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4월 16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 정필복의원외 9인으로부터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 22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4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논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정필복의원외9인발의)

정필복의원입니다. 저외 9인이 발의한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논산시지회가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역사회 봉사, 지방자치 연구개발과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사업은 지방행정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문제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민원상담과 시책자문, 논산사랑운동 실천사업 등으로 하고 보조사업은 논산시장에게 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논산시장에게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만 보조를 하고 그 이외에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결정된 사항만 보조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당담관 전기업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논산시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서 시민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예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든지 보건, 공중위생, 그리고 농림수산, 도시계획, 도로교통, 정보화관련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컴퓨터통신,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또 자치법규안에 대한 공청회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행정절차법 그리고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예고한 바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등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 입법참여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입법예고를 해서 무슨 저 벽보내용을 시민들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입법예고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하나마나 기간만 20일 경과하면 그냥 하는 식으로 이걸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입법예고가 된 것을 볼 수 있는, 봐야 평가를 하고 좋은지 나쁜지 아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광고판에 입법예고 조그만한 거 종이짝 하나 붙여놨다가 시간지나면 그냥 예고로 끝난 것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입법예고가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있는 사항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법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으로 총괄해서 조례안으로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할 때 그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김영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게시판에 공고를 했는데 사후 입법예고를 할 때는 시보에 공개를 하고 또는 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시민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첨단기관인 이장단회라든지 부녀회장단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적에 입법예고된 것을 말이지 꼭 좀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이거 지금 주민들이 하나도 입법예고해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논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위주로 지방세정구현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그 주요골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통보기한의 변경입니다.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한 세무서장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단축을 한 것입니다. 현행은 30일까지로 이렇게 한달간 시간을 줘서 저희가 취합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판단돼서 15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행세율을 32/1,000에서 120/1,000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세가 재작년 2기분부터 연도별로 감소가 돼가고 있고 또 자동차분 면허세를 받지 않도록 폐지를 함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의 재정수입감소에 따른 보전을 위한 방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복잡스러운데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통세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휘발유하고 경유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터당 가격의 변동여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는 586원, 경유는 232원을 리터당 받고 있어요.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에 휘발유 586원, 경유 232원중 그동안 저희들이 32/1,000 지방세로 교부를 받아왔습니다, 매월. 그런데 이것을 작년 7월달부터 115/1,000로 인상을 했고 금년 1월 1일부터 120/1,000으로 5/1,000를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1,000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가 고쳐지지 않아서 이번에 고치는 내역인데 120/1,000의 내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주행세가 32/1,000를 받고 있던 거하고 자동차세 보전분이 39/1,000가 됩니다, 그것이 39. 또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어렵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이 44/1,000를 또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짐으로써 감소된 분 5/1,000 합쳐서 이번에 120/1,000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도 이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농업소득세 중간예납제 폐지입니다. 이건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 폐지에 따라서 중간예납규정을 삭제하고 수시부가 및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소득세는 저희시에는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1년에 1,500만원정도 내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는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큰 소득이 나오게 되고 하면 이것도 부과가 될 것으로 봐서 법안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산할 사업소세 납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종전의 7월 10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규가 이것은 사업소세는 건물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과가 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무슨 공장이라든지 여관 또 무슨 큰 나이트 같은 이런 소소한 부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건축물 소유주와는 관련이 없이 사업자와 같이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기한을 7월 10일로 딱 하다보니까 이게 헷갈리고 딴 것은 말일로 되어 있는데 10일로 해놓으니까 혼동이 오고 해서 7월 말일로 고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아까도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저희 게시판에 예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등 행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의 추징금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그동안 추징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걸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마찰이 심하고 또 조사하는 사람 입장하고 타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래서 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늘상 가서 밀착취재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하루 한번만 사용해도 사용한 거고 따지는 게 애매하고 해서 국가로부터 아주 국가유공자 아니면 장애자들이 타는 차니까 이런 제도를 폐지하자해서 세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시설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감면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을 그전에는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이렇게 명문화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먼저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감면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문정리인데요, 법률명칭변경에 대해서 조문이 조금씩 바뀐 게 있습니다. 뒷장에 자세히 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토씨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변경되는 사항이겠습니다. 법인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도권에서 저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지난 2002년 12월 31일로 시한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가 여기에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하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1월 10일부터 1월 말일까지 저희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29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ㆍ공포와 관련,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항에 있어서 제10조제1항과 중복되는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제10조에 보면 1항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중복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항에 행정재산 그전에는 '행정재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보존재산'이라는 것까지 삽입해서 개정을 해놨기 때문에 중복규정이 돼서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항에 있어서 매각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종전의 연5%에서 앞으로는 연4%로 종전의 연8%짜리는 앞으로는 6%까지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대부료 납부시 연납할 때는 이자율 적용하는데 있어서 5%에서 4%로 이번에 인하하는 것은 공공성격이 있는 대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허가를 맡는다 것, 또는 학교용지로 사용한다든지 도시재개발 관련한 점유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또 영세민아파트를 대상자에게 매각하거나 재해로 특별히 인정되는 것 수도권집중인구시설분산을 위한 지방이전 등 공공성격의 이용이나 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처분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나 이런 거 할 때 연5% 하는 것을 4%로 1%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에서 6%로 인하하는 것은 기존에 8%씩 부과하던 것이 뭐냐면은, 81년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는 연8%씩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6%로 인하해 주고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같은 이런 경우 8%였었는데 그것을 6%로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짜리는 공공성격이나 정부시책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또 기존 8%를 6%로 하는 것은 사유화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토지,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8%에서 6%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은 계속해서 2년 이상 대부시 전년의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인상율 특례 조정대상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 대부는 제외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속해서 2년 이상 대부할 때에 대부료가 10% 이상 전년도보다 인상됐을 때에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10%에서 20% 미만, 20%에서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이런 식으로 또 100%에서 200%, 이런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일정률을 이렇게 감해 주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특례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영리목적으로 대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특례규정을 제외한다. 감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다만 영리목적이더라도 농경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종전대로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의 연계시 15% 연체이자율 기간에 따라서 10% 내지 15% 연체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차등부과하고 연체기간은 최고 60일로 상환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매각대금의 연체시 15%의 연체이자율을 기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연12%로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13%를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14%로 6개월 이상일때는 종전과 같이 15%로 차등 부과하도록 세분화해서 좀 인하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총기간은 60개월, 5년을 넘지 않도록 5년까지만 총상한기간을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등의 신축시 적용하여야 할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그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조례에 본청, 보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사업소 구분을 해 가지고 공연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인구대비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그 기준면적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만 우선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1) 시의 본청 등 해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은 시본청은 기관장실은 얼마, 부기관장실은 몇 평방미터, 실ㆍ국장실, 실ㆍ과장실 또 담당은 1인당 얼마기준 또 직원은 1인당 7.2㎡ 기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산출해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아래보시면 읍청사, 면청사, 동청사 구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속공간 면적도 회의실이라든가 상황실 또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식당, 휴게실, 민원실, 숙직실 등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청사도 의원실이라든가 의원실 중에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회의실, 본회의실이라든가 위원회실, 부속공간으로써 여러 가지 대기실, 사무국장실, 사무실 등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보건소해 가지고 보건소도 진료활동을 위한 기준 또 규정도 있고요. 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보면 보건소에 보건사업소부문 설비 등등 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선택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하지 않는 여타의 선택시설은 수요에 적합하게 타 규정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규정을 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단에 보면 소유공간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라든가 개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5.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이 회의 자료에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딴건 다 필요로 한 건데 청사ㆍ종합 표준 설계면적이 나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대로 이 면적을 준수해 나갈거죠? 해야 됩니까?

저희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고 다만 앞으로 50억 이상 청사를 신축해서 질 때, 사전 설계검토를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페이지 그 뭐 의장실은 집행기관장실 면적을 준용하고 부의장실은 부집행기관의 부기관장 면적을 준수한다 하는데 부의장실 가보면 말예요. 이거는 국장실만도 못하고 들어가 앉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실은 더군다나 있지도 않고 쭉 따져보면 이대로 지켜 나간다고 하면 이거 조례에 맞춰야 할 텐데 언젠가는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를 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맞추게 되는 때가 언젠가 올꺼란 말이죠. 그때는 여기에 준용을 합니까?

의회청사를 별도로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어도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후된 성동면 보건지소하고 양촌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21세기형 선진보건시설을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하게 되는 건물은 성동면 보건지소가 성동면 원남리 394-8번지에 위치하였고 새로이 짓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336㎡입니다. 기존의 면적은 237㎡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하면 기존의 72평짜리를 철거하고 101평이 증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건물이고 사업비는 3억 9,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촌보건진료소 신축은 위치가 양촌면 양촌리 334-3번지이고 면적은 115.5㎡입니다. 기존 면적은 76㎡로써 평수로 환산하면 기존면적이 23평에서 신축되는 진료소면적은 3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고 사업비는 1억 3,510만원이 됩니다. 회계는 일반회계고 취득시기는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봐서 2003년도 상반기에 취득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페이지하고 2003년도 취득대상토지재산목록 요것은 3페이지 또 4페이지 재산목록 5페이지 매각재산목록 이것은 기존에 승인난 것입니다. 6페이지 매각재산목록 이런 첨부물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하여 노후된 현재 성동보건지소와 양촌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주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