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이재호위원장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연수구관내대형신축건축물허가에대하여건축허가와관련된의문사항에관하여집행부의관련부서장에게질의및의견을청취하고자지방자치법제36조및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의거하여집행부도시국장,지적건축과장,공원녹지과장,지역교통과장님을참고인으로결정하여본특별위원회에출석을요구하였습니다.바쁘신중에도본특별위원회에출석하여주신도시국장님과간부공무원께위원을대표하여위원장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바쁘신중에도오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자문위원으로출석해주신박창화자문위원님,이명수자문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회의진행과관련하여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는회의진행중에특히위원들의궁금사항및전문가적인견해의도움을요청시에만발언할수있음을알려드리오니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본위원회에출석해주신참고인들께서는특위위원들의질의사항에대하여정확하고간략하게답변하여주시고위원들이자료요구시에는신속하게해당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각위원님들및참고인들께서는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에앞서질의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방법은부서별순서에의하지아니하고위원님들께서담당부서장을호명하신후질의하시고바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들께서는그동안특위활동을하시면서궁금하신의문사항에대하여간단명료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앞서위원장이건축과장님께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요구한자료를주셨는데이게다맞는자료죠?누락된게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본으로다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자료가검토되고심의된정제된자료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적건축과장님,자료요청할때영락원건과관련해서도시계획심의자료하고건축계획심의자료를요청했는데받아보지못했습니다.확인코자질의를드린겁니다.
남회
구남회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자료를넘겨드렸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본위원은제3차회의를함에있어서이자리에서회의를중단하고두손오피스텔나이트클럽이런데를먼저방문하고특위를했으면합니다.저번답변중에과장님이충분히협조를통해서추후에원할시에는방문해서확인할수있다고하신말씀을본위원은기억합니다.정회하고가고자하는곳을방문했으면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장안내관계는의회사무과에서사전에알려서준비를시켰으면.
의범
진의범간사
3일전에의장님을통해서하는절차를모르는게아니고과장님께서능력을발휘하셔서자문위원님도어렵게자리하셨기때문에지금바로가서 보자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가애매한사항이있어서이자리에서는확실한답변을드릴수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두손대표이사와통화를시도하다관리이사이남석이사와통화를했는데대표이사와연락이안되고오늘은힘들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문제는정식현장방문요청을해서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그렇게돼야겠죠』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오피스텔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제출된서류를갖고사용승인허가를내주신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만약,사용승인신청서류가빠진게있는데도허가가나갔다면어떻게되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요청을해서서류를구비하고사용승인을내줘야되는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승인이취소되든지뒤로미뤄진다든지그런사항은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행위가이미사용승인으로끝났기때문에취소라든지그런사항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신청서류가미비됐다면그책임은누가져야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책임을져야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원들이받은신청서류에보면감리중간보고서가빠져있고사용승인신청서가총7면인데5～7면까지누락돼있고그외에도빠진내용이상당히많습니다.충분히하루이상검토해서미비된적이없다고답하셨던부분에대해서허점이많은데이런중간보고서가누락된상황에서사용승인이나갔다면책임을어떻게하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원본을갖고확인해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혹시나위원들한테적당히자료를제출하고위원들이어떻게나오나보시려고하신건아닌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생각은추호도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믿고원본에같이서류가있었을텐데어떻게누락돼서올수가있죠?자료요청을한날6시넘어까지자료를기다렸는데답변하실때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해서그다음날로연기하셨죠?그렇게신중을기해서한서류가이렇게많은양이미비됐다는건,...더군다나사용승인같이중요한자료가누락됐다는건안좋은의미로밖에볼수없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사례가있다면저희불찰같습니다.충분한잘못을인정하고있습니다.그관계는확인해서빠진부분이있다면참고하실수있도록제출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가원본에서편철로돼있을텐데중간중간에빠질수있는겁니까?뒤에있는나이트클럽내용에서도많은내용이빠져있습니다.한두면도아니고여러면이빠져있고중간감리보고서가없으면사용승인이안나가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간부분에한두장씩빠져있습니다. 건축허가에대한모든사항을갖다달라고했는데보니까오피스텔에설계변경이들어온것으로자료가왔습니다.앞부분에사용승인이나오고맨뒤가허가낼때부분이나왔고가운데부분에설계변경건이있습니다.이설계변경건에대해서는서류가하나도넘어오지않았는데어떻게된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한테와있는허가서류원본자체의자료요구가되겠습니다.정리해준것을복사하고하다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이설계변경도서는왜보내셨어요?이자료를충분하게검토하겠다고하시면서자료를제출하셨는데이설계변경도서는오지않아야할자료가온거네요?원본을가져오신다니까제가보고확인하겠습니다.설계변경이49.1m～54.4m로높이변경을했다고설계도서에나와있는데돼최초허가낸도서에는건축물높이가54.7m로돼있습니다.이설계도서가제대로된도서인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본이왔으면중간감리보고서는지금확인할수있겠습니까?8층하고지붕슬라브올라갔을때중간감리보고서가빠져있습니다.철이잘돼있는원본에서복사해서준자료에서어떻게빠질수있는지.
이재호위원장
10층높이건물을하려면중간감리가몇번들어가죠?
두환
최두환위원
5층마다한번씩하게돼있고그감리보고서를제출하도록돼있는것으로아는데3층,8층지붕슬라브해서세번이들어가야되는데8층하고지붕두개가빠져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담당하는실무자가분쟁조정위원회에들어가있는데확인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은그원본이없습니까?
이재호위원장
10층높이의건물을건축할때중간감리보고서를몇번받게돼있습니까?세번받게돼있죠?3층,8층,옥상이렇게돼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런데위원들한테제출된서류에는3층감리보고서만들어와있다는겁니다.이것은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선시공부분과맞물려있기때문에위원들이집중적으로보는겁니다.이서류를담당한직원이없어서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는데특위위원들이이특위를열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과장님이직원이없어서답변을못하신다고하면특위를우습게아는,...최소한불거진부분을해결하려고하는마음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간감리보고서가원본에는없는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것말고더있는데확인해서,...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를따로보관하시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가상당히두껍기때문에홀더에묶어서보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순서에맞춰서보관하는것으로아는데지금가셔서나머지서류를가져오십시오.오피스텔에대한서류요.그건가능하시죠?자꾸뒤로미루지마시고요.그리고설계변경내용에대해서건축허가시에는54.7m로나와있습니다.왜이렇게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맞다면이도서는어떻게설계변경해서나중에사용승인까지갈수있었는지,이도서로어떻게중간감리보고서가들어오게됐는지종합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시국장님과실무자가분쟁조정위원회에참석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분쟁조정위원회가언제쯤끝날것같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측을못합니다.
이재호위원장
의회회기날짜를통보했고충분히시간조정이가능하지않았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먼저잡혀있었고흥륜사1건에대해서현재당사자의견을듣는게길어질것같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지금회의진행이원활히안되고있지않습니까?없는직원을자꾸얘기하니까최두환위원의질의에답변하기가어렵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숫자기재가착오로되어있는것,...
이재호위원장
그럼오늘분쟁조정위원회가6시정도에끝나겠습니까?시원한답변이언제가능하겠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분쟁조정위원회공문이언제발송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주일전인지난주화요일에나갔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어느정도시간을드리면확실한답변과해당공무원을참석시킨가운데서원활한회의진행이언제쯤가능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간관계를예측하지못합니다.
진원용위원
잠시정회후직원이온후에답을구하는게현명할텐데과장님한테시간적인여유를주는게서류를찾지못하니까입씨름만되고어떤확실한답이없기때문에공부할기회를잠깐준후에하는게낫지않을까요?
이재호위원장
위원장도같은생각인데시간을어느정도드리면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가언제끝나는지확인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참고로정회후다시회의가속개될때에는자료나답변을숙지해주시고확실한대비를해주실것을주문드립니다. (제71회 -3차) 최두환위원이얘기했던질의는상당히중요한부분인데도서류가중간에증발되고긴박함을요하는사항임에도불구하고그런내용이모두누락됐기때문에질의를드린것이고그런부분을십분이해하셔서특위의흐름에원활히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폐회중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를챙겨6시부터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충분히자료준비와내용을숙지하실줄알고본위원회가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성의있는답변과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정회전에질의했던중간감리보고서에대한확인이아직안됐나요.충분히시간이흘러서류가있는지없는지확인이됐을것같은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본을찾아바로복사해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선원본을확인해보겠습니다.(서류확인)내용이이상한데요.8층의지붕슬라브도면이안되어있거든요.완료보고서도8층은빠져있는데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정회전에이부분을거론했고문제제기를했으면그부분을찾아서적극적으로회의에임하는마음자세가되어있어야되지않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8층이나와있는데공사감리기간을서류상에명시가안되어있습니다.이게적법한서류라고판단한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검토때소홀히한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계속답변이소홀하다,빠졌다고답변하는데건축허가나갈때다소홀하게건축허가나간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하는게많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렇게답변을하지마시고많다고해서그냥넘어갈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본위원은책임있는답변을원합니다.지금계속해서“미비가돼있다,소홀한것같다”어떻게보면소홀히하는공무원한테일을맡기고건물의모든사용승인에대해주민들이구청을믿고분양을받는데그렇게소홀하게서류심사를해서사용승인이나간다면누가그것을믿고서입주를하고분양을받겠습니까?그것도한꺼번에많은양이들어온게아니라그때그때필요한양이모여서많은양이되는겁니다.많은양이하루에다들어와서하루에서류가나간겁니까? 더군다나오피스텔같은경우는사용승인이나갔다가반려가됐었죠?기간이지난이후에승인이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충분한시간동안에검토를해서사용승인이나갔을텐데그기간동안에서류가소홀했다는것은제대로된기간동안모든행정에소홀했다는느낌이들지않겠습니까?제대로구성도안된서류를갖고서사용승인나갈수있다는자체를어떻게설명하겠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잘못된점은인정을합니다.제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무엇보다도모든서류책임은제가다집니다.모든것을일일이과장이검토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무자가있고팀장이있는것이고대신에,..
두환
최두환위원
부하직원한테넘기지마시고제대로된서류가들어오지않은상태에서사용승인이나가게되어있고연관지어서보면나중에증설한설계도면의원본을볼수있겠습니까?같이봐주시겠어요.황당한문제가발생했습니다.자료요청을했는데어떻게해서저희가처음받은자료에는54.7ｍ로표시된도면이있나확인해주십시오.왜없는거지요.이자료가어디서온겁니까?지적건축과에서만든자료가아닙니까?만들었는데자료가왜없는지과장님,54.7ｍ라는도면이오게된동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가많다보니까설계사무소에서저희한테허가받은것을복사하는과정에서착오로생긴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적건축과에서설계가나온게아니라설계사무소에서자료가나왔다고요.검토도안하고의회에갖다준겁니까?어떻게해서지적건축과에서해야될사항을설계사무소에서자료가들어올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면을복사하는과정에문제가있어설계사무소에부탁을한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자료도그렇게넘어온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한부분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이요구한자료를설계사무소에의뢰를해서자료를의회에제출한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를준비하는과정에서복사하는양도많다보니까설계사무소에협조를구한것도있고지적건축과에서복사하는것도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본특위에서과장님한테처음부터충분한시간을주면서“자료를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했을때과장님이정하신기간이에요.그런데기간을넘기면그만이다,특위에서허가시제출된서류를자료로요청했는데그것을설계사무소에의뢰해서그자료를의회에다넘겼다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대로검토했으면이런현상이없을텐데,..
진원용위원
과장님,어떻게된과정인지의구심이드니까계속반복질의를드리는것이니까잘못된것은이렇게해서잘못됐다고솔직히말씀을해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의회에제출할때검토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대로된서류가아닌사항에서모든행정에대한사용승인이나가고그냥소홀했다는한마디말처럼그런결과뿐이지않습니까?먼저사용승인이나갔으니까반려는안된다,명백하게사용승인신청한사람이신청서류를미비해서보냈는데이것에대한아무런행정조치를할수있는근거가없다는말씀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감리자가공사한부분에대해서는공사감리한부분이있고서류제출하는것은충분히검토를해야되는데그게미흡했고.
두환
최두환위원
다음에도회의에들어왔을때이런사항이됐을때에는어떻게대처하실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후에는그런사례가없도록특단의조치를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특단의조치가어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를철저히해야되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작은건물도아니고연수구에서는상당히큰건물이거든요.사용승인이들어왔는데어떻게소홀히란말표현밖에안나오는데이런서류를받아서사용승인이나갈수있게하는분한테어떻게행정을맡길수있는지,다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설계변경이언제들어간거죠?
의범
진의범간사
사용승인을얻기위해서건축업자가허위나업무를방해할수있는악의로서류를조작했을때사용승인이났으면행정관청에서할수있는게뭡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중대한과실이있다고할때는관련법에의해서처벌할수있는규정이있을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변경이6월26일에접수됐고3층바닥슬라브가완료된게5월28일입니다.한달동안공사를안하고있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5.3ｍ층고로올라간것으로설계변경이됐습니다.서류에되어있는것을보면기존오피스텔높이는2.8ｍ,4.3ｍ로들어와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위원님,구청서류를돌려드리세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건축법21조에공사감리업무가규정되어있거든요.그것에대한사항을잘못했을때에는77조의2에「28조의규정에의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대통령령이정하는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확인이많이남았습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다됐습니다.여기를보면허가하고설계변경했을때건축행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의구심이드는데5월28일에3층슬라브가끝났습니다.6월26일에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3층층고가지금몇미터죠?허가때4.3ｍ고설계도면은5.5ｍ로서류에그렇게되어있죠.3층슬라브가완료된다음에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높이가차이날수있습니까?서류를보고설계변경허가가나간건가요.답변을해주십시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이말씀하신허위보고사항은23조규정에해당된사항이고요.78조의2항의규정에의해서「감리내용이나허위로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되어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경미한사항의변경이라고해서건축법시행령12조에해당,..
두환
최두환위원
경미한변경이아니라설계변경이안들어왔으니까이미4.3ｍ로완료가되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사를진행하면서설계변경사유가여러가지발생되고그때그때설계변경을하지않아도되는경미한사항을시행령에서도일괄적으로사용승인때도면을제출해서하도록되어있는조항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도가몇십센티올라간게아니라1.2ｍ가올라갔네요.1,2,3층도허가신고서와설계변경의높이가틀려있습니다.설계할때완전히바뀌었는데이게경미하다고볼수있나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질의를잠깐요약해드릴게요.최초에오피스텔건축허가가언제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1년12월31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내용을보면층고높이가몇미터로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체49.1ｍ고층높이가지하1층3.9ｍ,지하2층3.3ｍ,지상1층4.4ｍ,지상2층3.9ｍ,피트층2.2ｍ,지상3층4.3ｍ,지상4층4.3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설계변경이언제들어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2년6월26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승인날짜는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2002년7월9일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당시에설계변경내용은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층높이가49.1ｍ에서54.4ｍ로연면적이20,293.08㎡에서20,715.455㎡고높이가지하와1,2층까지는동일하고피트층이올라가면서3층으로올라가면서3층의층고가4.3ｍ에서5.5ｍ로변경됐습니다.피트층이2.2ｍ에서1.2ｍ로줄고4층부터12층까지층고가4.2ｍ로되어있습니다.애당초5층부터8층까지층고가2.8ｍ로되어있었습니다.9층부터12층까지4.3ｍ로되어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여기서문제점을지적하면되겠네요.
두환
최두환위원
1.2ｍ의설계변경이있으면신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설계변경신청할당시지상12층까지시공이된상태는아니고요.시공된부분이당초에허가를내줬을때높이가10분의1미만이기때문에경미한사항이라고해서나중에일괄적으로신고처리하도록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이라,..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은그것을경미한사항이라고하는데우리과장님은경미하지않은게없어요.낙천적이셔서그런지몰라도매사경미한사항이고감리보고서를백짓장임에도받으시는감리보고서조차도경미하게생각하는과장님이니까과장님의판단으로경미하다고봐서는안되죠.기본골조가변경이되는데어떻게경미한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법12조3항에내용이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최초에5층부터8층까지1.8ｍ,그리고3층과9층,12층은4.3ｍ로허가신청이들어왔고그대로설계됐던건물이왜이것이공히4.2ｍ로설계변경이들어왔을까요.위원장이추론해본다면처음부터목적은3,4층,9,12층그네들이말하는좋은층,전망이갖출수있는데는투자성을봤기때문에처음부터복층을원해서설계가됐었고이것보다는전층을복층으로하는게좋겠다는생각에서설계변경이들어왔다는추론을해볼수없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추론까지저희가해본적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방금답변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어서질의드립니다.연수신문12월11일자에특위위원장님이복층과관련해서이미2002년6월12일에설계변경신청을해서7월9일승인했습니다.그런데2002년4월에구는이미복층으로갈구상을인지했다고나와있습니다.「주식회사이리옴에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복층으로분양되는일이없게유의하라는공문을발송해서회사측의복층분양시도를인지했다」이것은설계변경이라든지승인내리기2개월전에인지하고있다는게입증되는건데추론조차도부인하신다는것은과장님께서답변을회피정도가아니가특위를모욕하는발언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안내문을보낸것은전단지가나돌기에보냈고설계변경신청이됐을때복층이라는개념의신청이아닙니다.신청된대로허가해준사항입니다.복층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은없습니다.층고높이제한이라든지지침이없기때문에저희도신청된대로허가를했던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울시는오피스텔층고를어떻게정하고있는지아십니까?몇미터이하로제한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까지는모르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네요.안에서들어오면서류만보고도장만찍으면된다는식의답변인데그럼제가알려드리겠습니다.서울시는3.5m로제한하고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복층형에대해서업무시설이아니고주거시설로사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층고를제한하고있습니다.인터넷상에서도 계속뜨고2000년도부터계속올라오고있는사항인데주무과장님께서모르고계셨다는것은상식적으로판단했을때납득이가지않습니다.경기도에서도층고를제한하고있고일산신도시도오피스텔복층형이문제가되기때문에층고를제한하고있습니다.복층형이이슈가되기때문에2002년4월16일부터그런규정을둬서복층형으로하지못하도록했습니다.주거환경건물의높이가4.2m4.3m그런데를보셨습니까?우리나라에그런높이를가진업무시설이있습니까?3.5m만넘어도어마어마한높이의건물인데4.2m4.3m높이의건물이들어오는데도감지를못했다는게상식적으로납득이가지않고더군다나이슈가돼서서울같은데는층고도제한하고있는데건축을전문으로하는과장님이그정도도모른다는게납득이가지않는부분입니다.같은오피스텔인데한층은4.8m고한층은2.8m면충분히추론이가능하지않을까요?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추론보다본위원장도12월행정사무감사시에구에서4월에인지해서시정명령내리는부분을지적했는데추론도못했다는논리는맞지가않죠.인정하실것은인정해야지자꾸“추론도못했습니다,전혀생각하지못했습니다.모르겠습니다”이런답변보다보다성실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익이라는단어를쓰셨는데공익적인차원에복층형이됐을때오피스텔이어떤문제점이발생할까요?복층형오피스텔이이슈가되고제한될이유가뭔지생각나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답변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형은층수에산입이된다는개념이거든요.연면적이증가됨으로써부수적인주차장확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방문하겠다고했더니안된다,정식절차를밟아라,...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된다고하는부분은그쪽에가능여부를여쭤보고말씀드린부분이고위원님께서도그렇게요구해서그부분은이행했던부분입니다.제독단적으로안된다고했던부분은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단사용승인이나가면구청에서제재를가할방법이없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이후에문제가돼서인지가되면현장조사를해서위법사항이있으면사후조치도별도로가능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가능한게아니라조치를취할수있는거죠?단층형으로했을때에는설계가건물의하중하고모든것을고려해서나온설계인데복층형을배제한상태에서설계가들어가는건물을지었는데복층이들어가서그에대한하중이나이런것은설계에서빠진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는구조개선에의해서허가신청할때그때그기준에맞게구조설계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으로인지가됐다면강력한행정조치를하셔야죠.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아까6시정회전하고지금도그렇고성의가거의없습니다.다시정회를하겠습니다.보다성실하고책임있는연수구건축행정의난맥이무엇인지찾아서고치려는의지로그런생각으로성의있는답변을재차촉구드립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 50분 정회
20시 2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민과장님도고충이많으신데몇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동료위원들이질의하셨고본위원도납득이가지않기때문에과장님께서확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오피스텔뿐만아니라각종허가가들어올때모든서류를갖춰서구청에접수하면구청장은허가를해줍니다.설계변경이됐든,착공신고가됐던,준공신고가됐던감리가도장을찍어서구청에제출하죠?그러면모든일체서류는구청에서갖고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모든서류를구청에제출해서저희가갖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저희가몇가지요구한자료중에서빠진서류가있는데구청에서복사하면되는것을무엇때문에설계사무소에의뢰해서복사를해왔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류는다와있는데자료를제출한게여러건되다보니까저희가갖고있는도면을빼서복사하고사실번거로운문제도있어서원본을갖고있는설계사무소에부탁해서깨끗하게제본해서제출해달라고부탁을했습니다.그대신의회에제출할때의원님들이요구한부분하고원본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일부검토가소홀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잘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원용위원
앞으로8월말까지특위가진행되겠지만모든자료를요구하면과장님이힘들더라도원본하고대조해서의회에제출해주셔야만위원님들이충분히볼수있다는겁니다.노파심에서말씀드렸고두손오피스텔에대해서최두환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두손이당초2001년12월31일부로허가번호9호로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착공은2002년2월8일시작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감리보고서에보면5월28일3층공사가마감됐습니다.그러면설계변경신청은6월26일들어왔는데한달동안선공사를했습니다.그래서6월26일설계변경신청이들어와서승인해줬는데건축법제10조허가신고사항에변경사항이있습니다.시행령제12조허가신고변경사항이있는데제3조제3항에보면「변경되는부분의높이가1m이하이거나전체높이의10분의1이하인경우건축물의층수를변경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그래서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사전공사를해도추후에변경이들어와도그대로설계변경을해줬다는말씀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
그기간동안은어떤공사를해도경미한사항이므로위법되지않으면설계변경을준공시까지는할수있다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진원용위원
확인해보기위해서말씀드린겁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설계변경신청이들어오면허가까지과정이어떻게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타법에저촉이있는부분이라든지관련부서와협의도할수있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허가와진행되는절차는동일하다고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면건축사대행업무하시는분이나가서현장확인하는부분이없습니까?보고서를올리게돼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사대행업무하시는분이설계사가되겠습니다.설계변경도면을작성할때미리나가서현장을보고하는건데설계사가대행업무를수행하면서도장을찍고날인해서저희한테제출합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에서는건축지도원이라는용어를씁니다.건축법제28조2건축사를건축지도원으로해서공무원이라는용어를빼고건축지도원이라는용어를쓰는데시행령제24조규정에의한업무를추진하고자건축지도원이모든업무를설계부터준공까지대행하도록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담당공무원은설계변경이있어도현지에나가는부분은거의없다고봐야되겠네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렇게돼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하2층에서지상3층까지올라오는데약70일이걸렸습니다.그이후로설계변경허가가떨어질때까지약40일이걸렸는데보통12～3일정도면1개층이올라가는데40일이면3개층이올라갈수있는공사기간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비례를보면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4～5층부터설계변경이들어왔습니다.전체에서5m이상차이가나지않기때문에경미한사항으로이해해야되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경미한사항에적용돼있습니다.참고로경미한사항변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민원편의차원에서공사를하다가중단하고설계변경허가를받는번거로운절차를피하기위해서어느정도허용을해주는범위를정해놓은것으로건축주가일괄적으로사용승인때변경된도면을작성해서제출하면가능하도록법에서정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경미한사항이라는기준이전체높이대비10%이내일경우로명시돼있죠?그러면허가당시건축물높이가49.1m인데설계변경신청들어온게54.4m입니다.그러면49.1m의10%가54.4m면10%가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때는3층이상은진행이됐고12층까지는공사가안됐기때문에정식으로설계신청이들어오면서54.4m로신청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행위시점으로의10%를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49.1m하고54.4m면약5.3m인데두개층11층까지는그대로짓고나중에설계변경신청해도되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10분의1기준이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높이제한은전체적인건물의높이10%이상짓고자하는설계인데어떻게그행위자체로만10%를잡냐는겁니다.또1,2층과3층사이피트층도1.2m에서2.2m로변경된부분이정확한명칭이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피트라고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도이미2.2m로선시공하고올라온상태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3항3호규정에변경되는부분의높이가1m이하거나전체,...
이재호위원장
설계변경들어와서승인을안해주면어떻게되는겁니까?구청에서는설계변경을넣으면무조건승인난다는전제하에공사가이루어지는개연성이있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제한된다면설계변경처리를안해줄수있는것이고건축물을지으면감리자도있고설계자도있는데위법되게짓지는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결국설계변경신청은요식행위에불과하다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공을경미한사항에해당되는부분말고그것을넘을때설계변경신청을해서정상적으로나머지는시공을하겠다고신청을해서허가를내준사항입니다.그이전까지는10분의1범위안에서맞기때문에시공은그때까지하고6월에설계변경들어올때에는그나머지는이렇게하겠다고정식으로설계변경신청이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본위원장이전체적인기본요지질의를드렸던내용중에최초설계당시에는지하1층4.4m,지하2층3.9m,피트2.9m,3,4층은4.3m,5층～8층까지2.8m,9층～12층이4.4m인데설계변경후에는피트에서1m를줄이고나머지3,4층에서0.1m를줄이고5층～8층까지2.8m를4.6m로똑같이승인해준부분입니다.그러면이미3층을넘어서서전체건축물의높이54.4m를염두에둔선시공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선시공한부분이정상적으로설계변경허가를신청해서설계변경을해준것이고신청했을때그부분이경미한사항에해당이되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3층까지의높이가49.1ｍ로11층을지을때까지도넘지않죠.그러면11층까지이미시공해놓고그때설계변경에들어가도법적으로하자가없다는그런논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어쨌든그부분은좋습니다.과장님답변은어쨌든55ｍ로가정하겠습니다.55ｍ가넘지않은범위까지는얼마든지선시공해도아무하자가없다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범위에해당되면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전체적인건물의큰규격형태는생각지않고행위시점만기준으로잡는다는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설계변경신청이들어온것을가지고얘기하다보니까성립은가능합니다.대신에만약에층수를줄인다는계획이있었으면저희한테그렇게신청이됐겠죠.그계획은저희도설계변경허가신청이들어오기전까지는내용을모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렇더라도설계변경이들어왔을때이미예견될수있기때문에사전에행정의적극적인개입으로인해서그네들에게승인을안해도될수있는사항이발생된다는거예요.그랬을때이미전체적인시공은해놓고나머지49.1ｍ의10%범주에해당된다는거예요.그러면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먼저승인을받아야될필요가없다는얘기가아닙니까?층수를가정해보면이것에대한해석은어떻게내릴겁니까?예를들어서,49.1ｍ를13개층으로나눠서허가신청이들어왔는데짓다가50ｍ로3개층으로나누겠다,1층을10ｍ로해서5개층만만들겠다고해도아무상관이없는거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럴계획이있었으면설계변경신청할때그런내용을명기해서제출하게되는거죠.지금위원장님께설명을더드릴부분은건축계획에대해서는구청에서도모르는사항이아니겠습니까?설계변경신청이나중에들어왔을때도면을보고얘기를하다보니까그런가정도할수있는부분이고대신에경미한사항에해당이되는지의여부는현장에서시공점검을했을때감리자나여러가지검토에의해서처리가되는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두가지에대해서질의를하겠는데요.첫번째로복층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와착공신고하면구조도가들어오는데서류가들어오면제대로작성됐는지불합리한구조적결함등을면밀히검토해서신고필증이나가는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기술사나구조자격이있는사람한테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특별하게지적되고다른건물에비해서구조를너무튼튼하게했다든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하지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으로한다면2층공간에바닥은주로어떤것으로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으로되어있는데는한번도들어간본사항이없어서,..
두환
최두환위원
오피스텔뿐아니라복층형아파트는주로어떤재료를쓰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복층형아파트는2개층으로정상적으로허가가나가있는사항이고요.주택같은경우슬라브로하는경우도있고아니면기둥을세워서목조로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이런질의를하냐면아무리목조로한다고해도오피스텔면적에해당되는복층에의하면상당히많은하중이생기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어림잡아나무로한다하더라도90㎏,많게는100㎏이상,몇백킬로나갈수있겠고슬라브로한다면오피스텔이315개실로허가가나간상태입니다.만약에100㎏정도의무게가들어간다면약31톤이라는하중이추가로되는것이고슬라브까지생각해본다면수백톤의무게가더들어갈수있는하중이걸릴수있는문제입니다.복층형이왜문제되냐면첫번째,이유는건물의구조적인결함이발생할가능성이있지않을까이게단층형으로했을때와복층형으로하중이걸린다면구조설계가버틸수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무래도하중이증가되는부분이다보니까애당초에그것을염두에두지않고구조설계를했던부분과는여러가지결함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이것을구청에서사용승인내서분양을하고입주하는분들한테그런문제점이있을수있다는사실이인지가될수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관계에대해서는확실하게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마는인지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을믿고서입주한사람들은이건물에대해서어떤하나의하자가없다는생각을갖고입주하지않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조적으로검토가돼서제가허가를내주고했던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을할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복층형으로허가를내준사항이아니기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기존에는5,6,7,8층은2.8ｍ고나머지4.3ｍ면1.5ｍ정도의공간이차이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락방으로해서연면적에포함이안될경우에는1.5ｍ이하로만들었습니다.4개층같은경우에는단층으로하고나머지4.3ｍ라는것은복층형으로이미생각을하고서허가가들어왔다고생각되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신청된내용에포함이안되다보니까.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부터4.3ｍ로똑같이했다면모르겠는데몇개층은2.8ｍ,몇개층은4.3ｍ전문가적인입장으로봤을때에는어떤의심이나왜이렇게했을까충분히인지가가능했었기때문에2002년4월16일에복층은안된다는공문을내려보냈을겁니다.그런데어떻게해서설계변경이아무보완도없이바로허가가나갔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애당초허가를내줄때도제가염두에뒀던부분은아니고그이후에전단지가뿌려져서저희가안내형식으로보냈고대신에그이후에설계변경신청이들어왔을때그부분에대해서복층형이라든지층수가증가돼서들어온부분이아니라그렇게심도있게검토를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최두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을4월에보내고그이후에도전단지가들어온부분을설계변경안하고아무제재도없이해준부분에대해서는제가두차례에걸쳐서그런개연성을우리가제공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도어느정도느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에서복층을인지하면서설계변경허가를내줬다면복층을하라는면죄부밖에안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해석하기는무리가있는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2.8ｍ와4.3ｍ중에복층형으로할수있는높이는어느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3ｍ부분이개연성이있다고봐야겠죠.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을인지해서공문까지보낸지적건축과장님께서2.8ｍ란높이를4.2ｍ로복층이가능할수있는높이로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전혀어떤조치없이바로설계변경허가가나갈수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좀전에답변을드렸다시피개연성을제재를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지를하고있으면서도복층형의가능성이있는그런설계변경이들어와도공익성이나여러가지를따져서복층형은안된다는공문을보냈는데도의미가없는거네요.구민을위한행정인데공익이아닌사적인행정이되는거죠.복층의개연성이농후한설계변경이들어왔는데도허가가나가게된공익인지,사익인지구분이안되는데요.지금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공익을위해서행정을펴시는것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데인지해서공문까지내려간사항을뒤집어건축허가가나가는게주민을위한것인지아니면건축주를위한행정인지어떻게판단해야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몇차례말씀드렸지만개연성을두고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소홀히했거나여러가지면에서책임을통감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공문이나가게된과정을설명해주십시오.전단지하나만으로공문이나가지않았을것으로생각되는데다른이유는없나요.단지,전단지하나때문에공문이나갔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단지를통해서알게됐기때문에복층형으로하지않도록제가안내형식으로사업주체한테통보를했던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설계에서인지한게아니라전단지하나로공문을건축주한테보냈다는답변으로생각해도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두환
최두환위원
복층형전단지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더이상보낸게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월에보냈고그이후에의회에서문제제기가되고나서안내문을발송한사실이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무효력없는공문이왔다,갔다한것밖에안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지도형식으로문서를했던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얼마전에연수구에서발행하는모신문입니다.「2003년3월준공복층형구조」대대적으로연수구에배포가됐습니다.구청에서는공문만보내면모든행정이끝나는건가요?복층형구조가말썽이돼서지금특별위원회까지열어서퇴근시간도훨씬지난시간에공무원들께서앉아계시는데행정지도를하든,말든우리는하겠다는것아닙니까?더군다나비록지역신문이지만공신력있는신문입니다.4월23일수요일에이신문을통해서연수구전체에배포할수있는그런배짱은어디에서나오는거죠?복층형으로해서어떤전단지도아니고신문에광고를내면서까지행정지도를무시할수있는일이발생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사업주체입장이아니라뭐라고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여러부분에대해서검토를소홀히해서개연성여지를남겨놨다는부분에대해서는책임을통감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답변중에4월17일에시정공문을내려보낸게있죠.오피스텔복층에관해서복층으로해서는안된다는주의를주는안내문이나갔죠.또그안내문이나가게된동기를묻는동료위원의질의에과장님께서는전단지가돌아다닌것때문에공문을보냈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렇다면이제는전단지가아니라2차특위때도동료위원이팜플렛을갖고와서과장님에게보여드리면서질의를드린적이있지않습니까?그이후에는어떤조치를취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이후에저희가특별한조치를취한사항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간단한전단지에도공문이나갔었는데어떤조치를취한게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4월에나갔던사항은건축물에위법된사항이시공중이라그렇게하지말라고해서나갔던공문이고저희가사용승인을해줄때에도현장을확인해서그런사항이없었기때문에,...사용승인이전에계획서사본을다제출받아서계약자한테안내문을발송해서현장시공상태가허가내준사항대로된상태라그이후에신문광고에대해서는구에서행정적으로지시한사항은없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이제는계약서사본도확인을했기때문에복층으로변경될수있는소지는없다고안심을하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반사항이있으면저희가행정조치를할수있는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을해줬는데무엇으로해줍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까지구에서규제할수없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사용승인받자마자마치산소에물기가마르기도전에하는식으로대대적인광고와홍보로써복층을공공연하게이야기하고있지않습니까?특위위원들이작년9월부터계속문제제기를하고했음에도불구하고과장님은과감한결단으로사용승인을해줬고업자는그에발맞춰서보란듯이대대적인복층홍보를하고있지않습니까?우리과장님의용기와소신있는결단으로써사용승인은이미나갔지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장님께제가한마디건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용감한결단이란얘기는제가듣는입장에서마음에걸리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사용승인신청시에보완지시를했고사용승인을미룬적이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시공이미비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보완을요구했던내용은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화장실칸막이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때화장실부분이어떻게상이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천장부분까지시공이다안됐던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천장까지다막았죠?막은것을확인하고내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재호위원장
그현장확인당시에마감재가이중으로사용된것을구청에서는확인을했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것이충족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가직접현장을안나가봤는데,..
이재호위원장
바로그부분입니다.그업무를전담하지않는의원신분으로그것을다알고있습니다.현장에서일어났었던그네들이오고갔던이야기까지도알고있는데그런것을전혀제가현장에안나가봐서모르면그것은과감한결단이아닙니까?본위원장말이뭐가틀리다는말입니까?용기와과감한결단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지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이중마감재가이제는해결이돼서사용승인을내준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도법에위배가되지않은부분이라사용승인을해준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처음에구청에서이중마감재를갖고문제를삼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는시공이다안됐던상태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마감이안되었고이중마감재에대해서현장을확인한직원이확인을해서그부분을지적을했었다고아까답변을하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은실무자한테직접듣는것으로양해를해주시면실무자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당시에화장실칸막이를했는데어느부분까지는A라는마감재와여기서부터B라는마감재로올라갔습니다.마감재를이중으로썼다는얘기죠.현장방문한직원이이부분을인지해서갔다가되돌아와서바로사용승인이나갔어요.과장님이사용승인의최종적인도장을찍을때현장에나갔던직원한테가보니까어떠냐고한번은물어보셨을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이법에위반된사항이없다고해서처리를한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요즘투톤이유행이라이중으로마감을했을까요.구체적으로설명을드릴게요.여기까지벽돌로쌓다가여기서부터합판으로막았는데회칠을해서질감으로봐서는모르게해놨어요.그런데직원은이중마감재라고한눈에알아봤다고요.그러함에도불구하고과장님은사용승인에도장을찍어주고이제와서이것을지적하니까“그것은법적으로하자가없습니다.마감재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라고답변을하시는겁니다.이것을어떻게용기없는결단이라고할수있습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특위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과정속에서복층이충분히인지가가능한부분이란말입니다.신문에서도「두손오피스텔가짜명단부터시작해서편법분양,지자체알고도방치」이정도로심각한문제였는데사용승인한이후에한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이후에는별도의현장을확인했다든지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금까지답변한것중에대단히문제가있고답변하는데있어서너무나불성실한부분들을지적해보겠습니다.첫째,복층에대한개연성정도가아닙니다.2002년12월초순인데공사중에복층형오피스텔이라고신문에나올정도입니다.이정도면예견가능성정도가아닙니다.확신을가져도아무상관이없는겁니다.건축업자가이정도로구청500ｍ앞에서대형프랑카드를걸어놓고건축이올라가고있는데개연성정도로답변하는데어느누가그것에대해서신뢰하겠느냐말입니다.4월16일에복층형으로분양되는것은시정을바라는안내문에대한최두환위원님이나위원장님이지적한부분의답변이올바르지못했단말입니다.계속신문에도편법분양을결국은구에서묵인하고있다는게구민들의이야기였습니다.구의답변이뭐냐면「구는설계도면이없는복층시설은불법건축물이기때문에적발시에철거할방침」이라고의지를표명했습니다.답변중에이중재에대한지적이나왔는데사용승인이후에나가보지도않았잖아요.과장님의답변은너무나도무책임한발언을하고있다는것을지적하고요.신문을또읽어보면「구는건축주와감리자에게허가대로시공할것을촉구하고분양계약자현황을제출받아서복층설치입주한계약자불법건축임을안내,피해가발생하게했다.만일,복층공사시소방법등현행법위반사항을수시점검해서대책을마련하겠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그런데전혀지켜지지않았습니다.행정의지가있었다면사용승인이후에도특위위원장님의이중재에대한지적이나왔으면그것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정도는있어야되는데전혀없었다는겁니다.만약에행정의지가강력했다면사용승인이후에불법복층을해서는절대안된다는조건을달고사용승인을내주는게올바른행정의자세가아닐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사전에사용승인이전까지사업주측에서인지했던부분이라조건은달지않았습니다.진위원님말씀대로적극적인행정을요구하는사항은충분히인정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작년부터이슈가됐던문제가아닙니까?이중재그런부분이나왔을때반드시조건을달고해주셔야올바른것이고앞으로4월28일경인일보를보니까과장광고와관련해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오피스텔에대해최근에허위광고가많았어요.그래서오피스텔분양업체25곳을과징금,시정명령을내렸다고하더라고요.연수구에서도광고에대해서지금까지위법한행위를했다든지건축법77조에나오는벌칙조항을연결해서가능할때에는구성요건에해당하고법적인절차를밟았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부분을확인되는대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세부적인것을나눠서해보십시오.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서계속점검을할것입니다.또하나“사용승인이후위법성을인지시에는현장조사를하고사후조치로써행정조치를충분히할수있다”라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러면구체적으로행정조치에대해말씀해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위반되는사항이있으면제가법을적용해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이정돈되었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께위원장이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마감재에대한규정이없다고아까말씀하셨는데맞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마감재에대해서는냉화재료나그런재료로해야된다는사항은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조적벽돌」분명히명시돼있죠?우리가허가내준도면에조적으로한다고돼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저희도면상으로는기재가안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있어요.최두환위원님이찾아주시고현장확인차공무원이현장방문을한적이있죠?그럼,출장을달고나갔을텐데갖다와서출장복명을안했습니까?아까답변중에과장님이확인을못하고그런내용은보고를못받았다고말씀하셨는데만약,출장복명을현장에나갔던공무원이허위로했든지아니면출장복명을안했다면안한거에대한책임이따릅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답변을정확하게해주셔야됩니다.근무상황부에출장을달고현장에출장간공무원이현장에서확인한내용을“마감재가이중으로돼있다”고보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사용승인이나갔는지아니면“도면상하자가없습니다.”라는보고를받아서사용승인이나갔는지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확인차질의를드린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부조적이안돼있는부분이있다고보고를받았고출장복명서는별도로작성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두로보고할때그런사항을보고받고조적으로돼있지않고다른재료로시공한부분은규제사항이아니기때문에법상위반부분이없다고해서제가그사항을확인하고사용승인처리를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아까답변은모르셨다면서요?출장을달고나가면출장복명을안합니까?서류로남아야되는거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을확인해서할수있는데는출장복명서로하지않고구두로보고해도가능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왜유독오피스텔현장에만공무원이나갔었을까요?문제화가돼왔고의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특위를열고문제지적을하고사안이중대해서공무원이출장달고현장을방문했던것아닙니까?그럼공무원이근거를남기고근거에의한행정을펼쳐야되는거아닙니까? 좋습니다.없었다면과장님은동료최위원이화장실마감재찾아준거보셨죠? 거기에보면벽체해서「콘크리트또는조적마감은액체방수위벽타일」이렇게돼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제가자료제출한사항에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건축허가서가뭡니까?이렇게집을짓겠으니허가해주십시오하는거아닙니까?그러면그대로집을지어야지이중으로시공한걸아까는모르신다고했다가지금은안다,...아는데도사용승인에도장찍어줬으면용기있는결단이고본위원장말이틀렸습니까?돼있는데도왜안됐다고그러죠?답답하시네요.「화장실바탕은콘크리트,마감액체방수위바닥타일....걸레받이벽체」해서나오잖아요?콘크리트또는조적.조적위에액체방수하고벽에는타일을붙이겠다고돼있잖아요?여기에합판이라는게단한구절도없는데왜없다고합니까?“그런규정은없습니다,몰랐습니다.이제알았습니다.”이렇게계속해서말을바꾸시니까과장님의답변에동료진의범위원이바로지적한게성의있는답변,책임있는답변을요구하는것아닙니까?공무원이현장을나갔다왔으나나는몰랐다,...아주성실한공무원이었어요.눈도정확했고.출장복명은아니더라도구두로정확하게보고했네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은사용승인을과감하게내주셨잖습니까?아직도위원장의과감하다는표현이잘못됐다고생각하십니까?본특위에서도과장님이사용승인에과감하게결단을내렸듯이과감하고성의있고결단있는그런답변을요구하는겁니다.지금이라도위원장이염려했던이중마감이사실로드러날경우어떤조치를취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중으로돼있는부분은실무자한테얘기듣고시인하고인정합니다.실내마감에대해서는임의로변경이가능한부분이어서법상위반사항이없어서그렇게처리를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임의로가능한부분이라면왜허가시에는조적과벽돌이라고해놓고합판을썼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위반사항이없기때문에시공된것으로알고있고저희도규제사항이없어서사용승인처리를했던사항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연수구의건축을최종결정내리시고가장전방에서신과장님께서그런사고를갖고계시니까구의원이도시의환락화를가속시키는건축의제한을묻는구청장의답변에앞으로계속허가할거라는그런답변을내놓을수가있는겁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는방향을바꿔서건축에대한올바른지도감독의자리를잡아가고주민들의피해를사전차단하기위한이유로의미가있다고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이리옴측에서분양자료제출촉구에대한답변서해서1월20일올라온자료를보면「7.복층에대한이해부족으로행정상물의를일으킨점사과드리며귀청에서허가해준도면에의하여동일하게시공토록하겠음」해서약속까지했습니다.건축업자도이런부분에대해서인정했다면1월20일이후라도세밀하게들어가줄필요가있었다는겁니다.단층으로이리옴이건축허가를받아놓고복층설치가가능한것처럼계약을해서대부분은합법적인시설로알고계약을했을겁니다.만약,사용승인후에복층을설치한다해도이는불법증축에해당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분양돼서계약자들한테등기가이전되면불법증축에대한책임이어디로갑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유자한테해당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리가할수있는건시정될때까지매년수백만원의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간사
그런사항들을315세대이분들이알고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다알고있을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후조치에대한행정과정에서의불이익부분에대한반발이나오지않겠습니까?수백만원씩부과하게된다면주민315세대가물어줄까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새시하는것자체도주민들은불법인것을알기때문에당초에적법하다면복층으로시공했을것이고시공이안되는것을알기때문에시공이안된상태에서입주하고입주된이후에자기가시공하는게위법이라는건그들도다아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행강제금을구에서1년에부과하는사례가어느정도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법구조변경해서조치한사항은있는데몇건인지는정확하게파악은안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제는강력해야됩니다.사용승인내줄때조건을달아서하든지이행강제금도매년수백만원씩강제적으로집행할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장
한가지확인을하겠습니다. 아까국장님답변중에315세대전세대가알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12월행정사무감사시에과장님께보여드렸던계약서내용을알고계십니까?그내용에오피스텔입주판매대금이5천만원이라면입주해서복층을원하지않을경우에는3백만원을되돌려준다는내용이있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내용을보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확인하셨죠?그렇다면기행위는이미이루어졌다고봐야되지않습니까?복층을전제로한분양가이고돈은다받았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뜻은바꿔말하면계약자가위법이라는사항을알고있다는거죠.준공후에시공할수있다는뜻은315명계약자가위법이라는뜻을알고있다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런데아파트베란다새시를지적하셨는데각자본인들이가서시공을했을겁니다.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아닙니다.준공후에일제히업자가다시공을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아파트분양가에산정이안되고본인이원해서분양사무실에가서업자하고계약을하는겁니다.분양회사에서일괄적으로어느곳에하라는게아니고본인자율에의한겁니다.그런데여기는내용이다른겁니다.분양가에이미복층을전제로모든분양가가계산됐고그에따른분양가가계산돼서계약을맺었습니다.그리고본인이복층을원하지않을경우에돈을내준다는겁니다.그렇다면이미분양계약서에도장을찍음과동시에복층을하겠다는행위자체가이루어졌다는얘기죠.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이재호위원장
바로그부분을지적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본특위에서도위원장도기행위가이루어졌는데왜안이루졌냐고누차에걸쳐질타하는부분이그부분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런내용들로전단지돌리는것을알고이쪽에서도복층을해서는안된다고4월16일자로공문이나간사항이고요.
이재호위원장
4월16일공문이나간부분은이런부분을인지해서나갔다고했는데국장님,최두환동료위원이신문도제시하면서질의했고저번제2차특위때는각아파트계단마다무자비하게살포된전단지를갖고질의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이후로도아무조치가없었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불법시공이돼야조치할수있는거죠.
이재호위원장
4월16일공문나간건어떤내용이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때는시공당시니까복층으로시공하지말라는내용이나간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복층으로시공하지말라는공문이아닙니다.과장님,국장님답변이또다르네요.과장님답변은복층으로예견될수있기때문에주의하고자공문이나갔다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게그뜻이죠.시공중에주의라는것은시공을하지말라는뜻밖에더됩니까?
이재호위원장
그당시하고지금달라진게뭐있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달라진게없죠.불법시공을안했으니까.
이재호위원장
그렇다면또다시대대적인광고를하는데왜구에서는아무조치가없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준공된사항중에불법사항이발견안됐으니까그렇죠.
이재호위원장
4월16일날공문나갔을때에도어떤행위가아직은이루어지지않았었습니다.개연성이있었던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은건축이준공된상태고그때는건축중에있었던상태니까복층으로시공될염려가있으니까그렇게시공을하지말라는공문이나갔던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시공은처음부터안했다니까요?도면에도복층에대한내용은없어요.그당시에는개연성을갖고공문을보냈다면지금은할수있는조치가아무것도없다는얘기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런사항이아닙니다.일정기간이지났을때계획에의해서정기점검을하든지해서위법사항이있을때에는조치할겁니다.광고만하는것을갖고얘기할수없는것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허위광고니과장광고가나오는것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래서저희가계약자한테개별통지를했던사항입니다.이것은신문에대대적으로났기때문에연수구뿐아니라인천시에있는모든사람은복층이불법이라는것을알고있고두손오피스텔은허가가복층으로안나갔다는사항은다알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아까자신있게315세대전체가다알고있다는사항을답변드린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내용하고는다르죠.315명전체가다알고있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국장님이입주자라면내재산상어떤이익에침해가올수있다면복층을단호히막겠다는의지그런행위에그들이협조하고동조하겠습니까?정말쉽지않지않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대한민국법에의해서처벌받아야되는게마땅한거죠.
이재호위원장
지금대한민국법만갖고얘기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오는것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무원들한테자꾸말씀하시는데법제77조에보시면모든사항은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대한처벌이규정돼있는사항입니다.위법사항이발견되면건축자나설계자시공자에게문책이따르는것으로법에는돼있습니다.물론문제가되는사항은담당공무원이와서확인도하고하는데현재까지는위법사항이없기때문에조치를못하는사항이고앞으로이런건축물에대해서는특위가3년이될지모르지만저희공무원들이일정계획에의해서현장도확인하고관련규정에의해서조치할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물론,당연히그렇게하셔야되겠죠.(제71회 -3차) 국장님이추후에오셔서그렇게답변을하시는데본특위가열리는것을의회에서이미집행부에오래전에통보를해서오늘특위가열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요청이나과장님에게질의를드리고그에대한답변을듣기위해서정회를했던부분은충분히이런부분에숙지가안되어있고의지,내용,개연성조차도파악이안됐기때문에물론건축사나이에대한처벌거기까지갑니다.아마현장방문과그에따른증인출석을요구할겁니다.그때분명히짚고넘어갈겁니다.미리우리가앞질러간것이아니라지금현재있었던일을거기까지가기전에공무원한테확인하고자하는그런자리입니다.
폐회중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가보기에는상당히죄인에대한심문으로모든질의가쏟아지니까,..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심문이아니라행위의최종결재권자가과장님이니까사용승인에도장을찍기까지의경과를묻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당연히과장님에게이것은어떻게됐습니까?라고할수있는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위법사항이있으면위법사항에대해처벌하겠다는얘기를하면담당공무원들이인정을하는데아직앞으로이루어질사항에대해서미리말씀을하시니까자꾸답변하기가곤란한것아닙니까?
이재호위원장
아니죠.지금충분히개연성은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모든공무원들도,..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공무원들이처벌할수있는규정은없는겁니다.
이재호위원장
본특위의목적도어느공무원의처벌을원하는것아닙니다.단지,건축행정의어떤난맥상이있다든지혹시제2의오피스텔문제가다시재발될수있는문제가있다면어떠한문제가있는가를미리짚어보자는그런자리입니다.그렇기때문에본특위의목적을국장님께서오히려더앞질러가시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국장님답변과관련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특위가위법성이없는데위법된행위도하지않았는데벌써예견해서하는것이문제가있는것처럼지적을하셨는데위법성이있으면굳이특위를안열고법으로해결하면되죠.중요한것은특위의성격이2001년12월이후로지금흘러온과정을보니까사전예방도특위의목적중에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렇게바라보는것에문제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이불법증축인데315명이인식하고있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본위원도그부분을신뢰하고싶은데앞으로4차,5차특위가이루어질적에증인이나건축주도불러들일것입니다.315명에게특위에서몇월며칟날몇시에이부분과관련해서특위가열게되니까참고하라고안내문을보낼수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용승인이전에됐던사항이라그내용을알려드린사항이고지금상황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답변드리지않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논란이계속있으니까본위원은이렇게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홍보차원에서필요하다면의회차원에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과장님께서해주셨으면하는데이부분은접수하기가곤란하다는말씀입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홍보차원에서어느건물을지칭하지않고불법건축물에대한내용을건축과민원실에게시하고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데이런것들이이행될때까지매년부과된다는것을연수한마당에게재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차특위가일정과관련해서협조요청을했을때315명이다인지하고있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건축과에서해주셨으면그것이어떻게보면적극적인행정의행위라고생각할수있는데일단거부를하셨습니다.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
진원용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답변한것에대해서답답하고이해가가지않은사항이있기때문에총괄적으로두가지를확인하겠습니다.먼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동료위원들이많은문제점을의혹을느끼고분명히두손은복층으로인지하고있는바국장님께서는건축법제77조에의거감리,건축,시공사가책임을진다고말씀하셨습니다.국장님그렇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진원용위원
그러면3층부터12층까지화장실내벽이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내벽이콘크리트조적과타일로써설계가되어있어요.그러면이건물에대하여는분명히사전에복층건물인것을구청관계부서에서는알고있었다는얘기입니다.알면서도이번에사용승인을내줬어요.그러면추후에문제가발생될시에는여기에대한대안에대해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는복층을시공사측이만들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315세대가알고있는지주민들이피해를입을시에분명히구청에대안을제시할겁니다.여기에대해구청에서는어떻게대처를할것인지요약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진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중에서대안은불법행위가적발시시공자와건축주를관계법령에의해서조치할계획이고요.315세대에대한것을제가다알고있었다는답변에대해서는지난번의회때도말씀했듯이계약서상에이미복층으로시공하는것으로간접적인내용으로봐서는전체분양금액을받고만약에복층시공을원하지않을경우는일부금액을돌려준다는내용이있기때문에그것은분명히계약자는다알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것에대한조치사항으로써는아까말씀드렸듯이지적건축과에매년3S추진관련일원으로해서달라지는법규에대해서건축과민원실앞에게시하는게시판이있습니다.거기에는지금말씀드린복층과관련된내용도기록을하고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의해서이행강제금부과가있다는내용을명기하고연수한마당이나반상회보등에다음돌아오는회기때에반드시기재를하도록홍보를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
국장님,제가말씀드린사항은건축주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입주자에게부과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우리위원님들이사전에예방하는뜻에서그전에건축주에게어떤조치가필요한지법적조치를하겠다면어떤법적조치냐건축주가이렇게시행을했는데사후여기에대한관리를어떻게할것이냐,주민에게피해를덜주고건축주에게피해를덜주는것이밤늦도록얘기를하는거거든요.거기에대한대안을말씀을해달라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맨처음에구의회에서특위를구성해서일부건축물에대한특별점검을한다는얘기를접했을때저나실무진,과장들과회의과정에서이것은어떻게보면건축공무원입장에서는상당히좋은기회고지금현재법상의문제점,조직의문제점이런것들이도출이돼서물론관련공무원이잘못된것에대해서도시정을할수있는기회가되고앞으로규정이잘못됐다든지,조직이잘못됐다든지했을때는그것을과감하게시정을하고건축주나시공자는물론당연하겠지만저는그렇게직원들한테설명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까지특위를하면서담당과장이나직원들한테얘기했던사항도이것은좋은뜻으로받아서자료를제출하는것에대해서불평을하지말고하자고얘기했던사항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도현행규정상에서는공무원들이모든준공된건축물이됐던,준공이안된건축물에대해서일일이현장을나가서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지금과같이문제가됐던사항에대해서위원장님이구체적으로못했느냐고말씀을하는데 이것도현재입장에서는내부적인사항까지는자세히몰라서답변드리기그렇지만우리들은사용승인때까지최선을다해서현장도나가보게끔하고구에서일부보완도해서사용승인이나갔던사항이고요.물론위원님들이말씀을하셔서명단을받아그사람들한테이런사항들은위법이라고안내문도보냈던사항이고요.현재입장에서할수있다는것은법적인사항을연수한마당이나반상회보,구청게시판에하겠다는사항을말씀드린겁니다.필요에따라서는저희들이분기별로기존준공된건축물에대해서점검계획에의해서위법사항을조치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잘못됐다고가정했을적에는감리나건축주나시공사가어떠한법의접촉을받아야되는것인지예를들어서,구속이되는것인지아니면과징금만물어야되는것인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에의해서시정명령을해서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진원용위원
시정을안할때에는어떻게할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시정이안될때에는시정될때까지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
진원용위원
해마다물립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예.
진원용위원
10년동안이행강제금을내지않았을때에는어떻게합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관련규정에의해서제가확인을못했지만징수법에의해서강제압류라든지그런조치를취할겁니다.
이재호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동료진위원님질의와연결을지어서계약서상에315명이충분히인지할것이다해서만약에일이벌어졌을경우에는본인과실로써물을수밖에없지않느냐고정리가될수있는데제가우려하는것은이겁니다.분명히분양계약할적에분양하는업자들은과장광고도하고법적인부분들에대해서사실을100%이야기를안할수있다는거죠.불이익을볼수있다는증거로저한테민원이들어왔어요.‘계약자입니다.진위원님어떻게하면좋겠어요’저는‘지적건축과에가서일단은논의를하십시오’라고답변밖에못했어요.거기서이행강제금이어떻고매일몇백만원물어야된다는이야기차마답변해줄수없었어요.오늘이문제에대해서특위를하지만오히려특위가열려질수밖에없었던것에대해서는지금앉아계시는구청공무원들의책임이크다라는거죠.앞으로설계자,시공자,감리자중에서증인을하겠지만공무원여러분께서위원들을도와주셔서적극적인자료도제출해주셔야된다는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에게그런민원이올라왔을때답변을못한가슴이답답함에대해서해결하는방법이뭘까생각하니까특위자리를그사람들에게안내문을보내는행정을해주시는게소극적으로건축과민원실에게시하고연수한마당을뿌리는차원이아니라적극적으로행정을그들에게해주는방법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거부를하셨단말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생각하기에는위원님이말씀하듯이공무원이답변하는것도중요하지만위원님한테직접질문했을때위원님도내용을알고계시면당연히말씀을드리는게좋다고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저는개별적으로상담차원이아니라는거죠.그사람이자연인으로질문한게아니라위원에게질문을했기때문에특위장에서이루어지는공식적인결과물을갖고답변하고싶은거죠.그것에대해서공무원들이협조해주셔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지금그분이어떤분인지모르지만위원님한테그것을물어볼정도면그사람은내용을다알고있는겁니다.그게필요하다면저희한테분명히물어봤을것인데다알고있기때문에저희한테물어보지않고위원님한테물어봤을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사례를들었는데전화로했고상대가누구인지모르는데그것을구체적으로다이야기할필요가있습니까?특위를열어놓고간사로있는데쉽게답변할수있겠습니까?100%답변하기가어려운겁니다.저는특위장에서공식적으로결과물이떳떳하게전달되기를바라는겁니다.구청공무원께서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야된다고부탁을드렸는데거부를하셨단말입니다.이것문제있는것아닙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제가방법이여러가지있으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이부분은시급을요하는문제가아닙니까?특위는대략일주일단위로이어가고있는데적극적으로행정을펼치면서도와주시면특위를하는방향하고행정적인차원에서훨씬더생산적이라고생각하는데,...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일단지시를하시면저희들이검토를해서관련규정에맞으면조치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만약에이부분이관련규정에문제가안된다고했을경우는협조를해주시겠다는답변으로인식해도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쪽에서요구를했을경우에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쪽에서요구한다는게뭘말하는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의회쪽에서정식으로집행부에요구했을적에는검토를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지금특위중이기때문에회의장에서나오는것은공식적인겁니다.우리가별도의서식을갖출필요가없어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결과는나중에정리를해서저희한테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지금현재진의범위원의이야기는분양된명단을구청에서갖고있지않습니까?당신이입주하고자하는이건축물에대해서이러한문제때문에의회에서특위가열리고있으니까그네들한테재산권의중대한손실을입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의회의방청도허용을하겠다라고그네들한테의회특위활동사실을알려달라는얘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명단은드리겠습니다.그것은집행부에서그럴사항이아니라방청하는것도출석요구와마찬가지니까그것은전문위원님이검토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정식절차를말씀하는데이특위장의발언자체가정식절차입니다.그렇기때문에진의범위원이공식적으로정당한절차에의해서5차,6차특위때어떠한내용으로발송해달라고정식으로요청하는거예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알기로는그런사항에대해서는어느민간인을출석하는사항에대해서는,...
이재호위원장
출석개념이아니라그네들한테이러한공지사항을통지해달라는얘기에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위와관련된통지사항이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특위이기전에그네들한테는자신의재산에중대한손실을입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홍보차원에서알려주라는얘기에요.정당하게요구하는겁니다.거기서받아들이든,안받아들이는차원이아니라우리가일방적으로요청을하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불법건축물에대해서앞으로복층을할경우에는위법사항이다,위법사항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에관한규정에의해서처벌을받는다는내용은통지할수있지만특위를하고있으니까방청을하라고보내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됩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특위를하니까구경오라는얘기가아닙니다.당신이입주하고자하는건축물의재산상에손실을입을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당신의재산권을갖고의회에서이러한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그네들한테이런활동을알려주는정도라는거죠.그네들한테출석하라고요구하는게아니에요.그것은당연히우리가요구하기전에집행부에서해줘야되는사항이에요.그리고거절을하셨는데이것은거절할성질이아닙니다.특위에서공식절차를말씀하시는데이발언자체가공식절차입니다.우리가여기서자료요청하는것은이자리에서바로요구를하면바로받아주셔야됩니다.오고,안오고는그분의자유에요.예비연수구민이될수있는분들에대하여행정서비스차원에서그네들한테「당신이입주하고자하는건축물에대해서이러해서조사특위가몇월며칟날열림을알려드립니다.몇월며칟날특위의내용은이러한내용입니다」라고공지사항으로통보해달라는얘기에요.출석하라는얘기가아닙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을꼭집행부에서해야될이유는없지않습니까?
이재호위원장
특위에서정식으로집행부에요청을하는겁니다.아직말뜻을이해못하십니까?어쨌든정리해보면동료진의범위원님은특위날짜와통보사항은지정을해주고그에대한통보는지적건축과에정식으로요청한거죠?
의범
진의범간사
예.발상의전환으로보면어떨까요.소극적으로하는것보다도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적극적인행정서비스차원에서이해관계가엉켜있고자기재산에대해서우려가있고저는오히려담당공무원께서추후에이행강제금을내려보낼경우에는유리한입지에나갈수있는방법도된다고생각을합니다.의회에서할수있지만담당공무원께서이부분에대해서책임도통감한다는말씀을하셨으니까그런연장선상에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겁니다.4차,5차특위가있으니까이해관계인께서는참석하라고공지해주는것도오히려플러스로가지않겠느냐행정서비스를적극적으로왜못해주냐는겁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특위와관계없이저희들이검토를해서필요하다면별도로보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공문을보내는내용에서특위의일정에맞춰서진의범위원님이얘기한부분이삽입된내용을통보하겠다고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법적인사항하고지금현재분양받은내용하고위법했을때조항이이루어진다는내용을통보할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답변은복층형으로이루어졌을때어떤재산상의침해를가져올수있다는내용을통보하겠다는내용입니까?왜그런가를그네들한테고지하고행정서비스차원에서5차특위가열리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라는내용이삽입이된다면보다한차원높은행정서비스일텐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의회에서의정활동과관련된사항이니까,..
이재호위원장
예를들어5차특위때어떤내용이그네들이분양업자가이야기한내용과자기가들어보니까그게아니다라는것도알수있지않습니까?보다확실하고일목요연하게알수있는내용임에도불구하고못하는거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저희들이할사항이있고안할사항이있는겁니다.우리가일일이어떤것을감사하고있다라고주민한테통보할필요성이없거든요.법적인사항을통보해주는것은이해가되지만문제가되고있어서감사를하고있으니까참고를하라는것에대해서는상대방들한테위화감을주는,...
이재호위원장
위화감보다는오히려입주할예정자들에게보다한발다가서는행정이아닐까요?
의범
진의범간사
그러면국장님,위법이이루어졌을때이행강제금등을보냈다고했는데며칠까지보낼수있나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그것은저희들이판단해서필요시에적정한시기에보내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국장님,답변중에필요시라고했는데지금현재필요성이없다고생각을하는겁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계약한지얼마안됐고내용을이미다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
이재호위원장
필요시라는기점은어떻게잡으려고필요시라는표현을하셨죠?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반상회보나각종매체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질문이다수가올경우에통지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렇지않은상태에서는대부분다인지하고있다는사항이거든요.위원님한테는질문이갔지만실무적으로그런사항이질문으로온사항이없습니다.315세대중에서100세대정도가들어왔는데어느정도그런경우가될적에
이재호위원장
결국은안하겠다는얘기와같지않습니까?필요시가지금현재는민원이발생치않았기때문이라면민원이발생한다음에한다는사후약방문아닐까요?필요시라는부분이애매모호해서100세대가됐든특위활동이열리는것을참고하라는공문발송은거부하시면서현실정법을위반했을때손해가올수있는부분은공지사항으로그것도필요시에만하시겠다고하시는지?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반상회보라든지공공매체를통해서홍보한다음에의문사항에대해서질문이온다든지300세대중에서분양이일부됐으니까100세대에대해서이미공문을보냈고얼마진행도안된상태에서공문을또보낸다는것은집행부입장에서는무리라고봅니다.
이재호위원장
그러면연수구홈페이지에들어가보시죠?방문횟수가나오는데방문횟수가얼마나됩니까?연수구사이트에접속인원이얼마안되지않습니까?연수한마당도연수구구청전체홍보에얼마만큼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이게법적으로없는사항이면특별히알릴필요성이없는데법에있는사항이기때문에본인들이인지한다고볼수있고준공후에한다는것은시공자라든지건축주가분양자하고충분히대화가됐다는얘기입니다.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서하신다는취지는알고있습니다.그와관련해서전체적으로홍보한다는뜻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이행강제금은이행할때까지강제로징수한다는건데이행강제금이다가아니라는얘기죠.예비주민이라는분들한테다가가는행정으로동료진의범위원이얘기한그들이집행부에요청한그런부분이명확하고투명하고그들한테다가가는행정이될수있는데도저히납득이가지않습니다.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집행부에서하는것보다는의회차원에서당신들건축물에대해서특위를하고있으니까그런게더효과적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게업무시설입니다.근래들어와서변질돼서문제가생겨서우리가밤까지얘기를진행하게됐는데주거시설화됨으로인해서파생되는문제가뭐가있겠는지예를들어서,그오피스텔의주차능력이107대인데실호는315호실입니다.그러면예견되는문제중주거시설화되고요즘추세가혼자생활하더라도주거시설이있는사람들은거의차를갖고활동하고있다고가정해볼수있고실제그런추세로바뀌어가고있습니다.밤에복층이안됐을때에는업무시설로쓰는사람들이더많겠지만복층이되면거의자고있는것으로예상해야될것입니다.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는한집당한면이상주차공간을확보하는것으로아는데오피스텔은그렇지않다보니까200대넘는차량들이넘쳐나게됩니다.이차량들이어디로갈겁니까?그렇지않아도복잡한중심상업지역에그차들이골목을다점령하고대로변을점령하고이런문제들이예상되는겁니다.그럼그뒤에조치는어떻게됩니까?건축을한사람들은분양하고떠나면그것으로책임소재가없어지는겁니다.그것을치유하기위해서단속공무원들이주차단속을하더라도그것도하나의경비거든요.주차난이심각해지면주차시설을만들어달라는요구가생길수있는것이고그주차시설을만들었을때만드는비용은어느비용인지를봤을때구예산으로할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렇게되면잘못된행정조치로인해서쓸데없는비용이들어가게되고그비용은아무연관도없는연수구의주민들이부담하는겁니다.옛날에내무부시절에시청도그렇고구청도그렇고조정행정기관이라는말이그때는있었어요.적극적으로어떤문제를인식해서풀어가고상당히적극적으로개입을했었습니다.요즘은민주화사회가되다보니까덜적극적으로되고지금건축과에서이번오피스텔업무처리를하는것을보면너무소극적으로처리하지않나하는느낌을갖고있습니다.공익을위해서행정조치하기를우리의원들은바라고있는데미리사전에나가서보고처음건축허가신청이들어왔을때4.3m라면복층이라는예견이됐을텐데그때부터적극적인조치가있었어야됐는데안이루어지고이제까지와서사용승인까지나고의원들은예견이돼서왜적극적인조치를안하냐고얘기를하는것이고공무원들은불법행위의실체가없기때문에지금조치할게없다면서이제까지왔는데사용승인이나고건축주가빠져나가면조금전에국장님은홍보를해서복층이안되도록하겠다고하시는데이제와서홍보해서복층이안되도록하겠다면분양받은분들입장에서는그분들이그건물을왜분양받았는지를간과해서말씀하시는게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저희입장에서는그런공익을해치는사항을막기위해서어떤조치를바라는입장인데명확한답변은안나오고실질적으로다절차가거쳐간지금에와서무슨절차가나올만한게있겠는가답답한심정입니다.과장님,불법을하는지안하는지어떻게체크를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예찰도실시하고그런행위가발생되다는사실이인지되면행정조치를적극적으로취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점에서는여러가지방법을강구해서적절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지금까지동료위원들이꽤오랫동안얘기를했습니다.예찰을해서인지하겠다고말씀하시는구체적인행위가뭔지집어보자고요.그런부분들이답답하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여러가지대안을강구해서차후에대안이나오게되면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오피스텔이작년연말직전부터얘기해왔고지금이4월아닙니까?이제까지는불법행위실체가없었다고해서과장님은속된말로버티신것으로생각되는데본위원은사용승인을함으로인해서권한을가진기관에서할수있는것을거의다놓치는게아닌가생각되는데지금까지는체크해서불법이안되도록하겠다고말씀하시고이제와서는앞으로강구를해보겠다,...지금까지한얘기는뭐냐는겁니다.조정행정기관이라는게이제까지는실체가없었으니까그렇다하더라도앞으로구체적인어떤계획이있어야되는데건축과장님이건축직으로제가볼때에는20년넘게하신것으로생각되는데앞으로구체적으로뭐가있어야죠.어떻게체크하겠냐고물으니까대책을강구하겠다고하시는데전의얘기는실체가없어서안되고앞으로는대책강구한다고하다흐지부지되고공익적인차원에서앞으로생기는비용발생은어떻게되는겁니까?구체적인답변을듣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전의경험으로비춰본다면무슨방법이있을까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수시로예찰하는활동이외에는뭐라답변드릴게없고저도이내용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여러방면으로생각하고있지만구체적으로뚜렷한대안이없었기에제가답변을못드리는사항이고저희도그방법을찾아서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보도록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그래서본위원이답답하다는생각을하는겁니다.이제까지잘말씀을하셨습니다.앞으로불법행위가안되도록하겠다,그럼구체적으로뭐냐니까구체적인게안나오고흐려지지않습니까?그리고나중에반년지나서뭐냐고하면그때는완전히흐지부지돼있을것아닌가하는우려감때문에이자리에서못을박고싶은데지금피해가십니다.아시다시피저도행정경험이있지않습니까?전에아파트발코니를터서문제된적이있었는데건축직공무원들하고동사무소직원들이밖에서확인하고문을열고들어가려고하면주인이안열어줍니다.내사유재산에뭔데들어오냐,...제기억에그때벌금을물린사례도거의없는것으로알고지금은발코니트는게보편화된세상아닙니까?이와같이오피스텔분양자들이입주해서자기생을편하게하기위해서복층으로하면건축과에서어떻게할거에요?예전의경험으로미루어볼때체크하시는얘기는하시는데도대체방법이없는것같은데요.
형호
함형호도시국장
제가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홍인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때문에특위가열리고있고현재법률적인체계라든지공무원조직실체라든지현행법상사용승인이전까지의내용사용승인이후의맹점때문에사회적으로발생되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저희도이번특위를통해서같이문제점을인식하고구청장님이처음에오셨을때에도건축과관련해서민원이많이있는데해결이안되고하니까허가부터준공까지방법을검토해보라고하셨는데현행법상조직이라든지법규상곤란하게돼있습니다.이번기회를통해서좋은방향을같이찾아가는게목적이라는보는데지금당장이런문제점에대해서실무과장이뭐라고답변한다는것은어려움이있는것같아서제가미리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저희가특별하게어떻게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이런특위가안열렸을것이라봅니다.그런것을위원님들도아시고저희도알고같이특위를수감하는입장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방법을찾아보시겠다고해서시간이지나면답답해지는겁니다.그로인한입주자끼리주차할곳을찾느라고겪는불편함,앞으로그쪽으로주차시설을확충할때아무연관이없는구민들의부담등저는서류를보면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예를들어서,일산에서모텔허가신청을했을때불허가할권한이없는데도사회적으로위해한영향이있을것이다해서행정심판소송까지갔지만행정관청이이겼습니다.거기에서는그만한의지가있었습니다.이건도건축허가가들어왔을때적극적인조정행정을펼친다면보완서류를가져오라고한다든지아니면낮추라든지적극적인행정이그런단계에서개입을안하고두손놓고있었는지그런점에서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현장을안나가보게돼있다고말씀하시는부분이저개인적으로는비위가거슬립니다.속된표현으로말씀드려서죄송한데왜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단계에서기회를놓쳐놓고여기까지오게만들었는지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앞으로강구하겠다는말씀만으로는이해가안갑니다.강구하겠다고해놓고집행부과의회간의답변이라는게그렇게얘기해놓고시간이지나면대부분유야무야되는데저는이건물에있어서는그렇게넘어갈수없는부분으로생각되고당장답은없고어떻게체크할것인지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다음에보고하실수있겠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대책을강구해서보고드릴사항에대해서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보고를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방법을강구해서좋은방안이있으면추진토록할계획은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방안이없으면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도최대한이특위를하면서여러가지로느끼는데지금은뚜렷한방안을찾지못해서.
홍인선위원
이제껏좋은기회다놓쳐놓고이제와서“좋은방안이보이지않으니”이렇게말씀하시면우리는어떻게하라는말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최대한방법을강구해서조치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다음질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과장님한테시간을드리고다음질의를하셨으면합니다.
홍인선위원
예.그러시죠.
의석이정돈되고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지난시간에는바람직하지않는행위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앞으로적극적으로찾아보겠다는말씀을하시는데그건에대해서앞으로의회가오늘로끝나는것이아니라거론할기회가많으니까앞으로적극적인대책을깊게생각을하셔서하는지볼기회가있으니까현재는접겠습니다.앞으로특위가운영되고있는동안에현장확인을할기회가있을것으로생각하고규정에의한절차를밟아서해도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는데만약에우리위원들의눈으로복층을확인했을때집행부에서어떤절차를할수있을까요?앞으로예견될사항에대해서행정적인어떤절차를할수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제까지거론됐던부분을저희가깊이인식을하고있고저희입장에서할수있는최선의조치로써철거가가능한부분이있다면철거를적극적으로하고만약에그렇지못한부분이있다면그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도록의회에서위원님이나저희가밤늦게까지고생을하는데집행부도상당히심각하게느끼는부분이많습니다.적극적인행정을펼쳐서취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해보도록굳게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이그전과다르게자세변환은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제가과장님께질의를한부분은복층으로설치되어,....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에서정하는사항이철거나이행강제금부과등여러가지할수있는조치가있습니다.저희도여건에따라서적극적으로행정을취하겠다는의지의피력으로이해를해주시면저희도법에서정한범위대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위원입니다. 오피스텔과나이트클럽예정된건물에대해서저희들이요구한자료가누락된게몇가지있는데누락된것을보완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겠습니까?우선오피스텔을보면건축허가신청서가1면과2면을오늘제출했는데나머지3면부터5면까지제출해주시고건축허가서가빠져있습니다.그리고착공신고서또한누락이되어있고요.착공신고서에보면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은제출하게되어있는데여기를보면감리계약서가되어있는데감리가설계계약서와연관돼서된것같은데설계비와감리비에대한금액이언급이전혀없습니다.설계계약서가빠져있고요.설계변경허가신청서에서오늘제출하신1면,2면을제외한3면부터5면까지,설계변경허가서,사용승인신청서도마찬가지로5면부터7면까지누락되었습니다.사용승인이들어왔을때바로안나가고늦게나갔는데어떤보완에대한요구서를발부하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완요구를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완요구서도빠져있고보완내용이어떤것인지빠져있습니다.그리고사용승인서및결재서류가누락됐습니다.다음에나이트클럽예정건물에대해서누락된게있습니다.마찬가지로신청서에서3면부터5면까지누락된것으로되어있고신청서에보면접수및공람·결재란이있는데결재란자체가신청서에는없거든요.원본이맞는지궁금한사항이고요.두번째로건축허가신청할때보면건축할대지소유또는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가왔는데일부만왔습니다.591-1번지등기부등본이누락됐고다음에592-2번지소유자가이택근씨로되어있는데이택근씨가이토지사용을허락한서류가누락되었습니다.건축신청에대한허가서에서붙임해서허가조건및안내사항허가서와같이발송한것으로되어있는데일부가누락되었습니다.그리고착공신고서에서1면만있고2면이누락되어있고그다음에마찬가지로시공계약서가빠져있고592-1번지로되어있는나이트클럽설계변경이두차례들어왔죠.거기를보면1차설계변경에대한허가신청및허가관계서류가다누락이되어있습니다.다음에2차설계변경신청서중에서마지막5면이누락되어있고한곳에연결되어있어서충분히복사를할때이런것은빠지지않고한번에올수있는문제였던것같은데그게미흡한것같은데요.마지막으로보면설계변경허가서를했을때건축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해서의결을했는데세부의결내용이누락됐습니다.그렇게해서의결을냈으면설계변경에대한보완요구서와보완결과가어떻게됐는지그게누락됐습니다.본위원이지난번에들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이건축물에대해서고발조치했던적이있지않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고발조치에대한서류를같이제출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장
과장님,최두환위원이요청한자료는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5월1일까지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장
5월1일까지7부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의의사일정인대형신축건축물허가관련참고인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현지방문조사활동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담회내용에있었듯이여러위원님들께서는현장방문조사대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위원입니다. 일단논란이있는두손오피스텔,연수동592-1,2나이트클럽,노인전문병원,이마트,롯데마트,원인재역주차장부지,옥련동옥골교회신축부지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장
위원장이다시정리해보겠습니다.조사대상건물로는두손오피스텔,연수동592-1,2에대한나이트클럽건축부지,영락노인전문병원,이마트,롯데마트,원인재역주차장부지그리고옥골교회신축부지이상의장소를본특위활동의현지조사대상으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고인으로참석하신도시국장님및각과장님께서는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및과장님께서는본특위에서현장방문조사대상을가결한내용대로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통보,협의로써본위원회의활동이원활할수있도록준비를철저해해주시기바랍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제4차특위의사일정은간사와협의하여추후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