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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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덕

구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4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8%인 13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175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01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1.51%, 특별회 계가 8.49%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17%인 10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64%인 49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수수료 및 사업수입 등 5,864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6억8,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7,975만원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세, 교부세가 26억3,184만원, 양여금이 4억2,235만원, 조정교부금이 8,300만원, 보조금이 26억3,63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5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인건비가 6억8,400만원과 경상적경비 8억4,5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0억457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보조사업이 23억1,158만원과 자체사업이 56억9,2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 부분은 11억6,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2.87%인 23억200만원이 증액된 201억8,3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상수도사업 2억1,5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2,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4,3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억3,5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8,600만원, 주택사업 1,2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1,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3억900만원, 치수사업 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 계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00만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67.3%가 증액된 70억4,945만원이며, 일반회 계는 49억7,994만원과 특별회 계 20억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의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144억7,800만원보다 20억2,500만원이 증액된 16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분과 공유재산 매각 등을 비롯한 세외수입 변동분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있는 세입예산을 산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입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은 돋보이는 사항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3,183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지방세수 증대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징수대책과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인한 자체수입 및 재정확충에 다각적인 자구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인한 자체사업의 증가로 예년의 추경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광·휴양도시 기반사업,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자본금 출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편성에 있어 과목변경사례, 본예산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사례 등 향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특정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 유치 홍보 등 시책발굴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두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