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손유준 의원 발언
종구
최종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4월24일 군위군의회의원 재선거 고로면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이기희 의원님이 첫 등원함에 따라 군위군의회회의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4월29일 군위군의회의원 이기희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희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의원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영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본인은 지난 4월24일 실시한 군위군의회 의원재선거 고로면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기희입니다. 먼저 의원으로서 첫 등원하여 의정단상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기쁨보다는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민의의 대변자로 의회에 보내주신 주민들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비록 제4대 군의회에 늦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이지만 주민들을 위해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면서 선배 의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을 배우고 또한 군정을 깊이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정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정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며, 미력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의 실현과 민주 의회상 정립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기희의원님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일동박수
10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지역 대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교 등의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대학교 등의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기금출연조항을 마련하고 제4조 대학교 등과의 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출연금의 사용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지역 대학생들의 학습여건 향상과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교 등의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질의는 먼저 간담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예, 원문 제1조 중에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지원 및 대학교 등의 향토생활관 건립에 따른 기금출연을 통해"라고 했는데 군위군의 교육발전위원회에 정립된 교육발전기금을 기금으로써 생활관 건립에 출연하지 않는 한 예산으로써 생활관 건립에 출연하는데 이 조례에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한번 더 소상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남무호기획감사실장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에 보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 및" 여기까지는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사항을 명기한 사항이고, 다음 "지원 및 대학교 등의 향토생활관건립에 따른 기금출연을 통해"로 한다 이걸 더 삽입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항은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한 현재까지 조례였습니다만 경북대학교 생활관건립에 대한 우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문항을 더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타 기관이라든지 어디에 출연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출연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유준
손유준의원
손유준의원입니다.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발전기금을 원금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왔으나 이 기금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원금을 계속 그대로 두고 이자로 장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의를 느끼고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아울러 군위군과 대학교 생활연수관에 적은 기금이나마 출연해서 우리 군 인재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본 의원이 두건 다 찬성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인재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향토인재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3.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바뀐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의 변동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시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제9조 군위군세심의위원회 등은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인용하던 것을 군위군세부과징수규칙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의2 소득세항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소득세를 신고 받은 세무서장이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자 하며, 제27조 세율에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에서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군에 농지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2조 내지 제62조 제조담배명칭을 담배로 개정하려고 하며, 제98조 납기는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를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하던 것을 7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 및 제3조1항의 단서조항에 있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며, 제6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만 감면해 주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감면해 주던 것을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품품질관리법으로 각각 분리 제정되었으며, 제16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7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당초 2002년12월31일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2005년12월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해 주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 및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14일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와같이 관련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10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가 종전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합리적 규제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며, 체계적인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때 그 내용을 기록·관리토록 하고, 표시기간이 3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사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연기신고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위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이 따르는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와 대형간판인 표시면적 30㎡이상인 지주간판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허가건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을시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안전도검사위탁절차·검사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와 옥외광고업신고필증 분실 훼손시의 재교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수립, 수강절차, 교육위탁,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의 적용기준 및 금액을 정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광고문화를 체계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창달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시미관 및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군국민체육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오며, 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이용자, 사용시설, 일일이용권, 회원권 등으로 구분 발행하는 것을 제4조, 제16조에서 체육센터 이용권 및 회원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할 때에는 체육관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 제6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06:00부터 21:00까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정이 가능한 체육센터 이용시간 조정을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별, 이용자별 구분 적용되는 체육센터 이용요금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도·군 주최행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과 감면신청을 군수가 감면신청 할 수 있는 내용부분에 대해서 체육센터 사용 및 이용료 감면기준과 절차를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에만 체육센터에 정기휴관일을 두고 있는 제15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시설에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제20조에서 민간 또는 시설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내용과 위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위군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은 군위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에 있는 만큼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박석주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여기는 8페이지고, 먼저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는 5페이지였습니다. 제20조에 시설의위탁관리 1항을 보면 군수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시설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문서에는 먼저 간담회할 적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시설을 민간 또는 그 시설목적이 동일한"이라고 해 놨는데, 아까 다시 간담회 하면서 질의도 하고 대답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새마을과장 주장은 이거나 저거나 동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동일하다면 굳이 간담회 했을적에 그 문구를 바꿀 일도 없고 바꾸어서도 안됩니다. 꼭히 필요해서 바꾸려면은 사전에 '이러해서 먼저 간담회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다시 와서 수정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간담회 했는 것은 간 곳이 없고, 본인 마음대로 했는지 누구하고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부를 마음대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용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했으면 그대로 해야되는 것이 성실한 임무이지 마음대로 내용을 고쳐서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원안 그대로 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수정할 일이 있으면 고친다든지 아니면 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먼저 상의 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고쳐서 사전에 수의를 하고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나 저것이나 똑같다는데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제20조에 대한 이의는 본 의원이 간담회 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서장과 한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한테 제20조에 대한 적정선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간의 내용을 동료의원한테 설명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부서장이 설명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제20조 시설의위탁관리 및 체육센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에 삽입을 전부는 차후에 운영을 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위탁관리가 들어간다면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의 기본방향에 용어 제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편의 이런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포괄을 해 놔도 앞으로 모든 입안제출을 함에 있어도 의회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부분적이든, 전부든지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해야된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상정을 해도 좋다는 걸 본 의원이 승인을 했는데 동료의원한테 설명을 못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침사항이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이응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의원
이응칠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20조 군수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의원 간담회 시 설명을 듣고 토의가 된 부분은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는 그대로 두고, 전부는 삭제하는 것으로 토의 석상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압니다. 이 조항이 토의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되지 않고 문구가 바뀌어서 상정되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또 먼저 설명 중에서 새마을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먼저 개관해서 시설의 전부를 민간위탁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전부는 우리 군위군에서는 위탁하는 것을 일단 배제하기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부만 넣기로 했는데 토의 석상에서 했던 내용보다 다르게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조례에 관해서 4조에 보면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위원회의 심사 등)입니다. 표시면적 30㎡이상 지주이용간판에 관한 표시(허가사항) 옥상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풍우피해로 인해서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3m50㎝로 설치해서 같은 효과를 노린다든가 30㎡ 미달되게 25㎡를 설치한다든가 이것도 역시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축소 조작하는 수가 있겠는데 규정상 이렇게 4m와 30㎡를 표시해 놨다는, 그 미만되는 것은 규제를 어떻게 할 방법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릴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아까 손유준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응칠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제20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분명히 간담회 시 손유준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전부'라는 것을 지워야 되겠다고 해서 '일부'만 넣기로 표결을 한 것은 없지만 거의 그렇게 합의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유준의원님이 혼자서 이것을 이의를 걸어 반대를 하고 다른 의원들은 전혀 말을 안 했다손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를 했으면 삭제를 한다든지, 고친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고쳤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몇몇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부'만 해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 보고 하자는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손유준의원님과 과장님이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없이 불쑥 내용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로서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사유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라는 것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면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응칠의원님이 주장했듯이 '전부'라는 것은 삭제를 하더라도 현재 조례안 이 내용을 다시 '일부'만 넣어서 그렇게 조례안을 변경하도록 다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2차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1차 간담회에서 기본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차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의 법적 성격이 엄격하게 규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 간담회 사항을 최소한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한 이후에는 다시 의회 간담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차에 걸쳐서 간담회 한 내용을 그 이후에 군위군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시설을'이라는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군위군의회에 간담회 절차를 협의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일정이 워낙 바쁜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는 것이 전 의원님 여덟 분을 함께 모셔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간담회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건이 안 되어서 어제부터 직접 제가 의원님들을 찾아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일 먼저 만나뵌 분이 손유준의원님이셨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착오와, 물론 내용적인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결코 기만 할 내용으로 이런 부분을 수정 하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는 수정 의결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라는 내용을 수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당장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 또다른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또는 전부'와 지금 현재 바뀐 내용에 대해서 차별성에 대한 박석주의원님의 질의는 특히 민간위탁 조례안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1990년대 이후에 민간위탁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위탁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엄격히 규정하기 위한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의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률 또는 법령, 규칙 어느 문구에도 '일부 또는 전부'라는 문구가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부터 이러한 문구가 삽입되게 되었습니다만 결코 법적 성격으로써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긴담회 때 있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내용 제4조에 대한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높이 4m, 그리고 30㎡이상의 지주간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 아래의 간판허가에 대해서는 제2조에 규정된 광고물등허가및신고사항관리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격히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새마을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2조에 어떤 단서규정도 높이 4m미만, 넓이 30㎡미만의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제2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제2조의 내용을 봐서는 그 미만의 광고물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답변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늘 얘기하기는 4m미만, 30㎡미만의 것이라도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법을 이런 규정으로써 어떻게 막겠느냐는 그 우려의 질의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홍상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4조에서는 4m 또는 30㎡ 이상의 지주간판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제2조에서 규제하는 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로써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새로운 신고에 대해서는 영 제7조와 제9조에서, 변경신고에 대해서도 영 제7조와 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사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가와 신고사항에 대한 담당자의 법적규정에 의한 절차로밖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의장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참고가 옥외물광고등관리법시행령개정령 2001년11월22일 경상북도옥외물광고등개정공포 2003년1월6일 참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별지의 1호 서식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어떠냐, 신청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어떠냐, 이런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4m, 30㎡라는 게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이상에는 규제가 되는데 이하에는 위험하다, 주민 누가 봐도 옥상에 저런 광고물을 설치해서 만약에 풍수해가 나면 떨어져서 바람에 날려 다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섞어 있을 때는 아무런 광고물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묘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집중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및신고절차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 절차에는 광고물등 게시시설을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신고필증 교부를 정하고 있고, 영 제3항에의 규정과 영 제8조에서 허가및신고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 제8조의 신고수리 규제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에서 광고등 표시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역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컨대 4m미만을 3m50㎝으로 했을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항이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구
최종구의장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홍상근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던 조례 제4조에 대한 내용은 4m이하의 규정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규정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11시13분
유준
손유준의원
의장님!
종구
최종구의장
예.
유준
손유준의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광고물조례안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다 한꺼번에 상정했습니까?
종구
최종구의장
지금 두 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요구안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고 일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전에 의원여러분들이 잠시 의논한 결과 '일부'는 제20조 시설위탁관리 삽입을 하고 '전부'는 1년간 운영을 해 본 후에 조례안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지금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상근
홍상근의원
동의하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의를 했으면 찬성하는 의원이 있어야 수정안을 택하느냐, 안 택하느냐가 되는데...
유준
손유준의원
의안채택이 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의원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면 그냥 통과이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안수정안이 상정되는거 아닙니까?
석주
박석주의원
의장님, 건의사항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안이 두 개든 세 개든 올라오면 상정은 일괄로 하되 결정은 안별로 그렇게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혼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손유준의원님의 안에 박석주의원은 동의합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방금 손유준의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손유준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전 의원이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손유준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으시면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상근
홍상근의원
조례나 모든 법안이 어떤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에 부합하는 타당한 논리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느냐는 법안에 대해서 '전부'는 안되고 '일부'만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승인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지, 법 조항을 만들면서 '일부'는 되고 '전부'는 민간위탁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토론부터 먼저 들어가서 이 안을 성립을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하라고 의장님께 촉구하는게 바로 그 점입니다. 전부 위탁할 수 있느냐, 또 일부 위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별도의 위탁 할 때 승인사항이지 법을 만들면서 '전부'는 되고 '일부'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은 본 의원으로서는 수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방금 홍상근의원님께서 '전부, 일부'에 관한 이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는 '일부'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냐 '전부'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뜻을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의원
홍상근의원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단어는 일부도 있고 전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일부를 택한 것은 뭐냐, 전부를 같이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전부를 핑계대고 일부를 운영하지 않고 한꺼번에 전부를 하기 쉽다,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전부를 빼 버림으로써 군에서 일부만 주는 것을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단 얼마 동안이라도 일부만 넣고 전부를 빼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의견을 모은 것이 바로 전부는 아예 빼 버리고 일단 일부를 넣어서 운영을 해 본 후에 전부가 필요하면 그렇게 다시 조례를 만들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구
최종구의장
잘알겠습니다. '일부'냐 '전부'냐 하는 손유준의원님의 질의에 찬성과 반대의 뜻을 물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일부'에 찬성하는 의원이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회의 도중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