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 이 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한 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구역(법정동)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된 안건들로써 오늘 회의에서는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찬성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및동,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는 장·관·항 등의 합계수치에 대한 보고는 가급적 생략하고 목 이하 산출기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110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로 상정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99쪽에 ISO인증정기사후심사수수료건이 있는데, ISO인증을 위한 심사신청 날짜는 언제였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ISO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2002년도에 신청해서 작년도 말에 ISO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연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신청한 날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2년2월7일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본 수수료 건은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101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 본예산 다룰 때 2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2차추경때 다시 1억원이 올라온다고 봐야 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2차추경에 특별한 소요가 없으면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여건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정의를 해 보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가 1년의 예산을 다루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중간에 발생할 수가 있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까지 기일을 기다리기 어려운 소소한 사업들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답변중에 나온 소소한 부분이라는 것은 금액으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소소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동안 3,000만원 미만이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액수보다는 그때 그때 즉시 대처를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1,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규정하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즉시 즉시 대처하는 사업의 규정은, 의사판단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한 지원요청이 되면 일단 해당 부서에서 각각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편익사업비와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중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0여만원까지의 사업들의 연계성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내용은 같지만 굳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미를 구별하자고 하면 예산을 어떤 시점에 맞춰서 동에서 요구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예산편성에 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집행이 되겠고,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이 지난 이후에 조그마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때에 지원요청이 되면 그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크게 봐서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3개의 사례를 말씀드릴테니까 그런 것은 주민편익사업비에 해당되지 않는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시지요. 첫째 일정한 관내에 있는 파출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없는 예가 있을 때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것을 건의했을 때 관련 여러 가지 법규를 내세우면서 불과 300여만원짜리의 사업을 불가능하다 해서 안해준다던지 또 두 번째 관내에 노인정이 있을 때 그 노인정에 할아버지방은 2층에 있는데 2층을 출입하는 경사도가 급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많은 불편이 있어 노인들이 직접 사진도 찍어 오고 설명까지 붙여서 계단을 옆에 원만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는데도 시행이 안된다던지, 아마 자료가 갔을 겁니다. 노인들이 찍어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급경사 계단이오니 좌측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2층을 오를수 있도록 휠체어 계단까지도 만들어 주면 고맙겠다고 자세히 해왔는데 2002년11월에 가져와서 의사전달도 했고, 세 번째 예를 들면 본 위원이 4대 의원으로 들어온 7월부터 지금까지 격주로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가기산 구청장이나 구우회 본 위원이나 다니는 2,000명이 다니는 교회 앞인데요, 불법쓰레기 투기현장입니다. 작년 7월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을때는 12월을 기점으로 2003년도부터는 재활용품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니 12월말까지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자료만 가지고 기다렸는데 2002년12월19일자 사진이나 2003년도2월 이후 매주 본 위원이 예배끝나고 나오면서 찍은 그 뒤의 사진이나 그 후의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법투기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해서 지시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아는데 책에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렇다고면 하면 본 위원이 방금 제시한 3건의 사례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내지는 즉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소소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또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처음 접합니다마는 그것은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년도에 얘기되었는데 해결이 안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예방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파출소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해줘야 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정해진 법 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사업시행에 따른효과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좀더 깊숙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파출소의 시설을 구비를 들여서 해 줄 수 있는지,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도 정말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대안 내지는 대처방법으로써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하면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접수를 시킨다던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집단행동을 하듯이 그러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작년부터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 처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간기업이던지 정부조직이던지 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역시 시스템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든 한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내지는 시스템을 경유하는 의사전달의 막힘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큰 소리치거나 보기는 좋지 않지만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당 의원 내지는 주민이 의사전달하는 것은 신속히 대처를 해주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시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지연된다던지 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료위원 말씀이 작년 8월부터 계속 여러차례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다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의 구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경찰, 파출소 사무는 국가사무에 속해 있습니다. 파출소 건물에 계단을 만드는 것은 구비나 지방비로서는 사무의 권한 밖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사무라든지 교육사무라든지 기타 사무는 국가사무로서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던지 사무는 그쪽에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사무 권한밖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이구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에도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우선 법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권한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의 범위내에서 보다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소규모주민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기정예산이 지금 3억원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3억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약 1억원 정도 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청장 재량사업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전에 명칭을 부기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마는 요즘은.....,
길웅
이길웅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구청장이 예를들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구청장이 재량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잖아요. 이것이 지난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직 기정예산이 2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벌써 다시 추경에 요구하고 이불요불급한 예산보다 다른 동 단위라든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사업예산은 각 동에서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계상이 안돼 있어요.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동, 각 동의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됨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19쪽에 시설비, 각 동에서 주로 올라온 것이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방수공사 등등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도마1동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뒷장에 내동의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마1동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은 화장실을 새로 신설해서 신축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개의 화장실은 내동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사를 지었고, 도마1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진 청사이다보니까 화장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돼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동은 현재 되어있는 데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뒤쪽에 각 동의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정림동의 경우는 동청사 방수공사해서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둔산1동은 동청사 방수공사가 450만원, 그런데 내동에는 1,000만원, 갈마2동은 1,500만원, 1,500만원의 예산같으면 실제 슬라브를 칠 정도의 예산인데, 예산부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산에 반영하라는 질책이 있었고, 이번에는 동에서 각종 비품구입 차원에서 요구된 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설비 명목으로 요구된 사항들은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현지를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리면 갈마2동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예산서상에 하나 하나 표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1식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2층 베란다 및 4층에 각각 방수시설을 해야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외부에서 벽을 타고 스며드는 것을 방수해줘야 될 부분이 499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량만 가지고 업자들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갈마2동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4년정도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까?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하자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동도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쪽으로 노력해서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쪽 월평1동 동청사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해 보셨어요? 지반이 침하되어서 거기에 보강공사를 한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전진단이나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출소 건물내에 예를들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편익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파출소 건물뒷쪽에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폭으로 돼 있고, 대로변 인도상에서 파출소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없어서 대로변 인도와 파출소 바로 옆의 대지의 높이가 약 1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파트단지쪽으로 올라가는데 해 준다고 하면 거기를 경유해서 파출소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었지 파출소 건물내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보완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2003년도 본예산을 지난 12월에 다루면서 약 190여건에 39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삭감한 여러 가지 사안중에서 당연히 삭감할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당시에 삭감의 당위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316쪽에 보면 A동의 민원실천정보수의건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들께서 1,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A동에서는 아주 훌륭히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2,000만원 계상한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해서 1,000만원 줬어도 이것가지고도 충분히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건당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방수와 관련된 예산이 지난 본예산에서 몇 건이 삭감된지 기억하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당시 본 예산을 다루면서 각 동의 방수공사라고 과목이 정해져 있는 삭감내용이 도마1동, 정림동, 변동, 갈마2동, 둔산1동을 포함해서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동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시면서 방수와 관련된 것은 몇건 올리셨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5내지 6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각 동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데 허가민원과가 건축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다면 동의 수선이라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건축분야에 대한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1년에 각 동에서 사업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괄 예산을 세워서 허가민원과에서 관장해서 수선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되겠습니까? 동장만 바뀌어도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고 또 전문가의 기술진단도 없이 예산을 자꾸 올리고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도 힘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월평1동에 조금전에 남재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반이 침하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건축상식으로 볼때는 지하를 파서 콘크리트를 채우고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순물이 들어가서 제대로 메워지지 않아서 비가 오면서 그 부분이 흙이 채워지면서 침하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부근에 하수도관이 있어서 하수도관이 부실되어서 구멍이 나서 물이 흐를적마다 흙이 내려앉겠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도 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연구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각 부서별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처리대장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대장은 일반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연계된 민원처리대장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보통 다수의 민원이나 일반민원 이런 것은 현재 민원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처리한 것만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 부서별로 개인의 민원이던 집단민원이던 간에 민원을 접수한 처리 결과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취합이 되고 관리가 된다는 보고 아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취합해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업비보다는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이 마땅치않은가 그래서 처리대장과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을 취합해서 그러한 것을 편익사업비에 반영하고 싶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기된 민원을 그 민원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해줌으로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런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진정이나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재량사업비로 해결해 줄 진정이나 건의의 집단민원은 1년에 한두건 정도밖에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222쪽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용문동하고 관저동이 올라왔는데 본래 본예산에서 2억1,000만원이 예산편성안이 올라온 것을 1억1,000만원을 감하고 1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1억원을 반영시켰으면 각 동에 22개동을 나눠줬어야 할텐데 그러면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주지 않고 500만원씩이면 500만원씩 주고 2개 동은 그냥 놓아두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것 삭감되면 어떡할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475만원씩 편성한다던지 478만9,000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500단위로 잘라서 한군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거든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서 발상된 것이지 무슨.....,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1억원을 남겨놓고 21개 동을 나눠주라고 하면 주판튕겨서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법상 그런 수치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
태빈
한태빈위원장
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서갑 같은데는 서을 보다는 더 필요로 느낄거예요. 그러면 300만원이던 200만원이던 자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기획실에서 편의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위원들에게 서로 신뢰감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안타깝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구요.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심의때 실장께도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일률적으로 각 동에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동이나 기반시설이 미진한 동이나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계상해 주게 될 경우에 자원의 적정배분이 아니지 않느냐, 자원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를들어서 재원 1억1,000만원이 각 동에 1,000만원씩 재량사업비로 배당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동에는 추가로 몇천만원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2억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원의 적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회에서 분명히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을 잘라보니까, 반을 잘랐던 이유는 뭐냐면 우선 불요불급한 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 각 동에 500만원 정도라면 일단 그런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돈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동에는 더 많은 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단 말이에요.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실장님도 다른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억500만원만 하려고 하다가 이것만 하면 또 그야말로 500만원씩 똑같이 나눠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과연 어떻게 의회의 뜻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그랬더니 그런 의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고 실장님도 아무 소리 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냐면 예결위원장이셨던 김학원 위원님의 동, 용문동만 빼고 20개 동을 500만원씩 나눠준 거예요. 당초 위원회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의 용도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전달했고 실장님도 그런 의지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의 얘기를 들었고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고, 또 의회의 생각을 전달했고 또 전달하면서 혹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고, 이런 절차를 세 번, 네 번 거쳤단 말에요. 그렇게 거치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1억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넘겨드렸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도저히 나눠줄 방법이 없었다, 산술적으로 나눠주려니까 문제가 있었다, 물론 집행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알아요. 각 동의 위원님들이 아무리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우리 동은 등신이냐, 우리 동도 1,000만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전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는 동장재량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조금 줘도 되겠다,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가수원동, 기성동, 아니면 주거단지가 밀집돼 있는 도마동이라던가 변동, 이런 곳은 아무래도 그런 소규모생활편익사업비가 더 필요하겠다, 이미 공감대가 다 형성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사를 분명히 집행부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 오는 것은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되돌아온다면 실·과장님들하고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회의규칙을 보니까 구청장님을 위원회에 모셔도 되겠더라구요. 청장님 모시고 회의를 해야 하는 염려 섞인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은 소신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의 어려운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규모주민재량사업비라고 해서 동별로 그것도 1년간에 500만원씩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돈을 주고 동네의 전구가 파열되면 고쳐주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우선 세워 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21분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동안 수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늘 들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석재
이석재위원
애로사항은 있을 줄 알지만 자원을 적정배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맞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을 안줬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500만원, 1,000만원의 얘기가 거론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동에 1,000만원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을 보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대개 몇만원 남기고 1,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심지어는 그 돈을 가지고 간판을 단 동도 있었구요. 그 돈을 쓰기위한 예산집행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자원의 적정배분에 크게 반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개선해 나가야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반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본예산 심의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동의하셨다는 얘기고, 그런데 되돌아 오는 결과는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은 이런 애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21분 전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동의절차를 밟던가 아니면 각 동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던가 이런 절차를 거쳤을텐데....., 그런데 이것이 반기도 지나지 않아서 1회 추경편성 예산서에 요구했던 내용은 전혀 흔적도 찾을 길이 없고,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답습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이독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고, 이것이 지금이라도 동의가 된다면 앞으로 추후......,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관심도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결특위 뿐만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에 없었던 일을 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이 적정성을 다시한번 검토를 했고, 검토된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을 모셔서 그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예결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전달되는 내용은 의회에서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자른 것으로 전달이 됐고 심지어는 청장님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의회가 예산삭감한 이유가 집행부 발목잡기 위해서 마치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속기록에 확인해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개선의지가 확인되면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라고까지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무슨 감정이 있어서 청장님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근거도 없고 비이성적으로 예산심의를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심지어는 실·과장님들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실·과장님들은 그럼 전부 허수아비였느냐, 그렇다면 실·과장님들하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청장님 모시고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청장님한테 약속을 하면 청장님은 개선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실·과장님들에게 전부 공통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라고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을 테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하려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꼭 예산에 반영할 것이 또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도 물었잖아요. 물론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똑같이 물론 합의된 부분도 있었지만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산심의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집행부에서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존중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존중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전달을 정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됐고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도 안되었고, 그리고 되돌아 오는 결과는 전달이 안됐으면 실·과장님들이라도 변해서 의회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텐데 실·과장님들조차 변하지도 않았고 보고도 안됐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전파도 안됐고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는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용문동만 빼고 500만원씩 나눠준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그런 뜻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때는 이것을 얘기 안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원의 적정배분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동은 재량사업비가 적어도 되겠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동은 재량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공감하시냐고 물으니까 공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1억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라고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대신 우리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억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공감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량사업비 500만원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정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닙니까, 그것 말고도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갑지역에는 많은 사업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중에서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에게 주는 500만원이라는 조그마한 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소한 데에 즉시즉시 대처하라고 준 돈인데 이 돈마저도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해 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액수면으로 봐도 그렇고 동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에서 얘기했을때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비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석재
이석재위원
2억1,000만원을 가지고 적정배분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동은 2,000만원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동은 500만원만 가져도 되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결과예요. 미래의 예측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라도 전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100%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를 자꾸 구하는 부분은 실제 동장재량사업비 500만원 가지고 동간에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고 안돼 있는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자꾸 실장님이 오해하시면 곤란하지요. 그것을 가지고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설치된 것보다는 변동이나 옛날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들 가수원동이나 농촌지역들 이런 곳에는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불시에 터지는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렇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아닙니까, 물론 구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은 다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적정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가 터졌다, 아니면 가로등이 깨졌다, 이 쪽보다는 변동지역이나 도마동지역이 그런 확률이 더 클 겁니다. 그럴 때 조치하라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되는 그런 지역은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데는 1,500만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데는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을 드리더라도 그런 쪽은 1,500만원, 1,600만원 들여서 정말로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잘했다 평가받는 서구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 공감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께요. 이것은 기획실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주무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한테 다 여쭤봐도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특별회계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기금에 보면 이번에 6억6,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자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이 되었어요. 세출예산을 보면 융자금 5억원하고 예비비 8,000만원, 소득주민지원생활안정기금의 용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돈을 안썼고요. 쓴 것이 결국 이자 나가고 관리비 조금 냈던가, 이 정도 4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에 6억여원씩이나 또 집어넣어야 돼요? 쓰지도 않으면서!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중에서 쓰지 못해가지고 남은 것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내에 있는 예산을 작년도에 못써가지고 다시 들어온 예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생활안정기금으로 6억2,700만원을 전입시켜서 총기금 8억3,100만원을 기금으로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정산결과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회계 잉여금은 그 기금에 다시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우리가 융자가 안되고 그대로 다시 넘어오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기금 총액은 현재 얼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8억3,1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불필요한 이런 것들은 지금 통폐합해서 폐지하던가 통합하던가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의회에서 권고했던 일 기억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불필요하고 용도가 떨어진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할 수 있도록....,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답변하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융자 받은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조례로 두어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타 통폐합한다고 하면 조례의 어떤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조례를 바꾸던 돈을 빼다가 실장님 호주머니에 넣든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잘 기록해 놓으시고 또 한번 확인을 해 볼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시지요. 이번 세출예산을 보시면 환지확정처분용역비 등기촉탁료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고 등기촉탁을 하겠다고 했다가 용역도 안주고 등기촉탁을 안한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업무는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업무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써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잘 답변을 못하겠다 하시면....,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직접 묻는 것으로 하시고 기획실과 동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나중에 실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 있지요? 이번에 5억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적립금이 2억원이 적립되었거든요. 복수지구에 일반회계적립금이 2억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더 자세한 설명은 도시개발과에서 들으시고 제가 우선 아는대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복수지구에 이번에 매장된 폐기물쓰레기가 발견되어서 처리비용이 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원이라는 비용을 사실상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복수지구에 직접 그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수지구에 투입할 5억원을 다른 비목으로 해서 서구에 내려주고 구에서 3억원을 도로개설비로 넣고 2억원을 우리 구에서 우선 넣어라 그러면 그 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대부를 하겠다, 이런 대화에 의해서 예산을 우리 구 전출금 2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예산도 부족해서 다른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보내면서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서 받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서 받아요? 받은 것이 어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다른 예산에서 2억원을 받고....,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예산 어떤 예산을 받은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예산으로 받으면서....,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데에서 묶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쪽으로 2억원을 보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듣기로 하지요.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석재
이석재위원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214쪽에 보면 반장수당이 2억54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반장 명부상에 나와있는 숫자가 4,30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93%정도 되는 4,108명분의 반장수당을 반영했는데 이는 현재 확인해본 결과 현재 공석이 돼 있는 반장숫자를 빼고 현재 반장이 임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수시로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4,108명에 5만원씩해서 2억54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연 2회 설, 추석에 25,000원씩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100% 삭감되었던 내용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선 연 2회에 걸쳐 25,000원씩 두 번 설과 추석에 집행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금년 설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추석만 있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 됐을 경우 어떻게 집행하려고 계상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운 것으로 봐서는 연간 나가야 되는 똑같은 액수가 타구와 같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계장이 실장께 얘기를 해 줘 봐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남의 실과의 의견을 제가 잘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5만원씩 두 개의 명절로 해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줬기 때문에 그것은 추석명절 때 지급하려고....,
김학원위원
5만원 전체를?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설 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추석때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자치행정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가 안되면 큰일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해당 과에서 떨었는데 나는 금년 설에 서구청 무슨 난리라도 날 줄 알았어요. 원안대로 심의가 안돼가지고!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더라고, 참고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구의 전 통장 회의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설문을 받기위해서 의원들이 전혀 나가지도 않고 서류로만 보내서 자유스럽게 설문을 하도록 반상회를 대비해서 전 통장들이 동별로 회의를 할 때 설문을 받은 결과,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나왔는데 구에서는 어떤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아주 심도있는 설문을 받은 결과 일부 동을 제가 암암리에 확인을 해보니까 동장 주도하에 아니면 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식으로 하는 동도 있었어요. 그나마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이 반장폐지론에 찬성했어요. 구정업무에 참고하시고 해당 실과가 아니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기획관리실 소관 부분에 예산이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정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의 전산조직이 처음 도입된 것이 몇 년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96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근거리 정보통신망도 구축이 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행정에 있어서 전산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역할로 봐서는 전산이 50%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행정을 추진하는 주최를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크게 나누면 우선 첫째 사람이 일을 하고, 두 번째 전산조직이 일을 하고, 세 번째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일을 하기 위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전산이 도입된 것이 '96년도라고 했으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략 7년간 사람에게 투자된 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간접비용까지 약 3,000억원정도 될 거예요. 또 건물비품집기에 투자된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액수를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략 1,000억원정도 될 겁니다. 실제 일을 50%이상 하고 있는 전산장비쪽에 투입된 전산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약 50억원 정도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략 50억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산장비는 하드웨어가 상당히 빠른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내에 한번씩 교체해야 돼요. 비품도 5년동안 삼각처리해서 교체하도록 돼 있고, 유지 보수나 보완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은 유지보수나 보완이 필요없고 전산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예산은 상당히 미미하다, 전산에 관련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전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의시 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산장비와 관련된 마인드를 새롭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시고 개선이 안됐으면 개선하려는 생각이라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다 안됐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50%이상 중요한 일이 전산장비를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일이 마비가 되니까, 그러나 마비가 되지 않도록 배려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반복된 잘못을 계속 저지르지는 마십시오. 즉시 개선하고 효율적인 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산직이 아니다보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전산장비 시스템의 보완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실수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동예산중에서 개별사업보다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기술을 요하는 수선공사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에 기술직이 전체 구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건설관련 예산을 산출 기초를 어떻게 산출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방수라고 하면 면적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평소 구정발전과 민원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태빈위원장, 구우회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하
이인하위원
116쪽 301 민간이전 구민체육대회 개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체육대회가 왜 폐지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5개 구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의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 생각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제1회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 구민과 서구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사기진작, 자긍심 고양 및 서구주민의 애향심과 화합, 서구생활체육발전등 여러 가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생각도 같으신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 뜻을 보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지만 대회종목을 몇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육상, 줄다리기, 씨름 민속경기등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열가지는 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곱가지에서 열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종목을 동여건상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각동 대항으로 할때 실과 득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부정선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직 대회를 안치뤘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할지 몰라도 자신있게 부정선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과를 놓고 말이 무성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여건상 지역의 종목을 대항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면 이유야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회를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각외로 많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 격년제 구민의날 행사시 현재 민속경기위주로 하는 행사로 계속하는 것이 주민을 진정 더 위한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대로 더 다듬어서 잘하는 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부정선수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줄다리기라든가 씨름, 민속경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닭싸움 등등의 종목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수 시비는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과열경쟁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지역, 고장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했을 때 어느정도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과열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예산만 확보되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사기진작, 모든 좋은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지금 하는 것처럼 격년제로 했을 때 그런 취지를 못살립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민체전이 폐지됨에 따라서 365일중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구민을 한가운데로 모을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체전은 시민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구민이 한마음으로 뭉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듯이 체전도 바로 우리 서구민이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2003년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실예산에서 구민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7,474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구민의 예산은 1억48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이전에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체전에 들어가던 예산 1억600만원이 작년에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편성된 일은 없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현재 1억원은 확보된 것이네요. 구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일부 몇가지!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으로는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하나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가 50만이 넘는 거대 자치구로 발돋움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제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50만에 대한 의의를 깊이 생각하고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큰관심이 현재 없습니다. 왜냐, 현 사회분위기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축을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절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라는 타이틀로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이 원만한 행사로 보고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13쪽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있는데 대행을 하면 잇점이 뭐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가로기는 그동안 저희 구와 동에서 연계해서 관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직영할 때에는 관리구청에서 동직원과 같이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구조조정 등등으로 인해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맡다보니 동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있고, 그리고 태극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 손상이 된다던가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형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예산이 있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동직원이 해요? 인부임이 하지 않고!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동의 인부임을 배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차위에 올라가서 꽂는 인건비를 말하고, 또 저희 동직원들이 같이 안나가게 되면 안전사고라든가 또는 태극기를 거꾸로 꽂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직원들과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형식위원
인부임은 640만원인데 예산이 덜 들어간다던지 하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1,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대신 태극기 관리가 잘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태극기를 대행을 시켜보았는데 그 분들은 태극기를 아기 다루듯이 하고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창고에 관리하는데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차량비, 인건비 또는 평상시에 관리하는 인건비 등등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대신 태극기는 그만큼 관리가 잘되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11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체육지도자 배치해서 감을 했는데 어느 부분인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교실운영은 4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나가는 수당 30만원하고 운영수당 15만원이 나갑니다. 강사운영수당은 운영지침에 의해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에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는 5만원을 줄여서 10만원씩 운영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원래대로 내려왔었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2,500만원이 삭감되게 내시가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48개교실인데 여기는 50개소라고 써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간 중간에 저희가 점검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교실은 과감하게 1/4 주의조치, 2/4 경고조치를 한 다음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종목에 동호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체육교실을 운영해달라 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이 정도면 체육교실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라는 것은 표준적인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데는 합당하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에어로빅같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활체육교실운영비에서 45만원씩을 강사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우리도 동호인들이 모였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30명이상이어야 되고, 어떤 동에 보면 오시는 분들을 한정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장동 같은데 지하실에 30명이 들어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개월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실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강사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남재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인하 동료위원님께서 구민체육대회에 7,4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같은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각 동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점심,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동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한 기초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라면 이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동선수 참가지원은 동별로 100만원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점은 이런 구민체육대회다 하는 행사를 하면서 동의 예산은 30만원내지 50만원 예산을 지원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먹거리를 해 가지고 와라 하면 이것가지고 해 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되냐면 지역 의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생단체 그런 데에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자생단체에서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지역의원이 몇십만원 보태고 해서 100여만원 이상 만들어서 먹거리를 해가지고 가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어느 동은 체육복을 해 입고 나오는 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각 자생단체에도 손을 내밀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편견이 되어서 어느 동은 어떻게 해 가는데 또 빠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 가야 되고, 그래서 동간의 갈등 내지 소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각 동에 먹거리를 해 오라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을 적정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답변 그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계조배 배구대회 유치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박계조라는 분은 우리나라 배구의 창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계조배 배구대회는 전국대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배구단이 박계조배에 참여해서 두 번 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전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서구 배구팀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수원 배구팀이라고 불리었던 팀을 말합니다. 지금은 명칭을 바꾸어서 서구배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팀이 박계조배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니까 배구연맹에서 저희 서구를 방문해서 좋은 배구팀이 있는 지역에서 박계조배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금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열리는 박계조배를 유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박계조배는 전국대회로써 이미 40회 열린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되면 서구에 대한 이미지도 바뀔 것이고 또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투자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배구연맹에 2,0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회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배구연맹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트로피, 상패, 포스터, 홍보물제작, 심판요원수당, 진행요원 식대, 임원숙식비 그리고 출전팀에 대한 지원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어느 지역에서 유치를 하던 지급이 되는 것이고, 대회장 준비를 위해서 76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운동기구 설치, 배구대, 넷트.....,
구우회위원장대리
실장님!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원할한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구팀을 남자 3개팀, 여자 1개팀해서 4개팀을 출전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라는 예산중에서 배구연맹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외에는 사실상 저희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꿈나무육성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해마다보면 이 문제가지고 그 전에는 여기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학교명칭도 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지금 어디에 주려고 내정은 다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안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전에는 받아가는 학교만 그것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보통 1개학교에 얼마를 어떤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무조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운동부를 갖고 있는 학교가 62개학교에 52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에도 단체가 우승하면 150만원, 개인이 우승하면 100만원, 중학교에서 단체가 우승하면 200만원 개인이 우승하면 150만원, 고등학교에서 단체가 우승하면 25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전국대회에 나간 성적을 받을 겁니다. 그 성적에 의해서 단체 개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드리는 것은 학교 운동부 육성에 쓸 수 있도록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학교를 명시하지 않고 체육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잘하는 학교에 지원해 주고, 다음해에는 거기보다 더 잘한 데가 있으면 거기를 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지원되면 영원히 지원되는 줄 알고 계속 받아오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 12월에 지급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15쪽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 내역이 과목이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다가 이번에는 민간이전비쪽으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시설비에 1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것을 307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해서 직영을 할 계획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정비하는데 들어 가는 예산이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원사 정비하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때도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예산에 편성을 할때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과목설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문화재보수정비해 가지고 파평윤씨고택 정비해서 설계비까지 3,192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파평윤씨고택은 어디에 있는 고택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수원을 거쳐서 기성동을 가다보면 중간에 철도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성동을 가면서 우측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이 갑자기 국비까지 내려와서 고택정비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파평윤씨 관리하는 분이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비신청은 언제 한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작년 4월에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시는 언제 받은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내시는 2003년2월11일날 받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시통보일이 법으로 정해져있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산확정은 작년에 다 됐지만 내시 오는 것은 사업일정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솔직하게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다거나 해서 지금 편성한 것이 옳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시 오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국비를 신청한 내역서는 줘야되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계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 반드시 법으로 주도록 돼 있잖아요. 의회에 내시 목록을 주도록 돼 있는데 안주고 있단 말이에요.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국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 내지 업무보고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예산편성하는 것은 내시가 와야만이 저희가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116쪽, 하단에 보면 사업예산 국비 감액 1,500만원, 시비 380만원, 증액 구비 1억4,600했거든요. 구비 1억4,600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같이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삭감 내용이 아니고 증액부분이란 말이에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전부 계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1억4,600만원을 맞춰서....,
석재
이석재위원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빨리 확인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육상선수 및 유도선수 지원해서 예산이 물론 교부금이 내려와서 계상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전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또는 당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용품구입문제 더 이상 없겠다 하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샀던 용품이 다 떨어지고, 아니면 용도폐기가 되어서 다시 추가로 산다거나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또 전자렌지, 소파 등등의 많은 비품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만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살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운동부를 서구청에서 육성하므로써 물론 구를 홍보하고 선양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들어서 운동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 상당히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는 시책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염려하고 했었는데 3억5,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유도부를 육상부를 계속 육성지원 운영하겠다, 더 이상 많은 돈을 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약속했던 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추가로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약속된 부분은 전부 공염불이 아니었나, 그때 그때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의 얘기들이 아니었나, 책임감이 없는 말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숙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육상부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그 후에 숙소가 생겼지만 정말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 성화맞이 문화축제로 해서 우수단체로써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 선수들을 위해서 생활필수품을 대체해 주고 싶고, 또 유도부는 작년말에 창단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생활필수품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질문의 요지는 당초 유도부를 육성한다고 승인을 했을 때 앞으로 이런정도의 돈가지고 구비의 낭비가 없도록 이 정도 가지고 훌륭하게 육성발전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봐서 그때 답변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답변이 아니었느냐 하는 우려가 들고,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향후 계속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임시방편적인 답변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쪽 생활체육지도자배치 관련해서 국비가 760만원 삭감, 시비가 380만원 삭감, 구비가 380만원 삭감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우리 구비는 38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려온 국비, 시비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국비내시 또 시비부담률, 구비부담률이 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부담하는 률만큼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6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96만원, 그리고 법정부담금 15만6,000원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꼭 국비, 구비로 구별했어야 됐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국비 내시 오는 것은 내시를 하면서 시비 얼마를 부담해라, 구비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어기기는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어차피 6명이 조르니까 국비, 시비, 구비를 공평하게 뺐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11만6,000원씩 1인당 지급이 되었는데 8,035만2,000원이면 꼭 맞는 예산액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역으로 뒤집어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업은 꼭 필요했던 사업은 아니네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수 없이 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다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돈이라도 더 보태서 이 사업을 해야 맞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6명한테 필요한 것이 8,035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맞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굳이 이런 경우의 사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조서를 보면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국비가 감액이 됐어요. 국비 감액사유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는 각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물어보겠지만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따라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이 사업목적성에 근거한 사업중심의 일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사업이 중심이라면 부족한 돈이면 구비,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그 사업을 수행해야지, 돈이 적다고 돈을 반납하고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라면 사업중심의 일이 아니라 국비 중심, 예산중심의 일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줘서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카터기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스케이트를 타고나서 빙판이 쌓이면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증빙기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구석쪽까지는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장비로 봐서 시설위탁을 할 때 같이 구입을 해 줬어야 되는데 못해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도솔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총 계상된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3억7,008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가 그렇게 나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조성비 2억2,000만원.....,
석재
이석재위원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억7,000만원을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설비는 3억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세운 계획을 보면 시설비 3억5,000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5,000만원 또 들어갈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나 시비쪽에서 더 오는 것이 장애인 시설을 해라 해서 당초 했던 그 금액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프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보강이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국비 1,800만원 포함해서 내려온 것 포함해서 현재 계상된 예산이 3억2,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구비까지 보태서! 그런데 어제 문화공보실에서 준 자료를 보면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은 시설비가 3억5,000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3억5,000만원 계획해 놓았던 것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하고의 차이가 3,000만원 정도 생기는데 나중에 더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3억5,000만원 계상되었던 시설비를 꼼꼼하게 다시한번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니까 3억2,00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 예산편성돼 있는대로 가능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염려안해도 되겠네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일단 개관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사업유지관리비 국비가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문화원 홈페이지 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감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내려온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비 내려온 것이 우리 구쪽에서 볼 때는 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삭감시키고 과목을 바꿔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내려준 거예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인건비 보조 50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는 없었는데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을 공개채용을 해라, 그리고 전문직으로 채용해라, 자기네 지침을 따라주면 1년에 들어가는 인건비 2,000만원중에서 50%인 1,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사무국장이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국장을 채용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50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1,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봉급부터 국비 50%가 포함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문화원유지관리비 300만원 감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유지관리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는 전문가를 채용하면 인건비 반을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반보조는 별도로 받아야 되겠고, 유지관리비 국비 내시되었던 300만원은 받았어야 맞잖아요. 300만원 감액된 사유가 왜 그런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간절히 유치하고자 하는 박계조배 배구대회가 40회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1회부터 40회까지 유치한 자치단체 명칭과 당해 예산액, 두 번째 구민의날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서와 관련된 자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기 전이었던 것은 맞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미 시민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넣지 않았던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지는 것을 알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겠다라고 구성한 것은 2002년도10월부터 12월 사이가 아니고 2003년도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작년 12월경부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국비 내시문제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공보실 예산 내용중에서 체육꿈나무육성, 박계조배 구민체육대회, 파평윤씨의 건등 여러건에서 2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편성했는데 이러한 것이 많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 내지는 구민의 편익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 제약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본예산에서 이러한 신규사업들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 그 점을 참조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와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의 내시금액 조정문제로 지금 2,500만원 그 이상의 금액이 감액되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이것은 감액된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내지는 생활체육은 우리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동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생활체육 강사들한테 보조해 주는 돈의 성격이기도 하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강사는 주민자치센터 그쪽과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사를 임용지침에 의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자치센터 이 부분으로 교실의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달 이상을 출근하면서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우리 서구민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국비를 통해서 어떻게 내려왔던 각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받는 혜택은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국비가 100% 감했다 해서 여기서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각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은 대덕구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구민의 혈세인 구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지원을 추가로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저런 연유가 있기는 하나 구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문화체육 복지혜택이 감소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던 구민의 입장에서는 따질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내시금액이 조정됨으로써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보완해 줘야 주민이 받는 문화혜택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본 위원 생각이!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문화 또는 체육 혜택이 당초에 약속했던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2,506만원이 감되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한테 돌아가는 운영수당인데 월 15만원씩 당초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5월부터는 근 분들한테 잘 설명해서 10만원씩 돌아가도록 하고, 저희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계획이 돼 있는데 12월까지 기준이 미달되어서 폐지되는 교실은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에 상회하는 교실은 하나라도 12월말까지 운영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많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라구요. 생활체육교실 지도자 배치에 관계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이 비록 강사에게 주는 것이기는 하나 강사를 통해서 그 분들 활동이 결국 주민의 복지정책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곧 주민이 받는 것이라고 보아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유능한 생활체육강사들한테 주는 돈을 국·시비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줄이면 유능한 강사가 빠져나가서 사설 학원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받는 문화혜택은 감소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실력이 전보다 떨어지신 강사가 오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짧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10월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구민의 날 행사는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10월10일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같이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구민체육대회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상당한 스터디를 요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선배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본 위원들도 구민의 날 행사의 개선대책으로서 격년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고 있는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중에 대전광역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폐지한 것이 여러 가지 과열경쟁내지는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주최하면 과열, 부작용이 우려되고 기초단체에서 주최하면 이런게 없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불과 우리가 격년제로 구민의날 행사 속에 결국은 민속경기를 포함한 체육대회 성격의 경기대회가 있는 데도 그것을 없앤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또 해야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산규모도 지금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세배 예산인 것은 맞지요? 구민의 날 체육대회 이것 또한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성질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명칭은 다를지언정! 지금 보면 유성구, 대덕구 이런 데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동구는 병행 추진한다는 얘긴데 서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마찬가지로 주민수가 많고 앞서 가는 서구로서 다른 구가 한다고 똑같이 할 이유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일관성있는 정책유지를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기로한 구민의 날 행사에 의사결정하는데 우리가 가졌던 기본 마인드하고 구민체육대회를 다시 개최해야겠다고 하는 마인드와는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구민체육대회는 서구민을 한자리에 모일게 할 수도 있고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대회로 주민화합측면에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제1회 구민체육대회라고 해도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연중행사로 가는 것입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현재의 계획은 매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결국 구민의날 행사도 연중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셈을 해보니까 금년부터 한다고 볼 때 구민의날 행사를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할 때는 2억원이 소요되고 지금 다시 7,400여만원이 들어가서 4년이 지나면 7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년동안에 5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도 현재 민속경기 위주로 씨름, 계주, 줄다리기, 축구등 5내지 6가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몇가지 더 종목을 추가해서 매년 시행한다 하는 것은 격년제를 무시한 새로운 시도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뜻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뜻 이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제1회 개최가 되면 매년 개최가 됐으면 하는 것이 구의 입장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구의 입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서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갈마도서관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갈마도서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30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소인부가 늘어난 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애당초 140일만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의 인부임이 편성되었고, 기존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인원 5명을 다시 올린 겁니다.
김형식위원
당초에 왜 1년 것을 세우지 않고 2월까지 세웠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 280일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40일만 하고....,
김형식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정직하게 한다해서 6개월분을 먼저 세우고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청소인부는 지금 몇 명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5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간식비는 6인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운영요원으로 해서 6월까지 2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28쪽 도서관안내판 정비 6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47쪽 직원체력단련실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정도예산이면 우선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느 체력단련기구가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서 빈도수가 가장 높고 체력단련실이 약 4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넓이도 감안해서 이 정도로 구입하면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냉·온수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먹어가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냉·온수기 예산은 여기에 편성돼 있지 않는데요, 갈마동 구청사에서 쓰던 냉·온수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려고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잘 운영되어서 서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형식위원
위성전화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작년도 강원도 영서지방에 집중적인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반 유선전화기는 물론이고 무선전화기 휴대폰까지도 통화가 안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자부와 시에서 위성전화기를 각 자치구마다 2대씩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시 무선이나 유선이 안될 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재난이 발생했을시 시와 각 구 공동으로 서로 빌려주고 받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여자화장실 비데구입이 24개인데 우리 청에만 있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여직원회인 한울회에서 강력히 요청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의회도 포함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원 명단을 요구합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최근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장은 직접 안가보았습니다마는 그저께부터 자율방범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별로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늦은 밤시간에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내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방범을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동호인 성격으로 구성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잘못될 경우 진정한 방범대원이 안되고 친목단체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과정에서 공개적이고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구성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앞으로 어느 방범대가 구성이 될 때에는 사전에 구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면 진정한 방범이 되지 않고 친목계 모임으로 조직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으셔서 진정한 내 이웃과 내 가정을 위하는 방범근무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과는 맞지 않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아름다운동네가꾸기는 새로 신설된 동에 대한 예산인데 각 동에 아름다운마을가꾸기의 기획안들이 다 올라와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중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각 실과의 협의를 마쳤고 실무 과장이 확신이 안서요, 그래서 각동에서 선정과정하고 사후 관리하고 효과성을 다시한번 체크해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공동체형성의 장을 정착시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계획서를 보고 싶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아름다운 동네가꾸기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의 균등지원 목적이 아니고 선별적이고 효과있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예산편성이 되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방의원들은 삭감이나 하고 증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와 갈등관계인 것처럼 본 위원 스스로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흐뭇하게 느낀 사항이 세입을 보니까 어려운 재정속에 구행정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7,500만원이 세입부분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는지....,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5개구청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시청의 직제편제에 따른 교통문화, 자치행정분야, 세무분야해서 몇 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구청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시 자치행정국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서 거기서 총괄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 자치행정국하고 서구 자치행정과가 직선계열이라 우리가 상금을 관장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상사업비로 1억7,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고, 그 만큼 서구민들이 혜택을 받고 행정을 잘해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일단 동부분에 오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사항인데, 214쪽에 반장수장이 계상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반장 정원이 4,383명인데요, 현재 반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4,10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시는 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보면 5만원 곱하기 4,108명인데 5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산출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실질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설과 추석 각각 2만5,000원 상당으로 반장들을 격려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관례적으로 명절 때 두 번에 걸쳐서 줬습니다. 실제 성격은 활동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히 판단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절 때 줬습니다.
김학원위원
산출근거를 기획실에서 준 것을 보니까 설, 추석때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줄 것인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총체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검토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학원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5만원으로 현재 임명된 반장인원만 예산계상을 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행자위원회 차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21개 동의 전 통장 회의때 전 통장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은 아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설문서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설문을 받았어요. 아직 집계는 안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현재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30%이상이 반장이 불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만....,
김학원위원
결론적으로 일부 동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장 주도하에 내지는 회장 주도하에 필요있다고 하자 하는 동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본인 생각과 다르게 30%이상이 반장이 필요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면 그 다음 자료를 가지고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에서 지난 2003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삭감된 것이 19건에 계수조정예산액은 약 1억3,000만원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 중에서 이번에 몇건에 얼마를 다시 올리신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단체의 4개단체하고....,
구우회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내용들을 중복해서 하는 단체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지는 않지만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야간순찰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3개 단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의 사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지적한 것이 야간순찰활동인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와 같은 내용이고, 청소년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자는 취지인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큰 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녀안심하기는 검찰청과 직결되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체적인 구와 동으로 편제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 부터 사업비를 줬어요.
구우회위원장대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이 단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 구에서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는 동별 자녀안심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각 동의 녹색어머니회에 이 돈의 반만 준다면 주지 않아도 열심히 했던 그 분들이 시간을 연장해서 정말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다닐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에 말 그대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가는 데에 더 일조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주던 것을 이렇게 계속 줘야 하는지, 중국의 상해 포동 얘기 들으셨지요? 10년전의 황무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테헤란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도 발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사고를 가질 겁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정말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언제나 사고의 전환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지방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태빈
한태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중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16쪽 구민체육대회개최 7,47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치행정과 181쪽 여성자율방범대지원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182쪽 새마을국민정신교육 1,696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85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에 총 감액금액은 1억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