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3-04-29

회의 전체 보기 1118턴

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질의종결 후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으로 예산안 세입부터 한쪽한쪽 넘기면서 보고 받으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으로 예산안 세입부터 한쪽한쪽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터 한쪽씩 보고하시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한 후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이나 자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31쪽 사회복지과 세입부분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열분의 사회건설위원님께 항시 사회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답변과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1일자로 우리 한영희 환경관리과장께서 도마2동으로 전출하시고 시에서 온 이주훈 환경관리과장님이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세입부터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37쪽 이동목욕차운영비,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할 때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셨어요, 2,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2,400만원도 사회복지사인건비, 간호사인건비이고 사실 자원봉사자 3명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2,400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지 자원봉사자가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안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99년도부터 2,400만원씩 부족하지만 부족한 예산은 복지회관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로 충당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알았는데요, 그리고 1일 4명 내지 6명을 하신다고 그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4명 내지 5명!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어떤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도저히 하루에 2명 이상은 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이동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에 진짜 열심히 하면 1일 2명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빠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서구에서는 이동목욕차량 갖고 장애인을 4명 내지 5명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2명정도 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2명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치매라든가 약간 거동불편자,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사람은 사실 인원이 더 늘고 아주 중증환자들, 거동이 아주 불편한 사람들은 1년 평균 잡아 가지고 4∼5명 정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이게 하루에 4∼5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1일 1.5명이면 대단히 많이 하는 거예요, 2명은 그만 두고! 그런데 이렇게 세배 네배 많이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실적은 자료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서구지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서구지회 그리고 대한민국상이군경서구지회, 대한민국무궁수훈자회서구지회 이렇게 4개 먼저 50%씩 예산 감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 설명은 필요없고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란이 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예결위원회에 가셔 갖고 설사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심의는 하겠지만 여기서 상의해서 올려줘도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감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설명을 충분히 못하시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이동목욕차량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결위원회에서 저한테 질문한 사항도 없고 사전에 협의사항도 없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했든 안했든간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또 보충답변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기준

이기준위원

사전에 말씀을 좀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번에는 질문을 안하시더라도 이 두가지는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대외적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액보조단체, 우리 수훈단체예산을 감한 것처럼 돼 갖고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국장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번에는 예결위원회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오늘 일정상 위원님들이나 사회산업국장님께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보충질의 드리는 건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갔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국장께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속기록에 지금 남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사항은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자료설명을 안드리고 질문에 답변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보조단체는 그 당시에 질의도 않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별로 관심을 안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을 안하시더라도 이 두가지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국장께서 잠깐 그냥 98년 이후부터 600만원하다가 1,000만원 올렸다는 이런 얘기만 간단히 하시거든요. 사실 상이군경회나 이런 관계를 간단하게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예결위원회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자체에서 예결위에 가서 충분한 국장 답변을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4개 보훈단체 회원이 1,619명입니다. 이 4개 단체 회원들이 별도로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보훈단체사무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나 제세금 또한 보훈단체 1,600명에 대한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급여가 들어가고요, 4개 보훈단체에서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어디 하천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자원봉사 겸 실질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전국행사라든가 지역행사, 우리 구단위행사, 보훈단체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고 그래서 실무국장으로서 보통 1,000여명, 800내지 500명을 운영하는 보훈단체에 사실 1,000만원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사전안내만 하는데 우편료만도 대단히 많이 들어간다! 또 중앙행사라든가 지역행사 등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 연말에 예결위원회에서 깎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목만 네가지로 돼 있지 대상자는 한 단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틀립니다. 단체 자체가 틀리고 보건복지부에 단체로 등록된 것도 틀리고 운영도 틀리고요, 단 사무실만 한 사무실에서 책상을 네 개 놓고 운영할 뿐이고요, 사실은 당초에 각자 사무실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러나...,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에 내내 유가족도 들어가 있고 상이군경회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부 위원은 그렇습니다만 만약 상이군경회에 들어간 사람은 유족회에 빠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이군경회가 제일 비중이 크죠! 그리고...,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한 단체인데 목만 네가지로 분리시켜 갖고 보조만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작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만 네가지로 만들어 놓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 하고 유족회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 이런 데는 중복될 수 없고요, 개중에 중복될 수 있지만 활동사업을 하는 데는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서구뿐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아까 사무실을 네 개 단체가 하나 쓰고 있다고 그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는 각자 사무실을 요구했습니다만 갈마동청사 있을 때 사무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보훈회관으로 큰 사무실에 책상만 네 개 놔서 사실은 별개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유족회행사가 따로 있고 상이군경행사 따로 있고 미망인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각자 따로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네 개 단체가 한 개 사무실을 쓰는 이유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무실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도저히 배려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같이 쓰고 있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묻겠는데 먼저 삭감 이유가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근거를 안해 주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운영실적을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연 3,50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맞는 겁니까? 몇 년동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9년9월부터 2003년3월까지 3,980명이...,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꼴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3명, 공휴일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고 많이 하는 날은 4명 적게 하는 날은 3명!

흥균

신흥균위원

이제까지 사용한 분이 3,500여명이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지역별 이용분포를 알 수 있습니까? 어느지역만 편중해서 하지 않나 해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영세민이라든가 독거노인이 집중해 있는 월평2동하고 삼천동이 많습니다만 오히려 기성동이나 가수원 쪽에는 사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제가 별도로 지시해 가지고 꼭 동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락체계로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면 안 되니까, 지역에 균형있게 분포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이게 2,400만원이면 산출근거는 이용이 적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산출근거를 정확히 빼서 금액을 추가하든가 해서 다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적게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많은데 지금 그게 2,400만원 갖고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관저복지회관을 운영할 때는 복지회관에서 자담능력이 있습니다. 20%를 범위내에서 자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새 이동목욕차량의 운전기사 인건비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하고 간호사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2,4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인력까지 우리가 산출한다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2,400만원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에서 자담으로 충당하고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3명정도 활용하라고 해서 우리가 1년간 연간계약을 복지회관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이용자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 수요는 많습니다만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욕하는 능력!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님은 1.5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차원하고 틀립니다. 이것 인원이 몇 명 매달려서 기왕에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니까 더 많이 이용해서 자꾸 증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아주 중증장애인 이용이 적었고 그냥 거동이 불편하고 부축하는 정도의 미약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했고요, 사실 그분들은 요새 인근에 목욕시설이 좋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인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인근목욕탕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인당 이용하는데 소요금액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기타차량 감가상각비 합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액수는 많은데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별도로 산출해 보세요. 대개 보면 한 사람에 1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산출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라고 해서 장애자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삭감하게 됐나 근원적인 얘기를,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 삭감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했던 위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동목욕차량만 있는 것이지 계속 활용하지 않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산복지회관에서는 이 비용으로 해 갖고 돈을 이렇게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평균 잡아서 1일 4∼5명의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얘기를, 국장님 말씀은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삭감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다 연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동의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히 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정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만큼 되는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봤느냐, 확실하게! 그 복지회관 사람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하고 이용한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러한 통계가 있느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복지라는 것은 투자 대 실적의 비율보다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과별로 일괄 제안설명 받고 일괄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장별로 하면 오늘 종일 해도 1개 국도 못 끝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생략하고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40쪽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는 8,000만원이 감됐죠?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3,2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것 균형이 안 맞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는 자재를 살수 있는 재료비와 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재료비항목보다는 실질적인 사역인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시비도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항목에서 8,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인부임 항목에 8,000만원을 변경으로 바꿨고 5,200만원은 국·시비가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8,000만원과 추가로 배정된 5,200만원을 합해서 1억3,200만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8,000만원은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 그 차액 5,200만원은 국·시비가 증액내시 됐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문제점은 별도로 이렇게 바꿨을 때 한 50명정도가 한달동안에 더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사전사용분이 많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딱 두 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만년동 대덕대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에 사전사용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분들 일거리마련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대전 충남 충북에서 우리 서구복지회관이 유일하게 사업장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도 부단히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일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2월2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가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12월2일에는 기 예산편성 돼서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문제 이 사항은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 10월22일 국·시비 보조내시가 왔습니다만 담당자가 작년 제작년까지는 국비 80%, 시비 20% 구비는 없었습니다. 이것가지고 고용촉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국비 70%, 시비 30%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각을 해 가지고 이것을 미처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한 고용촉진은 국가의 시책이고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가급적이면 사전사용 회수가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지막으로 239쪽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있죠. 민간위탁금하고 두가지가 전부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당초에 9,700명이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로 예산이 옵니다. 시·도별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가내시로 와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인원이 확정되면 다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확정된 다음 국·시비 보조가 다시 내려옵니다. 오면 부득이 우리가 감할 사항은 감하고 증가할 사항은 증가하는 사항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변경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는 하등 차질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확정후에 보고할 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예산 2004년도 것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5월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에 국회에 상정되면 사실 1년전부터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통과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시·도에 배정하면 시·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책정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인원증감에 따라서 다시 보조금을 조정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보충질의 하셔서 짚고 넘어가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사전사용분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담당직원이 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다 있잖아요! 이 액수가 적은 액수도 아니고 1억7,400만원짜리거든요. 이런 것을 실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물론 국·시비가 보조로 오면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국·시비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우선은 담당직원이 본연의 공문을 홀타에 처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사회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보조내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이 1건을 빠트렸는데, 물론 담당자나 과 서무계장, 과장, 국장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설령 빠트렸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국·시비는 별도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빠트리다보니까 챙기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교부금 날짜가 2002년10월20일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보조내시가 그때 온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1억7,400만원짜리를 빠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어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40쪽 03 사회단체보조금, 특장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장애인 특장차량운영비라고 해서 우리 서구장애인협회지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서구장애인연합 서구지회 후원회에서 2,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 서구장애인연합회에 기증해 가지고 서구지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구청에 등록을 마쳤고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오늘 중으로 차가 개조돼 가지고 옵니다. 장애인들이 119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 만약에 내가 거동이 불편한데 예식장에 가고 싶다, 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급히 가야 하는데 이동이 어렵다 하면 자원봉사체계를 이용해서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편의라든가 구축관계는 전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도록 하고 기사 인건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유성구에서는 특장차 2대를 운영합니다. 연간 4,200만원을 지회에 지원하는 인근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도 근 1만여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유성구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두 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4,200만원을 유성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번에 서구가 하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두군데가 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들어가야죠.

예.

아닙니다. 그것은 독지가 후원회에서 차량 2,600만원에...,

예.

119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19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든가, 장애인이 급히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갈 수 없을 때는 서구지회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신고하면 즉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운송해 주고 편의를 봐드리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구 남 지회장님과 사무국장께서도 뒤에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이라든지...,

저도 동감합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43쪽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이 경로당에 5만원씩이죠, 1개 경로당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경로당이 165개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165개 경로당에 6억3,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연간! 380만5,000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나눠보니까 각 1개 경로당에 월 32만원정도,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로당에 우리가 나가는 돈은 2001년도부터 매월 운영비로 20만원씩 줍니다. 월동비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20만원 주고 또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50만원부터 110만원까지, 그러니까 경로당이 적은 데는 1년에 50만원 또 제일 큰 경로당은 110만원 해서 세가지 지급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몇 분이고 제일 적은 경로당이 몇 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많은 데는 모르는데 최근에 경로당 등록하려고 하면 회원이 20명 이상 돼야 등록이 되거든요. 적은 경로당은 26명 내지 28명 있는 데가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분부터 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20만원씩하고 월동비를 또 20만원하고 연간 한번 또 난방비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하는데 그 월동비관계를 평수에 의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 자체도 인원수에 의해 지원이 돼야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이 있는 데를 묻는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비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132개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 수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를 다 지원 못해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당초 인원이나 평수를 구애없이 운영비조로 일률적으로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운영한다는 측면은 그 사무실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비는 인원에 상관없이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월 5만원이 증액되면 노인정에 충분한 운영비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월 5만원씩 1년을 계산하면 1억원입니다. 165개 잡으면 1억인데, 물론 노인분들을 우리가 만나 뵈면 회장님들은 부족하다고 하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는 노인분들은 그 정도면 된다! 월 25만원 가지고 살림하고 겨울에 월동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고 난방비라고 해서 적은 데는 50만원에서 110만원씩 주는데 지금 우리가 난방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스시설로도 교환하고 또 심야전기로도 점차적으로 시에서 50% 지원 받아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경로당을 시설 못합니다만 시에서 보조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최대한 노인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운영비에서 서구지회 회비 매달 2만원씩 내고 전기, 상·하수도 거기서 내는 것 아시죠, 우리가 안내죠?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01 시설비 원정2경로당·월평2경로당 신축 시비 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받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원정2경로당 같은 경우 부지 기부채납했죠, 월평2동 같은 경우 그 밑에 순수 우리 구비로 1억5,000만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월평2동 입의부락 특정교부금을 도마동 420번지내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을 건의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지금 확보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1억5,000만원을 주십시오"하고 건의한 내용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림동에 노인정을 짓는데 말로는 건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분인데 목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앞으로 본 위원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노인정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우리 서구에 열세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노인정을 지어 줘야겠다, 재정이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넘어와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보다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도마2동에 노인정을 짓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진개하고 정림동 선골에 도로하는데 실제 특정교부금 다음 추경에도 5억 올라옵니다. 원래 2억밖에 안됐는데 3억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해 주느니 차라리 우리 순수 구비 갖고 해주자고, 순수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의회를 슬쩍 넘어가는..., 시의원한테 당하고 월평2동에 노인정 지어주는데 순수하게 "구의원들이 서구에서 부지구입해서 지어줬습니다"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 줘야지 아무런 예산도 아닌데 시의원들한테 공이 돌아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입의부락이라고 하면 둔산신도시개발에서 제외된 부락이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권침해도 보고요, 사실 거기에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몇 분 쉬는 조그마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입의부락이 둔산신도시건설되면, 사실 경로당 짓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매입하든지 인근 공원이나 또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서 건축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건축비 50%를 부담할 수 있는데 대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 증축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시에 수차례의 건의를 올렸고, 또한 지역 시의원님이나 몇 분들이 수차례 시도 방문하고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땅을 사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교부금 명목으로, 사실 경로당 부지매입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결론만 지을게요. 그래서 시에서 1억5,000만원을 서구에서 원하는 숙원사업비로 주겠다, 그러면 구비를 활용해 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땅을 살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교부금만 1억5,000만원을 분명히 준다고 하면 연구검토하겠다 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은 서구에 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기에 남기려고 그래요. 지금 특정교부금을 다음 추경에 분명히 5억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개도로에. 그러면 지금 아주 속기에 남기고 내동, 도마2동 5억 가지면 부지매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할 수 있어요. 시비로 건물비 분명히 받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이따 하세요. 대신 그 돈은 분명히 선골에서 사진개도로에 들어갑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유사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서구의원으로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특정교부금은 내려오는 돈입니다. 아예 우리 앞으로 "우리 지방비 갖고 순수하게 우리 지방의원이 부지구입해서 건물 지어줬습니다" 하는 게 낫지 추상적인 이런 돈을 갖고 "시의원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지어 주는 것입니다, 부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조금 저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사진개도로에 교부금 5억원을 기 들어갈 돈을 갖고 왔다고 해서 경로당 부지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좋아요. 그러면 다른 데 5억 가지고 오면 특정교부금 할 수 있습니까? 내시 미리 내가 내리겠습니다, 속기에 남기고 내릴테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부금을 시에서 교부받을 때 이 사업비는 경로당부지에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만 단 교부세 1억5,000만원을 우리가 도마동 거기에 넣었습니다만 도마동 420번지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포장공사에는 기 구비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외에 사용할 돈은 구비로 벌써 예산이 서 있고요, 이것은 명목상만 이렇게 돼 있고 사실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해주실 수 있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13개 노인정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하실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그 사항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대지 기부채납하는 관계하고 지가가 100만원이 훨씬 넘는 지역에서 어떻게 부지를 지역주민이 구입할 수 있는 문제점, 할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부족하신 부분이 건축비가 4월9일 끝난 시 추경에 9억900만원 섰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부지매입계획이나 매입이 없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위원장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 시간이 이기준의 질의시간입니까, 강선구 위원장 질의시간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 좀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목을 정해 갖고 내려오면 지금 이 사업이 기 확정됐으면 의원들이 상당히 급한 의원들이 있어요. "당신 의원 됐는데 어디는 지었는데 어디는 못 짓냐"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하실 용의가 있나,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는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의부락은 둔산신도심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도 자연녹지입니다. 현재 대지가 33평이 있습니다만 자연녹지의 건폐율로 따져서는 여기에 도저히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자연녹지 456㎡를 우리가 매입 못하면, 당초에는 마을회관입니다만 경로당을 도저히 증·개축할 수 없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는 왜냐면 우리는 이것을 짓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짓되 앞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타지역도 해주실 수 있냐,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가지만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456㎡의 부지가 사실 110만원을 호가합니다. 과연 1억5,000만원이란 돈을 내기에는 인근주민이나 동에서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 낙후지역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쓰러져가는 경로당을 보수도 못하고 증축도 못합니다. 이러한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건축비는 시비, 구비 50%로 옵니다만 부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별도로 교부받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락에서도 이러한 특수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정도의 여건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질의 끝나는 대로 월평1동 60-2번지 99평방미터 기부채납은 받으셨죠, 이 부지가 어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받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직 받으신 게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월평1동 90-1번지 예산 서면 감정평가 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거죠, 정확한 가격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시지가도 산정 해봤고 인근 평가사분들한테 자문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평가 의뢰하는 사항은 아니고 비밀리에 인근평가사들한테 자문 받아본 결과 그 정도 선이면 감정평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자꾸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이것을 지으면서 상당히 곤란해지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이것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오는 것도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여건이 되면 지어 준다고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러한 특수여건만 발생하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시된다고 하면 여기 열분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보면 순수 우리 지방비 갖고 하면서 부지매입비는 물론 동네에서 99평방미터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일부는 동네분이 내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면서 왜 시의원이 나오고 "시의원께서 노력해 주셔서...," 이 얘기는 속기에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우리가 서구예산을 다루고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왜 시의원이 나옵니까? 우리 구의원이, 서구의원이 예산심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월평1동 입의부락 경로당 신축하면서 2차 추경에도 충분히 나름대로 해당지역 의원님들은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면 두세개가 한꺼번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이것하고 유사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안해 주시면 그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42쪽 01 민간자본보조,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임대 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 시설을 안해 놨습니까, 임대 놓을 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 전담복지회관에 시설을, 사실은 국·시비 보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복지회관에도 장애인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만 전담하는 시설에 대한 국·시비가 전액 보조가 됩니다. 당초에 용문복지회관을 지을 때 우리가 장애아 전담시설을 미처 생각 못해 가지고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장애아 쪽으로 시책을 많이 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전담시설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설치만 하면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구비 안들어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회복지회관하고 서구청하고 계약서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한부 좀 제출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정경로당을 이번에 신축하시죠.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은 겁니까?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만 어제 심의한 것을 미리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특수여건입니다. 그 경로당이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회관이 전소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로 시에서도 이 사항을 인식해 가지고 이번에 건축비 50%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부지를 우리 서구청에 전부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게 되면 경로당 도서구입비가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도서구입비 내용을 보게 되면 165개를 어떤 방향으로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 내용을 본다고 하면 1년에 5,000원짜리 두권 해 준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저번에 간담회때, 제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노인분들께서 경로당에도 교양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번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나 인근에 가면 교양도서가 많이 있다, 갖다 빌려 봐도 된다, 이런 건의를 저도 인식해 가지고 당초에는 6개월분 정도 반영했습니다만 2회로 줄여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를 들면 지금 "청풍"이란 게 있습니다. "청풍"에 1회는 의회특집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상임위원회 사항이라든가 특별위원회 사항을 수록하고 한번은 우리구청에서 청장님이 구에서 집행부에서 실천하는 시책이나 잘된 사항을 특집으로 해 가지고 165개 경로당에 5,000원짜리 배부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이 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책의 글씨가 작으면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풍"은 책이 큽니다. 커서 노인분들이 보기쉽기 때문에 1회는 의회쪽, 1회는 집행부쪽의 특집홍보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액수도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노인분들의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권을 해 준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C교체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PC가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구 종합평가에서 시상금을 받와 왔습니다. 받아온 돈을 국별로 쪼개다보니까 우리국에서는 사회복지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동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한테 PC를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자 올렸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낡은 PC를 가지고 있는 16개 동에 교체해 주고 차후에 부족한 동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본예산에 이것하고 비슷한 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한테 지급할 PDA, 당초 예산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 이것은 휴대용단말기입니다. 직접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입력한다든가 하는 휴대용단말기가 되겠습니다, 37대는!

경근

고경근위원

내내 그러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PDA는 전직원에게 휴대용으로 공급한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PC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44 시설비, 원정2경로당 신축하고 월평2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축을 하면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부대시설은 무엇을 해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부대시설은 물론 건축을 하면 화장실하고 방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싱크대정도는 해 주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인정에 필요한 부품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예를 들어서 비싼 것부터 얘기하면 에어컨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는 유성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전 경로당에 200만원의 에어콘을 사준다는 정보도 들어 왔습니다만 우선 냉장고, 선풍기 또는 텔레비전, 라디오...,

용만

김용만위원

청소기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관급공사가 건축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당 330만원! 이렇다고 보면 입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축해 놓으면 거기 비품에 대해서는 좋은 집이면서도 어른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각 동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신축 후에 사업자가 충분히, 어른들이 비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김용만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기 독지가가 후원도 많이 합니다만 업자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저도 아는데 이게 입찰하다보면, 결정하다보면 어떤 때는 80%, 82% 낙찰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방으로 업자를 부릅니다.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노인복지시설로 공사를 잘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후에 필요한 사항을 해 줘야겠다" 그러면 제 방에 오자마자 도저히 어렵다고, 입찰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손해봤다"고 해서 "우리를 밥 사달라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만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냉장고라든가..."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신축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고생하시고 해서 충분히 어른들이 기분 좋은 입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 5만원 증액 올라와 있잖아요. 5만원이 증액돼 올라온 게 노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월례회라고 165개 노인회 회장님들이 지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건의된 사항도 있고 저도 수차례 가서 노인분들 만나뵈면 사실은...,

희창

박희창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경로당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사실은 5만원정도 인상돼야...,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각 노인회장이라든가 회원들한테 전화를 안받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무슨 사주 받은 것 마냥...,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솔직히 동료위원들 열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전화 10통, 20통 다 받았어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켰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노인회관에서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세우는 것 같으면 타당성을 생각해서 승인해 줘야지, 꼭 집행부에서 사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겁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회 회원들이 노인회 운영비 5만원 있는데 꼭 승인 좀 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민망해서..., 노인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민망해서..., 당연히 의원이란 직은 동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있는 직책인데 그분들한테 왜 그런 소리를 듣고 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노인회관이나 노인지회 행사에도 제가 많이 참석합니다만 청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줘야 모든 예산이 통과되고 그런 얘기를 필두에 합니다. 그리고 절대 노인회장님을 동원해서 의원님들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행사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각 동 노인회장님이나 회원님들이 각 지역의 동료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다 받았을 거예요. 안받은 분 한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사주 받아 가지고 한 것 마냥 그렇게 비쳐지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경로당운영비 노인들을 우리가 모셔야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말 어렵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걸로 1년 중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반적인 계획이 함께 수립되었을 때 되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의아해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우리 판단은 작년도 예산에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고 노인분들한테 선심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노인분들께 약속도 지키고 구청의 예산도 절감되는 쪽으로 생각하다보면 추경예산에 세우면 올해 예산은 세워졌지만 6개월분만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2003년도에 운영비를 인상하는 효과도 있고 또한 노인분들한테 약속을 지켰다는, 그런 약속사항도 되지만 예산은 6개월분만 세우기 때문에 사실 여러 측면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경비라고 하면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6개월분이라고 한다면 6월부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7월1일부터 6개월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색내기용 아니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론 6개월이면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생색내기용으로, 어쨌든 6개월은 돈이 안나가네요! 그리고 "6개월만 지급해 주면 돈 주는 것으로 생색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관점으로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지, 충분한 검토 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중식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국 것을 전부 심의해야 되는데 감사도 아니고 사회복지과 한 과 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을 어떻게 다 마칠 겁니까? 그래서 중복발언을 피하고 자제를 해 주셔야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체에서 와 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과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이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집행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 부족한 게 있다 싶으면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한 자료로 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분께서 한 건씩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간단하게 맥을 짚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중복질의나 중복답변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부터는 중복질의나 한 건 이상을 질의하실 때는 제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4만6,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의료관리인건비, 의료관리자인건비 해서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시책으로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인부를 우리가 한명 고용해 가지고 의료보조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계의 의료보조인부 간호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돼 가지고 추경에 수입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계안정융자금으로 5억8,481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8,251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세입·세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세입 2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53쪽 세출! 254, 255, 256,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56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취약지구 세 군데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우리가 계획했습니다만 경찰부서와 동 유관기관 운영 과정에서 고정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이용은 안 됩니다만 그 지역을 단속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 문제를 고정식으로 이용한다면 서구 전체를 카바하려면 엄청 많은 대수가 필요할 텐데 이것은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257쪽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건 끝나셨으면 다른 분 하시게...,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하나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리어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씩 10대 500만원 서 있는데 이 리어카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가로청소요원들이 청소할 때 사용하는 리어카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끌고 다니는 리어카 그게 50만원씩이나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리어카는 특수제작 해 가지고 쓰레기를 담았을 때 비가 와도 비 맞지 않고 또 여러 제동장치라든가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리어카하고는 틀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50만원이 꼭 소요된다는 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5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참 문제입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이번에 3억 올린 사항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전부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만 우선 급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게 전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우리가 총 필요한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61억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2회추경 내지 정리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이것도 같이 올라왔네요, 일반주택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사항은 설명이 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간단하게 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원가용역조사보고서를 보시면 우리가 작년도에 원가용역조사를 용역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실사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2억3,5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환경관리과 직원을 총 동원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병풍식으로 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2억3,5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실사도 했고 또 인원 체크도 했고 발생량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물론 주무국장으로서 현재 동에서 그간 추진하던 재활용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약간의 미비점도 인정합니다만 우선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근무 감독 내지는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병풍식으로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 이것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다음에는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억700만원, 세 군데가!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올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본예산에 청소대행사업비가 61억정도 필요합니다만 예산운영상 본예산에는 70% 정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다. 월별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출을 당초에 100% 기획실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갖고 본예산에 올리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야 예산부서에 100% 올립니다만 예산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건 안 맞죠! 왜냐 하면 예산부서랑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하고 집행이 따로 따로 되면 안 되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사회산업국장님이 연간 용역수수료 60억 이상 본예산에 한번에 올라와도 의원님들한테 혼나는 사항 아닙니까, 열두달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 안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5월중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6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격 있는 업체를 공고해 가지고 모집해서 심사제로 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결정해 가지고 7월1일부터 6개월간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입찰을 하면 저가입찰도 되고 적격한, 성실한 업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용역은 전문용역설계예산에 합당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용역업체에 우리가 용역을...,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줬고 또 그전에 분뇨처리 원가용역도 준바 있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 가로휴지통 광고표지 사용료 그 세입에 대해서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쪽이 서구단위농협에서 광고물표시사용료로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입금이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즉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00개 하는데 몇 % 지원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0개 하는데 600만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미약하나마 국장님과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일단 광고를 통한 수입이 돼 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만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돼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감시카메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월평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카메라가 몇 대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3대 다 월평1동에 설치되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월평1동 1250번지 킴스회의 이용실 옆에 서 있고 하나는 월평1동 1106번지 신신책대여점 옆에 설치되어 있고요, 하나는 월평동 690번지 반달공원 옆 월평소비자마트 앞에 설치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시카메라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동에서 아예 거기에 지켜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하고 파출소하고 자생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예방효과가 많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인근에 불법투기가 억제되고 있고요, 우선은 거기에서 불법쓰레기를 투입하는 광경이라든가 다른 불법사례가 발생되면 테이프에 전부 사진이 찍힙니다. 그것을 판독해서 우리가 적발도 하고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잃어버릴 확률도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선 파출소하고 동하고 자생단체하고 정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운영도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감시카메라를 언제 샀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월에, 얼마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입요구는 우리가 3월중에 했습니다만 제조라든가 납품과정에서 조금 늦어져 가지고 4월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월평동에 설치한 게 처음 설치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동에서 동별로 괴정동이라든가 취약지구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당초에 동에서 요구해서 선 예산도 있고 구에서 해서 동에 이관한 카메라도 있고요, 그래서 몇 군데가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당초 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두대인가 더 구입을 했죠, 이 카메라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죠! 금년 본예산에 1,200만원 3대 이번 본예산때 만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 일부 두대인가 구입했고요, 올해는 작년도 예산에 3대를 편성해 주셔서 올해 월평1동에 3대만 구입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5대가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사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카메라 자체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되도록 점검 내지는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혹시 설치한 장소에 대한 내역 있어요, 어디 어디에 설치했다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게요. 각 동별로 설치된 동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단속건수가 1년에 몇 건인지 통계 나온 것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속건수는 아주 미미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없죠, 하나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 두 건...,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도마2동도 제작년엔가 3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이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단속이 조금 되요. 단속이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이 단속카메라가 보일 것 아닙니까? 카메라 설치한 데서 비치는 거리있죠, 그 거리 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설치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카메라에 감시가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 단 것을 아니까 사정권 밖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지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란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계가 아주 옛날 카메라하고 지금 카메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월평1동에 설치한 카메라는 사람얼굴까지 감식할 수 있도록 성능이 우수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 전에 설치한 것은 얼굴 안 나옵니까, 다 나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판독하기가 옛날 것은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었는데 지금 월평1동에 설치한 것은 최신장비로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380도 회전용이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이것은 제가 더 잘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박희창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게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단속하기 전에는 카메라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고 몰래카메라형식으로 해서 홍보를 통해서 예방효과가 돼야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3대 금년 본예산때 분명히 사회산업국장께서 월평1동 목이라고 하면서 예산심사를 받으셨는데 이것을 설치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했느냐?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이 예산 29만원씩 9개월 이것이 그것이거든요. 파출소에 이 카메라 설치해서 촬영되는 것이 파출소 모니터에 24시간 나오게, 그냥 촬영해서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현황이 파출소 모니터에 24시간 나오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불법쓰레기투기효과는 카메라가 어디 있나 다 알고 보이니까 효과가 없고 다만 우범지역이 24시간 파출소에 모니터로 나오니까 우범지역에 범죄예방효는 있어 가지고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에 대한 효과가 미흡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연구를 서로 하자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예산이 바로 그 시스템, ADSL사용료 이것이 그 3대분 파출소 모니터로 직접 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카메라관계 가지고는 너무 얘기를 말자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게 카메라구입비로 올라온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파출소 모니터로 24시간 설치해놓은 카메라 세 군데 거기를 24시간 다 모니터로 나오게 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사용료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범죄예방은 많이 됩니다, 쓰레기는 박희창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피해서 버리니까 예방효과가 없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도 쓰레기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계획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수시로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도 설치를 않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집행부 쪽에서 재활용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보기좋게 잘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이 잘될 수 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1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폐형광등처리문제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월 1회 처리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현재 우리 서구 내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폐형광등 처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서구관내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폐형광등 처리문제는 저번에 방송에서도 나왔고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폐형광등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오성자원과 광산기업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우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수거하는 것을 아는데 수거하는 것을 몇 개를 선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하는 것이 아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동별로 아파트단지별로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으로 인정합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부 수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지금 폐형광등이 얼마만큼 유해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형광등 하나에 수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보다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예산관계를...,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현재 1,360만원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서구관내는 아파트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어느 아파트보다도!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재 65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갖고 과연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360만8,000원의 최소경비가지고 우선 처리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우선 오성이나 광산자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교육도 시켰고 홍보도 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요, 지금 폐형광등 처리수집 문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해에 시와 유성구청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방송도 봤고 기사도 봤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앞서간다고 자만하지말고 제 얘기는 현재 어느 구보다 서구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거하기도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아파트마다 실질적으로 수거함이 다, 일반주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택보다 아파트가 용량을 처리하기 쉬우니까 아파트별로 실제로 통이 마련돼 가지고 다 수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아파트 내에 65개정도만 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 갖고 과연 되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125개의 수거함을 아파트단지별로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폐형광등 문제는 여기 나온 부분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더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수은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형광등 하나에 폐수이 25g이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도 여기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시에서 1,300만원정도 보조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산중에 계획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아파트마다 이것이 공급되어져서 수거가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만일에 이것 지원이 국가에서 실제로 작년에 83억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폐형광등 수거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서구에서 국고지원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지금...,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잠깐만요! 장현자 위원님, 예산이 많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더 예산을...,

현자

장현자위원

더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더 할거냐 안 할거냐라든지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어떤 방법을 얘기 해 달라는 거죠, 방법적인 문제 어떻게 할거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방법은 우선 수거함 125개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만 광산에 63개, 오성에 62개를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심각성을 압니다. 그래서 시 2회추경시에 5개 구에 시비를 지원할 계획도 있고 우선 적은 예산가지고 기 우리는 재활용업체인 오성자원과 광산기업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전서구의 폐형광등을 현재 커버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구나 시나 비용타령만 하지말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그런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집행부 쪽에서 세워서 가능한 한 전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세워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여기 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에서 2회추경때 5개 구에 시비를 지원해 주면 예산을 2개 업체에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예산도 예산타령만 하지말고 분명한 방법적인 문제 있죠, 주민들한테 어떤 계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도 차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참고로 저번에 충청방송에서 특집으로 우리 서구의 폐형광등 수집현장을 녹화해 가지고 특집 방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도 5개 구에서는 시범으로 잘 한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하고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고 있는 일에 너무 안일하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263쪽 위생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이 없고 세출 263쪽뿐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는 직원 2명이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현원이 1명 증원된 것만 거기에 근무수당을 편성했고요, 밑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추가로, 민원실에 가보면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어서 옆에 있는 창구 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년동 특화거리에 따른 설문조사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층분석 해 봐라 또 설문을 받아봐라 해서 우리가 설문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3개 분야 14개 문항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우선은 설문결과 현재 만년동 주변에는 시설도 잘돼 있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고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투자 안 해도 상업이 잘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홍보물이라 든가 또 제반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도 나왔고요, 앞으로 계속 선진도시라든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더 살펴본 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만 장사도 잘되고 또...,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설명 들으셨으면 지금 예산심사 관계도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은 번영회에서...,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계속 유도도 하고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전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우선 육성하고요, 표준간판이라든가 내부 장식 또 수준향상 등도 자율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말을 좀 아끼세요. 어떻게 거기 전 업소를 모범업소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준에 맞아야 모범업소로 만드는 것이지 국장님 마음대로 모범업소 만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실정에 맞게끔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69쪽, 270쪽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몇 군데인데 세입이 1,900만원밖에 안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국유재산 임대계약이라든가 이것이 연도폐쇄기인 2월 말경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2월28일경에 확정해 가지고 산출한 것이 한 1,900만원정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월28일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계약 내지는 신규 전체적인 수입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 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계약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2필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52필지에 대한 사용료가 1,9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평방미터로는 몇 평방미터나 나와요? 총 평방미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6필지에 49인으로서 1만3,537㎡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40건에 1,568만3,000원을 우리가 부과징수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1년씩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69쪽 세입에 대해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1억1,663만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7건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건에서 과징금부과된 것은 다 완납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계속 세출 질의해 주세요, 275쪽!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75쪽 농촌마을 휴식시설 3,000만원 올라왔죠. 그 휴식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촌에 팔각정자형으로 해 가지고 휴식시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고 대화의 공간도 되고 또 농촌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또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팔각형 정자형으로 휴식시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정자형으로 휴식시설을 짓는데 이게 기존에 1,000만원 있었습니까?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정자를 지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비 1,000만원만 남겨놓고 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더 확보한 후에 구비를 반영토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 1회추경때 다시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가지고 휴식시설을 건립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게 정자라고 했는데 회관의 성격입니까, 안 그러면 일하다 잠시 쉬는 그런 쉼터를 말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하다 잠시 휴식도 하고 거기에 모여서 대화의 공간도 마련하고 또 마을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상징성의 휴식시설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멘트로 해서 건립하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목조건물로 하는 비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소는 시멘트로 하고 위에는 목조로 건립하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목조건물을 거기에 지어서 농촌 들 가운데에 목조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람이 관리하는데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는 농촌 중간에 짓는 정자는 별로 없고요, 흑석동 사진개입구라고해서 일부 농토와 부락 경계에 짓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자가 아니고 회관이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회관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농촌들을 보면 예전부터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새 목조로 지어 가지고 놔둔 것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고 다 부서져요. 그런데 하물며 농촌근교에 정자를 목조식으로 지어 가지고 놓으면 이것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다른 농촌을 보면 시멘트로 해 가지고 휴식장소를 아주 멀리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하다가 필요한 분들은 거기 가서 점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눈에 띄는데 지금 이런 것은 과다한 시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276쪽에 종돈갱신사업 있죠. 이게 40만원에 40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0분의 60이라고 하는 것은 60%를 본인부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60% 제공해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일곱 농가의 돼지사육농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돼지고기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양돈농가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기 우리 관내에 있는 돼지농가는 도저히 자구노력 가지고는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돈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여기 40만원에 대한 60%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돈을 40만원으로 봐서 6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돈 1두당 24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1분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별도로 자료나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특위때 조사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시면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요.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데 양돈농가를 한군데 가서 보니까 분뇨를 따로 탱크에 담아서 실어 옮겨가서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10 몇 만원씩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데는 50% 지원한다는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 사항도 우리가 본예산에 일부 환경개선사업 예산도 부분적으로 세워 가지고 지원합니다. 물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종돈에 지원을 안 해 주면 도저히 종돈할 농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돈농가에 대해서 60% 지원해 주고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담당 6급 담당이 거기에 대한 전문직공무원입니다. 현지출장해서 분석해 가지고 검토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79쪽 맨 밑에 01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가 50%예요! 소화기함 1개당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소화기함은 55만원해서 10개 550만원이고 소화기는 2만5,000원씩 100개해서 25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장별로 한민시장에 소화기함 3개, 도마시장 5개, 변동시장에 2개! 소화기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도마동은 50개고 한민은 30개고 변동은 20개네요? 그런데 도마동만 50개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소방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민시장이 서구에서는 제일 큰 재래시장으로 아는데 한민시장보다 도마시장이 더 큽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도마시장이 더 큽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집계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기술진하고 소방서하고 현지답사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공무원은 누가 같이 했습니까? 서구 담당공무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상공담당하고 7급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만...,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왜냐 하면 한번 시장에 불이 났다하면 국민의 손해이고 굉장히 손해나는 게 많잖아요!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께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은 질의하시는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서류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76쪽 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우스용 트랙터 공급 있죠, 구비로 50% 지원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상토제조기 공급하고 농산물 저온창고 이런 관계를 지금 장비를 구입해 주면서 50%를 지원하면서 50%를 내는 분이 개인명의로 소유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하우스용 트랙터는 하우스 작목반에서 50%를 부담해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농기구는 그냥 개인에 의한 명의가 없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목반 대표 명의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일단 작목반이라도 개인명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목반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는 작목반에서 50% 돈을 내는 겁니까, 몇 분에 의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작목반에 기금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목반에 안 든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하우스 27농가가 전부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일단 지원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관리문제는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1,6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50%? 8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동사용하는 걸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흑석동 사진개마을에 버섯작목반이 있는데 버섯은 우리가 생산하면 저온창고에 보관 않으면 생산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차례 숙원사업으로 남던중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부지도 선정하고 앞으로 저온창고를 설치했을 때 운영도 작목반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없는데 사실 모든 지원을 보면 서구에 의한 농촌지역은 기성동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작목반이 기성동에 편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가수원에도 토마토 작목반이라든가 도안동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아까 유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특위를 하다보니까 사실 정림동지역, 괴곡동 이런데도 일부가 농촌지역인데 많은 구 지원이 기성동에 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기성동 도심권에 의한 중간농촌에서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잘 챙기셔서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과장 답변하게 해 주세요. 저온창고 같은 것 보면 사업기간 2003년 5월, 6월 사업주관 흑석동 사진개부락 작목반 8농가 15동 0.5헥타 사업내용 저온저장고 8평, 내용은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이런 자료가 다 있는데 여기에 맞지도 않는 답변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엄청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를 보고 답변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안 맞는 것이 많고 시간도 어째 느리시고 일부러 시간 끄시나...,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해당 과장한테 답변하게 해도 좋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지적재산 권리화 상표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재산 권리화 하는 상표가 3개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적재산 권리화 상표등록 이것은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표를 브랜드화해 가지고 구청에서 특허를 출연해서 특허 받아 가지고 상품화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시에서 50%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성동에 옥토진미쌀을 우리가 상표를 기 농협에서 브랜드화 했습니다만 그 브랜드화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 가지고 상표화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으로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가 활용해서 수입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용은 제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과연 상표등록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옥토진미쌀처럼, 그런 것이 뭐뭐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도산서원이라든가 구봉산도 있고 기성의 배라든가 농산물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공산품문제는 예를 들어 선양소주 같은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상품등록 않더라도 기업에서 수억원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소소한, 아주 적은 분야를 우리가 발굴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 계획이 시에서 5개 구청에 시비 50% 줄테니까 구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서 상표등록을 해 봐라, 특허 내 가지고 활용해 봐라 이런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시비를 내린다고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구의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한다"는 그런 사고보다 좀 더 우리가 꼭 필요한 뭐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조건 돈 내려주니까 그냥 해야 된다, 어떠한 당위성만 갖고 하지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꼭 시에 의존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50대 50을 보고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시 추경이 4월9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일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 뭔가 우리 서구에 대해서 그런 생각 좀 해서 찾아 가지고 이런 예산심의때 나오시면 좋은 것 아니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례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라든가 기성...,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어떤 것 계획안이 어느정도 나왔으면 하는 장현자 위원님의 질의셨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도시개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05쪽 도시개발과 세입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교통관리과장과 지적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305쪽 도시개발과소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셔서 세출 30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반드시 한 건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309쪽 재료비 본예산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올렸다가 예산항목상 일반운영비로 올렸는데 그게 잘못됐다, 재료비인데 일반운영비로 올렸다고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삭감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항목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재료비로 올려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잘못 했다, 항목이 잘못 됐다고 해 가지고 삭감됐던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이번에 올려야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필수예산입니다. 가로화단이라든가 아니면 육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 어디에 심을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가로화단하고 육교위의 교통섬 이런 부분에 심는 꽃입니다. 지금 가시다보면 둔산경찰서 앞이라든지 교통섬, 안전지대 등에 심어져있는 꽃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심을 장소 있죠, 이것 구입하면 어디에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역 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교통섬 같은 데에 계속 계절마다 꽃을 바꿔가면서 심는 겁니다. 장소당 2만본 8개소!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거죠, 예산이 세워져야...,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서하고 심을 곳 그것 좀...,

자료에 나와있어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10쪽에 01 시설비, 유등천변 가로수 주변정비인데 700m를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700m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뿌리돌출도 있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뻗어 나온 가지, 보행에 불편하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은 뿌리가 솟아 나온 것을 정비하는 작업이고 가지치기 예산은 일률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 별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희가 환경특위를 하면서 천변 주변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천변 둑에 심어져있는 나무들이 인도쪽으로 많이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잎이 나오기 전에 정비를 해야 될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움이 트기 전에 정비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없나, 이것을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지금 하면 잎이 피면 제거하는 수량도 많아질뿐더러 작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봄에, 예산을 일찍 어떻게 해서라도 작업을 시기적으로 맞게끔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가지치기를 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수형조절로서 맹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저희가 많이 다녀보니까 그런, 또 저쪽 유등천에 도마동하고 변동쪽에 보면 둑변에 나무가 많이 뻗어있어요. 그래서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보리똥?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버짐나무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운전하는 기사들이 장애가 많이 된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시청남문앞에 보라매공원 있죠, 도시과장! 나무 죽은 것 몇 나무 죽었나 아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나무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공원내에, 공원 안 돕니까, 과장님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복구하는 차원에서 수목을 심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받을 때, 금년 중으로 인수가 될텐데요 인수될 때 죽은 나무는 철저히 하자보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하철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 공원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하철 점용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남문광장 앞에 거기 나무가 몇 개 죽은 데가 있는데 그냥 놔뒀더라고, 그것을 바로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점용구간이라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얘기를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기 전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실록이 막 생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봐 가지고 잎이 안 난다면 그때 확실히 고사됐다고 알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완전히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 써 갖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수도 있고 또 혹시 더 잘 알고 싶거나 부족한 경우 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실 수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과장한테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두분이 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 전출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우리가 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수지구를 개발하면서 복구지구 남측에서 쓰레기가 약 1만3,000톤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 쓰레기가 우리 서구주민만의 쓰레기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쓰레기이니까 시에서 그것을 치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비용 5억을 받아오면서 25m 간선도로변에 약 17억원 정도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줬는데 거기에서 먼저 번에 14억을 받고 3억 남아있던 부분하고 2억을 더 주면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주면 지금 쓰레기가 우리 시내에 묻혀있는 데가 한 육십군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우선 관저복지관으로 시에서 2억원 지원해 줄 테니까 구청에서 조정해 가지고 전출로 일반회계에서 2억을 복수지구로 전출해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억을 시에서 관저복지관으로 지원해 주면서 구에서 관저복지관에 들어갈 2억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2억원이 우리 정당한 과목으로 2억 세입을 받고 2억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비에서는 한푼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2억입니다. 예탁입니다! 그것은 금년 중에 저희들이 갚을 예정입니다, 복수지구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체비지 매각 실정은 어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체비지 매각은 학교용지만 빼놓고 100% 매각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전출된 금액을 회수 않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 팔고 청산하는 절차에서 저희들이 다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학교용지를 팔았을 때 그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액수가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12억 예탁금에 대해서는 갚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미판매 체비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73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 안 된 부분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정산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흥균

신흥균위원

73억에서 정산을 하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정산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려고 하는데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할 예정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73억 정도의 체비지 판 금액이 있다면 지금 예치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은 충청하나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73억은 아직 판매를 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가 73억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73억이 어느 부분 미판매분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학교용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학교용지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학교가 몇 개인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개교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금액 외에는 체비지가 다 나갔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예탁금 징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2억은, 그러니까 비목을 변경해서 실제로는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처리비용으로는 대전시내에 육십군데가 묻혀있는데 그것 주면 다른 데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시에서 관저복지관으로 2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에서 관저복지관으로 들어갈 2억을 복수지구로 돌려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회수를 해야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회수하는 돈이 아닙니다, 관저복지관으로 들어갈 돈을 바꾼 거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는 지금 구비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저복지관으로 시에서 2억을 지원해 줬다니까요! 구에서 관저복지관 2억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을...,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복지관을 지으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2억이 어디 있어요, 시비가 여기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따지자고요, 여기에 올린대로만! 왜 다른 비목 얘기를 여기에 하냐고요! 과목이 틀리잖아요, 거기 세입 잡혔지 여기로 세입 잡힌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순수한 구비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것 받을 수 없다, 우리 구비는 나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복수지구의 특수성, 그런 쓰레기비용의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구비에서 관저복지관에 2억 넣어줘야 될 돈을 시에서 대신 넣어주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러면 2억 거기에 넣고 여기는 시비를 받아다 할 일이지 왜 목을 변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용을 설명드리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짓는 것도 이런 목으로 왔는데 직접 안 왔다고 해서 말썽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오는 것으로 누가 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이 비목으로 세입이 잡혔어야지 안 잡힌 것을 우리 구비로 내고 그것을 줬다고 하면 안 되지! 이 비목으로 안 잡혔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말씀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보통 그러니까 대전시 시절에 매립한 시민전체의 쓰레기를 복수지구 주민이 부담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전시 전체에 60여군데 이상이 비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수백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실무부서의 판단아래 쓰레기처리비용 5억을 목을 달리 해서 우리구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준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목대로 예산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복수지구 주민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관저사회복지관에 어차피 들어갈 돈 2억을 그쪽에 주고,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우리 구비에서 복수지구 쪽으로 2억을 돌린다는 게 물론 과정상 조금 변칙적이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돈을 내려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서에 시비 붙을 리가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교부금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교부금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2억이 특정교부금으로 관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저복지관에 특정교부금 2억이 잡혀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세입 잡혀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 돼 있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목대로는 안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서야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복수지구에 선심을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세입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비로 2억을 내주는데 지금 전체 나간 것이 아까 예탁금이 얼마라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탁금 12억은 금년 중으로 상환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거랑 똑같이 전출되는 것 같아요, 14억 넣는 걸로 이제까지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 목 보니까! 설명을 들은 즉은 이것과 관계없이 쓰레기 그 관계로 세입은 다른 부분에 잡고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으로 밖에 더 보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명목상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이 처리과정에서 곤란해서 그렇게 했다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 세입도 안잡혔는데 그런 미끼로 해서 핑계를 대서 구획정리에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 예산서로서는 분명히 나타나있다는 말이에요, 시비 세입이 안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안보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자세히는 알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양심만 믿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양심이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안 잡혀있는데 그쪽에 잡혀요, 거기는 쓰레기 그리로 왔어야지 도시개발과 여기 복수지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양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 정당한 비목을 찾아서 처리해 줘야 이런 말이 안나오고,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야 원칙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거든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감췄던 것을 얘기하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얘기 안 할 겁니까? 잘못된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자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산불진화복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줘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산불진압장비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등짐펌프가 210개 있고 산불진화복이 15벌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 있는 것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 갖고 부족해 가지고 등짐펌프를 50개 구입할 예정이고요, 산불진화복 40벌을 이번에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태까지 등짐펌프가 몇 개라고 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10개입니다. 왜냐 하면 등짐펌프를 가지고 각 동별로...,

희창

박희창위원

현재 210개인데 50개를 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진화복은 15벌 가지고 지금까지 산불진화작업을 해 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입는 대상자가 서구청직원들이 입는 거예요, 뭐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문산불진화요원이 입을 예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진화요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40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구성할 예정이라고요, 금년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먼저 번에 봉곡동에 대형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40명을 전문진화요원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명이 구성 안 돼 있는데 저번 봉곡동 산불 이후로 느낀 점이 많아 갖고 40명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산불진화급식비라고 해 갖고 한 사람당 5,000원씩 300인해서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회라고 되어 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산불이란 게 뭐 다섯번도 날 수 있고 한번도 날 수 있고 열번도 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2회로 한정해 놔서 만약에 다섯 번 정도 산불 났다고 예를 들면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것은 다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다섯 번이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산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2회로 잡아놓고 안 나면...,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얼마 세워 놨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산불 나면 급식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는 산불이 없었습니다. 전직원을 동원할 만한 산불이 없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전직원을 동원할 만한 큰 산불이 없었다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없다가 금년에 봉곡동 산불 나고 나서 산불요원 예산 세운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전에 보면 서구지역에 산불이 난 것을 제가 몇 번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소형산불은 났고 이번 같이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번에 산불진화에 대해서 듣고 느낀 점이 진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느꼈거든요. 또 급식비 문제 갖고도 갑자기 산불이 나다보니까, 더군다나 식목일에 났죠! 그렇다보니까 급식비를 수급하는데도 엄청 애로사항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로 빵을 제과점 업계에 연락해서 갑자기, 제과점 업계도 빵을 수백개씩 놓고 파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급식 수급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을 느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이번 봉곡동 큰 산불로 인해서 느낀 점이 많아서 체계적인 산불진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 급식비는 금년에 처음 계획을 세워 갖고 앞으로 해 나아갈 계획이고 진화도 15명으로 구성됐다 금년에 40명으로 25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09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징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 우리 청사 바로 뒤에 있는, 대전 중앙에 위치한 서구청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이용주민이 적어서 공원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으로 기존공원의 구조를 보다 현대적이고 입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공원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샘머리공원을 서구의 대표적 상징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샘머리공원을 조각공원이라든가 주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결혼이라든가 생일, 출생, 합격 이런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샘머리공원 조경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 영진아파트구간 게이트볼장 주변에 수목이 부족하다는 주민의 건의와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수목식재를 통한 휴식공간 조성 및 공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들이 나무가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수차 건의해 왔기 때문에 수목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자꾸 뜯어고친다는 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고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나무를 심어달라고 건의하기 때문에 나무를 보완해서 심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상징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 이용객이 저쪽 영진 햇님아파트 구간은 약 1일 5,000명정도 되는데 이 공원은 거기보다 크면서 이용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주민들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조그만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일체 손을 안대고 투자한 곳에 자꾸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 샘머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를 가나 이런 공원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잘돼 있는 공원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다만 우리 청사 뒤편에 있는 공원은 면적이 영진 햇님아파트공원보다 훨씬 큰데 영진 햇님아파트공원은 일일 약 5,000명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용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민을 유입하기 위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좋아요, 좋은데 다른 동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차차 저희들이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조경수나 나무 식재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내동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데는 왜 나무를 안 심어줍니까? 도로 한복판에 아무 것도 없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심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을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심을 예정이 아니라 빨리 빨리 해 줘야지, 언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꾸 시기를 놓치면 못 심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기 전에, 제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100만그루나무심기라든가 1,000만그루나무심기라든가 말은 하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왜 그렇게 미뤄나가요? 하여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기 쉬운데, 조그마한 데부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샘머리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까지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샘머리공원은 입지여건과 규모에 비해 공원활용도가 낮아 공원의 구조를 현대적이고 입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공원은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대전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크고! 그런데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지금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저쪽 영진 햇님아파트공원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나, 또...,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여기가! 여기 주위 여건이 아파트지역이었다면 다시 시설 안하고 이 시설만 갖고도 사람 이용도가 넘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는 사실 광장밖에 없으니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주위가 다 관공서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하다말고 거기 가서 휴식합니까? 주위의 여건상 다 관공서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활용도가 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 공원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옆이라든가 어디 가운데에 있다면 저정도 시설 갖고도 활용도가 100% 이상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거리가 멀다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아파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멀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분들이 걸어와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먼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또 하나는 사람을 끌 수 있는 유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얘기 할 때 조각 이런 것 해놓는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 먼데서 오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람을 끌 수 있는 유입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일단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그렇다고 그것 구경하러 주위에서 차끌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햇님 옆에 공원이 또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는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용객들이, 황토길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가봤는데 거기는 낮인데도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 옆이다 보니까 우선 집에서 나오면 바로 코앞에 공원이 있다보니까 시설이 여기 보다 미약해도 이용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황토길이라든가 조깅트랙이라든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 사실 샘머리공원 이쪽 동편에는 광장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사 시설해 놓은 것에 비해서 이용도가 30%로 봤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도를 몇 %로 보고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자신감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리모델링 해서 공원활성화를 하고자 함" 말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지금과 같이 이용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몇 %로 보냐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정도 리모델링해서 하면 지금 보다 몇 % 정도 이용률이 높다는 예상은 나와있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전혀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용률이 있든 없든 그런 계산은 하고 이것 올린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이용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그런 유입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몇 백%가 될 수 있는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없더라도 만약에 리모델링 하고 나서는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0%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체는 이용주민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현 상태보다는 몇 백% 이상 유입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하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 한번 두고 볼게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박희창 위원님이 얘기한 데에 더 이상, 어쨌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남선공원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통영향평가를 여기 현재 추가자료 준 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제가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 드린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보충설명자료에 보시면 2002년, 작년 8월에 남선근린공원 실내빙상장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약식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개선안에 2003년도에 남선회집앞 곡선부에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2004년까지는 보행출입구를 개설해라, 그것을 한 장 넘겨보시면 도면이 나와있거든요. 그 도면을 보시면 장현자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남선실내빙상장에서 남선회집 앞에 곡선부분 회전반경이 작아 가지고 시계가,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전방에 오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가 안 돼서 회전반경을 키워주려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주차장 도산슈퍼라고 위쪽에 교통영향평가상에서 바로 광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주라는 두 가지가 의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따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커다랗게 공원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용에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광장앞에 보행출구 개설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두군데 2003년, 2004년 이행을 위한 것을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1번 남선회집앞 곡선부에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도산슈퍼 있는데 보행출입구 개설해서 바로 광장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요. 그러니까 남선실내빙상장에서 그 앞 축구장 바로 전면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가려면 복지회관쪽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남선실내빙상장 옆에 조그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쯤에 옹벽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보행출입구를...,

현자

장현자위원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순전히 이것은 공원이용자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어쨌든 노인복지회관 가는 입구가 있고 또 빙상장건물 옆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다시 공원을 무너뜨려서 길을 낸다는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아주 커다랗게 공원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이행을 않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행출구 이쪽이 교통체증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만한다고 해 갖고 교통체증을 없앨 수 있겠냐!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쪽에는 주차장관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요. 양쪽에 완전히 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한쪽을 풀지 않으면 교통문제가 풀어질 수 없거든요! 그것은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일단 교통계에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310쪽에 녹지관리예산이 전체적으로 16억8,900만원이 우리 1년예산액에 잡혀있네요, 기정예산이 16억4,5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가로 계획 나온 것을 보면 서구청 옥상에 하늘공원 조성한다고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지관리예산 속에 함께 들어간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본예산때 다...,

현자

장현자위원

통과시킨 거죠! 통과시켰는데 현재 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이것 전문용역에 줘서 나왔습니까, 확실하게? 아직 안 나왔죠! 용역을 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역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해서 1억2,00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역설계가 완료됐고...,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들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어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하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비 전체 1억을 세워 가지고 단순식재가 아닌 특성화된 식재, 구조물이 딸린 쉼터 공원화하기 위한 7개 단위사업 중에 하나인 하늘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어제 업자가 선정돼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주로 하늘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일단 옥상이다 보니까 중량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 경량급으로 예를 들어서 성토를 하더라도 경량 성토를 쓰고 그리고 교목을 심으려면 토심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중량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목은 많이 지양을 하고 지피식물이나 초화료 위주 관목류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 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와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현자

장현자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특위 때문에 지난번에 분당에 있는 하늘공원을 가봤습니다, 경동보일러! 여기 시설소장님도 가셨고 도시개발과장님도 가셨는데 거기는 기업마케팅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마케팅전략이 좋아서 전국에서 안알려진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오다시피 하고 아이들 생태공원으로서 역할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자연식물을, 생태학습장으로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 하늘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서구청을 알리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을 기왕에 만든다고 하면 정말 특성있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워 갖고 가고 서구청도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서 하늘공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체까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정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 중요한 테마가 과연 뭐냐! 물론 휴식처로 쉼터로 다 좋죠! 하지만 어쨌든 옥상에 하는 것은 일반 땅에서 심는 것보다 특색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말 대전에서 유일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서구관내에서 옥상에 하는 것은?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보고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십시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남선공원 주변 정비사업 또 샘머리공원 조경수 식재 또 어린이공원 수목보완 또 공원조경수목의 이전, 보식 관리 여기에 대해서 몇 그루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여기는 액수만 3,3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충설명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충자료 안 보셨어요, 여기에 산출기초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산출기초까지 들어 있는데 나눠준 것 봐 가지고는 어떤 게 어떤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보충자료를 하기 전에 주신다든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도시공원현안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샘머리공원 조경수 식재하고 어린이공원 수목 보완, 공원조경수목의 이전 보식 관리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아직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좋습니다. 길게 시간 끌 것 없이 이것은 내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받은 지 얼마 안 되 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꽃묘구입 이것도 한 본당 얼마정도라는 게 보면 나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략적으로 꽃묘는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요, 이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양배추 같은 경우는 녹지사업소에서 생산 안하는 겨울에, 늦가을에 심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값에 따라서 이것도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3,000원하고 어느 때는 5,000원 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100원 할 수도 있는 그런 가격변동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 유등천 가로수 주변 정비 이렇게 있죠, 이게 뭘 어떻게 정비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바로 옆에 제가 아까 사진을 갖다 놔드렸는데요, 지금 갑천변이나 유등천변을 보시면 플라타나스 뿌리가 천근화 되면서 보도블럭을 들고 융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인 정비를 한다면 수억원이 소요될텐데 가장 심한 부분, 평송수련원에서 한밭대교 있는 700m를 우선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정비를 하는데 뭘 어떻게 정비한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천근으로 올라와 있는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보도를 복개해서 보행 보도의 평탄성을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것이 2,200만원 700m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이 시에서는 얼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목 바꿔 가지고 변경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억입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어디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회복지과 세입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쓰레기처리비 5억을...,

택근

유택근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2억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저사회복지관 거기에 특정교부금으로 2억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억 이 부분이라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319쪽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도시개발과 특별회계가 있죠, 431쪽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뒤에 세출로 넘어갑니다, 4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수지구 443쪽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19쪽 허가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320쪽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20쪽 학술용역비 옥외광고물 기본메뉴얼 개발, 이게 사진으로 준 이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구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해서 들어가는데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든가 현장조사비 또 유인물비 연구용재료비 여러 가지 합쳐서 5,000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광역시에서 학술용역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연구수행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또 광고물관련디자인연구소 등 이런 특정 단체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됐죠, 예산이 서면 선정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 5,00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범노선을 정했지 않습니까, 1키로? 1키로에 대한 책임연구원 인건비라든가 또 현장조사비 유인물비 이것으로 해서 용역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시범노선이라고! 이마트에서 갤러리아 둔산고등학교 약 1키로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키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표시해 놓은 것은 뭡니까? 일직선이 아니고 중간에 그어놨잖아요, 노란걸로!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1키로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삭감된 거예요! 이것 대전광역시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처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모범적으로 시범거리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순 구비 갖고 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과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 광고물의 표시내용, 종류, 색깔, 규격, 모양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단계는 2003년6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고요, 2단계는 2004년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1단계 때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선 둔산지구를 시범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것을 점차 구도심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민간하고 같이 해서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광고물협회하고 구성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다른 구청에서도 좋다고 하면 따라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 구청만이라도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인하고 같이 해야지 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광고물협회라든가 또 각 상가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총 망라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이 광고시범거리가 작년에도 올라왔었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삭감된 내용은 민원발생 및 광고주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맞았어요. 만약에 예산을 다시 세워 갖고 할 경우에, 지금 국장님이 작년에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지원이라든가 수수료감면이라든가 또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작년에 삭감된 게 과연 사업주들이 기존에 붙어있는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자기 사비를 들여서 구청에서 하는 시범거리 계획대로 다시 제작해서 달려면 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업주가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작년에 삭감시킨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승인되면 간판세라든가 또 보조로 해서 원만히 사업주랑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기존간판은 그렇고 새로운 간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병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새로운 간판은 실제로 기존간판하고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신규간판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간판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놔야 신규로 되는 간판도 여기에 맞춰 나가면서 기존간판도 정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안 만들어놓으면 새로 생기는 간판도 현 간판과 같이 되는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주들한테 100% 지원은 안 가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죠, 100% 지원은 못해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일부만 구에서 간판세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으로 해서 일부만 부담을 하고 일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이 볼 때는 이것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 특히 둔산지구 같으면 정부삼청사라든가 또 광역시청, 법원, 검찰청 행정기관이 밀집된 지역인데...,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도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또 이렇게 사업계획을 승인해 줘 갖고 문제가 돼 갖고 말썽 나서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까봐 염려돼서 묻는 거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이번에 건축조례가 시조례라든지 구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법이나 조례에 삽입되는 내용도 아니고 구속력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불법간판단속을 매일 하고 있어요, 법으로 제지해도 안 돼서 불법간판 떼러 다니는 것도 정신 못 차리죠!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속력도 없고 법대로도 안 하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은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불법간판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규정이 많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법이나 조례에 관한 것이지 여기 안 했다고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은 완전히 계몽운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들 얘기에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 두 개의 샘플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 개선된 모습은 정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일 업주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하게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간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어서 최대한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간판을 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업주들이 조그만하게 글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뭐라고 하겠나?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간판을 한 사람이 자기 간판만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도 그 간판 때문에 자기 간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더 잘 보이게, 더 크게 만들려고 경쟁하다보니까 지금 간판이 원색적이고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이 만들다보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만든다고 하면!

현자

장현자위원

의도는 저도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 하나 만드는데 간판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것은 1,000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다시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많이 동의해 줄 것인가, 저는 그게 걱정스럽고요, 만일 제가 업주라 하더라도 규격된 것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아마 거부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보조금 이런 것 지원해 줘가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어렵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어쨌든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많은 구민들이 봤을 때 "괜찮다, 잘한다", 그리고 업주들도 "나는 손해보는 것 별로 없다"하는 그런 인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실효성이 완성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도는 좋지만 주민스스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 없겠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철거해서 스스로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실제로 구정에 담당 책임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그런 두가지가 걱정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잘못하다보면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죽으라는 얘기냐"하고 서구청에 몰려와서 아우성을 지를 것 아닌가, 그런 두가지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판단은 다 되셨잖아요! 답변 더 들으실 것은 없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25쪽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5, 326, 327쪽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포함해서 세출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2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9,000만원이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의 기반시설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사업비 전액 국고보조금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곳에 하려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정림동에서 흑석동 사진개까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찾기 힘들면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흑석동 등골에서 괴곡동 선골간 도로확장사업!

광영

박광영위원

정림·괴곡조정선 도로확·포장! 약 1키로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7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입을 보셔 가지고 4억9,099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료에는 7억140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는 4억9,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비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보시면 결국은 7억142만7,000원 중에서 국고가 70%인 4억9,099만9,000원이고 시비가 15%인 1억521만4,000원, 구비가 15%인 1억521만4,000원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집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을 사전사용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비는 모두 사전사용해도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유택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이번 세출예산에 보면 거의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구비 부담없이 국비와 시비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 구비부담이 없고 전체가 보조금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과 동시에 조속 발주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일찍 해소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전부 사전사용해서 조기발주 집행하였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는데 의회를 거칠 틈도 없이 전체를 사용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연초에 와 가지고 이중에서 최근에 온 괴곡동 선골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연초에 예산 내시를 받아 가지고 3월에 조기발주를 전부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연초에 왔으면 우리가 1월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때는 임시회였지만 추경예산편성은 이번이 1회 편성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년 초에 온 것이 지금 4월인데 그렇게 조급하게 한 이유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일찍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회를 거쳐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동감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333쪽에 401-01 시설비 소하천정비, 이것은 어디를 막론하고 그동안에 기 한 것을 보면 어디 물 한 방울 멈출 데도 없이 그냥 아주 쪽쪽 빠져나가 게, 또 양 둑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을 자리 없이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생태계도 보전하고 물도 가뒀다 내려가게 하면서 고기도 볼 수 있는, 또 수초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물도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소하천정비를 하면 안 될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는 그러한 친환경적으로 시공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옹벽이나 석축으로 주로 했었는데 현재 그러한 공법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돌 망태기를 씌운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334쪽 도로조명 불량선로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오래돼 가지고 선로가 불량해 가지고 절연상태가 나쁜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로 돼 있는 선로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시 가로등을 켜야되기 때문에 전선을 가공으로 공중으로 띄워 가지고 전 가로등이 들어오도록 응급조치를 해놓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중화로, 땅으로 묻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로등 구간구간씩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한두 곳으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336쪽 갑천산책로 보도정비, 이것도 사전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사전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법관계 때문에 저희 토목담당을 서울쪽이라든가 계속 선진지견학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 이 관계는 기온이 낮을 때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면 바로 집행하도록 설계해 가지고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설계는 어느 구간으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관계는 전에 특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갑천의 대덕대교에서 상류쪽으로 예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 중에 사전사용예산이 자료에는 2002년12월26일, 2002년12월10일 이런 식으로 교부일자로 돼 있는데 교부일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교부하고 몇 달 후에 예산 내려오는 것입니까? 금년 초에 예산이 내려온 거라고 하셨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각 예산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본예산 마지막 정리추경이 편성되고 현재 추경이 금년도 1회추경 그 이전에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데 어차피 작년 12월26일에 온 것은 그렇겠지만, 12월17일도 그렇네, 16일에 본회의 끝났으니까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차피 추경은 처음이지만 아까 답변 중에 연초에 왔다고 했는데 연초에 온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시라고! 이게 기획실에서 가져온 자료 다 발췌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금년에 온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사전사용분 내시 교부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하보도 있죠, 거기에 형광등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하보도를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보라매지하보도가 있더라고, 시청앞 남문광장 거기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 과장님 가 보셨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24시간 다 켜놓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4시간 켜놓는데 지하보도별로 밤 늦게부터 새벽사이에는 절전도 하고 또 학교주변이라든가 시간대별로 위치별로 조금씩 틀리게 조정을 하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예산 어디랑 관계됩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에 없고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것은 별도로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심의니까! 예를 들어 어디가 어두운데 예산편성이 돼 있나 안돼 있나 이런 것을 질의하신 다든지...,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수리비 같은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할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밝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다 주민이 낸 세금 갖고 전기세도 내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질문해서 제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분은 "너무 밝아 가지고 전기료가 세금이 낭비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들은 학교주변에 학생들이나 우범지대화 돼 가지고 "왜 더 밝게 하지 않느냐"하는 두 가지의 민원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조금씩 탄력적으로 절전을 해 가면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틀리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그것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어둡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너무 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절전을 할 때는 해야 되고, 낮부터 24시간 켜놓는다고 보면 상당히...,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교통관리과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5쪽, 346쪽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 고속버스 둔산 간이정류장, 이것은 시비가 들어왔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들어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415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415∼423쪽 세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 심의부속자료 중 2003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456쪽까지요! 차분히 검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351쪽 지적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1쪽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55쪽부터 356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61쪽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1쪽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370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면 새주소안내지도 제작 나와있는데 새주소안내지도가 나왔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따 도시국 전체 빠진 것 있으면 그때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도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70쪽 맨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발장을 왜 처음부터 지을 때 안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다목적체육관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신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신고 들어가면 마루가 손상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는 신발장을 두 개 제작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것을 처음 건축할 때 부대시설에 넣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때 부대시설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개당 100만원, 두 개 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안에 했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 갖고 처음 건설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눈썰매장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3개월 동안 위탁줬었던 내용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원체육시설사업소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기료가 언제 것인가?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벌써 5월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그동안에 우리가 서구에서 지불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다시 했다는 거예요, 3월에 끝났는데 다시 했다는 거예요?

위탁을 했다고요?

경호

조경호공원체육시설관리소장

예, 1년간 민간위탁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특위구성이 5월14일에 끝나고 또 타용도 전환을 위한 우리구에서 용역설계도 해야 되겠고 또 설계 발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용도 전환 특위 끝나고 그 내용을 받아서 타용도 전환할 때까지도 내년 가야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조건은 성수기 물썰매기간 7·8월하고 겨울썰매기간 금년 12월하고 익년 1·2월 3개월간 해서 5개월간을 일단 각종 제경비를 내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 1명을 배치해 가지고 썰매장 전체를 관리하는 조건입니다. 나머지 7개월은 저희들이 제경비만 내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4개월이 예산 서 있고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눈썰매장을 여름에 2개월하고 겨울에 3개월해서 5개월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위탁을 줬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을! 그러면 그동안 3개월 동안 했던 업체에 다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텐데 다시 위탁을 줬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이 돈을 들이면서! 그러면 그동안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은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체에서 자기들이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안하는 달은 우리 서구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산 잡힌 게!

현재 600만원이면 우리가 몇 개월을 내는 것입니까?

계속 이것이 말썽인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원래 눈썰매장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떻게 줬죠, 의회의 동의받고 줬나요 그냥 줬나요, 무료로 3개월 줄 때!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의회의 동의를 받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기준

이기준위원

의회의 동의받은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동의 받아서 한 것 아니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언제 동의 받았어요, 지난번에 받은 동의지, 3개월이면!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를...,

현자

장현자위원

글쎄, 지난번에 3개월만 하는 걸로 동의를 해 줬다고, 4월말까지로만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의회동의 받았어요?

의회동의 받은 게 아니고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할 때도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연기해서 그냥!

서류냈을 때 3월9일까지라고 그때 의회에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지금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우리한테 오고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하고 직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위탁관계!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0쪽에 등산로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구봉산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구봉산, 월평공원, 도안공원, 복수공원해서 전 등산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월평공원까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구봉산하고 월평공원하고 또 어디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봉산, 월평공원, 도안공원, 복수공원!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그것은 알아보는 대로 하시기로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부터 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 1억인가 얼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게 2회추경인가 되죠, 전년도 2회추경! 그게 지금 용역비 사계절 가는 겁니까, 용역 의뢰한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납품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용역!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샘머리공원 공식명칭이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샘머리공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안 309쪽에 보면 전에 본예산 때는 "샘머리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했던 것을 "상징공원(중앙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 전부 이렇게 전에 네 가지 다 본예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했는데 이렇게 글자만 명칭인지 뭐라고 바꿔 가지고 그대로 또 올라 왔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공식문자인지! 그것은 그냥 그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알고만 계시기 바라고!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 "구청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와 시위임사무는 관계장관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위탁을 주신 겁니까? 눈썰매장 민간위탁 1년 재계약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국으로 소관이 이관된 후에 계약했으니까 도시국장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남선공원문제가 우리 의회뿐 아니라 전 서구민의 관심사이고 문제덩어리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3개월간 민간위탁계약을 하고 그것을 연장해서 다시 재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연장하게 동의 받은 내용을 가져와 봐요! 3개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당시에 3개월만 한다고 받은 것 아닙니까? 무료로 3개월만 한다고 해서 받으셨을 것 아니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법적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냥 민간위탁을 요즘 공중화장실이나 재활용 같은 식으로 그냥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료로 3개월간이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이 됐을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하더라도 조건부로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부로 받았다면 잘못된 것이고 조건 없이 민간위탁을 계속 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말이 되겠죠. 더 연장하니까! 그러나 기한이라든가 조건부로 됐을 때는 안맞는 거죠. 그 자료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님, 재계약 할 때는 전에 의회 동의 받은 그런 자료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해야지! 동의를 의회에서 어떻게 받은 건가 그때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 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간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무료로 3개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자료를 검토후에, 지금 이렇게 하면 회의가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심사는 남선공원 눈썰매장 민간위탁 재위탁 관계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일단 중지를 하고 그 사이에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심사를 하고 준비되는 대로 다시 도시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이죠!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94쪽!

선구

강선구위원장

세입부분 질의 있으신 분 하시고 없으시면 세출도 같이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294쪽 잔유소독 약품있죠, 그 약품이 10리터에 3만원인데 이게 연막소독약품입니까 아니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유소독약품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인부임이 두군데에 나왔어요, 296쪽에도 연막소독인부임이 2만1,000원 나오고 여기는 3만1,370원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두군데에 기재가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에 인부임이 3만1,370원 나온 것은 노임단가에서는 3만1,370원이 나왔고 뒤에 민간위탁대행금으로서는 단가가 책을 찾아보니까 민간위탁 할 때는 단가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기준이 틀려 가지고 1일 산정액수가 틀리게 산정되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간대행을 줄 때는 유통물가잡지에 보면 인부임을 얼마로 책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 줄 때는 유통물가지를 참고로 한 것이고 앞에 3만1,000원 나온 것은 공무원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2만1,000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민간대행 주는 것은 2만1,000원으로 대행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징성이네요, 예산에 확실성이 없고요? 3만 얼마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용인부임단가라는 겁니다. 정부노임단가!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고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용인부임인데 유통물가에 나오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적용은 2만1,000원으로 하면 앞에 3만1,000원 이것은 상징적으로 갖다 써놓기만 한 예산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우리가 채용하는 단가는 3만1,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2만1,000원을 주게 돼 있다고 해서 2만1,000원을 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방역을 할 때 3개 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3개는 민간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할 때는 3만 얼마를 주고 민간위탁 줄 때는 2만 얼마를 준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연막소독인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근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일당을 반 잘라 가지고 그렇게...,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자체내에서 할 때는 몇 시간 작업을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도 4시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모순이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그래도 저도 모순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원래 저희 적용하는 단가 자체가 틀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냐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소독, 말하자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소독으로 일관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별대우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간대행금 할 때는 단가를 2만1,000원으로 계산했다 뿐이지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로 할 것인가 여러개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전혀 액수가 적다고 휭 다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에요, 확실히 빨리 가는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동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천천히 잘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를 위탁 주면 어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이윤까지 계산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내년부터는 6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 3개 구역, 현재 반정도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더 늘려가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2만1,000원에다 또 이윤을 붙여서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윤까지 다 붙여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이윤까지 다 챙기는 거네요, 직원들은? 3만 얼마 받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업자가 이윤 같은 것을 계산 안하는 거죠, 저희 직원이 하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직원이 하니까 직원 단가가 3만 얼마고 1만 얼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득보고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득보는 것이 아니죠!

택근

유택근위원

일하는 분들이 득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득보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이고 지금 294쪽 보면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 방문간호직무교육비, 성교육 및 성상담보수교육비 이것이 전부 감돼 있거든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혹시 업무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먼저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는 원래 애당초에 두명을 위탁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명을 위탁 보내게 되어 있는 액수가 섰는데 한명이 이번 2월에 동구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분을 삭감하고 동구로 편성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는 감해진 것이고 나머지 두개는 거의 소액으로 조정하는데서 정리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직무교육비 같은 것 차이가 10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4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성교육! 그리고 방문간호사...,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정자금이 내려온 것이지 달리 사업이 변동돼서 액수가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또 위암검진기간은 왜 축소가 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전부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을 유방암, 간암 전부 다 국비부터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 변경돼서 조정된 것이 아니라...,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서 예산소요가 감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자체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액수에서는 워낙 적은 액수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짤막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94쪽에 보면 재료비 있죠, 방역소독약품하고 잔유소독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본예산 때는 3만원 곱하기 8리터 곱하기 150일 되어 있는데 이게 10리터로 또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방역소독인부임도 잔유소독을 본예산에는 5명을 세웠습니다. 잔유소독인부임 5명으로 모자라 가지고 2명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7인 세웠지 않습니까! 2명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화되니까 약품이 8리터에서 10리터로 1일로 따지면 2리터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 좀 더 늘었는데 일수는 150일 똑 같다는 말이에요. 약품만 늘었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수는 늘더라도 사람이 더 많은 곳에 뿌리면 약이 더 많이 드는 거죠.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 쉽게 말해서 5명이 서구 전역에 뿌리는 것하고 7명이 뿌리는 것하고 양이 틀리다는 겁니다. 7명이 뿌리면 8리터로 하루를 다 뿌릴 수 있지만 2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8리터로는 모자라고 한 10리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했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시작도 안한 것 가지고 약만 늘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인원도, 방역이 연말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방역에 대한 것이 자꾸 논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려고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본예산때 충분히 이런 것을 세워야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약을 늘릴 것 같으면 뭔가 사업을 해본 다음에 "이게 부족하니까 안 되겠습니다"하고 늘리는 것하고 사업을 시작도 안 해보고 이렇게 다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매년 했기 때문에 사용량을 작년에 5명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알죠, 양을! 양을 아는데 원래 5명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모자라서 좀 더 강화해야겠다 해서 2명 더 늘리다보니까 한 2리터정도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했더 라면 본예산에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방역소독인부임도 다 늘어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전번에 한번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 늘어나는 것이요...,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에요.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사업도 하기 전에 늘려놨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 미스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문제는 아닙니다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구민의 소리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아까 계장님께도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보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모유수유방 그것 말씀이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모유수유방하고 애기들 기저귀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기저귀 가는데를 이번에...,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그런 게 급한 것 같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97쪽 기타 및 보수 계약직 마급, 이것 본예산에는 안올렸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부 인건비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증액분을 전부 다 올린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액보조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증액분!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에는 마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2명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3년도 12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9인으로 되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특수교사가 12명인데 그중 3명은 물리치료자격을 받아 가지고 의료기술직으로 되어 있고 마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9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마급은 의료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마급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마급은 특수교육학과 나온 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간호사가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간호사가 아닙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학과를 나온 사람을 마급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1만8,000원이 1일 단가입니까? 1만8,000원 있고 밑에는 성과급 1만원이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봉액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16만1,000원이네요? 9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는 몇 명입니까? 아까 13명은 아니라면서요,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지침에 의해서 연봉을 계산함에 있어서 더 증액된 분입니다. 2003년도 돼 가지고 더 증액된 분을 이렇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한명도 안올렸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올렸죠! 총 9명에 1억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 인상분을 더 추가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봉급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올해 인상분을 더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인 중에 인상분을 516만1,000원을 올린 거라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인상분을, 안 맞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직은 2003년1월20일에 연봉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연봉을 다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는 작년에 한 걸로 일단 세우고 정확한 것은 올해 새로 지침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세우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마급이 오른 것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가 있죠, 자료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96쪽에 01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6억8,000만원 올렸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건설되는 건데 이것이 수양원에 97년에도 200평정도의 개방병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자의 개방병동을 설치했는데 여자환자를 위한 개방병동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수양원에서 복지부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환우들의 개방병동증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도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6억이 내려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 큰 액수인데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요? 2002년도에 이것을 하셨으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2년도에 소요만 올렸지 내시는 올해 초에 내려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있죠, 이게 1억4,000만원 삭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업의 종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작년에 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개의 각 특별시, 광역시 이상 일곱군데 중 두군데를 지원한다고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서울부터 울산까지 하면 일곱군데인데 두군데 씩 선정해서 보조해준다고 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 그 두군데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래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 동구하고 서구를 지정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올해 초에 서울특별시에서 반발을 했답니다. "왜 보건소도 많고 인원도 많은데 이렇게 적은 광역시하고 똑같이 두개 주느냐" 반발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서울한테 밀렸습니다. 밀려 가지고 제일 밑에 세군데, 대전, 울산, 광주 세군데에서 두군데가 한군데로 올해 3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대신 서울이 두군데에서 네군데로, 부산이 두군데에서 세군데로 해서 세군데를 빼서 부산이 한군데 서울이 두군데 빼앗아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자체 내시된 것에 의해서 빼앗아가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 내역에 어쨌든 이게 국·시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입니다. 수양원 병동, 여자 정신질환자 개방병동 증축!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수양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느 동에 있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있습니다. 장안동!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료제출이 늦어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