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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8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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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례 의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금일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07 회의중지

14 : 0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심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의 ‘3인 내지 5인 이내’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필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필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곽현영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의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현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원희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제3조 2항에 ‘문화체육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희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삭제하고 제6호 제3항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거리․야외극 등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제로 하되 자연과 도시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를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마당극․거리극․야외극으로 하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연희방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로 하며 부칙 제2항의 과천 한마당축제 조직위원회는 과천마당극제 조직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이경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 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1항의 ‘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연도를 2004년으로 한다’를 ‘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연도를 2003년으로 한다’로 하며 제4조 제2항 제2호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임기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2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