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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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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0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만 위원 간사에 이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석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만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적립기금 목표액 15억으로는 군민들의 문예·체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적립기금 목표액을 20억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적립기금의 목표액 15억원을 20억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은행의 이자 수익률 감소로 목표액 15억원으로 군민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적립기금 목표액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수리계원의 자격, 임무, 경비의 부과기준, 수리계의 해산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김석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문예·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배재성의원외8인)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창원시 용호동 소재 안진회계법인에서 추천을 받은 안후상 공인회계사와 칠원농협부장을 지낸 조민제씨 등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성을 다 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