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7호로 상정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홍천군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해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서 생활체육시설 부지 확충을 위해서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29번지 면적 99㎡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개비산에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277만 1천원이 되겠고요. 소유자는 엄금순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1일 제2차 정례회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두개비산에 있는 부지 3필지를 취득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4필지 중에 3필지만 사기 때문에 1필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마저 군에서 취득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홍천군 홍천읍 진리 20-1번지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을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084㎡이고 건물은 43.2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토지가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736만 8천원이고요. 건물은 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활의욕을 고취를 위해서 건립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생활체육시설의 추가취득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취득 협의과정에서 그곳에 연접한 홍천군 희망리 299번지 전 99㎡를 당초 취득대상 부지와 함께 매도를 요청함에 따라서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홍천군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취득은 1398㎡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의욕하며 본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상에 위배되지 않으며, 생활체육시설 부지 추가취득은 자기 소유 토지의 매도를 희망하는 민원해결 및 원활한 부지취득을 위한 측면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부지취득은 그 일대를 사회복지벨트로 조성을 원하고 있는 바 이에 필요한 재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변경계획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면적이 꽤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 저쪽 강변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 장애인작업장과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결은 됩니다만 이쪽에 보면 19-1쪽에 인제로 가는 도로와 접하면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여기에 이상호씨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인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인데... 이 분들 재산을 보면 형제들이 한 6, 7명 되는데 아버지가 팔아먹지 못하게 보통 세 분씩 연명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이상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큰 집이 한 2동이 있습니다. 이 2동이 한 10여년이 넘도록 임대료를 안 내면서도 집을 헐라고 하니까 아파트 전세비용이든지 아파트를 하나 사주던지 해야 이사를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준 것을 제가 같이 다니면서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사전에 이 토지주 하고는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과연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럼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아무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지... 왜냐 하면 이 땅을 살 때 이상호씨로 알고 협의를 하다보면 이상준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그 외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형제간의 재산이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은 상세히 아셔 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돼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취득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장애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을 염려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현재 장애인작업장하고 현재 한창 신축중인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래서 인접시설과 연관성을 고려해 가지고 바로 취득하고자 하는 진리 20-1번지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인으로 공동명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등기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취득에 대한 의견을 당사자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취득하는데 협조적인 의사를 표해서 취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은 신규사업으로 터파기 등 기초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공정이 50%이상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하여 합리적인 설계와 적정시공 여부,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였으며, 영농시기 등 시기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도수로 설치 및 경지정리사업장과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복구사업현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생활에 안정을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추진함으로써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거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입주기관의 청사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관람석 및 본부석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변도로 개설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간 연결도로 확보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생태체험관광코스로 개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간중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에 의해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마무리가 미흡하거나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이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금회 사업장확인 점검결과 시정요구 5건과 건의사항 1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