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의료급여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2종은 자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입원비라든가 또는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신청이 있으면 대불을 해주고서, 3년 상환 무이자로 대부를 해줍니다. 3년 상환 받는 조건으로요.

결손처분, 대불금말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대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상환하지를 못하고 또 연장을 해서 10년을 상환을 해도 좋은데, 자기 한도 내에서 해도 좋은데 재산이 없거나 그 5년이나 3년 안에 돈을 저희들한테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예.

결손처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구요, 저희들이 바로 결손처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3∼4차례 독촉을 한 다음에 조사를 나가서 파산이 됐다던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 저희들이 결손하게 되면 적어도 4∼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도 내내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것은 의료급여 1종, 2종이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고의나 또는 교통사고는 타의잖아요? 타의로 인해서 사고를 낸 다음에 타법 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예.

그건 의료보호기금공단에서, 국가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업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의료보호로 되어 있는 명칭을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것이며 일부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개정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의안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건축조례의 큰 골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논산시건축조례가 2000년도 11월에 공포된 것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3차례 내지 4차례 개정이 있었고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다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부득이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동 법률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의 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 상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공설시장에서 차양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 국법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고 또 설계비가 평당 3만원 꼴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이 건축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85㎡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가항과 나항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한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산공설시장을 상인들의 차양시설을 편의시설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계획법이 변경됨으로써 삭제되었고 마지막 이행강제금 부과관계도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문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3.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식입니다.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뒤에 저희가 12쪽 현행과 개정안 관계, 12쪽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쪽 2항, 3항에 보게 되면 저희가 건축법시행령 상에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100분의 10 이내 이렇게도 명문화되어 있고 또 3항 관계도 시행령에는 5회 이내로 되어서 3회로 축소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3회 그것 관계는요, 11쪽에 나와있는 66조 개정안에 따른 85㎡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

2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