자가 정해주는 것이 제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분명히 민자유치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터미널 부지에 대한 것은 아무런 의사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터미널을 옮기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그전에 정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석정동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동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가사동 거요. 정해진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적정치 않는 지역이 아니냐, 지금까지 그것을 못한 이유가. 이게 적당한 지역이고 적절한 지역이라면 벌써 이루어졌지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정해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지금에 와서는 터미널 부지 자체를 옮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분명히 해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박장근위원

그럼 아까 얘기를 언뜻 들으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지금 가사동 터미널 부지도 가능하다, 빨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민자유치를 하면 아까 오 위원님도 이 청원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모임의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방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차후에 우리도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죽산 윤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청원서를 우리 터미널 부지 재검토에 대해서 안성시의회에 청원서를 냈는데 안성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의견이 청원서 내용대로 집약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부지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윤용규위원

우리가 의견을 내서 청원서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니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윤용규위원

그럼 의결된 사항을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보고를 의회한테 보내주고 의회는 다시 청원인한테 보내주는 걸 알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윤용규위원

청원특위에서 청원서를 낸 의견대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또 시장이 다시 선정하거나 바꾸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내용은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의장이 시장한테 보내주어도 보내준다고 해서 시장이 부지를 다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장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한테 검토를 해서 현재 부지가 타당해서 거기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청원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서 청원을 낸 겁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면서 생각하시면서 청원서를 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닙니다.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그냥 적절하지 못하니까 재검토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내신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실지 만약에 여기에 집약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시나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부지가 타당성이 없으니 다시 재검토를 하라 해서 시장이 다시 그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시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가사동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윤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위원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정진국 씨가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님으로 계신 것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처음 보았습니다. ‘아! 안성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구나’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의원들이 대충 질의하는 것을 들어보고 정진국 청원인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정진국 청원인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꾸 번복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자꾸 혼동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정진국 청원인께서 터미널 부지선정된 것을 가지고 잘됐다,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터미널 부지는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길어야 50년, 짧아야 30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터미널 부지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현 실정에 맞게끔 터미널 부지를 옮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진국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사동이 현 실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적절한 지역이라면 벌써 지어졌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렇지요.

김진석위원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안성지역발전에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안성 상권을 살리든지 이러한 문제, 시민들의 편리성 이러한 것은 모르시는 거고, 늦어지고 있으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정진국 청원인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늦어지니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셨습니까? 왜,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대충은 알지요.

김진석위원

대충 아시면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가 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실질적으로 터미널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이라는 세월뿐이 안 흐른 거예요. 그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터미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사동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대체조성을 한 사항도 알고 계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체조성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것은 그 전에 시청에 와서 들었어요.

김진석위원

들은 내용을 말씀해 보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대체조성하라고 해서 어디 골짜기 논을 농지정리를 해서 바꾸었다고...... 지역은 어디인지 모르고...

김진석위원

대충 그런 얘기만 들으신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이게 법적인 절차를 보면 터미널 부지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대체조성이 터미널 부지가 3만 6,000평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3만 6,000평을 대체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개면 이전리 땅을 농림부에서 4만 6,000평을 대체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그런 과정이 걸려있고, 또 터미널 부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내기 위한 차집관로 매설 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세월이 한 4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은 터미널 사업을 시작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안성시에서 정진국 님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안성시에서 왜, 부담을 가지고 기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대충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안성시에서도 민자유치를 해서 민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가칭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설명할 때는 여러 회사가 왔지만 실질적으로 접수는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 혼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 사업자가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건설부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라는 기구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의에서 어느 정도 합격 점수를 받아야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칭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터미널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정진국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터미널 부지선정이 부적합하다 뭐하다는 것을 논하고 쉽지 않다, 단 지금 왜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터미널 사업을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2기 때도 민자유치로다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틀을 잡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 아까 김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개발로 틀로 잡아서 가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주장을 해서 안성시에서도 공영개발로 틀을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요즈음에 와서 민자본으로 다시 하겠다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기업들이 IMF도 맞이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안 한 회사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요새 와서 경기가 회복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터미널이 시내에 있어서 복잡하고 교통체증이 되고 이래서 터미널을 빨리 옮겨야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터미널을 어디로 옮기든 터미널 부지를 빨리 옮겨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빨리 터미널을 가사동에서 어떤 법적인 도시계획 변경을 하던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자본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장소를 옮겨서 장소를 다시 옮긴다고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법적인 절차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지역간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몇 년을 터미널 부지를 옮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터미널을 옮길 수가 없다 또 표류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그대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터미널 부지의 잘못된 점을 빨리 보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빨리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진석위원

아니,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게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요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에 청원서를 올렸다고 해서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쉬운 문제라고는 안 봅니다. 어차피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돼 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이게 과연 여기에다가 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김진석위원

제가 회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듣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성 사람들끼리 이것을 결정을 해서 투표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에다 어디에다 제3자한테 이걸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정 회장님은 가족 문제도 남한테 맡깁니까? 죄송한 질의 같지만 정 회장님의 개인 집 살림살이도 남한테 물어서 합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남한테 물을 것도 있고, 안 물을 것도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보는 눈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진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라고 그러면 안성시장을 뽑아도 안성시장이 그 동네 사람들 편중되니깐 평택사람보고 안성 시장 뽑아달라는 그러한 논리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용수위원장

그렇게 지나치게 하지 말아요. 조용히 하세요. 왜냐 하면 김진석 위원님이 정진국 청원인한테 질의를 하시는 것을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데 자꾸 길게 하지말고 요점만 하세요. 요점은 다 들은 거니까.... 부의장님.

이항선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안성미래발전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죠?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25명 정도 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회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안성시 전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골고루 있습니다. 안성도 있고....

이항선위원

됐어요.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고, 혹시 거기서 판공비라고 회장님한테 주고 그러는 것이 나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없어요.

이항선위원

판공비도 없고 혹시 그러면 안성 터미널 부지 예정지 과거에 ㉮㉯㉰로 이렇게 열 몇 군데 압축해서 4군데로 보개면 말고 최종적으로 3군데는 알고 계시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혹시 정 청원인의 재산 중에 그 주변에 혹시 땅이나 건물이나 그런 것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안성 시내에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26명의 청원을 받는다는 것은 뚜렷한 어떠한 누구에 의해서 반대급부적인 대가가 없는 한 보통 소신을 갖지 않으면 이걸 못 할 겁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마음은 항상 있으나 실제로 행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진국 청원인께서도 가족이 있고 남자이시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시고 부양하실 의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4,026명이라는 그러한 청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걸 했다는 얘기는 확실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원을 받을 때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일부 어느어느 지역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받을 때 시민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대립이 되어 있고 양분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걸 다 어떻게 양쪽으로 양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청원인이 얘기한 대로 다 따라준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얘기하면 선듯 도장을 찍어주고 이해를 합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혹시 저쪽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지만 동부권 지역, 특히 보개면 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혹시 이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소를 보개면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항선위원

그런 분들, 물론 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게 다 100%라고 저는 믿지도 않고, 저도 제가 얘기하는 걸 대답하는 게 다 100% 그렇다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생각을 할 거니까 편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런 분들도 얘기하면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이러이러한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과감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하여간 거기에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항선위원

읽어봤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서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항선위원

그 사람한테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읽어보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서명을 받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은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고 터미널 이전한다고 해서 청원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못 하면서 4,026명이라는 그런 숫자, 청원을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던 어떠한 소신을, 확고한 소신을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지금 저도 안성에 태어나서 안성에서 5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에서 주로 하는 공사가 관 주도 형식으로 나가지, 주민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성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보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한 2㎞ 정도 되는 곳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수용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과정에서 그냥 관 주도 의도대로다 사업을 다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안성에서 태어나서 안성에서 죽을 사람인데 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살아오면서 잘못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은 안성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성시 정책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 오로지 그 하나의 신념으로서 모든 일을 여태까지 추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항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아주 손을 들어보시지요. 청원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가, 두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회를 했다가 할까, 간단하면 끝내고 할까, 그러는 겁니다. 11시 35분까지 8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이항선위원

두 명밖에 없으니까 끝내고 합시다.( 장내소란 )

장용수위원장

그냥 하실래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저도 소개의원이고 청원인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청원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다는 거고, 저도 그런 소신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의원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 주도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솔직하게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저런 절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만 하는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이수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조차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수형위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의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취지에 그런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 실질적으로 도 감사에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한 분석 용역조사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마이너스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 이런 절차뿐만 아니고 안 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청원을 하면서 분명히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누구의 사익이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아까 공공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더 고려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기에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나 아니면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도 ‘안성시에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띄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왜 불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행정의 사고라고 하는 거지요. 비록 여러 가지 결론이 어떻게 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주민들 눈 높이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청원 있을 수 있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 주도 행정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속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땅 한 평도 없고 누구한테 사주 받거나 지시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나선 것뿐이지, 다만 인터넷에 다른 사람 글도 다 보았습니다. 오로지 터미널을 뺏고 뺏기는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것은 뺏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뺏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의회가 생긴 것이 뭡니까? 시에서 관청에서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토의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자고 이걸 하는 거지, 인터넷에 보니까 내가 버스터미널 빼앗아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서글픕니다.

장용수위원장

정 청원인 말이에요? 인터넷은 떠나고 내가 청원한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길어요. 인터넷은 접어두시라고.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을 하세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러한 것이 자주 나와서 잘못 되는 것을 지적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기훈 위원님.

정기훈위원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처음에 지정한 자체를 갖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소리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다고 얘기했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니지요. 현재에 와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단지 경제논리에 의해서 우리 지방채 승인 때문에 경제논리에 의해서 현재 터미널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준비하는 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과정하고 다 아시잖아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업자가 2명인가, 3명이 참여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업자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안 하셨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다가 민자개발을 갖다 생각했을 때 100%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은?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지금 청원인은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정 위원님께서 제가 속된말로 하면 노름꾼이 본전 생각이 나서 노름을 해 버리면 그 집안은 아주 망해버립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어차피 여기에 투자를 했고 시간을 보낸 것을 갖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데로 이전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민간인 업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런 방법은 어떠냐, 이런 방법은 어떠냐 해서 그것을 해야될 것이지. 제가 업자까지 불러다가 틀림없이 이 업자가 지어준다고 하니까 “이걸 이리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저희 위원들이 청원심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그래도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의사를 전달할 뿐이지, 결정적인 권한은 다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말도 못 하고 토의도 안 해보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쫓아갈 그런 의회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정기훈위원

물론 그렇지요. 현대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인데, 그렇지요?

장용수위원장

우리 정진국 청원인께서는 안성을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해 주십사 이거 아닙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렇지요.

장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세요? 무슨 뜻인지 정진국 청원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현 부지에 민자개발로 되면 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장용수위원장

그것은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정기훈위원

아까 애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회장자격으로서 여러 사람이 토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오늘은 제 개인이 아니라 회장자격으로 온 겁니다.

정기훈위원

회장 자격으로 왔는데 그러면 회원분이 몇 분이나 돼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25명 정도 됩니다.

정기훈위원

분포도가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공도, 양성 쪽에도 있고...... 많은 쪽은 대덕이 제일 많습니다.

정기훈위원

청원인 도장을 동부쪽에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가 이쪽에 와서 받은 것은 아니고 아까 그런 말씀 나왔지만 시내에서 받다 보니까 주소 쓰는데 보니까 보개면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정기훈위원

몇 분 정도 있어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많지는 않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원서 도장 받은 게 서부쪽에 많이 치우쳤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이쪽에는 없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보개면 몇 몇 정도는 기억하십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소수입니다.

정기훈위원

2, 3명 정도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 서명을 받는데 설명을 듣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도 있지요? 저쪽 서부권에서도. 그런 사람들 어때요, 많아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가 일일이 혼자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장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오라고 했구먼.....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다른 사람들하고 분담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장용수위원장

그리고 청원인은 회원 있잖아요? 대덕면, 양성면, 많다고 그랬잖아요. 회원 명단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야 돼요? 대표성이 있으니까. 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원 25명이라는 명단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장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오세만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합시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청원인 말씀 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박장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장소야 어디가 되었든 뺏는 현상이 자꾸 보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전재하시면서 장소야 어디든 분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또 어느 때인가는 또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어느 쪽이 옳은 겁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장소를 옮기는 것은 상관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적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오세만위원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시민이 결정을 지은 장소입니다. 그냥 갖다가 가사동에 써 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은 건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세만위원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한테 여쭈어보시고 그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지, 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마냥 인터넷에 보니까 뺏고 당기는 이런 이미지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장소는 분분치 않는다라는 것이 맞는 건지, 둘 중 하나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들 다 모르실 거예요. 나도 헷갈려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을 적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해 볼 수도 있지도 않느냐, 한 번 해보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지금 현재 가사동이 적당하다고 하면 수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3자가 가사동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면. 전문기관에 의뢰에서 그 사람들이 찍어주면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여기 청원건명을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재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오세만위원

청원취지를 보면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그랬지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오세만위원

민자유치를 지금이라도 한다면, 만약에 민자가 있으면 청원에 대한 것은 그냥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장용수위원장

그 얘기는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고삼 위원님 그것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 의지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옮기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마냥 장소에 대한 것은 분분치 않는다라는 것이 맞는 답이냐,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이것이지...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지금 현재에 와서는 제 의견으로는 가사동 위치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그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렇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디로 가자, 저리 가자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자리야 이리가든 저리가든 그 사람들이 찍어주는 대로......

장용수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오재근위원

정진국 청원인께서 진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고 우리 시정에 함께 동참한데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네.

오재근위원

청원서에 보면 ‘안성미래발전위원회 시민 4,026명 일동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과연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는데 진정으로 안성시 발전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청원인께서 어떤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경제성만 주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모든 터미널이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모든 사업은 사업성을 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저는 돈을 사장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무슨 일을 결정을 하시든 이것은 내 구역, 내 지역에 욕심을 버리고 안성시 전체를 보고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루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그건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지역을 떠나서 안성시 의원이에요. 종합적으로 터미널 문제를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원인

청원인

정진국 : 제가 판단을 할 적에도 안성시 의원이지, 면 의원은 아니니까...

장용수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리 정진국 청원인께서도 우리 안성을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다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 더 이상 없으시므로 청원인 대표이신 정진국 씨의 진술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이신 정진국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시간이 없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진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터미널 이전 관련 타당성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설계공단 대표 정병호씨가 참석을 하여야 하나 당시 실무책임자가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식회사 한국설계공단 대표 정병호씨의 위임을 받은 조정훈 이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위원장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성격의 자리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평소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장용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박장근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으실 적에 사전에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신 일 없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조사를 하시는데 터미널이 거기 가야 한다는 조사 범위는 안성에서 얼마만큼 했었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가 일단은 오전에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질의하신 것의 외 지역 같지만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가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도시계획 기술사고 어떤 법을 집행하고 실현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만약에 이 부지가 부적절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자고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은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하다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그런 불가한 판단을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다른 부지에 대해서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각종 인허가 받고 진짜 그 지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삽을 뜰 수 있는 기간이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5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타당성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그 후보지로 여기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그런 개념없이 현재 터미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현재 민자유치 공고를 계속 해도 안 되니까 현재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박장근위원

그럼 수익성을 분석을 하시는 거면 지금 2008년도에 가면 한 5억 정도의 수입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작할 때는 130억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박장근위원

지금은 2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향후 개발을 하는데 6년이 걸린다고 친다면 200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99억만 계상을 해놨고, 두 번째는 연간 한 5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2008년도에 가야 4억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럼 그것에 대한 이자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비 계산 같은게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완공 당시까지 199억을 가지고 한다는 건지, 향후 6년간이 소요가 될거라는데 언제는 130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200억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이 더 가면 300억이 들어갈 건지 400억이 들어갈 건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차피 어떤 사업을 시작을 안한 현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잠정치를 가지고......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향후 6년이 됐을 적에 소요되는 자금이 얼마 정도다, 하는 예상치는 빼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저희는 그런 것을 잘 모르겠고 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상업지역을 매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수치상으로만 이야기를 한거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또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 물론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타당성 분석만 했어요. 그런 거라면 분명하게 타당성이 된다, 안 된다의 확고한 답변을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상업용지나 터미널 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글쎄,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뒷 부분에 보면 결론도 있고 각 안별로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 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민간개발을 하면서 3가지 안이라든지 공영개발 했을 때 3가지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현재 설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박장근위원

결론을 내렸는데요, 몇 번 읽어보다 보면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냄새가 짙게 풍긴다는 거지요. 여러 번 읽어 보시면.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이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혹시라도 발주하는 기관이나 위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결론을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쓴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사실상 보면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성을 계속 출입하면서 가장 터미널 부지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제성을 가지고 이것을 수지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모든 내용,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한 여건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을만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개발 밖에 없다는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경제적 논리로 보면 공공성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데 빚에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냐,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못해 주느냐, 또 두 번째는 빨리 사업의 신속성을 감안한다면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 민자유치는 어려우니까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만 했지, 안성시 재원이나 앞으로 향후 터미널에 대한, 터미널이 지금 점점 하향사업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자가용이 늘고 지금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안 줬느냐는 거지요. 또 공공성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상업지역이라 터미널 부지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 그러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공영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달부터 사실은 공영개발로 가기 위해서 기채승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이 보고서가 얼마짜리 보고서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제 기억으로는 한 2,200 ～ 2,300만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작은 거 아니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작은 겁니다.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논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67쪽에 보면 말이에요, 민간인일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일 경우에는 정책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결론에 도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니까 아마 47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71쪽에 보면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업에 대한 실현성 여부, 또는 정책적 분석의 기본 도구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내셨냐면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다, 공영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주셨고,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공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의 경우에는 정책적 분석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결론은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런 보고서 안 써요. 양심을 갖고 이러시면 안돼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지금 위원님이 자꾸 결론만 보시는데 저희는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저희도 이렇게 봤습니다. 맨 처음에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는 맨 처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서 다 보상을 하고 다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터미널 부지까지도 민간에다가 매각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오리지널 공영개발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뒤에 보면 공영개발이라고 대안을 최우선적으로 안을 설정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게 수치상으로 약 100억 정도의 이윤이 남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역으로 이 상태에서 공영개발로 했을 때 100억 정도의 이윤이 남는데 이것이 결국 실현가능한 계획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관련 실과나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럼 이게 진정한 의미의 공영개발인데 그럼 터미널 부지만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민간 업자가 터미널 부지를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와서 터미널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을 한 적이 있었고, 그랬을 때 터미널만 가지고 봤을 때는 도저히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터미널 부지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공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터미널 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원을 주고 건설을 해야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이수형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권자가 있고요, 저 같으면 결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석도 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공영으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이거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논리예요. 그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현성 여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서 책임 못 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공공성 분석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편협적으로 공영이냐 민영이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이전에 저희는 발주처에서 분명히 이 과업을 받았을 때 공영이냐, 민영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사업을 갖다가 현 제도상에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과업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순수하게 공영개발로 갈 것이냐, 민자로 갈 것이냐......

이수형위원

그런데 아까 과업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제가 공영으로 갈 것이냐, 민영으로 갈 것이냐 압력을 받아서 결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신속한 실현 방법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경제성 분석을 받은 거지,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민자다, 공영개발이다, 단순하게 그런 것만 만약에 했다면 결론 자체는 당연히 민자 쪽으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5년후든 10년후든 경제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봤을 때 그럼 민자가 확실하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하고......

이수형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의사결정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하실 것이고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줄텐데 분명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적인 그런 공공, 그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를 폈을 때 그런 분석을 하고서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성 분석은 없지만 공공성 위주로 해서 지금 공영개발로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 보고서 자체가 전체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외의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말이에요, 비용 부분을 한번 쭉 보는데 대지가 지금 ㏊당 12만원씩이에요.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한 39만 6,000원, 한 40만원꼴 되는 거고, 답인 경우에는 4만 7,000원씩 해서 평당 15만 5,000원이에요. 과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5만 5,000원에 그 땅을 팔까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사업에 대한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량적 지표와 이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용지보상비 15만 5,000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총 사업비 200억 정도에서 보상비가 74억 정도 들어간 것이고, 그 74억 자체가 이 근거인데,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 이 땅값 부분 때문에 얼마를 더 투자해야 될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꾸로 제가 위원님한테 묻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대지가 ㏊당 이 나온 금액이 안 됐다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대지나 전답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수형위원

글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되고.......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데 저는.......

이수형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게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미널 부지라고 확정이 됐을 때 과연 15만 5,000원 가지고 이거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용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개념도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가 2.5배 정도 적용을 했던 것이고 이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무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해서 이 용지 보상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자료를 받아서 수지 분석을 한 상태입니다.

이수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기채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1차 추경이 한 5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30억이 터미널 사업으로 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건데 과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냐는 겁니다.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0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실상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놔야지,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영이다, 민자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아파트 부지를 지금 한번, 제가 만약에 아파트 사업자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한 12만 5,000원짜리 논을 사 가지고 원가가 84만원 들어간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터미널 부지는 그것의 1.5배인 126만원에 분양을 할거고 아파트 부지는 한 180만원, 그 다음에 상업지는 한250만원 정도에 분양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부지를 1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지금 용적율이 200%가 되면서 분양가를 얼마를 잡았냐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한 1억 1,000만원이나 그 정도.....

이수형위원

1억 1,000만원이니까 평당 370만원 정도. 그런데 그쪽이 1만 1,000평 정도에 60세대 정도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라고 보면 대안이 만약에 있다면 그쪽으로는 안 가겠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나 홀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먼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소음, 먼지, 분진,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18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평당 380만원 정도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주민들이 그 금액을 주고 사겠느냐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땅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가 이런 자료수치를 갖다가 지금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례라든지, 최근에 안성에 나홀로 아파트 분양된 분양 가격이라든지 심지어는 공도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지금 현재 경기지방공사에서 공고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보면 이 180만원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게 책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안성 시내에서 32평짜리 분양이 거의 한 1억에서 1억 1,000만원 금액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32평짜리가 1억 1,000만원으로 분양되는 시점은 지금 기점이 아니고 향후 3년 정도 후라고 그러면 이 분양가가 결코 비싸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수형위원

3년 후에 금리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더 업이 되어야 하겠네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수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116쪽에 보면 말이에요, 윗부분에 경제적 가치가 마이너스 47억 정도가 나고 경제적 가치 이외에 소위 소유를 했을 경우, 땅을 가졌을 경우 55억의 이익이 발생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성에 원리해서 대민서비스 비용을 갖다가 책정을 해놔야지, 이건 땅 장사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이게 땅값이 이렇게 많이 남고 개발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이익이 발생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사업인데 시의원들이 모르고서 이거 이렇게 한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땅 장사입니까? 공영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해주라고 하는 건데, 47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렇게 하면 50억 정도가 이득이다, 이런 논리는 공공의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5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번 과업을 하면서 저희가 착오였는지 몰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50억이다, 47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액 정도의 이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이수형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 내용을 뺐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보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50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깊숙이 생각을 못했고 저희가 판단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이 타당하다고 보니까 문서상에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열위원

제가 잠깐.....

장용수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지금 진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사장님이 아니시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저는 이거 실무......

김종열위원

정병호 사장님이 아니시고 조정훈 이사님이세요? 아, 예. 이거 책임감리를 직접 작성을 하신 분이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수형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어려웠고 했던 것이 지금 학문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치나 기준을 달리 하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제가 느꼈어요. 그 점하고, 아까 박장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오다를, 과업을 받기 전에 사전 언질 내지는 이쪽 방향으로 몰아달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기술적인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가 검토했었던 순수하게 공영개발로서 의 타당성 검토, 이것 말고도 안성에 현안인 장소 이전 문제가 오전에도 지켜보셨지만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수형 위원님과 책임감리를 하신 기술사님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종열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시각의 차라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제가 아까 분명히 위원님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건 시각의 문제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시각이란 말은.....

박장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반적인 것을 보면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영개발로 가게끔 처음부터 거의 수치상이나 문구상으로도 유도를 해놨다는 거예요. 몇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수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여러 번을, 저도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어볼수록 수익이 이렇게 공영개발로 가면 돈이 남는다는 것도 가상 수치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돈이 남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공영개발 쪽으로만 몰아갔느냐고 내가 아까 물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조사라면 여기 사람들도 이 정도의 조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 땅값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값을 우리는 모르니까 땅이라고 그러면 어느 지구만 결정되면 10만원 짜리가 100만원 갈 수도 있고 50만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가상치를 적어놨더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표현은 한군데도 없고 가능하면 이렇게 가게끔 유도해 놓은 이런 보고서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종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바쁘신 데 오시라고 그래놓고서 불편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공영개발 용역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하신 거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토지 가격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토지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터미널 부지를 위해서 대체조성을 한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그 지역 땅값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 판단은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지 보상을 잡을 때 현거래가가 있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지금 그 주변 농지값이 제가 볼 때도 그 용역 회사에서 조사한 그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 회사에서 조사하신 내용은 그 주변 현시세 땅값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잡으신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아닙니다. 현 시세 땅값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걸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주변으로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고 그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 농지값이 7～8만원에도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데 문제는 그 취락지구개발 계획 안에 포함된 땅들 같은 경우는 개발 심의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김진석위원

아, 그것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안성시에서 터미널 부지가 그리로 결정이 되면서 안성시에서 거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시켰고 또 농업진흥구역을 대체조성을 했단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진흥구역으로 변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하는 것이지, 그게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 땅, 농사 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봤을 때 10만원도 안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장용수위원장

네, 대덕 위원님.

김상묵위원

자,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현재 19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용버스터미널을 할 수 있다, 이런 타당성 용역이 됐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박장근 위원님이나 이수형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진석 위원님도 그 값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서 1년에 끝나는 것 같으면 199억이면 모든 게 한번에 끝나겠지요? 그렇지만 이 공사라는 것이 한 5～6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5년을 예상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 실무자로서 199억 가지면 과연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가 아까 이수형 위원님이나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 관건은 용지보상 문제인데, 용지보상이 과연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잉여 잡은 게 통상적으로 공영개발 하게 되면 현재 실거래가가 아니고 감정 평가한 금액의 몇 % 정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의 매수가 원칙이지만 공영개발 했을 때 보상을 그런 수준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199억 정도면 충분히, 터미널 건설을 빼고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계세요?

이항선위원

네. 지금 용역회사에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용역한 결과에서 실행했을 때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책임진 적이 있어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회사에서.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적은 없고......

이항선위원

만약에 앞으로 안성시에서 용역 검토 결과에 의해서 실행하다가 만약에 많은 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회사에서 책임져 줄 겁니까? 그런 조항도 없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는 현재 법적인 제도 장치 내에서 저희가 금전적으로 뭐를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 이외에 만약에 이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저희 회사한테 아니면 저 개인한테 나름대로 벌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이항선위원

그것 외에 안성시의 적자났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질 거는 없는 거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마지막 116페이지에 터미널 부지의 경제적 가치를 여기 산술을 했어요.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도 터미널 부지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항선위원

몰랐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항선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가 문구상에 표현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수형 위원님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가 나름대로, 지금 이 뒤에 결론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안별로 해서 분석해 가지고 결과치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영개발이 나름대로 타당할 것 같다 보니까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문구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형위원

문구상의 미스가 아니고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서 끝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면. 모든것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 구조나 수익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는 체크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가공일 수 밖에 없고 하니까 그러그러한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기술만 하면 여기서는 다 끝나는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낸 부분이, 아까 박장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보고서에 너무 오버가 되지 않았나.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라면 경제성 타당성 분석만 해야지 공공성 부분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김종열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아까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제가 사실 기술적인 관계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용역에 대한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터미널 이전, 시공하는 그런 용역인데 이럴 때 어떤 일정한 분석하는 틀이라 그럴까 뭐가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저희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제성 분석이라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어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 기법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종열위원

그 A, B, C를 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 변수 이런 걸. 그 지역에 특수한, 우리 안성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수가 되겠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런데 수치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변수로 감안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적인,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해서 현재 지금......

김종열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없고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회적 요인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가중치를 줘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방법은 있지만 현재 용역회사 현실에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까지 해 가지고 타당성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터미널이 그리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용객 수를 그쪽에서는 4,000명 정도, 1일 이용객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용액이 2,250원 정도가 되면 연간 얼마의 흑자가 난다,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2,250원이라는 근거와 지금 거기 이용객이 4,000명 정도가 이용할거라는 근거는 어떻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저희가 경제하는 팀들이 별도로 지금 현재 터미널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선별 이용객 수하고 지금 현재 안성 인구가 한 14만 몇 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터미널을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계획 인구가 안성시에 2021년 계획 인구가 30만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하고, 그러니까 상위 계획상 책정돼 있는 계획 인구와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증가율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수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뽑았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현재 시점은 터미널을 몇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셨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박장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서울가는 거리와 여기서 가는 거리, 요금 체계가 틀리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합니까? 여기 그런 조사가 없거든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거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일단 노선별이라든지 요금 체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부수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장용수위원장

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회사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아니, 문제라기 보다도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안성의 가장 시급한 터미널 문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고 그리고 사실 보면 그것을 갖다가 상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보니까 안성시에서 그 지역에다 터미널을 유치하겠다고 상위 계획상 잡아놓은 상태고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가사동 취락지구 윗부분에다가도 대규모 2～30만평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지구를 현재 기본 계획상에도 잡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 문제를 현시점에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저희가 공영개발이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터미널 사업을 시작하면 준공할 때까지 한 5, 6년 걸립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지금 여기서 문제는 터미널 사업이 아니고, 뭔가 방향이 약간 계속 논의되는 것이 핀트가 좀 안 맞는 것이 지금 현재 터미널은 하나의 부속사업입니다. 부속사업이고 저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부속 사업으로 터미널 사업을 하는 것이고.....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터미널 이전사업을 하는데만 얼마가 걸리느냐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터미널 입주하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위원

입주하는 시점이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입주하는 시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개발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영개발 했을 때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저것을 저희가 아까 기채 100억이 있는 상태에서,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일단 보상비로 50억이든 얼마든 선투자를 해서 보상을 하고 저것을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내년에도 당장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거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공적율에 따라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충분히 잡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일정 부분 터미널 부지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3～4년 후에는 터미널 부지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민간개발일 경우에는 저는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저게 터미널이 우선이냐, 아파트가 우선이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민간 쪽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아마 터미널은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 몰라도 터미널 부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간 쪽에서 개발을 하면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부지라든지 어떤 상업용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가지고서 터미널 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공영하고 민간하고는 터미널이 들어오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여기 보면 6년으로 해놓으셨거든요. 단기는 6년 장기는 말할 수 없이 길고.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있어서 개발 기간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것은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목 공사 끝나는 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장기 목표는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윤을 찾다 보니까 향후 20년 정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봐서 터미널을 같이 운영했을 때 전체적인 이윤을.......

이세찬위원

네, 알았어요.

김진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사동 취락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3만 6,000평 터미널 부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영개발로 갔을 때하고 민간유치 했을 때하고.....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터미널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가사동 취락지구 개발계획 내에 터미널이라는 하나의 공공시설이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터미널만은 건설을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김진석위원

아니, 3만 6,000평 안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있는 거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그게 주 사업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주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취락지구개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터미널만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아파트 부지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만이 아닌 가사동 일대가 다 개발이 됐을 때 가능하다, 이 용역으로 내놓은 서류가.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3만 5,000평, 가사동 56번지 3만 5,000평만 개발해 가지고는 어렵고 가사동 전체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아니지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수형위원

지금 3만 5,997평 중에서 용도구역이 1만 5,881평이고 공공시설이 2만 116평이에요.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결국에는 공공시설 2만평 정도의 개발이 주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도구역 관련돼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터미널 지역, 이 부분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그럼 이것을 민간개발로 해야지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터미널만 단독으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아파트도 그렇고 터미널도 그렇고 상업지역도 그렇고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어떤 부분만, 지금 터미널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설계해서 실시계획 인가 받아 가지고 그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지하고 상업지역하고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니 공원이니 터미널이니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계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함께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방식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따로는 안 되는 입장이다? 취락지구 전체를 한번에 묶어서 터미널까지 가야한다?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김상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아니, 타당성 검토도 지금 터미널만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부지하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병행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수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터미널과 지역개발을 분리해보자, 하는 개념이었어요. 지금 터미널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가 개발의 문제라면 터미널은 부수적인 것일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주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의 문제도 접근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 사업을 많이 하려면 그러면 그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만 6,000평 다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있다면 그것이 나아갈 수도 있는 어떤 안성의 발전방향으로 보면 나아갈 수도 있는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조정훈 :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불가능한 거고 그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가사동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승인날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었고, 농업진흥구역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약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 부지를 하겠다고 그랬으면 아마 협의를 안 해주었을 겁니다. 안 해 주었을 거고, 안성시에서 필요한 그 쪽에 터미널 부지가 들어오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해제를 해 주십시오”해 갖고 제가 해제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무효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되면 이전에 했던 어떤 행위자체들도 그렇고.....

이수형위원

그것은 타당성 보고서 내용이 아니니까 그건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지요.

술인

진술인

조정훈 : 네.

이수형위원

됐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조정훈 이사님의 진술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4시 정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7년 4월 23일 주민공청회 당시 토론자로 참석하셨던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전명진 교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사실 저도 6년 전에 했던 토론회에 참석했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실 그때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부지가 결정이 되고 투표로 결정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투표로 결정이 되고 그러고나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6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주재로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그동안 진행 사항이라든가 또 선정된 부지에서의 어떤 개발행위라든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그 당시에 토론할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이 안성시의 지역개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중요한 편의시설로써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안성시 같이 인구규모가 10만이 조금 넘는 그런 규모에서는 한 개의 공공터미널이 필요하고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공영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지가 늘어나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의 활동을 소화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의 성장방향, 또는 도시의 개발방향 측면에서 어느 지역이 입지가 좋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기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입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안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대안방향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분석하기로는 안성시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고 특히 1만 7,000명 정도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고 약 3,000명 정도가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보게 되면 안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서울과 수원 쪽 소위 말하면 서북 방향쪽으로 약 70%의 통행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인방향과 장호원 방향으로 다 합쳐서 약 30%를 그래서 이쪽 동쪽으로 입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성읍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쪽으로 입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안성읍 서쪽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려 동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서북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 통행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 안성경찰서 그 쪽이나 혹은 주민이 많이 입지하에 있는 쪽에다가 정류장을 마련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터미널까지 가지 않고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원래 터미널이 취지했던 그런 역세권이라든가 유통기능을 강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러면 구 안성경찰서 앞에 석정동이 있어요? 거기 터미널 부지로 선정되었을 때 그 때 토론회에서 거론은 어떻게 됐어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당시 토론회에서는 개별 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강 방향성 이 정도에서 토론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교수님 그때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은 그 때 투표행위라든가 방향 기존에 있던 터미널 부지를 두고 타 지역을 물색하는 장소에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런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교수님이 2가지 방향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교통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서부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대다수 70% 이용객들 서울도 서부쪽에 있고 해서 중복 통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70% 정도는 서북쪽에 있는 이용객하고 용인, 장호원 방면 30%이라는 이용객을 고려한다면 현재 안성 1동 가사동이 현재 예정지로 된 부분은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당시에는 그쪽에 결정되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아니, 지금에서 본다면 교통량의 측면에서?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지금 가사동이라는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안성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70% 정도 버스이용객이 서부쪽에 있다, 그 이용객이 만일 터미널이 동쪽으로 간다면 서부쪽에 있는 70% 이용객이 중복 통행을 할 것이다, 정류장을 지면 그 쪽에서는 터미널로써 가치가 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물론 교수님들이 그 때 당시 세 분 교수님이 패널로 참석하셨고 한 분 교수님이 사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이항선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세 분 다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 사실입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각 교수님들이 우리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관점으로 터미널 입지를 봤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이항선위원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교통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지금 동쪽에 있는 터미널은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때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입지 대안들이 7개, 8개, 거의 10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2지역이 그렇게 어디 가든지 관계없을 정도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지역은 외곽으로 나간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개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대강 이런 형태로 안성에 공영터미널 입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지요.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교수님 연구시간에 시간을 빼앗아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패널로 참석하기 직전에 이런 지도를 받아보셨습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받았지요. 대안들에 대한 위치는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지요.

이세찬위원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체적으로 서부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 교통 면에서 볼 때 적합하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직접 교수님한테 강의도 듣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오늘 교수님 분위기 내용을 알고 오셨어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여기 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토론를 했다고 그래서 와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토론했는지를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 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때 당시 말씀하실 때는 어느 후보지가 선정이 될 지는 몰랐던 거지요. 모르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반대하시는 그 후보지가 아까 말씀하신 가사동 부지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10 몇 군데 후보지 중에.

장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사동을 모르신다잖아요? 가사동이 여기입니다. 장호원 가는 보개면..... 그러니까 안성 1동이지.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러니까 어디에 선정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투표되어서 선정됐는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가사동인지는 몰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배경으로 지금 이쪽이 선정이 되고 장기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후보지 이전 논란이 나온 겁니다. 반대쪽 그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대 토론해주셨던 교수님을 불렀던 게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교수님 제가 잘 아시다시피 ‘도시및지역계획’이 전공 아니십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김종열위원

보통 안성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 이런 데 많이 위원회에도 참석하시고 이런 저런 경험이 많은 실 걸로 봐요. 그런데 터미널로만 놓고 봤을 때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때 투표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혹시 간접적인 경험이 없으세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터미널 결정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참여한 경험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없습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결정할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과 상당히 관련이 있지요 .

김종열위원

그렇지요. 특성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지금 말씀하신 70%는 저쪽을 이용하고 30%는 이쪽을 이용해서 역방향 때문에 부적격지라다는 그런 제일 큰 요인이 될 거예요. 일단 터미널 입지를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의 나름대로 특수성 같은 거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하는데.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있겠지요.

김종열위원

분명히 있겠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어느 한 쪽만 입지를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고육책으로 차선책을 택하고자 주민투표를 했었던 것이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투표가 지자체의 어떤 의견집약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해서 매스컴을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

교수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서부권에 차량이 약 70%, 동부권에 30%를 차지한다고 연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6년 전에 교수님이 연구검토하신 부분이고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동아방송대학이나 두원공과대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 부분 퍼센티지가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부분은 자료를 분석하지 않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동쪽방향으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도시가 성장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떤 그런 유입력이 강한 지역 그 지역도 계속 성장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있던 기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아마 2지역이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면 퍼센티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부권 쪽에는 타당성이 없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그 때 당시 판단을 ..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교통에 관한 관점에서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안성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발전성을 가지고는 거기에 생각을 안 하시고 교통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저는 교통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석위원

네,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그 당시의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아, 그러셨습니까.

김상묵위원

네,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께서 지금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교통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타당성이 어느 쪽으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청객으로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아마 교수님 한 분은 다른 대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십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 때 참석하셨던 교수님 중의 한 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성의 개발계획을 토론회에서 안성 사람들은 어떤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듣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과연 교수님들께서는 안성을 위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무엇인가는 개발되어서 빨리 개발되어 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김종열 위원께서 투표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5년간, 6년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터미널이 이전 못 되었습니다. 이전이 못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소가 민자유치를 하려다가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이제 공영개발 쪽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청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토론회 하시던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서 여기에 대한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사실은 오늘 바쁘신 교수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인구로 봐서 서부쪽으로 70%가 그 당시에 6년 전에 서부권에서 거의 많고 또 동부권이나 이쪽으로는 30%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동부권 쪽 교통으로 보면 서부권 쪽에 터미널 부지가 가야 맞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우리 안성이 이렇게 교수님들을 다시 모시고 이런 과거의 일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됨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저는 사실 공용 버스 터미널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 1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조금 제가 밖에서 보기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말 안성시가 지역개발 혹은 내부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허브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흡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이 단순한 통행 혹은 교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과 연계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개발에 도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못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세찬위원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혹시 학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로 하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아주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떤 지역간 갈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해안에 투자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80년대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결정해 버렸으면 서해안에 서해안 고속도로 못 갔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역간 갈등이 워낙 첨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정치적 결정을 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성시내에서도 그 정도의 갈등이 심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 ‘97년 패널로 할 때 전 교수님은 교통에 아주 전문분야라고 그러는데 그때 패널로 참여했던 생각과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예를 들어서 도심 내 인구 밀집할 수 있는 도시로 다시 간다면 교통체증 같은 게 상당히.... 현재 생각하실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해요? ’97년 그 때 당시 2만 명이 이용하고 지금은 2만이 이용 못 하고 용역 타당 결론을 보면 1일 4,000명 정도로 이용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공영버스 터미널이 감으로써 교통 전문가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입지를 외곽으로 가야 됩니까? 개발성장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교수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6년 전하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지역개발 전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지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계획의 새로운 기본법 중에 하나가 신시가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개발전략을 시 정부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지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수님이 보통 생각하실 때 안성의 교통 흐름, 체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될까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교통정책의 문제인데 한두 가지 방법으로 바로 교통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들이 안성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도심이 오래 전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협소한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 정책을 펴야지만 가능하고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교통시설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또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책 수단으로 안성시의 교통문제를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수님이 강연해야 할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수형위원

간단하게, 교통 쪽에 전공을 하셨고 도시계획 쪽도 마찬가지이시고, 터미널이라고 하는 기능이 과거에 비해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떨어졌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수형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소위 자가용을 타는 그런 인구가 지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 도시 계획 시설물로 저는 보고 싶은데....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 내부의 통행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게 기능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가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성시 시민들이 더욱더 외부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훨씬 외부지역으로 가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안성 터미널의 기능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항일 수 있지만 터미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가 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것도 교통의 분야에서 봐도 접근성은 교통에서 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연계 도로망과의 문제이고 여러분 서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교통을 볼 수가 있지요. 접근성은 한 개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이수형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건 아니고요.

이수형위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교통의 관점에서만 보면 말입니까?

이수형위원

네. 교통의 관점에서.

술인

진술인

전명진 : 그것은 이용객들의 편리성...

이수형위원

그것이 접근성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접근성은 이동의 용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하고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지요.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또 없으시지요?

이항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얘기했는데요. 교수님은 도시계획을 전공을 하셔 가지고 현재 도시및지역계획학과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이항선위원

도시 성장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보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의 교통 인구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쪽에 서부지역에 과연 정류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실 실제 그러합니다. 그러면 정류장을 건설하면 나머지 저쪽에 터미널 예정지에 터미널이 조성이 된다한들 도시 성장 측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인

진술인

전명진 : 지금 가사동인가 하는 곳에 터미널이 됐을 경우에?

이항선위원

네.

술인

진술인

전명진 : 터미널이 어떤 형태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용객을 흡수할 수 있는 터미널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터미널 주변에서의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비록 조금 외지에 떨어져 있더라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래서 단순한 터미널뿐만 아니라 그 터미널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터미널만 보면 그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터미널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업 기능이 같이 들어가고 일종의 복합기능을 통틀어서 터미널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구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보다도 훨씬 경쟁적인 다른 어떤 쇼핑센터 이런 게 있으면 아마 그쪽에 뺏길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겁니다. A다, B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명진 교수님 진술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진 교수님 바쁘신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술인

진술인

전명진 : 네,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 임호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감사합니다. 이 엄숙한 자리에 무능한 저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오셔 가지고 오전에 끝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이 돼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가서 양해를 해 주시고 바꾸어서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3년을 안성시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야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일어난 히스토리를 약간 간략해서 위원님들......

박장근위원

자료는 유인물로 하시고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볼게요. 한번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신종합터미널에서 두 차례에 참여를 계속 하셨는데 자꾸 떨어진 이유는 뭐냐 즉, 입찰참여를 매번 하시면서도 떨어진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질의는 집행부에서는 평균 점수와 재정력이 열악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냐, 세 번째는 남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입찰참여를 안 했는데 임호철 사장께서만 계속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 네 번째는 집행부에서 2002년도 2월부터 공영개발로 가기 위해서 기채승인 신청 작업을 진행 중이면서도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도 입찰에 참여했느냐, 다섯 번째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입찰을 붙이면 계속 또 참여를 할 거냐,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혹시 말씀을 안 해주실까 겁이 났던 겁니다. 제가 입찰에 참여한 이유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알아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차 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1차 입찰공고를 했을 때는 유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차 때 시장님 측근에 남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남성기가 가지고 갔어요. 100억원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3일 만에 갖다 넣어야 심의를 받을 수가 있다해서 왔길래 수원에 부시장하시던 김용규 씨가 추천을 하시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그걸 제가 넣어주어서 사실은 문외한이니까 뒤에서 지원만 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터미널을 옛날에 자기가 할아버지 때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경영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래서 뒤에서는 스폰서를 해주려고 한 게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 다 맡겼고요. 시에 출입도 제가 안 했어요. 그런 바람에 시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시쪽에 이상한 행동을 해서 벌어지게 되고 3차 때는 제가 정식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 하는 4차 때가 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배타적으로 하고 접수도 못 하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시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폭언, 폭설을 하고 이래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접수를 못 하게 하느라고요...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접수를 못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입찰인인데 접수를 못 하게 해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공고를 해서 접수를 못 하게 자꾸 그 날 6시에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간신히 맡겨놓고 들어가서 하고 몇 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만 부시장님이 그 때 일본을 가셨을 때 여기 집행부에서 뭐냐고 하면 시장님한테 안 하는 걸로 결재를 받아놓은 거예요, 피코에다가. 공영 쪽으로 갈 생각으로. 그러니까 김석만 부시장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거든요. 국장 있는 데까지 다 결재를 해 놓았어요. 그러고 안 올리니까 김석만 부시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시장님 의견을 따라서 어떻게든 민자로 가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냥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계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이거 적법한데 안 올렸느냐, 적법했는데 안 올렸다고 해서 그래서 접수받은 걸 그때서야 올렸습니다. 그때서 올려 가지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그래 가지고.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적법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피코에다가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안 하는 쪽으로 결재를 받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행정법을 잘 아시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제가 봐도 모르실 가능성이..... 민자로 가려고 애를 쓰시니까 결재를 해 놓으셨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감사계에다 올려 가지고.....

장용수위원장

4차 때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4차 때입니다. 그 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느냐 하냐면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까지 안 올리려고 그러는 분들한테 이것을 맡겼다는 것이 제안서를 맡겼다는 게 제가 불찰이었어요. 왜, 거기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서 자서는 안돼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침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느냐고” 그때 벌써 예감이 스쳐지나가는데,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그 때 예감이 이상하게 스쳐지나가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그 날 피코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걸 아침에 원장방에서 개봉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조영근 씨가 남일우하고 같이 있었는데 남일우한테 이미 저녁에 결과를 말하고 나온 거예요, 끝났다고. 그러면 원장도 모르고 소장도 모르는 결과 점수를 알고 간 거예요.

정기훈위원

자꾸 여태까지 진행된 것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이유가 왜 글쎄 유찰이 되었나,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공무원들이 어디 자고 나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흉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시려고 그랬으면 협조적으로 해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원인분석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유찰된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고.....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탈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두 번째까지는 제가 적극적으로 뛰지 않아 가지고 재정부분과 사업계획이 부실했다고 그런 이유가 됐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훈위원

잠깐만요. 재정부분과 사업계획서가 부실해 가지고 반려가 됐잖아요. 다시 보완했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보완했지요.

정기훈위원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제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보완을 했지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

정기훈위원

제가 집행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결과도 있어요. 첫 번째 넣은 서류하고 보완된 서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가 책임시공이냐, 그냥 계약해서 시공이냐,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시공이 뭐예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책임이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질의한 부분은 입찰에 떨어진....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지금 입찰 얘기를 말씀 드리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나중에 제안서를 접수하실 때....

박장근위원

질의하시고 입찰에 몇 번씩 참여를 했는데 왜 떨어졌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보완 전에 것은 2점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평점이 60점이 되어야 되는데 58.3%가 돼서 떨어졌는데 나머지 4차 때는 200점 가까이 모자라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있고 해서 시장님은 어떻게든지 민자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셔서 그러면 이게 SOC 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방식과 제안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방식으로 시장님한테 이걸 그러면 보증회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 자신이 그러세요. 우리는 중소기업이라서 천 억 원이 있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왜, 돈은 찾아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런 컴퍼니를 데려와라, 그러시길래 롯데를 얘기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날 롯데 임승남 사장하고 서울에서 직원들도 다 올라와서 리츠칼튼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보증회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실무협의를 1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시청공무원한테 자꾸 얘기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유야무야가 돼서 다시 신세계 건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렇게 신세계 건설로 또 바꾸자고 그러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안서를 신세계 건설하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리서치에 맡겨 가지고 지난 대통령 취임식날 시장실에서 제 나름대로 전부 브리핑을 그 내용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걸 의회에다가 물어봐서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계속 답변이 없으셔서 저희가 수차 보냈고 또 심지어는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그것도 시장님은 타당성 용역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주지도 않고 줬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언론에 지탄을 받고 또 거기 공문 내용도 국토연구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공문도 오고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과거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은 길고요. 진술인이 생각하시기에는 2차 참여를 재정보증 부분이나 이런 점수부분이 모자라서 보완해서 갖다 참여를 했는데 공무원이 사장시키고 정상적인 처리를 안 주었기 때문에 떨어졌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이 자리에서 제가 외람된 말씀을 자꾸 드리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하셨겠지, 본인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니까 서로 시행 미스가 있다고 반반으로 접고요. 저도 재정부문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도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만천하가 다 아는 건데, 자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공무원이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볼 적에 결격사유가 없는데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 지연시켰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박장근위원

또 그래서 떨어진 거냐, 명확하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줬는데 내가 점수가 안 나오고 내 자본력이 시에서 요구한 거만큼의 내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느냐를 저희는 알고 싶은 거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박 위원님께서는 2차, 3차 4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안서를 접수한 반려한 거까지를...

박장근위원

몇 번을 참여하셨는데 왜 끝판까지도 왜 떨어졌느냐?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제안서 반려 받은 것은 사실 보완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공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안서는 충분히 해 가지고 신세계 건설이 보증서를 서약서에 보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를 붙여서 집어넣었는데도 국토연구원에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반려해 가지고.....

장용수위원장

그게 4차?

술인

진술인

임호철 : 4차 말고 그 다음에 제안서 접수한 거까지 왜 반려가 됐나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진술인께서는 공무원이 맨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해서 줬는데 공무원이 서류를 안 처리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려했다는 얘기입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그것은 언론에도 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평균점수 재정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십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 답변은 안성시가 평점을 매긴 것은 아니니깐요. 피코에서 한 거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남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이런 걸로 해서 입찰참여를 안 했는데 유독 신종합터미널 주식회사만 참여하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까 용역을 준 회사가 얘기한 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참 그 분들 나름대로 용역을 제대로 해서 리서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자체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양입니다.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터미널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영마인드입니다. 그럼 과연 이걸 공영으로 맡겨 가지고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서울 반도호텔을 갖다가 국가가 운영할 때 맨날 적자 나더니 민영화하니까 바로 흑자로 전환되는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마트가 입점을 안 하겠다는 것을 갖은 로비를 해 가지고 이마트가 들어오게 묶었어요. 그런데 이마트를 묶어 가지고 여기다가 시장님 선거 때 의양서까지 갖다가 미리 다 드렸어요. 그것도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마트 본사까지 찾아가서 이마트만 살짝 빼서 공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그냥 별 로비를 해 가지고 그 고생도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입점의양서를 늦게 받았어요. 이걸 터미널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에다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살짝 그것만 빼다가 공도에다가 유치하겠다고 땅까지 금강제화 땅을 사주겠다고 말이야.....

박장근위원

아니, 아니야.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참여하신 이유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흑자를 낼 수 있다, 이거 때문에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영개발로 가려고 지난 이른 봄부터 서류상의 절차를 밟아갔는데 그러면서 한 쪽에서는 입찰요식행위를 거쳐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제가 그걸 왜 알았느냐 하면은요.

박장근위원

아니, 아셨느냐고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안 건 왜, 기채승인을 받은 걸 알았느냐 하면 지금 국토연구원장이 피코 소장 때 행자부 기채심의위원으로 올라갔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막 터지고 이러는 것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 계장이 행자부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공영으로 가려고 기채를 얻으러 왔다고. 심의위원 이 양반이 피코 소장인데 신종합터미널이 제안서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와서 “무슨 소리냐”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은 절대 민자는 안 하려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알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위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안성터미널이 민원이 없으면 그 돈을 쓰는 걸로 부관을 달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때 알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처음에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안성시에서 터미널 문제 때문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또 참여를 하실 겁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저는 지금 참여가 아니라 이걸 제안서로다 접수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접수를 했는데 시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하고 제가 이걸 끌고 나가야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진술인께서는 적법하게 나는 하자가 없이 일을 처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누락시켜 가지고 서류를 처리를 안 해주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민간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박장근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실 수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장근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신뢰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 2차 이걸 볼 때 서류가 미비하고 4차에는 저기했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볼 때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사업계획서 내용 및 법적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완벽하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반려한 거예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이번에는 신세계 건설이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이 다 해 넣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신세계 건설이 개런티를 하면 신세계 건설이 모든 걸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됩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시장님 앞에서 브리핑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시장님하고 관계없지요. 시장님이 뭐 해 가지고 시장님이 만약에 하자가 나면 시장님이 다 책임질.....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신세계 건설이 와서 답변을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완전히 법적으로 하자 질 수 있는 거예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동재

이동재위원

기본 설계도가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되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한 말씀. 임 사장님 말이에요. 신종합터미널 대표이사로다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부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라는 데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심의를 몇 번 받아서 다 불합격을 맞으셨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원래 신종합터미널이라는 회사가 없었던 거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가칭’으로 했었지요.

김진석위원

아니, 글쎄 가칭으로 제가 접수한 서류를 보았는데 이것 터미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칭으로 법인 설립을 하신 거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가칭일 때는 개인이었고, 법인설립은 그 이후에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글쎄 그 때 ‘가칭’으로 신종합터미널을 개인으로 신청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그래서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건설부 산하 민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불합격 점수를 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후로다가 법인 설립을 하셨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법인설립을 또 하셔 가지고 그런데 법인설립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자꾸 여기도 보면 공무원들이 방해를 놓고 주무부서에서 방해를 놓고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주고 쉽게 우리 의원들 보고 이것을 주무부서 문제점을 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까지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임 회장님이 계속 민투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맞았고 사업하실만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난 2기 때도 시 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2기 때도 민투로 안 되는 거니까 왜 자구 시간낭비하고 행정력 소비만 하느냐, 이것은 공영개발로 틀을 잡아서 공영개발로 가야되지 않느냐, 실무부서에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는 또 임사장님이 접수를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또 합격점수를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자꾸 또 의원님들한테 질타는 받고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도 이건 빨리 공영개발로 틀을 잡아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틀을 잡아서 공영개발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임 회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자꾸 집행부 공무원들만 갖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방해놓고 이래 가지고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못 한 걸로 모든 책임을 공무원 실무부서에다 책임을 떠넘기시는 걸로 제가 들리는데 제가 그동안에 2기 때부터 터미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상황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실무부서보다는 신종합터미널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책임추궁을 공무원들한테만 자꾸 떠넘기려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석위원

네, 답변하세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위원님 말씀은 옳으십니다. 3차까지 4차까지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절대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지금 의중도 시장님은 역시 빚지는 것을 싫어하실 겁니다. 시장님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공영 검토도 시장님은 절대 빚지고는 안 하시겠다는 천명 때문에 저희가 신세계 건설로 개런티 회사를 바꾸어 가지고 완전히 이마트까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해서 올렸는데 시장님이 내용과 같이 전부 신세계 건설을 불러내려 가지고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한 일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 가지고 반려시켜버려 가지고 공영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체가 엄격히 방해로 봐야지요. 어떻게 방해가 아니라고...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시장님이 반려를 하는 것도 시장 권한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여기는데 사장님이 설명은 했지만 타당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요. 실무권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그걸 받아주기를 바래요. 실무에서 서류가 하자가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걸 못 받아준 거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이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뭐냐, 안성시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하루라도 조기에 빨리 터미널 이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해서 공고를 했지만 임 사장님 혼자만 참석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임사장님 혼자 참석하셔 가지고 건설부 산하 민투에서 합격 점수를 못 맞고 계속 불합격을 맞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또 해봐야 또 불합격 점수를 맞을 거라고 안성시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또 시간낭비 행정력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냐, 2기 때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왜 터미널 사업을 빨리 안 하느냐고 집행부에다 자꾸 추궁하고 그러니까 사실 공영개발사업도 2기 때 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민영은 안 되니까 공영개발로 틀을 잡아서 가야 된다, 그래야만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이것도 요청을 한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그런데 임 사장님은 자구 집행부 공무원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공무원들만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 사장님은 터미널 사업이 제가 임사장님 말로 다른 대기업들하고 제가 2기 때도 절충을 많이 해 보았어요. 현행법으로는 이 터미널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겠다, 그런데 지금 임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계속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럼, 임 사장님이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저는 이마트가 들어와야지요.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마트가 들어와야만 사업성이 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가사동 취락지구로 잡혀서 지금 현행도시계획법 가지고는 건축물 용적률이 그렇게 이마트처럼 크게 질 수 있는 그런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안 되지요.

김진석위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래서 신세계 건설하고 어떻게 협의했느냐 하면 안성이 자꾸 민자로 가면 몇 년 씩 간다는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세계 건설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는 현행 건축법으로 안 되니까 나중에 법을 바꾸는 쪽으로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마트 착공은 나중에 하고 터미널만 먼저 짓자, 이렇게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법을 누가 바꿉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건 원래 지구단위로 해서 용적률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그 기간은 내버려두고 차라리 그러면 터미널부터 여기 숙원사업부터 우리가 하자, 먼저 터미널 착공부터 하자,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고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 사장님 보증보험 증권을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끊어줄 수 있어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끊어줄 수 있지요.

정기훈위원

보증보험으로 20억이고 100억원이고 상관없이.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현금으로 갖다 넣지요. 뭐 보증보험으로... 현금으로 120억원을 갖다 넣었는데요.

장용수위원장

그럼, 든든하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신세계 건설이 그냥 보증을 서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보증을 그냥 서줘요, 내가 자격이 돼야 서 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책임시공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신세계 건설에서 책임시공을 해주겠다고 증언하러 온답니다. 시장님한테 이미 얘기를 다 했어요.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무성의하게 민자유치로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공영으로 가려고 그러면 의구심이 있다?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투로 다시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하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렇지요. 민투에서 점수를 받아야지요.

김진석위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업체가 참석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이야.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지요. 지금 하게 되면 시장님은 제가 제안서를 접수한 것을 이미 신세계 건설을 불러내려 가지고 시장님이 전부 용역을 주신 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민투에다가 신세계 건설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민투심의를 받아야 돼요. 제안서 접수했으면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서 접수한 날서부터 자기네가 계획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반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받아서 바로 민투로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임 회장님 우선 협상권을 달라는 거예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지요. 민투가 결정을 지어주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공고를 내서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업체가 참석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진석위원

아니, 임사장님 말이에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아니, 지금 뭘 착각을 하고 계신 건데, 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여객운송사업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민투법이 생겼잖아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진석위원

그 민투법이 생기면서 폐지가 됐다고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기부체납이요?

김진석위원

아니, 민투법이......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민투법이 왜 폐지가 됩니까?

김진석위원

아니, 그거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제정되면서 폐지가 됐다고 그러던데? 답변서를 받았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민투에서 기획예산처에 자문을 받아서 접수를 한 건데요.

김진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처에 전결 과장이 이정류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질의한 내용인데. 직원이 조광호고.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저희는 거기에 가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한건데요, 그러면 다시 차후에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법으로 해서 한거니까요.

김종열위원

제가 한가지.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종열위원

임사장님,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들어 보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힘을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몇 년을 오셨는데, 지금 이러저러한 내용은 다들 그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임시회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 공영으로 가느냐 민자유치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채가 통과가 되었다, 그럼 공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공무원 책임론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인데, 그러면 임사장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어떤 책임을 물을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자꾸 공무원 책임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김종열위원

서류 미접수 하고 방치했다는 것, 그것 말고 또 어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그런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회사에서 결정을 내려서 법률고문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공무원들 보고 있고, 지금 불편해서 그러시지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김종열위원

대충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장용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오세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지금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공무원들이 쭉 가지고 있다가 접수 처리를 하지 않고 반려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로 쭉 추진을 하다가 집행부에서 공영으로 하게 된 동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영으로 가게끔 주문을 했어요. 민자유치로 갈 수 없는 입장이 몇 년 계속 가다 보니까, 또 업체는 한 업체만 들어오고 그 한 업체에서 계속 불합격 되는 사례가 나오고 하니까 공영으로 가는 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건데.....

장용수위원장

저기요, 왜냐하면....

박장근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공영으로 가자고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공고를 냈으니까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공영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관계가 없다고요.

오세만위원

여기서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장용수위원장

그걸 거기하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공영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지요.

김진석위원

지금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의회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잘못된 거겠지만 2기 때는 제가 분명히 했어요. 공영개발로 가라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공영으로 가라고 얘기해서 시에서 공영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공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장용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기 때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공영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시정질문 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민자유치로 진행을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한 것 아닙니까?

김상묵위원

민자유치를 하라고 그랬지.

장용수위원장

4차까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2차, 3차까지 보완해서 했는데 4차에서 반려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장용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지, 자꾸 그것을 따질 게 아니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무원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기훈위원

임사장님, 3차하고 4차 서류를 보완하라고 우리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잖아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차하고 4차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00억이고 400억이고 우리시에다 유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300억이고 400억이고 유치를 해서 임사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지, 왜? 지금 어느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임사장님만 자꾸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니까. 어차피 지금 기채를 100억이고 130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다는데 통과 시킬지 안 시킬지는 그때가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사장님이 신뢰를 안 하게끔 여건을 조성을 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셨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이 어떻게든지 민자로 해야 되겠고 그러시니까 보증사를 정해 달라, 그런 거예요. 대기업으로. 왜?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나는 중소기업이라 통장에 천억이 있어도 믿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빼가면 그만이니까. 그럼 든든한 회사로 정하라고 해서 롯데로 했다가 롯데가 무산이 되니까 신세계로 바꾸는 것을 동의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용역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무성의하게 그냥 집어던져 버려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글쎄 답변이 그겁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4차 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러면 보완을 해주셨어야지, 우리 시에서도 임사장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제안으로 이게 민투법이 바뀌면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안으로 해서, 이것은 시가 이렇게 하라는 공고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접수가 됐던 거지요. 그것을 그냥 반려를 한거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반려한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입찰 의양서를 보냈잖아요?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아니, 그것은 알지요. 왜냐하면 제가 4차까지 참여했다가 탈락된 얘기는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제안서 접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돈이 얼마가 있어도 안 믿으시니까 신세계를 보증을 세워서 완벽하게 한 거지요.

장용수위원장

저,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박장근위원

제가 한가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 터미널을 하는데 200억이 필요해요. 만약에 시에서 안성터미널 주식회사를 못 믿기 때문에 공사비 200억을 시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공정 과정에 따라서 시와 안성터미널 주식회사와 합의하에 돈을 대행 지급해도 응하실 생각입니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응할 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임호철 대표 진술인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술인

진술인

임호철 : 감사합니다.

장용수위원장

오늘 오전에 출석 요청한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김영호 상무는 내일 오전중에 출석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식회사 신세계건설 영업담당 김영호 상무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출석요청한 진술인의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했던 진술인 가운데 이종건 전 시장님과 지난 ‘97년 4월 23일 주민공청회 당시 사회를 주관하셨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최재선 교수, 당시 토론자였던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하성규 교수,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황한철 교수, 양남철 전 지역경제과장이 불출석 하였습니다. 또 출석 공무원 선정 의견을 수렴, 선정하겠습니다. 안성시 관계 공무원은 배부해 드린 관련자 조서와 같습니다. 관련자 조서에 현재 안성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위원 여러분이 선정해 주시면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누구를 선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출석 공무원으로 송근성 현 건설과장, 장두헌 교통행정담당, 윤명기 전 교통행정담당, 박종무 전 감사계장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정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근성 전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근성입니다.

장용수위원장

위원님들이 건설과장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하세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터미널 관련 관리 기간을 보니까 2002년 3월 23일부터 2003년 3월 21일까지 관련업무 담당을 하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가 2002년 3월 23일입니다. 그때 이게 진도가 어느정도까지 나가 있었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계셨다시피 제가 2002년 3월 24일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도로교통과장으로 그 직무에 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미널 사업을 보임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 당시로는 아마 2001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록된 것을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터미널 사업 시행이 민간위탁으로 계속 시행을 하면서 4차까지 진행을 해 가지고 적격업체가 없어서 계속 지연된 상태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2001년 12월달인가 이게 아마 의원간담회에서 민투로 해서 민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공영으로 가 보겠다고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고 나니까 그 전년도 12월달에 전임 담당과장께서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공영 쪽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그래서 실시설계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던 사항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러면 2001년도 12월 8일날 의원간담회를 실시했거든요. 이때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리고 실시설계비가....

이세찬위원

실시설계비가 수정예산안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전임 과장님께서 일을 하신 거고,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해서 담겨졌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와 보니까 4차까지 민자유치를 해도 안 되니까 개발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저희 시의 여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공영 쪽이나 시 직영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셔서 작년 5월까지는 시에서 민자로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민자로 해보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도 접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본 결과,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적격업체 신청을 많이 해서 탈락되셨던 임호철 사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공영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민자가 정 안 될 경우에는 저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영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심사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채승인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최근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신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종열위원

전 시간에 임호철 사장님이 참고인 진술하신 것 들으셨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잠깐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자꾸 시종일관 공무원 책임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거북한 얘기를.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자기가 다 와 있는 단계에서 공영개발로 누군가가 틀었다는 겁니다. 방향을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완벽한 제안서를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제안서는 안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줄거리 같은데.....

김종열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있었던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금년도에 했을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양반 얘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 양반들이 4차까지 민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민투법에 의해서 피코로 보냈을 때 그 양반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또 재정 능력, 이런 것이 부족해서 전부 점수 미만을 얻었기 때문에 적격업체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간제안서를 제출을 하셨다고 하는 건데, 민투법에 보면 일반 어떤 사업자가 어떤 SOC 사업을 나름대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한테 경유를 해서 민투법에 의한 피코에다가 적정 판정을 받아서 그 판정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양반의 사업계획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또 그 당시에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일부 법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설계서까지 다 붙여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제출하신 서류에는 그런 사업설계서가 안 붙었고, 개략적인 계획서만 붙였고 또 하나는 피코 그쪽에서 심사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가장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는 게 재정, 이런 계획인데 아직까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니까 4차까지 들어왔던 사업계획서와 동일 하더라, 단 거기서 조금 보완하셨다는 게 누가 책임시공을 하겠노라는 그런 각서를 하나 붙여 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올리겠지만 이것은 책임시공이 아니라 일을 맡겨주면 시공하겠노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각서를 하나 붙이신 적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그럼 누가 안 하겠어요. 공사 따준다면.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께서도 신세계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만났다는 얘기를.....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핵심은 그렇게 4차에 걸쳐서 적격 판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의 결격사유를 관련 책임 부서장이나 누구한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승복을 못 합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발단이. 자꾸 책임론을 말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승복 관계, 저도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아마 4차까지도 보완서류를 아마 피코에서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해서 저희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수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이 안 되니까, 최종 보완이 안 되면 피코에서도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지요.

김종열위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제안서 내는데 용역비도 많이 썼고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 투자비도 쓰고 했는데 결과가 비관적으로 나가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뒷다리 잡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잠깐 앉아서 했는데, 그런 생각에 동의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물론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희......

김종열위원

아니, 지금 제일 잘 아실 분은 과장님이라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당시 담당 과장 의견으로서는 이 양반은 재정 능력은 없다, 그러나 단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그런 부류의 분이 아니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류나 그 양반의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들이 네 다섯 차례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업 능력은 좀 부족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김종열위원

일정 부분 동감을 하면서 어쨌거나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방향을 크게 전환을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어떠한 현실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난 과정에 있어서. 뭔가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뭔가 일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 그럴까요, 대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는 되어 있어야. 나는 그 부분만 걱정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그 양반이 일을 시작하면서 목적 달성을 못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행정 행위로서는 하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검찰에 고발을 해도 저희 관계 공무원은 신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과장님은 공고한 거 4차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는 4차까지는 안 했고 제가 와서 5차를 준비를 하다가, 5차는 준비해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장용수위원장

윤명기 담당은 전번에 공고해서 1차, 2차, 3차, 4차에 개입했었어요?

개면

보개면

총무담당 윤명기 : 제가 근무할 때는 3차 고시가 끝나 가지고 4차 때 사업자 모집 고시를 했습니다. 4차 때는 제가 교통행정담당을 하다가 교통지도담당으로 간 이후에 4차 고시가 이루어진거고요, 3차 때는 제가 교통행정담당으로 3차가 된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김영군 전 과장을 불러야겠지?

이항선위원

김영군 과장님도 그때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주무 부서가 지역경제과였지요?

개면

보개면

총무담당 윤명기 : 그 당시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일 때는 3차까지고, 4차 때는 도로교통과로 가면서 김영군 지금 대덕면장님이요.......

장용수위원장

그 양반이 3차, 2차인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4차까지 해서 고시를 해주시고, 저희가 왔을 때는.....

개면

보개면

총무담당 윤명기 : 4차해서 평가 결과가 탈락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 송과장님이 오셔서 검토가 되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김영군 과장은 4차에서 고시만 하고 만 것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고시를 해서 피코까지 올라가서 심사를 받았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4차도 서류를 받아서 피코 거기다 의뢰해서 심사받아서 반려를 시킨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던데.

오세만위원

자,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 임호철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자꾸 공무원들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사람도 기분이 껄쩍지근한 느낌이 많이 오고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봐요. 그 양반 이야기로는 서류의 하자는 조금도 없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과장님은 다 심사를 해서 반려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 이야기는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반납시킨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어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당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했는데 책임질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 한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4차때 문제가 야기된 것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4차 때는 관여를 안 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아마 4차 때 서류가 3차나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그 당시 실무진이 보완을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보완을 해서 정식 피코에다가 심사 신청한 것으로 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반려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송 과장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이게 4차 때까지는 반려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4차 때까지 피코에 올렸으니까 그게 올라가서 아마......

그 4차 관계는 저희들이 11월 7일날 탈락이 되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락 내용을 보면 적정이 60% 이상인데 어떤 과목이 조금 미진해서 점수가 미달되니까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오세만위원

그 시간까지는 인정을 해요. 본인이 인정하는데, 그 이후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민자에 대해서는 끝을 낸 사항이고, 이 양반이 이게 2002년 9월 11일날 민간 제안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제안서가 내가 아까 얘기를 언뜻 듣다보니까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어떤 지역이 SOC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사업 시행자가 어떤 계획서를 꾸며 가지고 당해 지자체를 거쳐서 피코를 거쳐서 적정한 판정을 받아서 다시 지자체에 와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SOC의 민간제안서도 우리 시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거나 개발방식의 변경이 있거나, 또 저희들이 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반송을 하도록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일단, 이 얘기도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피코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자문도 득했고,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럼 송근성 과장님이 있을때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반려를 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 전 과장님은 4차까지 한거고, 현 건설과장님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민간제안서.

장용수위원장

그것은 담당을 했었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만위원

아까 임호철 사장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서운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임호철씨가 얘기하는 것이 시장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는..... 시장님은 공식적인 얘기만 말씀을 하시니까 내적인 얘기는 제가 알아야 할 필요성도, 필요성 보다도 제가 그것까지는 언급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 부분은 임호철씨와 집행부하고의 관계고,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왔을 적에도 송과장님은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10월달에도 분명히 간담회에서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나 모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2월달부터 기채승인 요구를 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기채승인을 해가면서 처음에 의원이 된 우리한테는 7월달에 등원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10월달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11월달에 기채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야 기채승인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근무를 하면서 의원들을 기만하고 의원들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한쪽에서는 기채승인 서류를 추진해 가면서 한쪽에서는 의원들한테 민간개발로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을 올릴까요?

박장근위원

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박장근 위원님 말씀, 일부 인지를 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일부 인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사실인 건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전 과장께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이게 4차까지 안 됐으니까 공영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설계비까지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이세찬위원

잠깐, 그 답변을 자르게 되는데, 전임 의원들이 공영개발로 간다는 것을 승인을 해준 사항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지요. 승인 보다도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올렸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간담회 때 보고만 드린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공영개발로 하라고 김영군 지금 현 대덕면장이 그때 도로교통과장이었을 때 공영개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비를 올렸었어요. 그때 1억 8,000만원인가 설계비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의회에서 설계비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공영개발로 하라고 승인해 준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가 시정설명회 때나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가 경제 논리가 최소 경비가 들어가도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것은 시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고려해서 어떻게 민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굳으신 충정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의 부서장 입장에서도 물론 이게 현 입장으로는 공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뭔가 민간으로 공고를 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5월까지도 민자를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저희가 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의 답변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쪽 지역이 어떤 적격 업체가 안 가는 이유가 거기 경제성,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가 안 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간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김진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아까도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기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 지난번 2기 때도 의회에다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설계비를 올렸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설계비를 세워놓고 다시 또 민자유치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의원들을 놀린 거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한 단계지......

박장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히 전 위원님들이 설계비를 세워줬으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병행 추진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5차, 6차까지 갔다가도 안 되면 기채를 승인 받았다가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순전히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속였어요. 그러다가 11월달에 기채승인 떨어진 것을 신문에서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고 물어보니까 그때 100억 기채를 받았다, 이 보고밖에 더 했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말을 의원들이 어떻게 믿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장용수위원장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대 시의원님들께서 그 일의 패턴을 공영개발로 하라고 우리 김진석 위원님이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3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민자유치를 하겠다,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보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공영개발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까지 줬는데 또 민자유치를 논하느냐, 사업성이 없어서 민자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민자유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기채승인 신청을 미리 했다는 얘기예요. 박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4월 달 추경에서 세워준 거예요.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7월 30일 의원이 처음 돼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이 문제를 김상묵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본 의원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어서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냐고 물었고, 김상묵 위원님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5차 걸쳐서 민간 개발 유치를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30일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을 또 했어요. 거기서 3월 4일부터 4월 15일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또 우리가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제가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업무보고 때하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터미널 이전 사업 민간 제안서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또 그 날짜에. 우리가 9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장근 위원님이 의원들 기만하고 위증했다,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렇게 해 놓고 행정진행 상황은 기채승인을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그 때 우리가 선서를 받을 때 거짓말 얘기 안 한다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실에 오셔서.....

김진석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민자유치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공영개발로 같이 가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그 때 위원들하고 얘기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때 얘기를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속이느니 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각자 생각하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는 얘기인데.....

박장근위원

각자 생각이 아니고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이 설계비까지 세워서 일부 당시에 정해져 있었지만 그 당시 시장님의 의견이 실무부서에서 일단 한번 5차를 하는 의견이 있었고 민자가 안 되었을 경우 시급한 것이니까 공영이나 시 직영으로 가야되겠다는 일부 기채승인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시켰다, 의원님들을 속이려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까....

박장근위원

송 과장님 그 당시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와 공영개발하고 병행해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2가지 병행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민자유치로 하려고 집행부 의중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한 사항은 업무보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얘기를 해주었어야 하는 거지..

이세찬위원

과장님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상묵 위원님이 민자유치를 다시 시도해 보았다는 것인데 그 때는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앞뒤가 맞는 건지, 초선이라 잘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민자를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동시에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그 당시에 민자개발이나 공영개발 쪽으로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민자유치를 하려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기채승인을 그 중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장근 위원이나 김진석 위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을 농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송 과장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하고 공영개발을 같이 겸용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민자유치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답변을 보면 5차를 한번 해봐서 정말 안 되면 과감히 직영이나 공영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5차는 시도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공고를 안 했을 뿐이지,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이세찬위원

추진 일정에도 보면 공고 준비한 저기가 전혀 없이 그냥 3월 달서부터 그냥 기채신청하는 데만 준비를 했지, 그렇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 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고...

이세찬위원

이것도 송 과장님 있을 때 하신 거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본 결과 또 한 번 5차를 해야 4차 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틀리지요. 준비를 했으면 공고도 해서 시행해봐야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 말에 터미널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게 된 원인도 바로 그것입니다. 민간이나 공영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개발방식을 정해보자,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결과가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5차 준비를 했으면 해 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과장 판단에 이건 해도 4차쪽 나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과장판단이 아니고...

박장근위원

그럼 누구 판단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과장판단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이 정책사안을 결정하면서 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전부 준비를 했는데 5차는 해봐야 4차쪽 나니까 할 거 없다, 이랬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을 미루어서 추리하실 말씀은 아니시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드린 결과 5차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발방식을 선택하자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속이거나 위증하거나 할 사항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장용수위원장

내무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수형위원

감사보고서 2002년도 정책감사 결과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계장님 잠깐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하세요. 저희가 감사를 받은 입장입니다.

이수형위원

거기 감사결과가 두 가지로 크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입지선정 과정 및 계획수립이 부적절하고 절차이행 및 개발방식 검토가 부적절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함으로써 터미널 이전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성시장으로 하여금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맞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절차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절차이행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100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투융자 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번에 타당성 보고서를 급히 조사를 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부터 대답 좀 해주시지요? 이것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진짜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부인을 못 하겠지만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민자이다, 공영쪽이다, 상당히 말씀이 많으시다시피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로 민자는 이렇게 이렇게 좋다, 공영은 이렇게, 좋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급 국장님 관련 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을 때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번 해서 이게 개발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도출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이수형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다는, 물론 저희들이 한 게 감사 후에 했지만 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의 본래의 취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장근위원

실제 감사에 지적 받아서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얘기가 되냐면 경제적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범위를 보면 이것이 결론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에서 소위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결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면 4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의 어떤 가치는 이것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검토보고서 작성한 것 분이. 47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 이런 것들을 지난번 홈페이지에 4월 17일 날짜에 ‘안성시에 바란다’ 안성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공영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결국에는 타당성 조사내용이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그렇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 3월 22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보임받아서 하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네요.

이수형위원

글쎄,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분양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위원님 단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수형위원

이게 단편적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거지, 누가 질의하는 겁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저도 아까 기술사분하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땅값이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저희들이 용지보상을 일부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현동 취락개발사업에 준해서 4차선 왕복에....

이수형위원

분명히 땅 값에 대한 얘기는 뭐냐하면 그 사업자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용수위원장

질서가 없어요. 질의하면 답변이 듣고 그래야지, 혼동이 오니까 한 사람씩 질의하고 답변이 끝나면 새로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말씀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땅값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용역 검토하신 분이나 저희 관련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그 땅 값이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땅 값이 현재 시가에 거진 맞는 그런 가격이 아니겠느냐, 현재 거기에 그 옆에 취락개발계획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다 현재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가는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그래도 현재 보상하는 가에 상응해서 계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해봐야 알겠지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타당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감사를 지적했는데 시에서는 상위기관에 이런 정도의 권고조치 내지 나름대로 잘못되었다라고 해놓은 것을 안성시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성시 바란다’ 내용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거예요?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다?

판단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는데?

장담 못하니까 이 얘기하지요.

김종열위원

전면 재검토의 권고조치로 인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이수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마이너스 났다고 그랬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하고 연관을 그렇게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연관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실국장님들이 이게 개발방식을 선정할 때는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수형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고...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이수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권고사항은 물론 저 역시도 권고가 정말 타당성이 있고 한다라면 저희들이 이행을 해 드리겠지,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결정 단계에서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론을 하시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동안 주민 대표들이 투표로..... 투표가 뭡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입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쉽게 막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세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아요. 주민투표 했다는 것을 대개 강조하시는데 그럼 도로를 하나 내는데도 투표를 해야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세, 도로를 내는 거야 지역에 사업설계할 때 공청회나 설명회를 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가만있어봐요. 행정의 신뢰성이 왜 떨어졌느냐 하면 기존 ‘87년도에 석정동 부지를 정해놓고 다시 ’97년도에 추진이 된 거지요? 몇 년 지났어요? 약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부지를 백지화하고 이리로 옮기는 바람에 행정성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전자는 정확한 답변을.....

이세찬위원

저것봐요. 주민투표를 할 때 전에도 담당자가 아니셨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하시는데...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세찬위원

김진석 위원님, 제가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지금 이세찬 위원한테 내가 그걸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 과장한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세찬위원

그러세요.

김진석위원

도로 하나 내는 데도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것하고 그런 걸 갖다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때 석정동 부지가 터미널 부지로 선정되었던 것은 안성군에서 임의대로 거기가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정한 거고, 주민들이 거기다가 정해놓은 것은 토지주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석정동에다가 정해 가지고 그 주변 토지주인들한테 특혜를 주느냐, 그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지 아니냐, 이랬기 때문에 안성군에서 그 때 가장 민주적인 방법 외에는 주민들이 어디 우리 동네에 해달라, 우리 동네에다 해달라, 서로 요청했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성군에서도 그 때 당시에 어디에다가 정할 수 있는 사유지가 못 되었단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로 해서 후보지 몇 군데를 선정해 놓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야.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세찬위원

기 정해 놓은 자리를 당시 군청에서 임의대로 정했다고 하는데 당시 행정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당한 비밀을 유지하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것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비밀도.... 이 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데도 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는데 상당히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면 로비가 들어올까봐....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물론 보완도 유지를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보완을 유지를 하면서 결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공사 한번 시작도 못 하고 백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김진석 선배위원님이 가장 합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공감해요. 아주 투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백지화시켜놓고 공모를 해서 투표를 했다면 이해가 가요. 현재도 터미널 부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지금 신종합터미널이 4차에 걸쳐서 제안서를 시청에다 냈는데 국토원으로 며칠만에 서류를 이송시켜줬습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올렸어요. 그게 적절하고 저희 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30일 내에 올리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 올렸던 사유는 서류가 적절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 민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설계서가 있는데 그 설계서가 안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류에 하자였고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방침이 이게 어떤 민자나 이런 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개발방식 결정에 불투명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된 뒤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반려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지금 임호철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자꾸 행정에 불신을 아까 주장했던 부분이 이 차이점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15일 이내에 국토연구원으로 서류를 이관을 시켜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안성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 임의대로 반려시켰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검토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연구원으로 우리가 지정한 것 아니에요?

임 사장님은 당연히 여기에다 접수시키면 그리 서류가 이관되어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서 자기들끼리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반려시켰다는 그런 감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오세만위원

그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15일냐, 30일이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그게 관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세찬 위원은 15일로 얘기하고 있고.....

이세찬위원

법이 바뀌어서 또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안성시에서 2개월인가, 몇 개월을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이항선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를 저도 이것을 쭉 보니까 정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도 이거 가지고 날짜가 뒤엉켜 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듣기로는 임호철 사장한테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 가지고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잘 용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참 헷갈렸는데 쭉 이것을 찾아보니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간단히 저 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해주세요. 이세찬 위원님, 잠깐.... 그것은 나중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좋습니다. 나는.

이항선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4차에 걸쳐서 임호철 사장이 공고에 참여를 했는데 자격 미달로 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4차까지 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민간제안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가점을 주든지 무슨 업체가 대상이 되든지 가점을 주는 것은 특혜가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가점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족된 부분을 가점으로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된 게 아니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민간제안서 제출방식을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피코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떨어졌던 원인이 신종합터미널에서 재정보증인이 약한 거예요. 재정보증인이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아서 떨어졌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서류를 요구했던 겁니다. 임호철 사장이 2001년 12월 29일 롯데하고 접촉을 해서 보증을 섰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OK 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시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롯데하고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롯데하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2002년 3월 18일 롯데를 보증회사로 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제출하다 보니까 롯데는 안 된다, 약하다, 다른 회사로 해달라, 롯데에서 어떤 답이 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회사에서 협의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다른 회사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2002년 5월 29일 신세계 건설 서약서하고 여기에 보니까 하자에 서약도 있고 일단 이게 서류 전체는 아닐 겁니다. 서류는 정확한 것은 신세계 건설에서 그럴 의도가 있다면 신세계 건설하고 안성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성시에서 필요한 서류로다 요구할 겁니다. 이게 신세계 건설에서 서약서가 이게 완벽한 서류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의향이 이렇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분명한 걸 우리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5월 29일 보증회사를 바꾸었어요. 바꾸어 가지고 제안서를 보완해 가지고 피코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 가지고 왜 이것을 서류에 대해서 5월 29일 보증회사를 바꾸어 가지고 올렸는데 왜, 답이 없느냐? 11월 1일 이 사람이 전화를 했겠지요.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11월 1일 서류를 안성시에다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달라, 이거 왜, 응답이 없느냐 그러니까 피코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는 당신 안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피코에서 확인한 서류가 있어요. “아, 안성시에서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게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국토연구원장 공문으로 이렇게 정확히, 위원님 다 준 거니까 아는데, 여기에 안성시에서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안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질의를 안 했지요. 우리가 출장을 해 가지고 구두로 자문을 받았으니깐.

이항선위원

공문으로 했든 구두로 자문을 받았든간에 일단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물어본 민간제안서 검토 의뢰한 바가 없습니다. 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구두사항으로 했든 안 했든.....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만 들어봐요. 아니, 여기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그래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오세만위원

임호철 씨가 하나씩 돌린 자료야.....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없으니까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여기에 있는 것만 추측을 한 건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없어서 결국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추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뭐하다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이항선위원

안성시장님하고 임호철 씨하고의 서로의 왔다갔다하는 정식적인 공문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그냥 만든 공문이 아니고 이게 직인 다 찍혀 있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11월 13일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어요? 안성시에서.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려를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대로 피코로 60일 이내에 아니면 3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올려줘야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법을 확실히 안 알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제안서를 받으라 그래 가지고 여기보면 롯데에서 신세계 건설로 바꾸어 가지고 정확한 이런 어떠한 서류도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안성시에서 안 올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누군가가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까 해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해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항선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을 한 그러한 내용은 민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무시를 했다, 또 이것은 구두로 피코에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어서 우리를 무시했다, 이것은 이 사람 본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성시 전체하고 이 사람하고의, 물론 안성시 일을 대표되는 대표자 실무자들이 하는 일지만 이건 안성시하고 이 사람하고의 상당한 관계에서 공식적인 서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어느 개인 하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했느냐,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것을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재론의 가치도 없다 하면 어느 선까지 협의를 했고 이것에 대한 근거서류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무자 아니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대충 재론할 가치도 없으니까 ‘관둬 버리자’ 이런 식으로 행정은 안 했을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려 안 했던 분명한 이유를, 아까 그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검토중이니까 이건 안 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분명하게 피코에 구두로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거기서도 말도 안 되니까 관둬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제안서 방식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인데 제안서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서류를 올렸더니 그 서류가 밖으로 유출이 되었다, 이런 소문은 무슨 소문입니까?

아니, 아니....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얘기하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우리가 민간제안서를 반려한 사항을 요구하면 제가 서면으로다가 서류를 제출해 드릴게요.

이항선위원

반려한 서류는 여기 있어요. 11월 13일 반려한 서류는 여기에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이것을 저희 공증인 입장에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말씀도 들으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 저희한테 하신다라면.......

이항선위원

아니야. 이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깐... 5월 29일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서류를 두 달씩인가 몇 달씩 있다고 그래서 .... 봤어요. 쭉 보니까 5월 29일 서류를 신세계 건설 것을 갖다가 하자보증 회사를 바꾸어 가지고 집어넣은 근거가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하자 보증회사라는 얘기도 저는 처음 듣고, 제안서에 보면 저희가 보면 4차 때 들어온 서류가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이세찬위원

가만있어요. 4차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임 사장님의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당시에 과장님이신 송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질문한 이유는 제안서는 15일 이내에 국토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성시가 두 달 동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임 사장님이라는 분이 국토연구원으로 “제 서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으니까.....

이항선위원

국토연구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시청으로 보낸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시청에서 서류가 안 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아보고 안성시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 11월 13일 등기로 붙이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네? 또 그전에 사실은 5차에 걸쳐서 사업 추진을 했었지요? 공고하려고. 과장님?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5월말입니까, 6월초입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5월 정도 될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선거 관계로 인해서 뒤로 미룬 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선거 관계보다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적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방식을 택일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자꾸 선거에다가 연관을 하시는데.....

이세찬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당시에 선거 중간에 5차 준비하려고 하다가 선거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뒤로 미루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5차 준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준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5월 중순으로 들었는데, 말인지 6월초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선거하고는 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항선위원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 이항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날짜별로 저도 시일이 지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간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 당시에 민간제안이라는 형태의 행정을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 피코에 담당했던 연구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득했고 또 여러 가지 법제 관련 변호사 자문을 득해서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본 결과 이것은 피코에 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과정, 어떤 개발방식 선정 방법도 검토가 되어 있고 또 서류가 미비하고 또 하나는 평가를 하려고 하면 평가수수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것을 반송하자,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반송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저희들이 현재 출장을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반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세계 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기억에는 민간 4차 때 각서를 붙인 게 민간제안서에도 그대로 붙여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붙였다는 것이 똑같은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민간제안서를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4차가 아니라 2000년 5월 29일 신세계건설 대표 박정선이라는 사람이 안성시장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든간에 신세계건설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이렇게 안성시장한테 보낸거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제안서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잘못 알고 있는 서류라고 한다면.....

글쎄, 그러면 이게 굳이 반려하는 이유가 된다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반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서류가 미비하다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자꾸 각서를 가지고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서류가 미비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피코에 의뢰해 봤더니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다면 5월 29일날 서류를 받았으면 빨리 그것을..... 민원인이 민원실에 서류를 넣어도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원서류 처리 기간이 있는 민원서류가 아니고 제안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접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어떤 식으로 올라가서 처리될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또 저희들이 입장 조정하는 위에 시장님이나 결심을 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간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지연시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민간제안서를 받아놓고 10일 이내로 국토연구원으로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보내놓고 여기에서 두달 동안 자체 심사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 민투법에 위반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니, 그런데 보완도 15일 이내에 해서 빨리 보완을 하라든가 아니면 반려를 빨리 하든가.....

바로 여기서부터 행정하고 사업체하고 불신의 벽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그러면 보완을 시키든지......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보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만 하면 해주겠노라는 약속 아닙니까?

이세찬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완이든 뭐가 됐든 민투법이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을 제가 전문가 보다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어 있어요. 공직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청원서 요지가 타당한가 아닌가,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놓은 거고, 또 이 자리가 의결 사항에 대해서 부지가 바뀐다든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회의진행 사항을 보니까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문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속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자 의원들 생각과 의지는 여러 참고인들이 와서 의견을 진술하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서의 과장이나 담당들한테 들어도 각자의 의지와 생각은 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까지 공용버스터미널 사업을 집행 부서에서 이 중요한 사항을 빨리 추진했으면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이런 자리가 없었을텐데 그런 집행 부서에 지탄을 하는 바입니다. 고로 우리 특위 진행 방법을 달리해서 속히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 이 회의 진행을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나 청문회 쪽으로 흘러가는 기분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터미널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서 실무자 공무원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내가 모르면 모르고, 잘못한 건 2개월을 끌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끊으면 됩니다. 시인을 해야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옥신각신 하니까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묻는 것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라고요. 간단하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분명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항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호철씨가 가지고 온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고 물으시니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저도 방향을 잃어가면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저 역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아까 분명 우리 담당도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도 시일을 끌었다는 것은 잘 했다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사항을 말씀을 올렸던 사항이지, 절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이항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틀림없이 이것은 시하고 그 사람 하고의 공적인 관계 때문에 과장님은 이 서류가 없어도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류가 없다고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래 끌었던 사항이지, 풀릴 것 같았으면 벌써 풀렸지요.

박장근위원

경기도에서 2003년도 지방채 발행금 예상액을 보면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자가 2%, 3%, 5%, 6%, 6.84% 이렇게 있어요. 각 시군으로 배정되어 있는 지방채 승인 요청을 보면 평균 이자율이 4.5% 정도 돼요. 그런데 안성만 유독 100억씩이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6.84%로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 보다 1년에 이자를 지급하는 돈이 2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이율의 이자를 줘 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했어야 했는지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납득을 하지만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일부 들지만, 이 기채 승인을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차입을 해오는 건데, 이율은 6.8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역개발공채를 저희들이 차입해 왔을 때 이것은 4%인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해서 일시상환, 이런 식으로 단기차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입선의 상환기한을 늘림으로서 저희 재정에 여유를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 저리자금을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감사담당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대부분들이 도나 감사원에서 권고나 아니면 지시나 이런 사항이 내려오면 하부 기관인 시나 이런 기관에서는 즉시 이렇게 따라주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축산진흥공사 같은 경우에 상위 부서인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이것을 민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즉시 그날부터 팔아먹기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안성시는 도에서 다 불투명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 계통에 있어 보니까 감사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권고 말고 감사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박장근위원

안 받아들여도, 그럼 예를 들면 다른 얘기지만 축산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시사항 몇 번 내려온 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얼마를 주든 팔아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다, 그래서 감사라고 그러면 한계가 얼마만큼 있는지.....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감사관이 왔을 적에 민간인으로 출석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민간인이 참석해서 내가 이용환씨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용환씨는 지금은 여기서 한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서 권고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을 그때 이용환씨가 자치행정 책임연구원인데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한동안 해서 물어봐도 지금도 잘못된 것을 왜 안성시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양반도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을 민간인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장용수위원장

서운면 위원님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정기훈위원

아까 이세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업무보고할 때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셨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시 직영이나 공영 쪽으로 가 보겠노라고 시정질문 때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차를 하다가 정 안 되면 시 직영이나 공영 쪽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 안성 신종합터미널에서 3차, 4차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재정 및 사업계획서 미달로 반려를 했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저희들이 반려를 한 것이 아니라 탈락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희는 통보를 했을 뿐입니다.

정기훈위원

지금이라도 아예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100억이고 200억이고 예치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시에다가 예치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사항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작년 연말인가 이 양반께서 100억을....

정기훈위원

과장님, 부연설명 하시지 마시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거기 연관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안성농협지부에다가.....

정기훈위원

제가 좀 오버인지 모르겠지만 롯데나 신세계건설에서 임호철 사장과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왜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터미널은 뒷전이고 어떤 토지지가, 예를 들어서 수매해 가지고 이득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럼 근본적으로다가 안 되는 취지, 그 다음에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이게 신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얘기를 듣기는 신세계에서 들어와도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이마트 얘기를 아까 언뜻 임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마트는 실제 우리가 취락개발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마트 정도면 적어도 4, 5층에, 수원시가 한 예가 되겠는데 밑에 공용주차장과 위에는 백화점으로 상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 취락개발 계획은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을 때 이것은 면적은 얼마, 주거면적은 얼마, 녹지 면적은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마트는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순수하게 터미널이 목적이지, 어떤 다른 상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그거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취락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기존 터미널 업자한테 저희들이 이전 명령을 해서 바로 이전을 해주면 더욱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현재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가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저희한테 포기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지역을 터미널과 병행해서 상가 단지를 만들면 터미널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합취락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터미널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락개발 계획 수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 입장에서 취락개발 수립시에 받는 조건으로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신세계나 이마트 그쪽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요건을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선정......

정기훈위원

수원이나 천안은 민자로 했잖아요? 그런데 터미널만 해 가지고는 안 들어와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현실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하잖아요. 터미널만 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업체들이 안 대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지요. 터미널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락개발계획 수립이 아파트 용지, 그 다음에 터미널 용지, 상업 용지, 기타 부수적인 용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업체가 그것을 다 해서 경제 수익을 따져 보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적어도 70억에서 100억을 손해를 보고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건을 맞추려면 현 계획 가지고 안 되고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그쪽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묶어서 큰 5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건폐율을 늘려서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들어온다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지금 다 풀렸잖아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아니지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책정만 해놨을 뿐이지, 일단 우리가 그것을 하려면 상업지역으로 이번 가을에 재정비시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확정을 해놔야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시 도로교통과에서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일단 시 도시계획에서 정비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요.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축산진흥공사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누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축산진흥공사 계속 적자나고 문제가 많고 대책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130억원이라도 돈을 들여서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축산진흥공사하고 똑같이 안 된다는 법도 없고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이수형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의구심을 품으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 안 맞다를 현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하지요. 우리는 그래도 그쪽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가치가 47억 손해를 현재는 보지만 나중에도 몇 백억의 재산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 공영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정기훈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 사람이 와서 일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수형위원

그게 중요하지요. 모든 것의 기본이니까.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동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에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기채승인 요청한 거지. 6개월도 안 돼서 기채승인을 먼저 했어요?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말에 실시설계비도 세웠고, 그래서 일단 정말 민자가 안 될 경우에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서 자꾸 공영개발로 하실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민간개발로 충분히 가능하면 웬만하면 민간개발로 가야되지, 지금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은 어떤 틀을 공영개발로 이미 정해 놓고 모든 여건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근성

송근성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장용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민자유치, 공영개발 해라,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지하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내일 시장님을 출석요청 했을 때 하는 거지, 건설과장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해요.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끝내고, 다른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에 의한 청원을 제출한 청원 출석요구인, 관련 공무원의 진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청원인과 진술인,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출석 진술인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47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