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 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78%의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기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1.51% 특별회 계가 8.49%입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등이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6억8,71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7,975만원입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6억3,184만원, 양여금이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이 8,300만원, 보조금이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금회 지방채는 발행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 23억1,158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56억9,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 부분이 1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기능별 현황, 5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규모중 회 기별 예산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사업소 사업이 2억1,5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 계가 2,0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 계가 4,3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 계가 1억8,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3억900만원, 취수사업 특별회 계가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금특별회 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7페이지의 특별회 계 세입과 8페이지의 특별회 계 세출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중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850억2,90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40억9,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전 부서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배정으로 하수처리장 확장등 환경기초시설 강화사업 실시로 기정예산대비 50.7%가 증액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3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인 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각 특별회 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 변경분과 금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시분, 공유재산 매각등을 비롯한 세외수입등의 변동분을 조정·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예산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은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183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크게 확대할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의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전국 74개 시중 23번째이며 시민 1인당 교부세액에서는 1,007,000원으로서 전국 시중에 상위권에 해당되며 참고적으로 인근 상주시는 874,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29억3,100만원이 교부되어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게 된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지방세수증대 여건이 불확실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징수대책, 관광객 유치전략, 민자유치촉진 대책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낭비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에 노력을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예산확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증가로 예년의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도시 기반 강화사업, 환경기초시설 사업,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과목변경 사례, 본 예산의 편성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법정 의무부담금분의 추경편성 사례등은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시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에 대하여는 위탁사업비의 산출근거에 보다 세부적 명시가 요구되며 아울러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가능한 사업추진 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간위탁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전체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특정지역 이해위주의 분산적 투자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지구 선정시행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 지방자치 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서 투자재원의 합리성·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과 소득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전 재정기초에 바탕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