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비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보고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산하 부서중 보건소는 150여명의 많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부서보다도 직원 상호간 서로를 존중하는 상명하부군 명령 체제와 건강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전부터 보건소 내부 행정 조직이 서로간의 불화합등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문제들이 발생하여 그간 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행정감사시에도 시정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고 또한 지난 4월 18일에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보건소장의 보시오란 내용등이 게시되어 보건행정 조직 내부의 문제점등이 도출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된 바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담회와 설문서 내용등 조서를 토대로 그에 대한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남원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시정 조치함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일어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 인터넷 내용중 보건소장 보시오란에 남원것들 못돼쳐먹었다라고 소장이 간부회의 또는 수시 표현한 사실 여부는 언어의 표현과 전달 과정에서 다소 잘못 전달되었으며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음해성 글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인터넷에 비실명 인신 공격성 글로 게시된데 대하여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보여져 심각한 우려가 됨. 2.공무상 업무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을 공무원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 사항과 보건소 간부공무원 상호간 불화합으로 인해 공무원 기강이 해이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련자를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공무원 기강 해이자 서민주 과장(다수의견), 직원 양문정(다수의견), 임안나(극소수의견). 3. 보건소 전 직원들은 보건행정 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한결같은 바램은 사건 관련자 엄중 문책 및 인사 조치 읍·면·동 및 타 시·군으로 전출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의 정기적인 인사 교류, 직제 개편 행정직내지 보건직 또는 2개과 운영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 보건행정이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직원 상호간 내부 결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수시 직무교육 실시를 바라고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