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사소송패소원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북구청 및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 각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4월 30일 남구청장 정만락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오천읍장 이천수, 대이동장 홍영대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 북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저희 구청 관련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세혁 북구청 종맙민원과장, 이종순 세무과장입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유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개별 사건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을 제외한 증인들은 돌아가시고 배부된 조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은 사건명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01가소 10726호 및 2001가소 20150호 이상 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김유환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김유환입니다. 본 배상청구건은 동일 장소에서 시간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 변론에 사건 10726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정중부, 피고 포항시, 소송경위 원고는 2000년 1월 30일 08시 40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남구 연일읍 오천리 남천 뚝방길을 가던 중 상수도관이 혹한으로 터져 노면에 결빙된 지점을 지나다 미끄러져 전주를 충격하는 사고로 차량이 대파되고 운전자는 부상을 당하였음. 원고는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시에서 안전표시판 설치와 도로에 흙 등을 뿌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제기의 대상금액이 8,657,730원이었습니다. 주요쟁점으로써는 위 사고에 있어서 상수도관 및 도로 영조물 관리자인 우리 시의 책임한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내용으로서는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01년 9월 5일 선고 됐는데 원고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60%, 피고책임이 40%라 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2,863,09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금액이 당초에 요구액이 8,657,370원이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실수입이 357,330원, 차량수리비가 3,0866,000원, 치료비가 1,214,400원, 위자료 400,000원…… (

- 위자료 400만원이지요?)

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판결이 법의 판결이 원고에게 2,863,09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내용은 일실수입이 357,330원, 차량수리비가 3,0860,000원, 치료비가 1,214,400원, 그 다음에 위자료가 100만원, 일실수입, 차량수리비는 영조물 책임한계 부서에서 40%를 부담하고 본인과실을 60%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별로 일어난 박용웅, 소송당사자 원고 박용웅, 피고 포항시, 소송경위 원고는 2001년 1월 30일 07시 30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남구 연일읍 오천리 영진목재소 앞길을 가던 중 상수도관이 혹한으로 터져 노면이 결빙된 지점을 지나다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였음. 원고는 관리책임이 있는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였다 하며, 소송제기, 소송 제기금액이 67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쟁점은 위 사고에 있어 영조물 설치 관리자인 우리 시의 책임한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제1심에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01년 11월 7일 선고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50%, 그 다음에 피고에 대한 책임이 50% 각각 50대 50으로써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24,1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당초 원고의 소송금액은 67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판결에서 2,224,100원으로 해서 합의금이 300만원, 차량수리비 948,200원, 자차배상이 50만원 해서 각기 50% 적용해서 산정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으로부터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 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건의 사고가 연속해서 났습니까?

시간별로.

7시 30분하고 8시 40분경이네요. 정중부 사건은 얼음판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본인이 전신주를 들이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지요?

예.

그것은 사건내용을 알겠는데, 박용웅 사건은 원고는 박용웅씨인데 피해자가 누군지?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합의당사자는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으로 돼있고요, 이 사건은 사고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소장에는 판결문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결빙구간에 미끄러지면서 앞의 차를 같이 부딪혀서 차끼리 충돌했는 겁니다. 충돌했는 차에 대한 합의금입니다.

원고 박용웅이가 운전하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를 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차도 부서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도 다치고 본인 차도 부서진 겁니까?

본인 차도 부서졌습니다.

본인 안 다쳤습니까?

경미하게 조금 충격을 입었지 큰 피해상은 없었습니다.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누구 차입니까?

김동조와 최병욱. 김동조와 최병욱의 차량이 948,200원이었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에 50%, 김동조 차량의 수리비가 948,200원 50%.

김동조 차량이 아니고 피해자는 다친 분은 김동조인데 차는 최병욱 차네요?

최병욱 차량 소유자가……

차가 2대 아닙니까? 자, 증인……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왔다 갔다 그렇습니까? 차는 몇 대고, 도대체 김동조는 무슨 차를 탔으며?

차대 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박용웅이 사고를 냈는데 피해차량이 김동조 차와 최병욱 차가 아닙니까? 2대가 박은 것 아닙니까?

박용웅인데 차는 경북 7로 3526 다마스 '96년식인데 차는 최병욱의 차고 운전자가 김동조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고는 박용웅인데 원고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은 최병욱 소유의 차량을 김동조가 운전해 가다가 김동조가 다쳤지요?

김동조가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조가 다치지 않았는데 피해자 김동조와 합의금이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안 다친 사람과 왜 합의 하지요?

김동조가 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보았는데, 김동조가 몸을 좀 다쳤답니다. 다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박은 차하고 받힌 차의 차주끼리 합의했는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원고는 차량수리비가 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요, 원고는 다치지 않았습니까?

원고는 그 당시에 다친 일이 없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피해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합의가 됐고 기본적인 사실은 좀 알고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됐는지. 소장 내용에 보면 사고지점에 상수도관 누수가 10여 일 전에 발생했다 해서계속 방치돼 있었다 했는데 그 관계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 누수가 됐고 그 동안에 조치사항이 어땠으며, 사고가 나는 날까지 어떤 상태로 관리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수 신고는 그날 1월 30일 08시에 연일읍사무소에서 교통사고 났다 안전조치를 연일읍 이춘식 당직자에게 파출소에서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났으니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2001년 1월 30일 09시 40분에 누수가 신고 되어서 19시 30분까지 누수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누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라고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 받기로는 1월 30일 09시 40분에 누수 신고를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1월 30일 08시에 연일읍사무소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접수가 파출소에서 당직자에게 요구했고요……

증인,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앞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그렇습니까? 일관성 있게 좀 답변하십시오.

8시에 신고 됐는 것은 파출소에 신고된 겁니까?

파출소에서 연일읍사무소에 신고했는 겁니다.

연일읍사무소로 파출소에서 신고했습니까?

예.

파출소에서 연일읍사무소에 8시에 통보했고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받았는 것은 9시 40분에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1건의 사고가 난 거네요?

지나 가면서 연차적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차하고 후차하고 배상금이……

당시 연일사무소 직원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춘식.

이춘식 이 분이 그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총무계장.

이춘식 당시 총무계장인데 이 분이 근무 합니까?

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7시 30분에 1차 사고가 발생했으면 출근시간 전이라서 몰라도 당직자도 있었을 것이고 연일읍사무소가 정보가 들어 왔으면 바로 나가서 8시경에 파출소로부터 사고가 있었다는 접보가 있었으면 망연히 상수도사업소에만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수리해 달라 하기 전에 물론 그 요구도 해야 되겠지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차량이 다닐 때 조심하라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람이 거기 대기하면서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그런 응급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 놔두니까 또 8시 40분경에 사고가 또 2차로 발생한 거잖습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누수가 발생되자마자 바로 파악이 돼 가지고 신고를 해서 수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10일인가 정확하게 증거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이상 지나서 또 2차 사고 발생할 때까지 가만 있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춘식 당시 총무계장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께서 그 당시 연일읍에 근무하는 이춘식 직원을 증인으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그때 2001년 1월 30일 7시 30분 첫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경찰에서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연일파출소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파출소에서? 그 후에 2001년 1월 30일 같은 장소 약 1시간 10분 후에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나면 사고 위험지역이 되면 안전조치나 이런 부분이 통보하지 않고 아무 조치가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겨울이고 새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날씨도 어둡고 이 상태에서 경찰에서 첫 사고 수습관계 때문에 다소 안전조치가 제외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늦게 알았다 그랬는데 이 장소에서 사고가 또 났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원고가 지금 이 길을 매일 운행하는 길이지요? 출퇴근할 때 매일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계속 출퇴근을 하는 건지 임시 필요성에 따라 다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침 일찍이 가는 차고 그 도로에는 어떤 목적에서 개인적인 목적이든지 회사의 목적이든지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주시간에 출퇴근하는 차량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는 밤새도록 다니는데 정상적인 다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밤낮 통행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니는데. 지금 이 사고 장소에서 상수도 파열이 열흘 동안 방치되었다 그러는데 이런 신고를 우리 시가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일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열흘 전 방치했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신고 즉시 대행업소 출동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모래 주머니를 2,000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각 대행업소 및 요소요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신고라든가 발견되면 즉시 모래를 살포하고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알고 방치했다는 그것은 저희들 현재 업무추진으로 봐서는 믿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고가 거짓증언을 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건은 연일읍 이춘식 담당을 출석시켜서 다음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중지를 합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증인을 출석시켜 새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추심금 청구 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읍장은 사건명 추심금 청구 사건번호 2002가소 48864호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장 이천수입니다. 사건명은 2002가소 48864호 추심금 청구 건에 관한 겁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고 피고는 포항시로 돼있습니다. 소송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30일 원고는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송부하였으나 당시 대이동사무소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채무자 소외 이병철은 위 가압류 결정문을 고의로 누락시켰고, 1999년 3월 6일자로 오천읍으로 전출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의 가압류 채권압류 내용을 계속해서 숨기고 지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자 소외 이병철의 봉급을 압류하여 '99년 11월 15일에서 2001년 7월 12일까지 5회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공탁하여 배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채권가압류 사건을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상당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소 제기입니다. 2002년 10월 13일 채무자 이병철에 대한 구상금 지급명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주요쟁점은 소외 이병철이 채권 가압류 결정문 누락행위가 피고의 직원자격이냐 채권가압류에 대한 채무자 자격이냐 주요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 원고에게 6,735,330원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사실 포항시가 구상금 청구해서 이자까지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암으로 병원 생활하다가 사망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비용까지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이동에 있을 때 채권가압류 결정통지를 해서 있었는데 인사조치가 1년 후에 오천읍으로 전출됐습니다. 이 분은 대이동에 몇 개월 정도 있었습니까? 몇 년 근무 했습니까? 대이동장 그 앞에 앉으세요.

근무기간은 '97년 3월 10일부터 '99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오천읍 전출했는 게 그 다음 날짜 '99년 3월 6일자로 오천읍에 전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이동에서는 이 직원이 봉급 압류가 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이동에 있을 때 회계업무를 보고 공문서 수령도 시장 앞으로 왔는 공문서 수령을 남구청 총무과에 가서 자기 자신이 직접 수령을 했기 때문에 대이동사무소에서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것은 2001년 10월 29일자로 한국자산공사 대구지사로부터 채권가압류 이행여부 확인 의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이동이든 오천읍이든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봉급이 압류가 된다 그러면 피고가 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압류된 것을 연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저 통지만 해 놓고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관리를 못 했다면 그때 당시 구청은 어느 소관이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 어느 분이 소관 했는지? 이래서 우리 시가 자꾸 피고가 돼서 고소 고발을 당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의 구청의 공무원은 어느 분입니까? 연락 해 준 공무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앞으로 온 통지서를 채송편으로 해서 남구청으로 보냈습니다. 남구청 민원실로 보내가지고 공문서 수령은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에서 남구청 민원실로 가서 공문서를 수령할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시에서는 전달을 했으니까 대이동사무소에서 봉급가압류를 제대로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대이동사무소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회계담당 업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본인이 숨겨 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권압류가 결정이 되면 시를 상대로 원고가 고소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직원을 특별관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을 몰랐다 그러는데 직원이 사실 약 1,800명의 직원이 되는데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어느 분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노.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적 하자가 있으면 명퇴나 자퇴를 상당히 강요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특별관리를 안 하고 그저 방치했다는 것은 간부공무원의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일이 진짜 드문 일입니다. 포항시가 생기고 결정문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누락 시켰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이라 그러는데 급료가 압류된 공무원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결정문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공교롭게도 자기가 회계담당자를 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자기가 수령해가지고 읍면동장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패소원인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그런 직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저 다 갚고 그 사람 없어졌다 사망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는 겁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무유기한 적이 없습니까? 접수관리는 동장이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전부가 접수담당자가 기록을 하고 문서를 결재를 올릴 뿐이지 그 접수대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문이 왔다 안 왔다는 그 이상 라인에서는 모릅니다.

지금 전번 감사 때 학산동에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공문 온 것을 다 접수대장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동사무소 대장 확인 좀 합시다.

예.

자, 문명호 위원님 질의......

조진 위원입니다. 문서수불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가압류결정통지서라고 해서 가압류권자가 우리 포항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법원에서 보냅니다,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포항시장 앞으로 보내면 일단 이게 포항시청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절차를. 저는 구청에서 바로 직접 접수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시장이 누구였는지 시장 앞으로 '포항시장 누구 앞' 이래서 공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채권을 압류해야 할 채권의 제3채무자가 포항시장이거든요. 제3채무자는 포항시장인데 포항시장 보고 이걸 압류하라고 통보가 가거든요. 지급하지 말고 압류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포항시장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 대이동장도 아니고 남구청장도 아니고 그것은 책임자가 포항시장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장 앞으로 공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포항시장 앞으로 간 공문이 어떻게 본청으로 안 오고 구청으로 바로 갔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게 물론 모든 봉급지급권한은 포항시장한테 있겠지만 집행은 마지막......

구청장이 합니까?

최종 단계인 동사무소에서, 최종 집행은 봉급집행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류통지가 구청으로 하달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하달되면 으레 것 동사무소에서 압류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고 해서......

그러면 우리 본청으로 서류가 오더라도 그 서류를 확인해 보고 이게 급여가압류사건의 서류다 이러면 집행권자인 대이동장에게 보내기 위해서 남구청을 통해서 보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사건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서흐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야 좀 드문 경우이겠지만요 거기서 받아보니까 이 아무 개의 급여압류통지서인데 가압류통지서인데 이걸 대이동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당연히 이 사람 대이동에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이동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이 서류를 보내면 그 문서수발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알고 미리 이런 서류가 오리라는 걸 예상하고 가서 회계담당자가 꼭 아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 가지고 빼버린다든가 이런 맹점이 좀 있네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이동 직원에 대한 급여계산 집행지급 이 문제는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거네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에 대한 어떤 가압류라든지 채권, 채무관계서류 이런 거는 본청 내지 구청에서 총괄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네요. 이게 계속 흘러가다보면 또 이런 사건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 사건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사건명 2000가합 43494호 '배당이의'입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사건 대상은 서울지방법원 99타경 35721호 부동산강제경매배당액입니다. 소송경위는 원고는 태웅원양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2년 6월 24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우리 시는 1992년 6월 10일 납기개시일로 하여 납기한을 1992년 6월 30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세 고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000년 6월 14일 태웅원양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 99타경 5721호로 배당금을 배정 우리 시에 법인세할 주민세와 가산금을 배당하였습니다. 법인세할주민세 1,779만 2,320원과 함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늦은 가산금 448만 10원을 포함하여 우리 시에 배당 2,224만 330원을 '배당이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으로서는 경매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금이 근저당권설정보다 우선하느냐의 쟁점입니다. 판결요지로서는 구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의 우열관계를 납세의무성립일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포항시에 대하여 배당액 2,224만 330원을 1,779만 2,320원으로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 위원입니다. 이 주민세 본 세는 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어도 가산금은 우선할 수 없다......

가산금이 근저당권설정이 6월 24일 날 됐고 우리 부과는 6월 10일 날 됐고 가산금은 6월 30일 이후라야......

지나야 가산금이 붙게 되니까 말하자면 7월 1일 이후가 돼야지 그 가산금이 발생되니까 시간으로 보면 근저당권설정보다 후니까 이것은 우선할 수 없다 판결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 사건 당시에 잘 몰랐습니까? 우리 집행부서나 아니면 담당변호사도 있었는데 그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본 세라도 안 뺏길려고 그래 한 겁니까?

저희들 전체 가산금도 다......

처음에는 배당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 소장이 들어온 이후에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이미 6월 24일 날 근저당권설정 들어올 때는 이미 가산금은 아직 발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은 받아놨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 배당은 다 받았습니다. 가산금은 근저당권설정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원고가 소장상으로는 포항시에 배당한 부분을 제로로 하는 걸로 해서 청구취지로 해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세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꼭 받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가산금은 못 받더라도......

예.

이것은 법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배당이의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뒤에 많습니다. 패소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좀 바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건명 배당이의, 사건번호 2000가합 43494호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번호 2000가합 1469호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종합민원과장 박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의 잘못으로 해서 수천 만 원의 시비예산을 손실 초래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배부해 드린 도면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 오른쪽에 작은 도면 보시면 이번 사건의 위치가 파란색 안에 있는 237 답, 299-5 답이고 이게 어딘고 하면 흥해읍소재지 못 가서 좌측에 보면 성광교회하고 옥성주유소, 또 블록공장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붙은 위치입니다. 그래 아시고 7번 국도가 표시되어 있는 책자 부분에 보면 니은 자로 검은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도시계획, 위쪽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아래쪽은 제외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98년도에 도시계획 분할선으로 보고 다시 왼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면을 보고 증명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296 답, 297-2번지 답, 299-9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마한 298-1번지 그 증명을 발급하게 되었는데 오른쪽 도면에 있는 도시계획선으로 보고 도시계획도면 길게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는 빨간색 선입니다. 도시계획선을 확인을 하고 증명을 발급하면서 잘못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선 오른쪽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보고 왼쪽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봤습니다. 실제는 부지 전체가 다 그러니까 가운데 도시계획선 따라서 오른쪽은 농업진흥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오른쪽 선 안에 있는 거는 자연녹지로 보고 왼쪽에 있는 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본 그 잘못이 있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2000가합 1469호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소송당사자는 원고는 최윤정, 피고는 포항시, 사건토지는 북구 흥해읍 옥성리 296, 297, 298-1, 299번지 총 5,800㎡ 중에 대상토지는 296외 3필지 4,775㎡가 되겠습니다. 소송경위는 이 소송토지를 99년 10월에서 2000년 3월 중 주유소 등을 짓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3∼4회 발급 받아보니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여부 표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서 소외 박춘봉 소유의 상기 토지를 교환 계약하여 99년 4월 15일 자로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원고는 2000년 4월 14일경 주유소 허가 문제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보니 상기 토지 모두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유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착오로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배상 판결액이 적다는 이유로 2002년도 8월 달에 원고 항소 제기를 했었습니다. 1심 주요 쟁점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토지의 이용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원고의 농지는 도시계획법과 농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서 담당자의 농지부분의 표시 누락으로 사업추진을 못 하였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며 농지구분 미표기 누락한 사실과 농업진흥지역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원고 농지매입 시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로 볼 때 농지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사업추진을 못 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구분의 표기는 농지관리담당부서에서 발급하여야 하나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부서에 의뢰한 사항으로 농지의 이용상황과 허가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에도 주유소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공무원이 설명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발급담당자에게 주유소 및 휴게소의 허가여부를 문의한 바 지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발급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을 말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석유판매업허가, 휴게소허가, 건축허가 등 부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간단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추진할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심의 주요 쟁점은 손해보상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 판결은 원고의 과실 및 당사자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거래대금 3억 원 상당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작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순수한 농업경영목적이 결여되어 있으며 설령 농업진흥구역 외라도 주유소 건립과 관련한 인허가 부서의 가능성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경작취득의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이 불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데는 또한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이 농업경영가치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 시에 토지매매계약서 상 대금 총액이 3억 원으로 판결내용이 자연녹지이면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할 경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격은 1억 9,254만 7천 원으로 차액이 745만 3천 원으로서 원고의 피해가 경미하므로 특별손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2001년 8월 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보기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46만 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2심 판결은 2002년 8월 2일 날 대구고법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836만 8,000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확인서를 기초로 하여 각 토지를 양수하고 주유소 등의 건립에 대한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면서 농업경영의 취득목적으로 기재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특별손해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때 민원발급을 한 담당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기능9급인데 박해남입니다. 여직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 민원실에는 공익요원이나 일용인부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 직원 전체는 32명이고 공익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없습니까?

민원안내도우미 한 사람 있습니다.

주로 공익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 창구에 업무가 바빠서 표시를 전체 해 줍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창구 같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용지에다가 여기는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 주면 그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익요원이 민원을 발급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다.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가 민원관계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이래 가보면 공익요원이 민원발급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장 눈으로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이 기능9급은 민원실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990년도부터 도시계획증명을 계속 발급해 왔습니다.

90년도?

예.

지금 북구청 민원실에는 근무한 지가 얼마.......

통합되고 바로.......

통합되고, 그러면 한 5년.

8년째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종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린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발급이 원고가 99년 10월달과 2000년 3월까지 3, 4차례 걸쳐서 발급할 때는 진흥지역이 아니다 발급됐습니다. 또 2000년 2월 20일, 또 2000년 3월 2일 그 때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계획에서 농지를 취득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차례 자기 사업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매매하고 사고 등기하기까지 북구청에 이런 발급서를 몇 번 해 봐도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났을 때 북구청 민원계장과 민원실에서 10년간 근무했다는 담당자가 이 중에 옥성리 297, 299-5는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된다고 기재된 것은 그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97과 299-5 토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녹지지역과의 경계에 따라 분할하면 위 토지를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 것으로 봐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주유소, 휴게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백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지어서 낸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담당자가 지금 있습니까?

그 담당자가 여기 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직원은 증명발급만 하지 여기다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업무연찬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창구에서 늘 들락거리면서 창고 안에 들어가서 증명발급하면서 그런 민원을.......

아니,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은 발급만 떼주지만 민원계장과 민원실에 10년 근무했는 사람이 분명히 원고에게, 분명히 민원은 그렇습니다. 원고가 사업을 하려면 그 발급을 떼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런 민원계장한테 또 민원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이래 이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상세하게 가르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할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 2000년 4월 14일 재발급 받아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원고가 지어낸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굳이 휴게소를 짓든지 뭘 짓든지 간에 떠나서 자기가 경작한다고 해서 전이나 답일 때는 취득자격증명신청을 이 당시는 이·동농지위원 둘 만 받아 가지고 내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 그 행위로서 등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걸 억지주장으로 농지취득을 말이지 뭘 하는 것은 뭐 다른 목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는데 몰랐다하는 거는 원고 억지다 하는 거는 바로 피고인 포항시가 도리어 억지의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냥 자연녹지와 농업진흥구역이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부지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통상적인 대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받았다든지 실제 이 도면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게 확인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담당자가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소상하게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린 위원이 증인을 담당자, 그 때 당시 담당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증인으로 출석시킬....... (『민원계장....』하는 위원 있음) 민원계장, 두 분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린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도면에 도시계획선 안에 현재 농업진흥구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선 안에 농업진흥구역이 돼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옛날 포항시 소재지 시내에, 시내에는 없습니다. 영일군하고 통합돼서......

영일군 구역에는요? 많이 있습니까?

아마 확실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도시계획선 하고 농업진흥구역 하고 뭔가 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되나, 아마 여기는 당연히 그냥 자연녹지일 뿐이지 진흥구역은 밖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쪽 지금 문제되는 땅은 단순히 자연녹지일 뿐이다 해서 발급해 준 것 같은데, 이 뒤에 자료들 중에 저쪽 원고쪽 주장이 억지고 부당하고 한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변호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보고하신 보고서 서류 2쪽부터 이게 구구하게 막 써놨지 않습니까? 억지주장은 부당하고, 이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아마 그때 담당자들하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안 했겠나 싶습니다.

판결문에서 이것은 특별손해도 아니고 통상적인 손해로써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착오 발급한 그 서류에 의해서 원고가 손해를 본 게 타당하므로 이건 배상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배상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전부 정당하다 해 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1심, 2심 쟁점사항이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쟁점이었다, 과거지사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도시계획확인원 서류 하나 잘못 떼줬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유소 지을 사람이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서류 하나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좀 물어보고 농지전용절차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지 원고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이한 태도입니다. 안이한 태도라고요. 포항시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잘못 떼줌으로써 이렇게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 뭐 주유소를 짓든지 목욕탕을 짓는지 그건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단지 민원인은 와서 도시계획확인원 하나 받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연녹지로만 돼 있다 말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녹지에는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우리도 판단하기에 자연녹지는 20% 건폐율 이내 주유소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지전용절차 밟으면. 그건 당연히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하겠지요. 이 사람이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사서 또 다른 땅을 교환하면서 이 땅을 원하는 사람하고 교환을 하면서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에 대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일이 벌어졌는데 통상적인 민원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리했다, 억지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우리가 억지지요, 시가 억지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연녹지 안에 주유소를 왜 못 짓습니까, 짓지요, 지금도 짓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서류상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고 돼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 분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이 착오를 했고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 감사실에서 2심 끝난 이후에 행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 했는지 모릅니까?

예, 제가 확실히 얘기 못 들었습니다.

뒤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임자도 그렇고 요즘 최근에 바뀐 직원도 그렇고 교육 상당히 우리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손해배상 해 주고 끝낼 일이 아니고, 담당자 문책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이런 사례를 잘 좀 이렇게 교육재료로 삼아 가지고요, 이것을 민원실 담당 공무원한테 항상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시키도록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진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이런 소송사건을 할 때 당연히 서류잘못인 줄 알면서 지금 이동권 법무사사무실 내용을 보면 이거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야지 민원창구의 공무원에게 물어볼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당한 말을 완전히 민원인이 잘못 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무리 우리 고문변호사지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고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동권변호사 항소한 내용을 보면 이거 뭐 내용이 완전히 민원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디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증명을 발급은 잘못하고서 또 1심, 2심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넣어서 항소이유를 넣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몇 줄 읽어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 받기는 포항시 북구청 민원창구인데 민원창구는 단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각종 서류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있을 뿐이고 그 담당자는 가사, 민원인이 질문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답변만 기대할 수 있지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내용이 됩니까? 이런 내용이.

창구담당 공무원하고 상의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구담당 공무원 입장은 그렇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창구담당, 우리가 민원을 뗄 때 토지이용계획서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항목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압니까? 토지이용계획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8,90개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 민원을 떼면서 담당공무원이 그저 자연녹지, 보존녹지 이 한 가지만 써서 됩니까? 세세항을 검토해서 지금 토지이용계획, 안 그러면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이 중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연녹지 부분만 체크를 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까?

큰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크하고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접합부분이라든지 경계지역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된 민원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현재는 1건 있습니다.

1건 돼 있습니까?

예.

이 1건도 본 위원장이 지금 잠시 민원을 제기한, 북구청에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믿고 사업상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였는데 지금 와서 잘못 발급된 것이다 하니 그에 따른 엄청난 손실 구입가 8억 2,000만원과 포항시 북구청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이런 사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농지도면이 따로 있고 농지관리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도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임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마다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도면을 만들고 고시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증명발급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부서간에 원만한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 그렇게 안 돼야 될 부분이 그렇게 중복돼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예를 들면 토지분할을 한다든지 또 새로 구획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부서간 전체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치에 맞지 않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공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기를 도면상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답변이 됩니까? 경계에 물렸기 때문에. 도면을 확대해서 크게 해서 책상 옆에 좀 세워두고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지금 도면 한 번 봅시다. 몇 대 몇 비율입니까? 그 도면 갖고 민원발급이 다 됩니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이런 8억 한 2,000만원 손해를 봤다, 이런 부분은 벌써 '92년도에 생산녹지로 묶여있는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인데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91년도에 고시가 된 부분, '97년도에 산림을......

글쎄, 그게 근간에 한 2000년도에 와서 고시됐으면 모르지만 10년이 넘게 고시된 이런 부분이 우리 민원서류 담당자가 잘못한다 하는 것은 엄청난 과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도면도 좀 확대를 해서 아까 도면 경계선 모르겠다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다 소리가 어디 나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저거보다 배로 더 확대해서 누구나 봐도 좀 구분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민원을 정확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은 '91년도에 제작이 됐고 2000년도 6월달에 깨끗한 도면이 다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착오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고할 때는 그러면 깨끗한 도면을 갖고 와서 해야지, 저 보이지도 않는 도면 갖고 와서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데 얼버무려 갖고 넘어가려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도면이 이래서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면 현재 도면도 갖다 놓고 이래 갖고 설명을 해야지.

위원님들 이따 원하시면 저희 창구도 한 번 보시고 도면 새 도면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장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도시과에나 확인해서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통합 후 포항시 전체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좀 리스트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민원발급의 오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우리 시가 엄청난 세수의 결함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상당히 징계도 아까 훈계로 마쳤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느 일정액은 구상권을 좀 청구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느 기업 어느 회사 이래 손해를 입히면 그냥 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포항시는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개념을 갖는다면 이런 부분에 그냥 넘어갑니까?

제가 변명 같은 말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창구도 그렇고 인감증명도 그렇고 각종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구상권이나 배상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실수에 의해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총무과에서 직원 개개인에 대한 보험을 지난 해부터 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창구 같은 경우에 보험금액이 5,000만원 1인당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가격이 크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해서 지난 해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창구에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만 보면 다행인데 농지부분하고 생소한 그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되는데 직원 두 사람이 하루에 200건 이상 일을 처리하는데 민원인들 30분 기다리면 짜증나서 일을 못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부담 느끼고 지원자 나오라 해도 아무도 없는 이 형편에 구상권까지 청구가 돼서 개인한테 손해가 간다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 국토 전산화가 돼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연말까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아마 전산발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전 지역을 지번만 넣으면 어느 구역에 해당한다든지 하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발급으로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 되면 일이 좀 착오가 없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 직원들이 실제로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업무부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싸주시는 그런 면이 있어서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마는 편하게 일할 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능이 몇 급까지 있습니까?

6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9급이 최하위입니까? 그 이하는 없지요?

10급도 있습니다.

10급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인감증명이나 토지이용계획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직급을 상향시키고 대우를 낫게 해 주고 어떤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본 위원장도 민원신청, 8억 전 재산이 다 여기 지금 묶여있어 갖고 다이게 녹지로, 농촌보존지구로 묶인 지가 '92년도 묶였는지 7년이 지난 민원발급을 했는데도 전문성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 전역에 이런 부분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지번 그러면 전문성이, 그런 부분은 어느 지번 대충 아는 사람이 민원실에 근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 그래 생각되는데 민원담당 과장 증인께서는 그런 어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도 현재는 기능직 9급 한 사람하고 행정8급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람 계급이 또 높다고 해서만 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기능직 오래 또 근무도 했고 내용 잘 파악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직원하고 우리 교육을 잘 시켜서 착오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공익요원이 직접 인감증명이나 도시계획이용원 이런 건 직접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사실 본 위원도 주위에 알아보면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사실 부동산 하는 업소는 민원발급을 상당히 토지이용계획서를 많이 떼러 가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불안하다 이겁니다, 시에 가면. 구청이나 동에 가면 민원발급하는 거 보면 좀 심도있게 업무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오류가 많아서 그 분도 몇 번 일을 당한 일이 있다고 사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디다. 절대 공익요원 전문성 없는 직원들은 민원발급하지 못 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업무담당자 출석시켰지요? 계장하고 담당하고 출석시켰습니까? 출석요구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언제 올 거지요?

오후에. 일단 중식을 하고......

오늘 현장......

아,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만나면 되는데요......

여기 하고 난 뒤에 현장방문 해야지요.

아, 그럴까요? 현장에, 오는데, 당시에 도면 있습니까? 보던 도면 그 당시 거.

예, 있습니다.

그거 같이 가지고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이춘식 계장은 지금 연일읍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 1월 30일 7시 30분 경에 난 사고는 이미 수도관이 파열돼서 한 열흘 동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실지 열흘 동안 맞습니까?

윤용수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패소원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4월 30일 여성문화회관운영담당 윤용수 북구농림과 한수희

사건번호 2000가합 146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저 등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직원이 누구예요? 분명하게. 박해남 씨 아니예요? 박해남 씨 왔어요?

윤용수 왔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에게, 증인에게만 질의합니까?

참고인으로.

증인에게만 질의하죠, 지금.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도시계획이용확인서 발급절차는 민원인이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도면을 확인해서 발급하면서 혹시 결재를 받습니까? 상급자에게.

윤용수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바로 발급 해 줍니까?

윤용수 예.

그러면 당시 계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윤용수 예.

계장은 이 발급 될 때 사실을 몰랐습니까?

윤용수 예, 매일 매일 전체 발급건수만.

건수만 확인하고.

윤용수 예, 대장에 기재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급 담당자가 혼자서 확인해서 바로 발급 해 주는 그런 제도죠?

윤용수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 나갔는지 하루 결산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만 계장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까?

윤용수 예.

이상입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시 민원계장입니까?

윤용수 도시담당입니다.

이 사건 최윤정 씨가, 최윤정 씨를 알고 있습니까?

윤용수 예.

알고 있어요?

윤용수 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사가지고 주유소를 짓는다 하고 물론 국토이용계획발급신청서는 민원서류를 넣어가지고 여기 담당자가 도면을 보고 확인 해가지고 주면 발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목적이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이걸 떼어 갔는데,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주유소를 지을 수 있나 없나를 민원담당계장과 민원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물었다 하는데 그 당시 민원계장이 누구입니까?

윤용수 북구청에 그……

이거는 국토이용 발급 해 주는 담당자한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그 담당자만이 알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윤용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증인은 민원계장이 아닙니까?

윤용수 아닙니다.

그러면 주무에 있는, 책임은 있는 사람이죠?

윤용수 예.

그러면 이 최윤정 씨가 주유소를 짓는다고 해서 이 토지에 국토이용계획확인서가 녹지전용이냐 농업진흥지역이냐 이걸 자기가 확인 해가지고 이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발급대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나 없나를 문의한 사실을 압니까?

윤용수 그거는 소장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만 아는 거지 사전에 인지한 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몰랐습니까?

윤용수 예.

그러면 이 사람에 소장에 내용에 이거는 거짓말로 소장을 썼습니까?

윤용수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몰라요?

윤용수 저희들 북구청 민원실이 저희들 도시계는 2층 건설건축과에 있고 발급 담당자만 두 사람이 1층 민원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추정할 때는 그 분들이 1층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문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발급서를 받아가지고 여기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볼려면 국토계획확인 담당자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윤용수 주유소 정도라면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는 좀 곤란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98년도에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사가지고 주유소 짓기 위해서 그때 토지대장 뗐고, '99년 10월달에도 뗐고, 2000년 3월달에 뗐고, 2000년 2월 21일, 2000년 3월 2일, 네 번 다섯 번 뗐을 때는 녹지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14일날 뗄 때는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나와서 안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적에. 안 돼서 왜 이래 됐느냐니까 시청 도시과에 전화로 위 토지들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발급해 주라고 해서 그렇게 발급했다는 이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윤용수 그거는 그 당시에 도시과 담당직원이 우리 발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녹지지역으로 떼 줘놓고 나중에 그 농업진흥구역으로 나타나니까 이것 왜 이래 됐냐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시청 도시과에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자연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수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얘기를 이 당시에 그러면 증인은 이런 대답한 사실이 없습니까?

윤용수 대답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떼준 담당자 나오셨지요?

윤용수 예.

그 분은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자 빨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건번호 2000가합1469호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자, 발급 담당자. 박해남씨.

참고인으로.

참고인.

이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오신 박해남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재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 지구 등등 확인을 하죠? 하면서 보는 도면이 두 가지입니까? 도시계획 도면,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입니까? 구역입니까? 어느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역, 구역입니다.

구역이죠? 공문에도 서류에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아닙니다. 구역.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지역이 바뀐 것처럼. 도시계획 도면과 농업진흥구역 상세도를 가지고 판단하죠?

예.

두 도면을 같이 보면서 지역이 뭐며 지구가 뭐며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예.

그러면 일반 도시계획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가 자연녹지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별도의 도면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이걸 보고 판단하죠?

예.

농업진흥구역 상세도라고 아까 잠깐 봤던 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지역은, 지역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죠? 북구종합민원과도시담당직원 박해남 예.

노란색.

아,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죠?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에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지번이 보니까 눈으로 다 확인이 돼요, 몇 번지는 노랗고 아니고 한 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제된 사건 토지 이거를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걸로 판단 했습니까?

아, 분할이 되고 나니까 도시계획 안에 들어온 부분은 진흥이 안 걸리고 도시계획에 안 들어온 구역 외 지역은 진흥으로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할 되면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온 부분은 진흥에서 빠지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이 분할돼서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어졌습니까?

아니오, 그게 아니고 땅이 있는데 국토이용도 걸렸고 도시계획에도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가 이걸 분할을 했거든요.

예.

분할을 하면서 이제 국토이용 쪽으로 하고 번지가 갈라지면서 도시계획안에 들어간 것은 진흥에서 제외, 안 걸리고 국토이용에 걸리는 부분만 진흥에 걸린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 했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있습니까?

예, 저 1,200도 도면하고 이래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도, 기존 국도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번지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때는 발급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한 필지도 아니고 필지가 여러 필지인데.

축적도 지금 두 개가 틀리거든요.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북구종합민원과도시담당직원 박해남 그래 되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분할이 언제 됐습니까? 문제의 토지가.

2000년 2월 19일입니다.

2000년.

2월 19일.

19일요?

예.

그런데 이 확인서 떼 준 것은 언제예요? '98년 11월 23일 맨 처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적분할 전 아닙니까? 지적분할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적분할을 언제 했다고 그랬습니까?

2000년 2월 19일입니다.

그전에 도시계획선에 그어 진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74년입니다.

도시계획 도면상으로 도시계획선은 지금 이 땅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안에는 이 도시계획선이 안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안에는, 그렇죠? 도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도면. 도시계획 도면하고 농지, 농업진흥구역 상세도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고,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안에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다니까요, 거기는 지금.

예,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시계획구역 안하고 바깥하고 경계가 진흥하고 아닌 부분하고 경계가 똑같거든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쪽이라도, 안쪽이라도 저기에 보면 분명히 농업진흥구역 색깔이 다 칠해져 있거든요, 도로를 따라가지고, 국도 제7호선을 따라가지고.

국도에서 조금 떨어져……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약간, 아주 아주 미미하게.

저거는 5,000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거는 1,200 도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5,000도에 조금은 1,200에 굉장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보면 지번 확인이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면에 보니까 그 숫자 잘 보이던데요.

2000년도 6월 12일 그때 도면, 지금 도면은 상세히 잘 되어 있거든요.

옛날 도면은 어느 겁니까? 옛날 도면 한번 보입시다. 참고인은 이 처음 확인서 발급할 당시인 1998년도에는 우리 시에 공무원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건 언제예요?

'80년도 8월이거든요.

'80년도.

예.

계속 민원실에서 근무 했습니까?

한 1년 정도는 공보실에서 근무하다가 나머지는 다 민원실에서 근무 했습니다.

북구청 민원실에서 근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예.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번을, 지번이나 이 농업진흥구역 표시하는 이 도면을 잘못 읽은 바람에 이런 문제가 커졌죠? 본인은 지금도 단순하게 착각으로, 착각했습니까?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리고 여기 모양새도 지금 실제 안하고 바깥하고가 거의 똑같거든요. 똑같고, 하여튼 하루에 180건에서 200건 정도 하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청 생겨갖고는 세 명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에 빠지고 둘이서 업무를 보면 정말 연가 가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아가면서 일을 하고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업진흥구역과 자연녹지지역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도시계획 도면을 보고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농업진흥구역 상세도를 보고는 여기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 두 개를 좀 혼동하셨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까? 같이 일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둘은 엄연히 다르죠, 도면도 별개로 있고.

예, 그거 지역하고 구역하고 그거 혼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보니까.

예.

도시계획선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진흥구역이 아닐 것이다.

예.

이렇게 예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오, 똑같으니까 그렇게……

도면도 비슷한 게 도로변에서 조금 이렇게.

예, 그리고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축적이 틀리고 좀 표가 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북구청에.

'95년도 4월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95년.

4월.

4월부터.

예.

지금 업무를 보면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원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도시계획 안에 들어 왔는 지역에 도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도면이 없어갖고 도면을 만드는 작업장에 갖고 가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자연녹지로 잘못 판단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잘못 했다고 많이 빌고 해 갖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도면이 없이, 보지도 않고 민원발급, 토지이용계획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서류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계획서를 보고 부동산을 팔고 사고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하는데, 도면이 없는데 민원 발급을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계획시설이라든가 도로, 큰 도로가 있다든가, 특별한 그게 있으면 도면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순수한 자연녹지지역만 있을 경우에는 도면이 많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그 중에 종목이 한 몇 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분해서. 지역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죠?

예.

한 80여 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확인서를 떼야지, 이 확인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시민들은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2001년도 6월 29일날, 지금 서류를 보면 준농림지역으로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8억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서류를 떼니까 보존녹지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서류 한번 잘못 떼어 주니까 우리 시민들이 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든지 자료든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서 안 되면 과장이나 국장 안 그러면 우리 뭐 좀 얘기를 해서 지도를 분명하게 해서 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입니다. 2002년 2월 19일에 지적분할이 됐습니다. 원고는 이 지적분할 이유가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지적분할을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 이 297과 295, 299-5 이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녹지지역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 따라 가지고 지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발급 받을 때는 '99년도 10월달에, 2000년도 3월달에, 2월달에 세 차례, 네 차례 발급 받으면서 자문을 구하니까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피해가지고 경계 지금 진흥구역과 녹지지역 경계선을 피해가지고 분할을 하면 녹지지역으로서 주유소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자문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월 19일날 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9일날 지적분할 하고도 3월 2일까지 발급할 때 녹지지역으로 발급 됐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날 농업진흥지역으로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서가 발급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적분할 하고 난 뒤에 지적분할 도면을 그리고,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을 때는 이게 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다면 그걸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시 안 납니까?

분할 되면, 분할 되면 국토이용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표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당시도 이미 확인이 됐어야 되는데, 3월, 2월 19일날 지적분할 해도 그대로 농업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3월 2일까지 그대로 발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전에 전부 자문을 받았다는 이 내용을 그 당시 민원계장인 윤용수 증인도 민원계장이 아닙니까?

윤용수 예, 아닙니다.

도시계.

그러면 그 당시 담당자 10년 이상 근무 했던 담당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당시 민원계장 담당자는 누구라고 봅니까?

윤용수 그 당시 민원계장은, 그 당시는 전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황병석 계장님이 그 당시에 민원계장으로 계셨다고 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윤용수 예.

그래서 분할을 자기가 그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경계선 따라가지고 지적분할을 하고 그 후에 발급 받아도 녹지지역으로 3월 2일까지 발급 받았는데, 어느 날 사업착수 할려고 4월 14일날 재발급 받아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더라,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 수차례 발급받아도 녹지지역이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니까 말이 시청 도시과에 전화를 해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발급해 주라고 해서 발급해 줬다, 그리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 자연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을 수 없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 위원장님!)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지금 현재 민원을 발급할 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표시 누락한 것이 착오였다고 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시계획 도면과 농업진흥구역 상세도를 판단 해 봤을 때 착오가 아니고 과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아까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민원이 폭주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충분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발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는 도면 자체가 축적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랬기 때문에.

도면이 아무리 1,200이나 5,000 도면을 보더라도 업무를 '95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면 거기서 민원서류 발급을 했을 때는 충분히 확인하고 발급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에 착오가 아니고 과실에 의해서 결국은 포항시에다가 1심·2심에서 5,583만 6,000원을 하고, 결국 배상금액으로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금액이 6,925만 9,810만원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오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의해서 과실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많이 하다 보면 하루에 한 200건 가까이 될 때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착오로 봐집니다.

착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도면이 분명히 현황도도 있고 구역 상세도가 있는 상황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착오입니까?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를 해서 거기서 배상 판결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인데. 그러면 담당자로서 그때 책임이 없었으면 왜 법원에서 1심·2심에서 판결을 했습니까? 착오였기 때문에, 착오로 인한 배상금을 그러면 법원에서 포항시를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업무가 폭주를 했는 것 같으면 인원을 증원을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상세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시민들한테도 아까 손해를 입힌 사항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폭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포항시나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서 판결에 의한 우리 시에서 판결에 대한 것을 지급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결국 중복해서 표시해야 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여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저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민원 전표를 잡았다 하면 점심시간에 한번 의자에 앉아보고 계속 일을 하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 또 집에 갈 때까지 진짜 전표 들고 일을 합니다. 진짜 도시계획창구는 정말 아무도 안 올려고 하는 자리고요, 저도 정말 이제까지 계속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정말 하루종일 일하고 이런 결과가 되니까 포항시에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열심히 했는 것도 다 허사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도 더 민원인들한테 잘 하겠다는 그런 거도 해봅니다만, 죄송합니다.

업무가 폭주되면 계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해서 직원 요청도 하고 여자 직원들을 저렇게 하루종일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하면 대안도 세워줘야지.

처음에 '95년도에는 세 명이 했거든요. 지금은 여직원 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자리는 정말 아무도 안 올려고 하거든요. 저도 정말 이제는 이 사건 있고는 정말 다른 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추가로 하겠는데, 공무원으로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업무고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충분히 상담을 해서 어떤 보직변경을 하든지 하지,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힘들고 안 들고 입장에서 공복을 처리하면서 그 정도 각오 안 하고 공무원 생활합니까?

이제까지 해 왔고 일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세를 하지만 어떤 착오로 해서 과실에서 책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변명 할려는 거는 잘못된 자세 아닙니까?

그 마음은, 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히 해야 되겠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현재 업무가 폭주하고 다리가, 그거는 변명입니다. 어느 업무고 지금 현재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구조조정하고 힘들고 지금 사회 전반이 다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지요. 더 열심히 하고 민원인들한테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증인 당시 도시계장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도시계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질의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자를 상대로 우리가 질의 답변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지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봅시다. 농지 도면에는 지금 우리가 카피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표기가 됩니까? 농업진흥구역 상세도 안에. 도시계획선이 표시가 됩니까?

윤용수 예, 그것 표시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본 위원이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이 도면 언제 도면인지 모르겠는데.

윤용수 그 당시 도면입니다.

이게 이렇게 지나가죠? 소류지 뒤로 돌아가지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7번국도 따라서. 이 선은 뭡니까? 이 선. 이건 뭘 표시해 놓은 선입니까?

이거는 옛날에 국토이용계획 할 때 도시구역하고 도시구역 외 선에.

그게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조진위원님,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위원님이 전체 도면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들 전체, 전체가 같이 한번 보도록.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 아닌 곳을 갈라놓은 선이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토이용 도면 할 때는 제가 이게 이 선이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국토이용이 1,000분의 1 도면에는 이거를 도시구역 내외로 했는데요, '74년도 도시구역 도면을 만들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여기 도시계획 도면상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선이 옮겨왔거든요.

예.

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이게 왜 여기 안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고쳐놨어야 하는데 못 고친 것 아니예요? 안 고치고 놔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계획선이 바뀌었는데.

이게 국토이용 도면을 가지고 옛날에 1,000분의 1의 도면을 가지고 도시구역 내외 선을 자릅니다. 같은 5,000분의 1 도면 가지고 농지전용 도면을 만들면서 이 선 따라 했는 거고요. 이거는 도시계획 1,200분의 1은 실제 도시계획선을 자르면서 이 뒤로 물렸는데 이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수정이 좀 안 됐다 할까 옛날 국토이용 도면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 바뀌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줘야죠, 이렇게. 해놨으면 이런 착오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나.

국토이용 5,000분의 1 도면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하고 법 근거는 다르지만……

5,000분의 1 도면에다가 뒤로 물려서 했으면 더 정확 했습니다, 사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했으면 이런 도면에도 참고로 옮겨놨으면 착오가 예방될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좀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상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지금 농지 도면에 있는 그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 도면에 있는 이 도시계획선으로 착오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윤용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폭이 좁지만 지적이 축적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좁고, 이거는 1,2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넓어졌고, 진술하잖아요, 담당자가.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선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 이유가 그게 도시계획선이라고 믿었는데, 아니고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바뀐 게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착오한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만 제대로 거기다 그어놨어도 이런 착오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선을 거기에 꼭 표기할 의무가 있느냐니까 뭐 반드시 거기에 표기할 의무는 없다고 지금 진술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과나 우리 다른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농지 도면은 표기 안 해도 되는지, 도시계획선을 안 그어도 되는지. 안 그은 자체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고쳐놓은 것, 도시계획선 자체를. 그 점이지요. 이상입니다.

자, 저 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재정비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존지역, 생산녹지, 또 공원, 이런 부분을 좀 재정비를 한번 하세요.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조사는 마치고, 어제 조사를 실시했던 하수과 소관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