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건우
이건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실·사업소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으로 질문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97쪽 시설비에서 봅시다. '금성근린공원 경관조성 및 어린이공원 정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 1억은 전부 금성근린공원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니구요. 거기 먼저 번에도 그게 주민들이 '황토길조성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시설물 같은 것을 보완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관내에 어린이 공원에, 그것이 좀 남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공원을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황토길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약 3천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3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들어가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거기 일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고 나머지는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낡은 시설물을 보완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황토길을 해 놓으면은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효과라든가, 그리고 황토길 그거를 조성을 했을 적에 주민들이 일일 얼마나 사용할 건가 하는 평가를 좀 해 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그건 안 해 봤는데요. 노은지구에 한 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사람이 맨발로 황토길을 밟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에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노은지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노은근린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200쪽에요. 시설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인데 이게 세 건에 2억인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지금 나온 것은 교촌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구 외에 공동주택 있는 데 그 뒷 편으로 도로를 먼저 번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 한 군데 도시계획선에 삽입을 해야 되겠고, 또 갑동 계룡휴게소 그 뒷 편에 시에서 지금 우리 시계까지 도로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해 주면은 시에서 도로개설을 해 준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면은 그 때 예비로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4,800만원. 이것도 수시로 생기는,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수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조정을 할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습니다. 202쪽에요. 일시사역인부임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식재지가 다섯 곳이 있거든요. 식재지가 어디에 있고, 그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무궁화 나무 현재 식재된 수량,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구요. 이게 지금 식재된 것이 완전히 식재를 해 놓고 나중에 크면은 또 이동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분식된 데가 한밭대 진입도로 있는데 우측으로 거기가… 거기 거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주로 많고 논산선에 시계, 녹지에, 가로공원에 거기가 상당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부분 부분 있는 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이제 제초 같은 거 또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사업비거든요. 해마다 이건 시에서도 상당히…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가식장 하우스 및 울타리 설치'인데 그 가식장 위치하고 가식목이 뭔가, 가식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식장이라는 건 하기동 골프연습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식장을 지금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해 놨는데 그 기준 수목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옮겨야 될 수목 같은 게 있으면 우선 가식을 해 놨다가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갔다 쓰려고 그 부지를 조성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우스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울타리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우스는 기왕에 지어져 있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01쪽에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그랬는데요. 그 시설비 목 변경한 거요. 예산 국비·시비 감소된 부분,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우려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걸 좀 해 주시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202페이지요. '무궁화식재 사후관리'라고 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식재되어 있는 데가 논산선, 한밭대 인근지역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203쪽 시설비에 보면 '논산선 가로화단 제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같이 시설비 쪽에 저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204쪽에요.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207쪽까지 있는데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육림사업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요. 그러면 공원시설확충, 공원수식재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같은 과목 항에서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 유성구에 취약지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거를 반납하는 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모아 가지고 취약한 데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입찰차액이거든요. 입찰잔액. 거의가 다 입찰잔액인데 그것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거를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입찰부분에 대해서 그만치 효율성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그 성과에 대한 부분, 입찰을 잘하고, 굉장히 잘하고 그만치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부분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그 메리트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메리트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아 가지고 다른 데 취약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가 지금 시비해서 1천3백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은 무궁화유지관리가 1천9백이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또 반환하고 이러지 말고 이것이 되도록이면은 사후관리까지 해서 반환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203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산림해충...' 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거기도 반환이 되어 있는데 '경제수 조림'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경제수 조림은 이건 저쪽에 먼저 번에 우리 식목행사 한 데 노은근린공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가 조금씩 틀리는데 이거 좀 깎였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단가가 처음에 연초에 작년도 기준을 하다 보니까 ha당 얼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연초에 다시 그것이 단가가 ha당 얼마라고 해 가지고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한 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 온 거예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 '산림해충 지상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비행기로, 산림청 헬기로….
종옥
이종옥위원
그건 항공방제고. 지상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지상방제는 저희들이 약만 사다가 저희들이 실제 뿌리는 겁니다. 가로수 같은데.
종옥
이종옥위원
가로수만 합니까? 지상방제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조경수 다 포함됩니다. 녹지대에 있는 조경수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가 자체가 지금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단가조절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임재인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무궁화식재 사후관리'가 과장님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주로 한밭대 옆에요.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 번 지적사항도 많았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그래 갖고 그 지역 일대를 제초작업하고, 고사목 제거하고 수시로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거기하고 논산선하고 우리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니 시에서 사업을 하거니 무궁화식재지는 인부가 가서 제초작업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다 하면서 관리한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무궁화식재지라고 해 갖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시비가 포함이 되면서 별도로 제초작업 할 데도 이 인원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무궁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산림해충방제는 가로수나 조경수로 이용해서는 안되잖습니까?
방제 자체를 어떻게 조경수에다가, 가로수에다가 방제를 합니까? 산림에다 방제를 해야지. 산림해충 말입니다. 시설비.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로 가로수나 조경수에다가 해충방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좋습니다.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 '가식장 울타리 설치'가 지금 하기동에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그러면 심어져 있을 텐데 가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식이 지금 먼저 번에 지진한 나무 조금 일부만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가… 여기 가식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가식뿐만이 아니고 현물도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갖다 놓고서 수시로 거기서 직영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 직영 양묘장도 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구 직영 양묘장은 우리가 꽃 생산하기 위해서 공원계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녹지 쪽으로 나무 같은 거 지진되는 나무라든지 급하게 우리가 옮겨야 될 거 그런 거 갖다 우선 가식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식장에서 하우스가 의아해서 그런데, 큰 나무를 가식할 경우에는 하우스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어디다 가식을 합니까 그러면은?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하우스에는, 그건 사실 거기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쉬는 그런 하우스고, 주로 울타리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한 몇 평 됩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한 1천 여 평 되는데요. 하우스 내에 다가는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가식할 수는 없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저희들이 가식장을 지금 임대해서 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임대료는 지금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임대료는 평당 한 1천 원 정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17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26쪽 시설비요. 지금 탄동천이나 성전천이나 반석천 이게 지금 채무부담해서 인데 이건 토지보상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는 이 사업이 사업발주로 해서 본예산에 채무부담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채무부담으로 확보했던 사항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던 사항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반석천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반석천은 지금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찍 발주가 될 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토지공사로부터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노은 1지구에서부터 2지구까지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매설사업을 우리 반석천 하천개수공사와 같이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탁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 사업 추진관계상 조금 지연이 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발주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문제는 농번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해발생 우려가 있는데 호우나,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만일 7-8월에 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피해가 막심하지 않냐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으나 주로 사업추진 내용이 보상하고 같이 병행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제가 이건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60%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사업시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암만 빨리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올해 전체가 다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아직도 채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다 되면은 이것이 채무부담 이것은 다 해소가 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주로 사업내용이요. 보상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방축조를 위한 토공하고 호안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순공정입니다. 어떤 복합공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상만 원활히 추진되어서 상반기에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연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연내에?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일단 보상문제가 좀 변수가 있긴 있는데 연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상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6쪽 시설비에요. 구청 앞에 하천부지 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보상을 해 주려고 올라 온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재인
임재인위원
보상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방치해 뒀어요 이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 저희가 좀 내용을 알아 봤더니 옛날에 엑스포할 때 당시부터 이 사항을 철거하려고 유성천정비기본… 정비할 당시부터. 9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소유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서, 보상가 불만에 따른 거부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지는 하천부지이고 건물만 보상받게 되면은 그 돈만 가지고는, 보상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보상문제 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보상비가 약 한 8천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당사자 하고 그 동안에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그것 가지고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중앙부처의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해위험도 있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지금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이네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한 서너 차례 접촉을 가졌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보상비는 법적으로 줘야 될 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더 가감해서 보상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7쪽요. '유성청기본계획변경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91년도에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91년도에 수립되다 보니까 그 동안 주변에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서 현지 여건이 변동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금 갑천기본계획이 국토관리청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앞으로 있는,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구민운동장 양여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성천정비기본계획을 갑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비계획… 정비하는 쪽에 많죠 이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 지금 이 사항은 이게 결론적으로 기본계획을… 정비분야도 있을 수가 있구요. 호안시설도 있을 수가 있구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통수단면이라고 저희 전문용어로 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30쪽에요. 시설비에 '위험교량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 위치하고 지금 이게 교량을 보수하려고 하는 건지 지하차도를 보수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하고, 현재 그 상태가 어떤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해빙기, 요번 금년에도 우리가 했는데 매년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도로시설물, 교량하고 지하차도, 또 보도육교 일부분이 콘크리트가 탈착되고, 또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지적이 되었구요. 특히, 궁동상교가, 충대 있는 데요. 궁동상교가 약 한 30년이, 시설연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수 내지는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봤고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몇 군데 선정해서 돌았는데, 지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부기자체가, 부기에 표기된 내용이 부기명하고 현장에 가본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231쪽 같은데도 보면은 농로재포장공사, 포장공사…. 그런데 지금 부기에는 같은 이 부기상에도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포장이면 재포장, 포장이면 포장 이것도 구분이 가서, 부기만 봐도 어느 정도 사업내용이 알 수 있어야 될 거 같구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주가 이 부기내용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면, '흔적골산 등산로진입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었는데 현장에 가본 것으론 이게 주가 사업이 승인된 배경도 그렇고 이건 구암사 납골당 진입로를 확장하는 게 주지 흔적골산 등산로를 확장하는 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사업예산이 시에서부터 내려온 배경까지를 정확하게 보면 어느 게 맞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두 개가 다 이용되는 사항인데 그 간에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 선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시비 1억2,500 부지매입비로 내려온 그 뒷 배경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당초에는 '구암사 진입로확장공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지정되어서 내려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여기 부기도 구암사… 그렇게 들어 오는 게 맞죠. 시에서부터 예산내력이 섰을 때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 정비를 하다 보니까 흔적골산 등산객도 이용을 하고 같이 겸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하여튼 뭐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좀 확인하기가 좋게끔 해 달라는 뜻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본 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앞으로는 더욱더 충분히 현장조사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유성천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3대 하천… 했잖습니까? 그렇죠? 국토관리청에서 했나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은.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느 기간이 있을 거 같은데 몇 년 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대부분 필요시에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할 때는 국가에서는 몇 년 만에 합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몇 년마다 하는지 제가 그건… 그 내용은 좀 그런데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으로 10년에 한번씩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지금 우리… 모르겠습니다. 토지 양여문제 때문에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더라도, 10년이 좀 넘더라도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한 15년 되는 거 같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9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었는데 그 동안에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지 못한 급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로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하천계획이 우리 구에 통보가 된 후에 용역을 주는 게 맞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이제 구에서 하는 건데 3대 하천 용역이 끝나면은 용역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준다 이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금강수계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금년 1월13일인가 해서 중앙 하천심의로 완료 해 가지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받아서 우리가 수용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승계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제적으로 금강… 갑천 이제 그게 다 용역이 끝났으면은 전체적으로 지경…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류.
상재
이상재위원
지류도 다 하는 게 아닙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거는 물론 뭐 같이 인력, 예를 들어서 이거 하게 되면은 어떤 인력이 있으면은 그 인력에 의해서 포함되는 사항이지 뭐 지류가 다 검토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을 따져 가지고 그 유출량을 계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통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전되기 때문에 지류를 전부다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반석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는 우리가 또 다음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유성천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거로 해서 지금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본계획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면 세동천 같은데, 소하천으로 잡혀 있지만 큰 하천인데 그런 데도 좀 필요하고 지역 소하천도 좀 정비를 새로 기본계획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또 한 가지는 230쪽에 '수통골 소방안전도로 개설공사'해서 특정교부금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뭐냐 하면은 수통골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름철을 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노폭이 뭐 3m 이 정도 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행도 안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8m로 도시계획선을 작년에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8m로 유스호스텔로부터 그 위 쪽으로 해서 8m로 개량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장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소방도로는 아니죠? 소방도로라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소방도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 옆에…
상재
이상재위원
소방도로라고… (건설과장 직원과의 대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뭐 지금 이거 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소방도로라는 개념이 들어갔는데 인접에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특정교부금 자체가 지금 어디서 내려 온 겁니까? 시에서 내려 온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시에서는 치매병원 할 때에 지금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시에서 작업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내주든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거는… 몇 미터요? 940m를 다 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원래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따져 보니까 약 한 9억6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5억 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4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엄밀히 따지면 지금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일단은 어떤 선택보다는 도로폭으로 따져 가지고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대로 20m 이상을 시에서 관리하고 규격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 시에다 건의를 하는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공사를 조금 조금씩 할 게 아니고 학하동, 덕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덕명지구 위에서부터 유스호스텔 위에서부터 위쪽으로, 위쪽, 예를 들어서 주차장있는 쪽으로 그 쪽으로 해서 경찰청부지 있는 쪽 그 반대편에 그 쪽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 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교통과
10시38분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희윤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일반운영비요. 거기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수료자 기념품'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46쪽에 기타 보상금을 감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3,000인인데 3,000인은 유성구 내 전 초등학교 학생들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기 유치원…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00만원인데요. 1천원짜리의 기념품을 3,000인을 주는 거 아닙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신청이 들어 왔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초등학교가 아니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유성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유성초등학교에서?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유성초등학교에 어린이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유치원생이에요 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유성구 내의 유치원생들은 다 안전교육을 받은 겁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서 있는 것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보상비에서는 삭감하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기념품은 뭘로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기념품은 제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치원생들이 필요한 물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교육을.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입니까? 교육을?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1회 하는 걸로 이렇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이라도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우리 직원이 지도공무원이 되어서 현장도 안내하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유성구 내에 유치원별로 인원이 나오겠네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대기소, 247페이지 시설비요. 이게 다섯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현재 그 동안에 민원상 많이 들어온 데 인데요. 노은동하고,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민동에는 4개소,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개소가 반영되었고 이번에 1차추경예산에 5개소가…
종옥
이종옥위원
노은, 신성, 전민, 구즉?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5개소인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전민동이 4개소가 되구요. 구즉동 5개소…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가. 본예산에 선 거 말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1개소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이라는 이러한 자금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특허제품을 써야 하는 건지? 그 때도 우리 유성구 내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보면은 예산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 이겁니다. 꼭 이 그린제품을 특허제품을 써야 합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제가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특허제품이 비싸다고 그래서 이제 요새 도시형이라든가 원목도시형 그런 걸로 아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민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거 하여튼 좀 지역교통과에서 아마 연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45쪽 하단 '만남의 장소 휴게소 상수도 분할계량기 설치'가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번에 분할계량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상수도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분할계량기가 안되어 있고 아마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246쪽에 '시내버스승강대기소 라디오설치' 이게 잘만 운영이 되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도 저도 생각은 하면서도 지금 아직 우리 실정에 이 라디오 설치해 놓으면 잘 유지관리가 될 지 의문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기존에 어디 혹시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기존에 유성 관내에도 저 위로는 진잠하고 여기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이렇게 기 설치가 아마 1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달래 주는 그러한 시책으로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요.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고 있고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상태를 점검해 보고 이것이 태양열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13개 설치된 장소, 승강대기소 지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47쪽에 '만남의 장소 내 주차구획선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도 많이 이용을 해서 주차구획선의 의미가 없더라구요. 제가 가끔 보면은.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벤취 있는 데까지 차가 가 있고, 그리고 주차도색선이 있는 것도 아직 그냥은 쓸만한데 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선만 다시 긋는다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빈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돈은 투입되면서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사용은 많이 하지만 무료로 계속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지 주차선만 그어지는 건 전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봤더니 너무 무질서해서 주차구획선을 도색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유지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선만 다시 그어서 제대로 유지될 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47쪽에요. 목변경 한 거 마을버스유가 조정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전에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위임사무로 해서 시에서 추경으로다가 1,698만원이 편성되어서 추경으로 계상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47쪽요.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아까 5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7월달부터 노선이 변경되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노선이 변경되게 되면은 노선이 폐쇄되고 이러면은 승강장이 못쓰게 되는 승강장이 안 나오나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나오든지 하면 이전하든지 아마 대책이 나올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폐쇄되는 승강장은 이전할 수도 있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259쪽요. 시설비에서 '전민동공영주차장조성' 이것이 저희 위원들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 때 위원들이 현재 토지가격이 너무 비싼 거로 판단을 했었구요. 그리고 교회부지인데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안 만들어도 교회에서 만들 건데 우리가 만들게 되면 교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 같은 생각에 들더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시작한 동기서부터.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했습니다마는 우선 나대지가 전민동에 거의다 집을 다 짓게 되고 이러한 나대지가 다섯 필지로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없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의향서를 받아서 감정도 하게 됩니다마는 교인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대개 주변사람들이 더불어 많이 오시는데 현재 주차는, 현재 주차는 주변 주민들이 거의다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통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그나마라도 그 대지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사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 두 필지예요? 세 필지예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두 필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건 한 필지구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세 필지인데 이제 한 필지가…
재인
임재인위원
세 필지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당초에 세 필지였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가 사려고 하는 건 두 필지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세 필지는 다 안 판다고 해요?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지금 일부는 축소해서 아마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쪽에 축소해서.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현지에 가 보셨을 때도 안내 했습니다마는 한 쪽 방면에 그 쪽만 현재 ‥를 하시는 거고, 또 그 교회가 만일 짓게 되면은 언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중집합시설로 인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재인
임재인위원
세 필지에서 한 필지는 교회가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고 지금 팔려고 하는 거죠?
희윤
박희윤지역교통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도서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65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수당'에서요. 작년도에 이거 구성했습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25인, 4회 정도를 운용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규모를 좀 줄이고 횟수를 좀 줄여 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게 된 동기가, 지금 중구하고 유성구만 정책자문단을 운영을 안하고 시 본청을 비롯해서 타 구청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고루 들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타 구청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최소한의 운영수당을 좀 성립을 시켜 줘서 우리도 타 구청하고 동등한, 대등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구성은 지금 아직까지 안된 거죠?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일단 성립을 시켜 주셔야지 일단 구성할 거 같아서 예산요구부터 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정부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기본법에 의해서 외부위원을 영입해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을 영입을 해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4명 정도를 영입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럼 민간인 4명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몇 명 이내에?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10인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민간인 넷하고 공무원 다섯하고 이렇게 아홉 명 정도로 지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실
11시04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6쪽, '유성문화원내 전기시설보강공사비 지원'이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이 작년에 개원을 해 가지고 중앙냉난방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스비라든지 전력요금이 상당히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개별난방으로 필요한 장소만 냉난방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22,000V를 수용을 해서 200kw를 공급을 받아 가지고 배전서 390V하고 220V로 바꿔서 사무실과 강의실로 이렇게 중앙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개별 냉난방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강의실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만 개별난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그 당시에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에 와서 개원한지 한 1년도 안되었는데 이런… 자꾸 올라오면은, 거기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계속 올리면 이게 안된단 얘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냉난방식으로 공급을 했을 경우에이제 뭐 가스비라든지 그것이 한 달에 뭐 120만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제 일단 공사를 하면은 소요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보면은,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지원' 이런 것도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공사할 적에 게시대도 다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서 하나하나 계상하면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게시대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본 공사하고는 약간 별개사항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277쪽 '전민동 산소골상여놀이 소품보관용 창고 건립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가 이게 개인 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소유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구요. 지금 현재 재활용센타로 활용하고 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전민동에. 그래서 그 쪽을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거기 정비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정비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구요. 다만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 되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창고 건립비는 삭감을 해도 된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76쪽에요. '제2회 유성구청장배 시낭송대회 부족분', 본예산에 이게 2백을 세웠다가 추경에 5백이 올라왔거든요.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낭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하지 못하고, 또 수상자 포상금이라든지 심사위원 수당, 혹은 진행비 이런 것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사 팜플렛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2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행사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지금 유성구청장배라고 해서 이건 시낭송인데, 유성구청장배라고 해서 체육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유성구청장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을 때에 뒤에 다른 구청장배 같은 무슨 계획 같은 거 무슨… 앞으로 전부 충당할 수 있겠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어떤 그런…
재인
임재인위원
아, 저 과장님 봐요! 예를 들어서 뒤에 또 나오는데 구청장배 같은 게 대개 종목별로 체육 쪽에도 200만원 예산으로, 계속 200만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낭송대회도 작년에 200만원에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700만원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데도, 구청장배가 이 시낭송대회 말고도 다른 종목도 전부가 금액이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것도 올려 줘야 할 입장이 될 거 같은데 그걸 생각을 안 하셨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는데 '국악육성지원(문지중학교)' 그건 그간 계속 지원된 사업이었습니까 이게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6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교당 300만원씩인데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지중학교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악육성차원에서 추경에 300만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면은 이렇게 전부 다 해 줘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요청이 되어 있던 사항에 16개교를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이구요. 이거는 별도로 지원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학교사업을 유성구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요. '유성문화원 대형버스 구입비'가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버스를 사면은 기사도 필요하고 기타 정비라든가 관리할 금액 예산도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올린 건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버스만 덜컥 사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른 예산은 안 올리고. 이것만 올려 놓고. 만약에 이거 올려 가지고 버스를 샀다! 그러면 버스 세워 놀 거예요? 기사라든가 기타 정비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유성문화원하고 협의된 사항이요. 문화학교라든지 각종 강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강좌에 80여 명. 그래서 34개 반에 월 평균 한 9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인근에 궁동이라든지 장대동 어은동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진잠, 전민, 송강, 노은지구에서 많은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하려고 일단 버스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문화원이 자생력을 키워야만 이런 것도 저희들 구비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버스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구요.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문화원하고 이게 버스만 사 주게 되면은 기사라든가 모든 거 관리비는 거기서 충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직접적으로 거기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기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버스를 사 주면은 운영해 보면서 추후에 대책을 논의하기로 이렇게 얘기 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73쪽요. '구정홍보광고료' 이게 본예산에서 증액된 만큼 삭감되었던 거 아닌가요?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본 예산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삭감된 것을 다시 똑같이 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글쎄요 뭐 판단기준이 집행부와 의회가 다를 수 있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한 두건도 아니고 예산서에서 전부 다가 다시 다 올렸는데 의회가 본예산 심사에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 마저 듭니다. 구정홍보광고료가 지금 1천6백이 계상되었는데 2,000만원으로 400만원을지금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만원이 부족한 건지? 어디 어떤 행사에 어떤 광고료로 나가는지 좀 서면으로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다음에 275쪽에 '합창단 단복구입'은 몇 년에 한 벌씩 해 주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97년도에 지원하고 그 동안은 안 한 사항인데 대개 한 5년 주기로, 타 구 예를 보면은 5년 주기로 이렇게….
현관
신현관위원
97년 지원하고 안 한 거 맞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정확합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276쪽에 '유성페스티벌 지원' 3억에 대해서 계획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한 건 없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산편성이 3억이 성립된 근거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개괄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유성구청장배 시낭송...' 계획이 없이 지난 번 본예산 뭐 페스티벌도 그렇게 본예산에서 증액된 만큼 삭감되었다 지금 다시 그 만큼 더 증액되었는데요. 전년도 대회 예심부터 해서 참가한 인원, 명단하구요. 실제 사업에 소요된 경비, 그래서 700만원이 왜 필요한 거까지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77쪽에 '구즉도서관 외부환경사업' 2식, 이래서 1,000만원 계상된 거요. 이 사업 내역도… 어떤 사업내역입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플랑카드 게첨대라든지 밖에 안내 게시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0쪽요. '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상금 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이거는 2000년도에 도룡동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지금 현재까지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김성숙인데 도룡동 정자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받침대가 빠지면서 부상을 당했던 사항이구요. 본인은 6억3천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도 12월달에 배상금 1억3,400으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변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것이 그 피해자가 지난 90년도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합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제 왜 그걸 숨겼느냐, 그것을 합당한 이유서를 제출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한테로는 유리하게 작용될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항소해 가지고 지금 대전 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5월16일날 1차 변론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것은 일단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의 판결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본적인 대책 같은 걸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구에서 공공시설물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정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구예산을 뭐 갔든지 아니면 관리상으로 들어와 있는 입장이니까 구청에다가 변상조치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관할이 이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꼭 이런 일만 발생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도 분명히 생기긴 생길 텐데 그럴 경우에 꼭 예산을, 판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변상조치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다가 문제 생기면 보험으로도 뭐 하듯이 어떤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종덕
박종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페스티벌 지원' 3억, 작년도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부기문제도 있었고, 또 2001년도 행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는 좀 평가를 높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중에 유성페스티벌 행사를 이젠 온천, 농업, 과학 이 세 분야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배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보실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좀 이젠 온천, 과학, 농업까지 예산배정이 되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견해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광과학실
11시23분
다음은 관광과학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배상금이 시민체전 손해배상금이 5천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인인데 누굽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2002년도 시민체전 때 유성구대표 여자 씨름선수로 구암동에 사는 강진화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본인이 요구하는 액이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본인이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6,990만원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990만원을 본인이 요구하는데 지금 5천을 세웠는데 그 본인하고 타협안이 아직 돌출이 안 되는 거예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지금 소송 진행 중…
종옥
이종옥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289쪽, 실시설계비에 '구즉 묵마을 자원화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9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공장 짓는 거에 9억원으로 잡는 거에서 규모는 한 1천평 정도로 해서 시설로는 여러 가지 묵 공장, 야외 제조과정이라든가 전시관 이런 것을 주요시설물 하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지금 1천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전시관이나 이런 시설물을 지금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계획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자세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구체적인 계획서는 사업계획에서 계획은 세워 둔 바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부지 같은 것을 정하거나 알아본 적은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그 부지는 저희가 9억원을 예상한 것은 부지는 현재로써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적정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나가 보니까 적정치가 않아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9억원이라는 거는 예산에 기계 시설이라든가 건축공사 뭐 거기에 대한 체험시설, 뭐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를 9억원을 예상을 했고 그 부지는…
종옥
이종옥위원
토지매입비는 아직 산정을 못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그거는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일단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본조사를 해서 만일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겁니까? 연차사업입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계획은 2005년도까지 연차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9억은 시설비에나 건축에 들어가는 거고 토지매입까지 하면은 9억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기부체납을 하지 않는 이상.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전체 얼마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토지매입비론 지금 기부체납 하겠다고 오가는 사람은 한 4억 정도, 땅 값은 3-4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1십 한 2,3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연차적으로 2005년도까지? 그 기본계획서가 현재 나와 있는 건 있어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5쪽에요. 기타 보상금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상해치료비'가 익 1인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체육대회나 구청장기대회 이런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항시 보면은, 체육대회를 하면은 상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생활체육대회가 한 30종 되고 구청장기 같은 게 한 20여 종 이렇게 되는데 그 때 부상당한 사람들 치료비를 주기 위해서 이게 된 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보험료가 아니구요? 치료비요?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치료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6쪽요. 민간경상보조,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30종목)' 2,000만원 하구요. '구청장배 체육대회 지원', 3,500 만원인데요. 이거 종목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2,000만원이면 30종목이 한 6십 몇 만원 꼴 되는 거 같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예. 됐습니다. 그리고 290쪽에요.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요. 급량비에 '전국 자치단체 네트워크 축구대회 참가 급식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참가 대상이 누굽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참가 대상은 저희가 16개 자치단체에서 네트워크를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에서도 참가를 하는데 직원들, 자치단체의 직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축구동호인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직원들 배구대회는 예산이 총무과로 올라가 있고 이건 관광과학실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분리해서 이게 올라와 있냐 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286쪽요.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내용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씩,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해 가지고 지금 500만원씩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각종 생활체육대회 증가액은 전에는 게이트볼, 축구, 배구 이런 종목별 연합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장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가하던 인원을 한 1만명 정도 잡았었는데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종목이나 인원이 더 늘어난다 이거죠?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늘어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기 체육대회 그것도 11개 종목에서 14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286쪽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노은동 동네체육시설설치'.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노은동근린공원하고 선사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철봉이라든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을 한 10여 개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동네체육'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어 가지구요. 그리고 289쪽요. '관광업무추진 여비'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증액하는 거죠? 240만원.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증액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관광 쪽으로는 각종 백제권벨트화라든가 또 자치단체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그런 거를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여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게 세워졌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아까 이종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구즉 묵마을 자원화 시설 관련돼 가지구요. 이게 순수하게 지금 구비로 추진하는 겁니까?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기본 설계비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9억원을 예상하는 것은, 계상을 한 것은 국비 50%하고 시비·구비 25%씩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전화상으로는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제가 아까 기본조사설계비 말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체납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음식문화 뭐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여 가지고 위치라든가 환경적인 조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에 들어 가야지 그냥 기부체납이라든가 아니면 위치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데 얽매이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여튼 확실하게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거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제대로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자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희
오세희관광과학실장
알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이상으로 관광과학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서관
11시38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19쪽에요. 일반운영비에 '화생방 장비'가 있는데 어느 장비입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혹시라도 긴급사태라든가 이런 때에 좀 활용을 하려고 구비를 하고자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화생방 장비 1식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장비가 뭐 마스큽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하구요. 성인용하고 해서 구비를 좀 해 놨으면 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방독면을…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진열대하고 그 안에 방독면하고 비치를 하고자 1식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방독면을 몇 개 구입하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여기 1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에 300만원을 잡았냐 이런 얘깁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전시대하고 그 안에 비치를 하려고 해서 1식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몇 개인지 수량은 모르고? 어른용하고 어린이용하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어린이용하고 성인용하고 해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325쪽에 구즉도서관, 여기도 화생방 장비가 또 1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다 비치를 해야 한다? 구즉도서관도?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입구 로비같은 데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유성도서관은 현재 이용을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구즉도서관은 짓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본예산에, 내년에 올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개관이 곧바로 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종옥
이종옥위원
개관을 하면 바로 해야 한다…. 거기 또 안내판 제작이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안내판 규격은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이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각 자료실 입구에 종합자료실이면 종합자료실이란 그런 팻말하구요. 이용안내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규격은 건물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예상을 한 거는 연면적이 한 4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 설치할 때에 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안내판만 제작하는 게 아니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전체 각실 안내판하구요. 실마다 들어가는 이제 뭐 자료 이용방법이라든지 도서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료를 감해 가지고 한 거 같으네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20페이지요. '펜코일 핀 청소수수료' 해 가지고 7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펜코일, 냉난방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냉난방기 말씀 드린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 핀이라는 게 어떤 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그 안에 거름막 역할을 하는 거기에 아무래도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고 이래 가지구요. 전문적인 업체에 좀 맡겨 보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업체하고 자문 구해 가지고 사전에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그리고 '식당배기 휀 모타 수선' 이라고 500만원 1식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배기 휀 모타라면은 어떤 모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500만원이면 엄청난 큰 용량인지, 아니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서는데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식당 쪽에 배기 휀 시설이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좀 노후되기도 하고 저희 규모에 좀 부족하기도 해서 냄새가, 도서관 전체에 냄새가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그러니까 유성도서관 내에 환기시설에 대한, 급배기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겠단 얘기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그런데 식당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322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바코드출력기'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쪽에 구즉도서관에 있는 예산을 저기하고 이쪽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따로 따로 올린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 바코드출력기가 최건염에 바코드 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대출반납 한 사항이 이 바코드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요. 개관 때 산 거를 한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구즉도서관의 예산을 보면요. 바코드출력기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한 대를 일단 감액했고, 감액해 가지고 이쪽에 두 대에 2조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처리…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따로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관외대출 회원카드에도 바코드가 붙어야 되고 책마다 바코드가 한 장씩 붙어야 되어서요. 양쪽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지….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 도서관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쪽으로 변경하신 거죠 지금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아니에요. 저희 본관만 두 대가 필요해서요. 본관에서 또 분관을 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휀 모타 수선'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 식당을 지금 임대주고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예정가격이 259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고가로 해서 1,8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년 사용료입니다. 임대료.
상재
이상재위원
1년에 1,800만원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여기에는 가스사용료나 전기사용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가스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는 따로 청구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따로 설치된 게 아니고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저희가 따로 개량…
상재
이상재위원
개량기를 다시 맞췄습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식당 자체에서 쓰는 것은 어차피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스비도 받지도 않았었고, 전기료도 사실 받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거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화생방 장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화생방 장비를 주로 방독면을 사시려고 그러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시용이 아니고 훈련시킬 그런 것도 아니고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사는 거죠?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유사시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확실하게 뭐 화재라든지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보면 도서관에 사고들이 있을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비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요. 방독면은 전시에 가스에 필요한 방독면이 있구요. 화재에 필요한 방독면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서 구입을 해서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전시용으로 쓰려면은 전쟁에 필요한 방독면을 주문하셔야 되고 화재가 났을 적에는 소방 쪽에 필요한 방독면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