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해남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출된 조례안 중 5조2항에 보면 변상책임에 있어서 현재 제출된 안에는 자치단체가 변상책임을 전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의 표준안에 보면 자치단체와 업무담당자 즉 인감증명발급자가 공동책임을 지는 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안을 수정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제안합니다. 또 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후자의 경우에 채권확보 등을 미리 조치한다’ 이것을 2항을 수정함으로써 후자의 경우를 삭제한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당초 안을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만 하고 업무분장이 안되어 가지고 실과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법무?통계?체육?청소년?청소년수련시설?사회단체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삽입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