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제3기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현행 옴부즈맨 구성 요건을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자에까지 참여의 폭을 확대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구성 인원을 확대해서 3-5인에서 9인 이내로 조정하고 분야별로 1-2인에서 2-3인 이내로 복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인사로 구성 요건의 폭을 확대함에 있고 옴부즈맨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 정책 제안시에 실비를 보상하는 부분을 현실화하는 그런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옴부즈맨은 3조의 구성에 옴부즈맨은 다음 각 1호의 자격을 가진 3-5인으로 구성한다를 9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5항을 신설해서 관련 분야 시민단체, 언론인, 지역인 인사 등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 참여 활동이 가능한 자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조 2항에 구청장은 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1-2인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를 2-3인으로 옴부즈맨을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조 3항에 회의에 참석하는 옴부즈맨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8조에 옴부즈맨에 대하여는 연구 및 자문 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 결정안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100,000원의 범위내에서 자문안 발표제시시 지급할 수 있다를 100,000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3에서 5인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언론인 등 참여의 폭을 현실화하여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제안을 유도함으로써 구정발전을 꾀하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6월 15일 제정되어 4명의 위원을 위촉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남동구 21세기 발전 방향, 남동구 장기발전계획, 구민 제안 심사 등에 관하여 자문과 토론을 하였으나 다분히 원론적 형태의 회의에 그쳐 이를 보완코자 개정안을 성안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5조 3항과 제8조 1항중 회의참석수당과 실비 보상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최소한의 상, 하한선도 없이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라고 정하여 많은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참여인원의 확대와 실질적 활동 등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명칭이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근데 사실 옴부즈맨이라는 성격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상으로 옴부즈맨이라는 사항이 옛날에 당초 이것이 나올때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활동을 감시하고 또 임의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라는 뜻으로 저희가 계속 외국에 있는 것을 도입해서 옴부즈맨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식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식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시민옴부즈맨이라든가 정책 옴부즈맨이라든가 지금 부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민옴부즈맨 해가지고 정책 자문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옴부즈맨이라는 말이 일단 조례로 해서 본 뜻은 옴부즈맨이라는 말하고 어울리지는 않는데 이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옴부즈맨이라고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민옴부즈맨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얘기 될 수 있지만 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이라면 원래 취지는 물론 정책자문도 빼고 남동구옴부즈맨 이렇게 맨 처음에 왔다가 이것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자문을 넣었는데 계속 해오면서 보면 옴부즈맨이라고 넣으면 결과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다른 지자체의회나 지자체에서 보면 이거는 참 내용과 제목이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봤을때는 이 옴부즈맨을 뺐으면 하는 것이 견해입니다.

제 생각도 옴부즈맨이라는 말이 이번에 우리가 개정안을 내면서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옴부즈맨이란 말이 사실상 정책자문이 들어가면서 옴부즈맨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토론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옴부즈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제 우리가 2000년부터 조례제정하면서 여태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제안 심사가 10건으로 돼있는데 그런 제안 심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너무나 제안자들이 포괄적으로 큰 테두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구민들이 삶의 질하고는 너무나 역행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동떨어져요 그런 제안심사가. 그러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첫째적인 목적이 또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예산을 갖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돼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10만원씩 지급했죠?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산범위내에서 준다라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책정됐을 때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적게 줄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하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사를 받을때는 급지로 할라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옴부즈맨한테 남동구 정책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부과를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우리한테 제시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정책을 급지로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산에 표시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지출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1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정책 자문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그냥 형식적인 참석 이런걸로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을 지출안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책이 제시된 것이 채택돼서 남동구 행정에 반영되는구나 하는 자부심과 또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생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의원님들이 이거를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서 할거는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홉 번밖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모여가지고 서로 광범위한 포괄적인 사항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옴부즈맨 이 분야별로 많은 사람을 해가지고 각자 분야별로 과제를 줘가지고 각자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저희가 실시하는 걸로 청장님과 저희 간부 공무원들하고 허심탄회한 대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걸 대화로써 제안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요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등급, B등급,

그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지급이 그게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이렇게 개정을 할라고.

근데 오늘날까지 조례 개정도 많이 했고 조례 검토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어야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주더라도 그게 서로 떳떳하고 좋은 것이지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거면 누구는 한마디로 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그건 형평성에서 문제도 있고 또 그 심사 과정을 놓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또 이렇게 심사기준을 누가 이렇게 정할 것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정책자문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면 저희가 검토하고 간부회의에서도 검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금액이 명시돼야지 명시되지않고 조례가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한마디로 해서 막연한 것이거든요.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항을 예산편성할 때 실무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A등급은 20만원, B등급은 10만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서 줘가지고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옴부즈맨 구성원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그런 생각에서 하셨다라고 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에서 문제가 될뿐더러 과연 심사 기준을 어디다 두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과연 문제시 될 수 있고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선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4명으로 돼있습니다.

4명으로 돼있어요?

네.

그럼 5인까지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5명으로 두지도 있고 4명으로 두시면서 또 굳이

지난번에 있는 사람들이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거는 9명 이내로 하게 늘려가지고 하겠다고 올린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옛날에 있던 4명은 전부다 해촉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굳이 9인으로 하겠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걸 대폭 인원을 각계각층에서 받아서 늘려서 정말 충실한 정책 대안을 받으라하는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도 있었고 또 저희도 각 분야에서 한 명 정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형식적인 어떤 회의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이런 대안만 제시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 분야에 한 사람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또 한 서너명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인원을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매년 감사때 옴부즈맨 때문에 매번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고 회의시 좋은 심사 안건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봐서는 현재도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참 득이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지는 않네요.

올해부터는 지켜봐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12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평가하실 때 옴부즈맨 활동이 극히 저조하다 할 때에는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김승태 위원이 아까 옴부즈맨 명칭 때문에 말을 했는데 그거 만큼은 옴부즈맨을 빼던가 아니면 구정에 발전상을 심어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실은 옴부즈맨이 구청에서 사용해야 할 타이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은 우리 의회 기관에서 사용할 타이틀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집행부에서 이런 타이틀을 많이 쓰더라구요. 그렇지만 이 명칭만큼은 강력히 바꿔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명칭만큼은 아까 김승태 위원이 좀더 구체적으로 옴부즈맨을 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 첫 번째 생각이고 제가 아까 실비 보상 있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종전과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거 보다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인은 두되 10만원 정도는 규정을 둬야만 서로 지급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떳떳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올해는 옴부즈맨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9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명중 옴부즈맨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삽입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하며 제8조의 실비 보상 및 예우에서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를 삭제하고 10만원 범위내로 하며 각 조의 정책자문옴부즈맨을 삭제하고 정책자문위원을 삽입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옴부즈맨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안

문화홍보실장 김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특히 지난 4월 26일 구민의 날 생활체육대회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문화예술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의 문화교류 사업 확대 및 각종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 안은 총 14조의 부칙을 두고 있으며 저희 남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운영 방법과 결산 규정을 따랐습니다. 특히 안 2조에 기금의 조성 방법을 표기를 해서 2005년까지 기금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며 안 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해서 기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4조에는 기금은 운용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또 안5조와 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회 기능을 규정했으며 안13조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같이 매 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유효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기금에 대한 예상한 운영 원칙으로 기금이 함부로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기금을 5년간 운영해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할때는 기금을 폐쇄하는 그런 규정을 부칙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를 꼭 해야되겠다는 동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남동구에는 문화예술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6개 분과에 160명이 등록돼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에 예술인들의 작품 수준은 인천에서 어느 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수준의 예술인들로 구성돼 있고 현재 작품활동이나 작품수준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작품활동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모자라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또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남동구에는 취미로 예술을 하는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백일장도 개최를 해봤고 그림그리기대회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거 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술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추세가 예술과 문화 체육에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예술회원들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의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고 이것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먼저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저희와 지역을 맞대고 있는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오래전서부터 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예술인들을 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예술인들에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도움을 주고자 일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네, 그래요, 알고 보면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가까운 연수구에도 91년도에 이러한 문화재 예술에 대한 진흥기금을 설치해서 많은 기금이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남동구 만큼 유난히 이렇게 늦었는가, 이거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짜에요, 이거. 그리고 안산시 같은 데도 조성기금액이 20억인가, 30억인가.

30억이요.

30억 상당히 보면 거기는 아주 진취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서 보다 많은 모든 것이 필요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05년까지 1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은 이 금액도 큰 거는 아니에요.

네, 이자수입으로 한 4,500만원 정도.

근데 지금 막상 이자율이 너무 많이 낮기 때문에 큰 수익은 되지 못하고 기금이 앞으로 크게 조성돼가지고 모든 것이 문화예술진흥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금이 조성되고 이자수입이 된다라면 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세워가지고 백일장이라든가 글짓기 작품 이런 거 전시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자수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그 기금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문화예술작품전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남동구에서 한번뿐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회수를 늘리고 또 분야를 넓혀서 현재 보면 문화 그림 뿐 만이 아니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서예라든지 아주 유능하신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분들한테 작품 발표회같은 거를 여러 기회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활동을 왕성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작품활동의 회수가 더 왕성해지겠죠, 많아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요것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면 1, 2, 3번만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문화예술회에서 이 규정이외에 어떠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다 열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 딱 1, 2, 3번 용도로만 짜여지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구청장이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다 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회에서 어떤 쓰임, 지원받 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뭘 어디 지시해갖고 쓰는게 아니고 문화예술회 회원들이 이 기금을 더 폭넓게 쓰고자 함에서 이 4번을 열거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떠한 용도로든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에서 또 우리가 문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거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막 쓰여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기금수입이 이게 다 조성되면 4,5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 돈이 들어갈 그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돈을 융통해서 폭넓게 쓰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글쎄 요거는 15인으로 구성을 한다했는데 위원이 많으면 왜그러냐면 문화예술회에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분과가 6개 분과가 있는데 그 외에도 예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기금을 운영해서 문화예술회를 지원한다 했을 때는 지금 등록안된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 남동구예술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 수대로 따지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분야별 민간인만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기금 예산을 어떤 적절하게 통제하고 운영을 할려면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15인을 채우는 거는 아니고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문화 측면을 관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입니다. 이 각계 각 분야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면 그런일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두건만 하겠습니다. 이거 문화홍보실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마 방청하는 다른 각 과장님들도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3조 기금의 용도에서 4번에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는 진짜 아까도 우리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이것이 도시관리공단할때도 문제가 됐고 사실은 이게 삭제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야지 전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은 각자의 견해는 다르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화홍보실장님이 문화예술진흥기금만으로만 본다고 그러면 너무나 생각이 좀 모자랐다 이런 내용이 쭉 더 열거되어야 하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야를 더 세밀하게 정해놓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더 바람직한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화홍보실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청에서 들어오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은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괄적으로 되는 것은 지양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위원회에 아까도 문화예술은 공무원분들은 비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금이 10억씩이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이 당연히 부구청장이 돼야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도 그 위원중에서 나름대로 민간인들도 하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사실은. 사랑나누기인가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분들 들어가도 위원회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돼야된다는 이런 것은 좀 탈피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을 비롯한 각 실, 소 과장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담당업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로써 작년말에 인감증명법시행령 20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가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고에 대비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2조에 보면 보호대상공무원의 범위로써 인감담당자와 또는 그 대직자로 이렇게 돼있고 안제3조 및 4조는 보험공제가입방법을 직위포괄계약으로 하고 금액의 최저 한도는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의 지급 근거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시에는 변상책임범위를 당해 인감업무담당자 및 관리조로 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담당업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자치행정과장 김량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96년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균형적인 식단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초중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까지 지원 요청이 되고 또 고등학생에 대한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현재 24개 학교를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했고 중학교는 현재 14개교에 10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가 미지원이 됐는데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원 신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고등학교는 9개교에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네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배식해서 식사를 하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가 5개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부 학교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설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하는 거고 급식소 시설 현장에 대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딱 한군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 지원은 하지만 여론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5천만원한에서 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금액이 크든 작든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할 걸 갖다 우리 구에서 지원했을때는 어느 정도 책임도 갖고 또 학교 당국이라든가 학부형들도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갖다 홍보라기 보다도 시설 현장 방문을 해서 타당하게 쓰여있는지 안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만치 거진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원했다면서 한군데뿐이 방문 안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후 관리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일일이 5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예산, 저희가 지원한 부분 해가지고 정산 내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잘못 쓰여졌다든가 그럴 경우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은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대장상에 그게 기록이 돼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어느정도 기간이 되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져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장이 있어서 1명이면 1명이 딱해서 언제 언제 시설하고 또 그게 어느정도 기간이 됐으면 또 재보수를 해야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안받고 학교에서 학부형들로 해서 급식소를 지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부형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보면 조금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설을 갖다 제가 볼 때 몇 년 안됐지만 다시 이걸 갖다 보수를 해야겠다 또 그릇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바꾸겠다 해서 후에 예산을 받으면 새거로 쓸 수 있다 하면 어차피 받을라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갖다 지불을 해야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데 무조건 왔다고 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지급을 했다면 3천만원을 지급해야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지급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걸 갖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인제 저희가 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뭘 구입을 한다든가 뭘 하는 걸 거의 자율적으로 학교에다 뭘 맡기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비라든가 학교시설 보고 뭘 보고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해야됩니다 요 부분은 뭐 해야 됩니다까지는 저희가 월권인 거 같구요.

그거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아웃트라인 같은 실질적인 현황 파악은 그래도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언제 언제 현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중학교가?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교인데 지금 10개중에

아니 그러면 위탁한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까?

위탁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을 지금.

알고 줬습니까, 모르고 줬습니까?

위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얘기할 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설 자체에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새롭게 환경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지원을

아니 위탁하게 되면 업자가 시설을 하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물건만 들어가서 하는데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 현황파악을 제가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런 현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위탁을 했어도 업자가 와서 시설을 일부 하는 데가 있고 또 학교에서 지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안을 했을 때 그걸 갖다 지원을 하는 걸 갖다 유무를 결정하는 것도,

그거 위탁할 경우에는 학교측하고 위탁하는 분들하고 서로 계약상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시기상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주정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러면 남동구에서 고등학교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도 실질적인 현황 파악도 안되고 여러 가지 미흡한데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남동구에 있으니까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것을 한 다음에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나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고등학교가 한 다섯군데가 식당 배식을 하거든요, 위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인제 조례를 이렇게 해놓고 금방 시행하는 건 아니고 5천만원 범위라고 했거든요. 해서 위탁하고 있지만 시설 같은 건 학교에서 다 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보수할 부분이라든가 식당 개선할 부분,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오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줄 그럴 사항이고 실은 고등학생들이 요새 밤늦게까지 점심, 저녁해서 두끼 이상을 학교에서 먹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여러 가지 성장, 발육이라든가 그런 균형적인 그런 영양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녁때도 급식을 합니까?

야자수업을 하게 되면 저녁에도 10시, 11시까지 합니다. 해가지고 교실에서 먹는 데가 세군데 있고 나머지 식당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서 먹는 데도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차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덧붙이면서 수정발의를 제가 할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학교 까지는 사립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공립.

네, 공립인데 고등학교는 사립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사실은 현장 방문도 하고 아까 주정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교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겠다는 뜻의 수정발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충분히 깊이 생각해보고 현장도 방문해보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중 고등학교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고 제2조2항 지원하는 초, 중, 고등학교순으로 중 고등학교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하며 제2조1항 급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중 신규로를 삭제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토록 하며 단서조항으로 단 급식시설비를 관련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급식의 부실화를 방지토록 하고 제2조 2항 제1회 지원에 한한다중 1회 지원을 삭제하여 초, 중, 순으로 한다로 하며 제4조1항 구청장은 제3조에 의거 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지원금을 5천만원으로 결정 지급할 수 있다를 누계 5천만원 범위안에서 결정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회수에 제한 없이 5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지원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네,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김승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네, 세무과장 정철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3년도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 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조례에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제한하여 경로당 등 무료노인복지시설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8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경감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12조 제16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3조 법인등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조건인 취득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규가 지금 우리 남동구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는 다 주요 골자라든가 개정이유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 법규가 예를 들자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30조, 제32조를 우리 위원들이 조문이 있어야 뭘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그 전에도 보면 지방세법 250조3항이 개정된 모양인데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앞으로는 이런 관련 법규가 바뀌면 그걸 첨부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사실은 그거 보고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법조문 갖고 있지 않죠?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따 한부씩 복사해서 사전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법인 등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동구에도 이게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이건 저희가 어디가 해당되냐면 남동구에 남동공단외에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전부. 근데 남동공단은 지금 과밀억제권역외에 지역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월동에서 공장을 하다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외에 지역으로 해당됩니다.

원래 취지는 서울수도권을 갖다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산회 11:59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8 명)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김승회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보건행정담당 최재현 예방의약담당 성현모 보건8급 안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