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어기형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29일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김진국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우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번 예산기간 동안 알차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박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의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주신 박명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의 홍우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9회 임시회에 심의요청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백1십억6천2백2십1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백9십1억9천9백2십1만원, 특별회계 1백1십8억6천3백만원 이며, 당초 예산 대비해서 19.3%가 증가된 총 1천9백1십8억5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임대재산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7십4억3천9백9십9만원,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교부세가 7십2억9천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수복로개설 등 지방양여금이 8억3천5백6십9만원, 그리고 산불취약지 감시, 상도문 도로 구조개선 등 재정보전금이 1십2억1천5백7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 2십4억1천7백8십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재시설 보수 1억9천2백4십3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7억3천5백만원, 관광안내소 건립 3억2천만원, 태풍 루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4억원, 어촌정주 어항개발 2억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지원 4천5백만원,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 1억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 상사업비 1억원, 여성복지정책추진 상사업비 3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육림사업 2억6천9백만원, 경로연금 8천 2십5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 7천7백2십8만원, 아이언맨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대회 2억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3십 6억2백5십만원, 사업예산에 1백3십9억7천1백7만원, 예비비 1십6억2천5백 6십4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위원집무실 및 방송시설 정비 등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4천8백5십1만원, 시정평가제 학술용역,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 척산마을회관건립, 보존문서 전산화, 청사내부 정비 등 일반행정비에 4십2억 8천1백2십3만원을 계상하여 총 4십4억3천7십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후백문학관 건립 기본설계용역,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조양동 선사유적 정비, 생활체육 진흥사업, 궁도장 과녁 확장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십억2천5백6십2만원, 방역장비, 속초 해오미21 추진협위회운영, 사진항 공동화장실 신축, 청소차량 구입, 쓰레기 매립장 부지조성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1십9억1천3백5십2만원, 그리고 장묘단지 공원화,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등 사회보장비에 1십7억1백6십3만원, 그리고 '73년 수해주택 토지보상, 소야초교∼이목리까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공원관리 등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2십5억9십9만원 등 총 7십1억4천1백7십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태풍 루사 해안 쓰레기 수거처리, 바다목장화사업 계획수립 용역, 채낚기어선 어획물하역 자동화시설, 어촌정주어항 개발, 새 농어촌 건설운동 등 농수산 개발비에 1십5억5백7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용역, 훈춘경제 무역사무소 홍보관 설치,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이차보전,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추진, 해수욕장 연결도로 토지 매입, 관광안내소 건립 등 지역경제 개발비에 1십1억4천9백8십3만원, 그리고 강우량 측정기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건설장비 차고지 신축,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상도문 도로구조개선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2십8억4천2백6십2만원,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교통중장기계획 용역, 교통정보 카메라 설치, 견인차량 구입, 교통관리비에 7억8천4백1십1만원을 계상하여 총 6십2억8천1백6십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책자발간에 7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기타 경비는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등 제 지출금에 5억6천8십5만원, 수해발생빈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사업비 시비부담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 7억7천7백3만원을 계상하여 총 1십3억3천7백8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억4백6십 5만원, 자본적 수입 7억5백8십7만원 등 총 8억1천5십2만원을 증액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 8억3천5백2십만원을 증액하여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1십5억7천9백1십6만원, 자본적 수입 1억2천6백3십2만원, 이월금 7십5억9백3십9만원 등 총 9십2억1천4백8십6만원을 증액하여 재특자금 차입원금 상환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7천4백7십6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백4십3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6천8백6십4만원을 증액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계상 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5억1백4십3만원을 증액해서 교통지도 차량취득, 예비비 등에 계상 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9천4백1십1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천4백4만원을 증액하여 대포항개발, 문화재 지표조사, 일반운영비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4개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 수복로 개설공사가 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은 속초정수장 건설공사와 설악ㆍ금강권 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제 부시장이 별도 보고를 했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보고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페이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과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차질없는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와 어민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회계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8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임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체가 9십3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3십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십3억8천2백9십만8천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반영하는 사항이고, 밑에 이월금은 작년도 국ㆍ도비보조잔액,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 사용잔액 남은 것을 세입에 반영해서 나중에 세출에서 다시 산출해 나가겠습니다만,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의 지방교부세에 법정교부세가 7십억원이 잡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백8십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약 18.12%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5십5억4천2백만원을 확정금액으로 잡다보니까 나머지 부족분 7십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2억7천9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에 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4억2천1백7십1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가 6천3백9십7만9천원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유류 관련 세액 중에서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부세의 산정금액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외되는 만큼의 보전금액을 지방자치한테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지방직에서 일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의 3분기분 3억2천5백2십9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정산분이 확정되어서 3억2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2005년도분 정산분은 도에서 작년도 4/4분기분을 확정해서 우리에게 내실해 줬어야 했는데, 도에서 작년도 수해복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정산분을 각 시군에 고지가 누락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1십1억2천8백8십2만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위에 3억2천만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약 8억원 정도가 계상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정 40년사 발간계획'이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은 저희들이 300부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소요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기업 보존문서 보관하는 곳이나 또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300부에서 5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지 학술용역비 4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시민 만족도를 위한 시정평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기존에 다른 시나 군에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용역대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녹취기와 디지털카메라가 각각 1백만원씩 계상 되었습니다. 녹취기는 도시과라든가 환경과에서 각종 심도있는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회의 때 녹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기가 되겠고,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는 사진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많이 뽑고 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카메라를 필요한 부서에 사주어서 가능한 한 수용비를 절감하는 측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대 사는 것으로 해서 각각 1백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총액경비에 풀경비가 있습니다. 풀경비에 1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련, 그리고 바다자원화 관계가 되어서 각 도나 또는 중앙단위에 앞으로 출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 그리고 도시과, 환경과 등 주요 업무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풀경비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경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유로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 예산자금용 1백5십만원, 그 밑에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 1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 대한 지급금이 나가야 되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 10건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분을 15건 정도 더 해서 1천5백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활동비, 법무담당활동비인데, 작년까지 기획예산실에 있으면서 감사와 법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담당 이었는데 이 업무를 갈라놓다 보니까 인원도 증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원별로 해서 각 수당을 나누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이 당초에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법무담당도 2명에서 1명이 늘어서 3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강사수강용 노트북을 2대 사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습니다. 윤동희 씨와 신경애 씨가 있는데 지금 윤동희 씨 건은 1억원이 만천택지를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소송에 걸려있고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상해서 1억원을 세웠고, 신경애 씨는 (구)속중앞 도로에 부당이득금을 신청한 사항인데, 이 사항도 부득불 줘야할 사항이기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큰 항에 보면 교류통상협력입니다. 대만 대동현 방문에 공무원여비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6백만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 시승격 4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10월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요나고시, 사까이미나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류도시의 수장들, 또는 예술단체를 초빙하는 사업인데 일부 주빈 접대비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고시, 사까이미나또에 대한 숙박비, 식비 그리고 항공권 등 일부가 포함되어서 요나고시, 사까이미나또 대표단 초청 주빈에 따른 숙박비, 식비가 각각 4십5만원, 2십만원, 그 다음에 밑에 요나고시, 사까이미나또시에 공연단 초청에 따른 부족분 숙박비 2십1만원, 식비 1십2만원, 항공요금 2십4만원이 일부 수정되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 해외여비는 대만 대동위원회 일반인들 일부 가시는 분, 위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여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계상 되었습니다. 제9회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금년 7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통역 한 사람을 모시고 가게 되는데 그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기 한 대를 2십5만원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작년도에 백두산항로 팸투어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00명 계획에 175명이 가고, 25명이 사정에 의해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반환금에 대한 일부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예비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비비의 7억7천7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수해복구 추가소요비가 한 1백5십억원이 넘습니다. 시ㆍ군 공히 중앙에서 일부를 지원해 줄 것으로 계산하고, 지금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축적분 7억7천7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해 두었다가 나중에 확정금액이 내려오고 도비분에 대한 정확한 지시내역이 오게 되면 그때 추가로 계상할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비에서 이월된 1억9천4백1십1만3천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 1억9천4백1십2만3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관련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정40년사 500부를 발간하는데, 이 500부는 어디어디에다 배포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필요하시면 배부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현재 속초시에 몇 건이 있습니까?

변호사 선임료 보다도 지금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39건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12건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속초시를 대신해서 나가서 변호해 주고 있는 부분이 12건인데, 앞으로 12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계상해서 15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감사담당 활동비 라고 해서 6만원씩 되어있는데, 관리공단은 감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원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 소관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업무 소관에 넣어놨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갔습니다. 대충 거의 다 보고 갔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서는 그 이후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2000년 1월 1일자로 창설되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는데, 윤동희 씨한테 1억원을 줘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만천 새마을택지입니다. 만천택지, 옛날에 윤동희 씨가 갖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때 자기가 팔고 싶지 않았는데 시가 하도 팔아라 팔아라 해서 싸게 팔았는데, 팔 때는 길을 포함하지 않고 팔았다는 것이 쟁점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시가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것이니까 법원의 판단에 의해 맡겨지는데 저희들 예측으로 다른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당장 줘야 한다고 하면 돈을 줄 때가 없으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아는데, 그것은 사실 윤동희 씨가 땅을 팔아달라고 새마을 취락개선 했습니다.

맞습니다.

취락 개선을 해서 그 땅 팔아달라고 해서 전체 윤동희씨 것을 시에서 사서 들어갔는데 기부체납을 시에서 낸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주고서는 도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 땅을 전체로 해서 사서 갈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법적 투쟁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 위원님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윤동희 씨 당신이 팔아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증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까지는 그렇고, 본인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알기로 하는 상황하고, 지금 법원에서 개정이 되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증인을 서달라니까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막연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지는 마십시오.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 동네에 있는데, 처음부터 새마을 취락개선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취락개선 사업을 했는데, 취락개선 사업을 할 때에 그 과정상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 혜택을 하겠고 그 당시에 관여했던 공무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낙관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워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진다고 생각해서 미리 계상한 것은 아니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법상 보면 법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2003년도 당초 예산이 있고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에 잡혀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 전부다 추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판단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각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자료가 빠진다든가, 또는 즉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들이 도나 국가로부터 계획이 내려와서 이것을 집어넣어라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그래서 선 사용계획을 해서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연유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고,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기름값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면 지금 150원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이 그런데 어떤 것은 당초 예산보다 배가 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추경심의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이루어져 왔는지, 아니면 당초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심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명히 도비가 4천5백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가 4천5백만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간에 당초에 잡아놓았던 유류 인상분에 대한 추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추경으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검토하다 보면 각과마다 사업비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은 당초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어야할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 예산은 세입을 계산했을 때 A라는 세입이 있다면 A라는 세입에 쓸 수 있는 가용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하다보면 실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끊겨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하느냐, 추경예산 때하는 것입니다. 자금이 보전이 되어야만 예산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때 급여를 보면 배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 채용할 때 고용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쓰지 않고 채용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인상폭이 발생돼서 배로 올려줘야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고용계약은 아니고, 일용직일 경우에는 얼마씩 준다는 예산배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할 때 궁금한 점을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 선임료는 수수료 성격이 아닙니까?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로 해서 이것이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샘플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냐 하면 일반회계의 세부항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또 추경을 승인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세부항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샘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된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두 번 세 번 한다는 것이 노력과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분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수수료 15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의 15건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서 될 것이고, 물품을 구입한다면 어떠한 물품이 내구연수가 되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샘플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산이라는 것이 그 당해연도에 이것만 쓰고 안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자라는 것이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개념이라는 것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다 맞춰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자고 해서 정리추경을 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A라는 것에 꼭 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항목 때문에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동성, 예측성을 검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빼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판단 못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델파이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진짜 예산입니다.

일단 김정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김정한 위원님께서 사업의 몇 가지를 서면이나, 끝나고 예산 배정하는데 사업에 대한 알고 싶은 부분 두세 가지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세부항목을 샘플로 해서 이것을 표본조사를 해보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해야지 기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전체 얘기하면 물량이 너무 방대해서 회기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업만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샘플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샘플로 골라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김정한 위원님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시정평가제 학술용역이 4천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정평가제에서 종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시정평가제 용역에 있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정평가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차 추경에서 1억원을 계상하기 보다는 1억원 계상했던 것이 혹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윤동희 씨가 거의 승소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소 시에 재원을 마련을 해서 재판 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패소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책정했다면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소 후에도 예산을 잡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예비비에도 가능한데, 이것을 패소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도 회생하기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1억원은 나중에 일반경상비 쪽으로 예산 세워지는 것을 예비비로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산항목상 전용해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혹시 항소 계류 중에 있는데,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패소를 대비한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미리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결특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시정40년사 책자발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정 30년사는 발간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0년만에 발간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관계회사라기보다 밖에서 얘기듣기로는 시정30년사 발간책자와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40년사 라고 해서 전체 다 새로운 책자가 발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형태로 책자가 발간되는 것입니까?

증보판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수정해서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40년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40년이 된 것은 아니니까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기획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해 왔고, 지금까지 해 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 그 다음에 속초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전 기관에 공문을 다 보냈고,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잘 될 것입니다.

혹시 30년사 책자 발간할 때 단가가 부당 얼마씩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7페이지 시정40년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는 1십만원에 300부를 하였는데, 경제계는 9만원에 500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천5백만원이 찍혔는데, 왜 4천5백만원이 되었지요?

부수가 많아지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10만원에 했으면 그 다음 추가분에 대해서 약 50%정도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을 찍을 때 부수가 올라가면 종이값만 더 들어가고, 요새는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시정 30년사 발간할 때는 몇 부 정도가 나갔습니까? 배포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앞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할 배부처라든가, 그때 당시 배부처라는 책이 있었어요. 10년 전이니까 서류가 이관돼서 넘어가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500부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부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녹취기(기관통합) 5십만원 곱하기 2대, 1백만원 디지털카메라인데, 저희들도 상황실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4시간, 5시간 회의를 한 것을 보름에서 20일 동안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못 하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을 하던데, 이 녹취기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마이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이크시설을 하든가,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5시간 회의를 하는데 보름에서 18일 동안 2명이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낭비가 많이 되니까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보강을 해서 마이크 시설을 한다든가 녹취기도 좋은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녹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기 한 대 5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가 일정한 장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할 수도 있는 곳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녹취기는 이동성과 용이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알아보니까 5십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좋게끔 하셔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되어있는데 대만에 몇 박 몇일을 갑니까?

3박4일 입니다.

3박4일에 2백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것 보다 과다한 것 같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것은 덤핑해서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가더라도 호텔 1일 1십만원, 밥 1일 1십만원으로 2십만원씩 이면 너무 과다하고, 비행기료 등 모든 것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포함해서 4명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은 어떤 신분이 가는 것입니까?

의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가시고 통역요원 한 사람 가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질의에 대해서는 총괄로 할 때 다시 질문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감독 부서이면서 감사를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감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서 1년 결산할 때 감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 감사는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위원회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결산은 별도로 결산법인을 데려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모든 경영을 감사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기능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분담상 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공단의 감사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명목상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감사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감사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합니다.

자체 이사회에서 감사 기능은 없고, 감독 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현재 수익이 감소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경영에 대한 것을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재 이사장님께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주차장 세금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회의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목적이 주차수입에 의존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주차수입에 의존되는데, 주차수입이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 SARS(사스)라든가 또는 이라크 전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연유로 전체적인 통계를 잡아보니까 적자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연초부터 계획했습니다. 또 시장님께 나름대로 상황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이든 어떤 배려관계 등등 포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빠져나가려면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해서 과연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있어야 할 때도 사람이 없고 빠져나가 있느냐? 즉, 전체 인원은 많은데 일을 제대로 맡을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인원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구조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번에 와서 그런 부분들도 어필이 됐기 때문에, 과연 현 체제의 시설관리공단이 경영구조가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인력진단이라든가 업무진단을 연두에 계획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바로 생존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 수입비를 올려야만 살 수 있다, 그것도 선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의 주차비용 상승이 아니고 관광지, 횟집 단지에 가면 거의 관광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배려를 해서 주차비용 인상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동의적인 측면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소비자가 줄었다고 해서 남아있는 소비자한테 그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경영상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이던 관광객이 30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300명분을 700명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그나마 700명을 저희들 지역 관광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했던 것은 우선 경영개선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체 진단을 해서 자체 경영이 변화가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경영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경영개선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징수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시장은 얼마 받고 대포항은 얼마 받고, 관광객이 올 뿐이지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요금은 설악산 사설주차장으로 기준해서 3시간으로 본다면 한 번 코스가 3시간 걸립니다. 다른 관광지는 1회에 3천원에서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5천1백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싼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게 짧게 왔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징수방법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관광지로 해서 다른 곳과 똑같이 1회에 얼마씩 하게 되면 그만한 수익이 될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을 올려놓으면 사설주차장이라는 곳은 문제가 예민합니다. 공단에서 1백원만 올려도 사설주차장은 1천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설주차장에는 더 안 들어가고 불법주차가 거리를 더 난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을 것이고, 그 부분과 그 다음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따지고 들어가겠지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보조는 책임부서에서 해 주다보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요금징수 체계가 엉망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해돋이공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서 6백원 내고 나오면서 또 3백원을 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차 영수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영수증을 주느냐, 내 차는 3576인데 라고 그랬더니 들어올 때 이 차로 번호를 잘못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감사를 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체계의 로스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여쭤보려다가 안 하셨다고 해서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위아래 사설주차장들이 경영하는 그런 징수체계를 갖추면, 그리고 또 안에 개선할 부분에서 경영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해 보지도 않고 3개월 해보고 적자 발생한다고 이사장님께서 판단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이나 공단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을 시간을 갖고 할 테니까 행정에서도 저희 위원들의 경영방식을 이해해 주셔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영관계는 3년 됐으니까, 경영진단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잘 되어가고 있고 무엇이 잘못 되어가고 있느냐? 못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사업비가 1십억원 초과되면 투ㆍ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회기 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투ㆍ융자심사대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 결산사업 중 사업비 1십억원이 추가되어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회기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까 김정한 위원님의 말씀도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본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해 짧은 기간 동안 심사하고 과연 이 돈이 어디로 쓰이고 어떻게 세입이 되는지 볼 줄 알아야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루트라든가 어떤 룰을 알고 싶었던 것인데, 작은 것은 알 수 없지만 예산 심의시 사전에 투ㆍ융자 심사서를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에 받아볼 것 아닙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있죠.

예, 사전에. 그것을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공단, 대포항에 차가 주차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됩니다. 차가 주차하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서 회도 먹고 쇼핑하고 이러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주차시간을 보면 1시간이 안 갑니다. 속초 차가 2%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외지차가 98%가 되는데, 속초차는 장사하는 사람들 차니까 금방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외지차는 회를 먹는다든가 대포항을 구경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오는데 1시간이 안 걸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주차비 수급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감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가 30분에 얼마, 10분당 얼마씩 5백원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차를 대고 회를 먹다보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직원들도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됩니다. 관리공단 직원들 복장도 그렇고 무뚝뚝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누차 의회에서 복장이라든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이 성심 성의껏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라고 요구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만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하고 싶은 직장' 이런 쪽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들 현장에서 보면 복장이 형편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의 관리직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력구조면에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에서 잘 진단을 하셔서 주차비만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개선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1백원 올리면 사설주차장 주차료 또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면 강원도 도청에서도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공문 내려오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진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조개선을 해보고 과감한 아웃소싱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박명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자체 내에서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흑자경영이 안 나고 올 전반기에 적자경영으로 갈 것 같아서 주차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책이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상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속초시민들, 특히 중앙상가 상인협의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지금 중앙상가가 활성화됩니까? 설악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활성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일하게 대포는 굉장히 주차장이 입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대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관광객이니까 주차요금 인상해도 된다 라는 발상, 참 기발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시장과 설악산처럼, 설악산이 왜 죽었습니까? 결국 바가지 상혼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랬을때 대포 또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대포도 앞으로 바가지라든가 들어가는 초입세부터 주차장요금을 과중하게 징수하게 되면 심적인 부담이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만약에 타지에 갔을 때 주차를 했는데 타지역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면 선입견 때문에 '야, 회 먹을 수 없다. 대충 보고 빨리 가자, 주차요금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 모든 상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뒷북치는 행정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없이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지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경비, 일반수용비로 시정리포터 화장비 2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시정리포터 출연보상 2백6십만원, 시정리포터 화장비 2백6십만원을 삼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6.25참전 용사의 집 명패 제작 1백만원, 위탁 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비 2천8백5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2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3십만원, 2003년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비 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백만원, 직업능력개발비 7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연금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기관 주관 해외연수 4천9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책유공 민간인 시상비 4백5십만원, 공무원 자녀 교육비 지원 5천3백 4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5천4백8십9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물품비 책상, 의자, 테이블, 이불장, 텔레비전 해서 총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경비, 일반수용비로 통장증 제작 8십만원, 행사지원비로서 시승격 40주년 기념 홍보 플래카드 5십만원, 현수막 1백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원 급여 2백1십8만7천원, 주휴수당 3십2만4천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 4백4십4만6천원, 시승격 40주년 기념행사비로서 역대 시장 초청회비 3백9십9만5천원, 시승격 40주년 기념 행사위탁비 4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서 책상, 의자, 옷장 등 해서 3십5만원, 레이저프린터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센터운영,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3십5만원, 자원봉사교육강사 6십만원, 디지털복사기 외 4종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재료비로 1백만원, 새마을 중앙교육입교 여비로 8백만원, 기 개발어항 주민시찰, 대포항개발 관련해서 준 선진지 견학여비 1천2백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2천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척산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5백3십만원을 계상했고, 41페이지에 디지털복합기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전자결재 서버용량 증설 1천9백만원, 문서보존상자 2백2십8만2천원, 기록보존실 현황판제작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전자결재 및 기록물관리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보존문서 전산화용역 자료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료관 물품운영으로서 항온항습기 2천만원, 항온항스기 6마력 짜리 1천만원,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1천3백만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 레이저프린터 1백만원, 서가 모빌렉 4천2백만원, 사무용 책상 3십만원, 사무용 의자 4십만원, 소화기 1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생활안전지킴이 책자발간비 7백2십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6십5만8천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1백2십6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5만7천원, 민방위교육시설장비 확충비 1십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이 도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이 212쪽까지 증액됨으로 해서 계상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3천4백6만7천원을 212페이지까지 계상 했습니다.

과장님,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기존과 경정과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급의 경우에 7천6백4십1원이 8천6십2원으로 증액되었고, 6급의 경우에는 6천4백8십3원에서 6천8백4십원으로 증액되었고, 7급의 경우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예산단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212페이지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마찬가지로 사환에 대한 급여 예상단가가 2만1백7십원에서 2만2천6백3십원으로 해서 예산단가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영랑동에 인감증명발급용지비 3십8만5천원, 저수조 청소비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에 3십8만5천원을 계상 했고, 금호동의 경우 에는 인감증명발급용지 3십8만5천원, 저수조 청소비 1백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 5십7만8천원, 노학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 7십7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 6십만원, 조양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 7십7만원, 특이하게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호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 5십7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기료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포동은 인감증명발급용지 1십9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호동 대체의학 무료진료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영랑동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 6백8십5만원, 노학동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ㆍ보수 2백만원, 조양동 동사무소 진입로 개선공사 3백만원, 대포동 앰프선로보수 1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영랑동 레이저프린터 1백만원, 동명동 전자복사기 3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백만원, 사무용 의자 1십8만원, 분무기 1십5만원, 냉장고 1백만원, 문서세단기 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동은 목재 캐비넷 1백1십만원, 문서세단기 7십5만원, 인감카드보관 6십만원을 계상 했고, 노학동은 레이저프린터 1백만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 문서세단기 7십5만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로 런닝머신 3백만원, 싸이클링머신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양동은 레이저프린터 1백만원, 주민등록표 보관함 8십만원, 인감증명보관함 4십만원, 진공청소기 4십만원을 계상 했고, 청호동은 텔레비전 1백만원, 대포동은 냉장고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22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조양동에 유채 및 메밀밭 조성을 위한 굴삭기, 트랙터, 트럭 임차료로서 1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조양동에 유채ㆍ메밀밭 조성을 위한 비료 구입비 2백8십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자 구입비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연수를 금년에는 몇 명이나 나갑니까?

3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본청에 있는 사람만 가고 동에 있는 사람은 해외연수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에서 고생하는 분도 몇 분 데리고 가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으로 답변으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배낭여행을 각 실과소동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실과소동에 나름대로 해외연수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미리 선발하려고 합니다. 미리 선발해서 가기 전 2∼3개월 여유를 두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온화라든가, 풍습 등을 미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다음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 자녀장학금으로 금년에는 4백4십만원 섰습니까?

당초예산 1천4백2십2만6천원 서 있는데, 그것을 당초 통장 정원의 8%를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상향조정해서 통장 정원의 10%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3년인가 5년 이상 된 통장 자녀들만 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년까지로 낮추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원이 있으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한테 조금 더 처우개선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폭주로 밀려드는 과중한 업무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어떤 용도로 바꿔지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에 얘기했을 때 프로그램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40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130대인데요…….

40페이지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직제가 2월 20일자로 개편되면서 전산계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너무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체크하면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속초시에 문서고가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금년에 40년사도 만듭니다만, 제가 직접 30년사는 집필을 했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기록보존에 관한 것에 너무 소홀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기록보존을 위한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이 예산도 약 10억원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온항습기라든가,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전자복사기, 레이저프린터기 하고, 그 전에 사용하던 것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고 백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건축을 지어서 새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서고로 활용하던 곳과 옆에 녹지과사무실, 그 다음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는 곳을 합쳐서 약 80평정도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문서보존에 관한 체제를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는 전혀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문서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만부 정도 보관하고 있는 보관문서, 준영구ㆍ영구 보관가치가 있는 자료 해서 약 100만부를 컴퓨터에 입력도 시키고 서가정리를 해서 코드화시켜서 문서열람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몇 번 칸에 몇 번 코드에 있다 이렇게 까지 하려고 지금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려운 작업입니다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속초시청에 정전되는 횟수가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시청에는 정전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무정전 시스템을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잠깐동안이라도 나갔을 경우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무정전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안에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시스템에 대한 무정전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게 구색을 맞추다보니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물론 공개행정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약과정에서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이니까 계상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관리 물품, 항온항습기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세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1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에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이 레이저프린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구 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괄보고는 드립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프린터와 전자복사기가 각 동사무소마다 다 들어가는데 물론 새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은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준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내구연수와 교체되어야 할 사연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위탁교육비 2천8백5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조직활성화교육을 14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 이런 곳으로 보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대기업이라든가 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취지로 당초에 전액 계상을 요구했는데, 연초에 예산사용이 원활치 못해서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을 140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원을 교육시키려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저희들이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이 있어서 현대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5월 12일부터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 위탁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저희들 자체 교육계획이 없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5월달에는 몇 명을 어떤 과정으로 출원해서 보내라 이런 식을 교육을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롭게 경영마인드라든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꿔보자,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보다 나은 대 시민서비스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자체 교육을 계획한 것입니다.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데 처음에는 3십만원으로 했는데 인원이 증가해서 2십3만5천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3십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현대인력개발원에다 교육 위탁을 하면서 절충과정에서 깎인 것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을 받아서 금방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훌륭하시지만 자꾸 그러한 교육과 연수를 통한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앞으로도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 기존 추가경정예산에서 몇 % 정도 인상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1년도를 기준으로서 예산편성을 7천6백4십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들어서면서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인건비 확정을 한 것이 8천6십2원이니까 5백8십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인상분 입니까?

전국 공통입니다.

이번에 몇 % 인상되었습니까?

아직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조양동입니다. 강사수당을 당초에 1천만원을 섰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는 모자랍니다. 6백8십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강사수당으로서 6백8십만원을 충당하고, 또 강좌가 활발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약 3백2십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종이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에서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동에서도 토론이 많아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제 소관은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4월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점검 결과보고를 했는데 점검한 결과, 현재 전체 운영강좌가 영랑동이 3개 강좌, 동명동이 1개, 금호동이 2개, 교동이 2개, 노학동 3개, 조양동이 6개, 청호동과 대포동은 운영하는 강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양동은 강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치도 못했던 강좌도 늘어나고 해서 추가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프로그램만 만들어놓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뭔가 뜻을 가지고 운영위원장을 위시해서 운영위원들이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시면, 유채ㆍ메밀밭 조성인데 유채와 메밀밭을 조성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양동에서 수확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재작년에 조양동에 초대를 받아서 시 간부들이 가서 메밀국수를 대접을 받았습니다만, 동에서 재배를 해서 엑스포장 공터에다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많이 와서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조양동에서는 수확을 해서 동네잔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밀밭 조성을 한다고 해서 어디 작은 구석에 있는 메밀밭에다 유채꽃밭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시에서 사무기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 부처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도 틀릴 뿐더러 특히 TV구입비와 복사기, 전부다 컴퓨터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는데 TV와 팩스를 일괄구매를 하는데 전부다 1백만원씩 신청되었습니다. TV가 1백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물론 기종에 따라서 값이 틀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하려면 대략적으로 1백만원 쯤이면 구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1백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TV를 구입하게 되면 29인치 정도 구입합니까?

동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데, 이것은 아까 김정한 위원께서 레이저와 전자복사구입 내역 교체사유를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으므로 거기다가 동사무소의 이러한 기자재 구입비 관계를 총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 우리 시청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과거의 정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컴퓨터 구입할 때 보통 메이커로 구입을 합니다. 속초시장에서 조립해서 쓰는 것은 절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조립이 있었습니다. 시청이 아니고 어떤 산하단체에서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기종, 삼보기종을 택하느냐, 삼성을 택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제가 협의회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해 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특정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반대다 라고 해서 전직원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개인별로, 당신은 어떠한 기종의 컴퓨터를 원하느냐 조사를 해보니 선호도가 삼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써보면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느끼는 기종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추경예산도 보니까 사무기기 같은 것이 많이 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대리점에 가서 관심가지고 보니까 TV도 29인치가 37만원부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29인치라도 1십만원 단위로 해서 1백만원 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TV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나 동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디지털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물론 보겠습니다만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텔레비전으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액정TV 같으면 더 좋죠.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6.25 참전용사의 집 명패제작이 있는데 속초시 6.25참전용사가 50명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가보훈자들에 대한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잘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더니 나도 참전용사인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해서 나중에 요구를 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50명입니다.

아마 누락되신 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잘 조사해서 소외감 없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요금의 제세공과금은 시장군수협의회비 이것은 2002년도에 예산에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예,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저희들이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중앙 및 도단위 교육기관주관 해외연수,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누구를 지목해서 보내십시오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몇 명 보내십시오 해서 보내는 것이 36명 정도 됩니까?

중앙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1백5십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2백만원 해서 5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필요한 부서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는 왜 1백5십만원인데 경정에는 2백만원, 5십만원씩 상향되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 2002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1회 추경에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기준이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올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백만원만 타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여비들이 다 틀립니다. 구라파, 남미 등 다 틀리기 때문에 나가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웁니다만 나가는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은 차등 지급됩니다.

차등지급 되는데, 제 말은 일괄적으로 2백만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9일날 유럽을 갔다왔는데 저는 4백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 보내라고 해 놓고 시비를 쓰라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가 가는 목적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 6십만원 짜리 2개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1십5만원에 6십만원,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산하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협력계에서 그 일을 보고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나 교육강사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속초시의 자 원봉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대상이 적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교육을 시키면 속초시 회의실에 100명, 2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왜 부연을 하냐면, 38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금액을 전액 감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초 예산 때 의욕적으로 교통관광과 자리에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개월도 안 돼서 전액 감액시키면 이것은 4개월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예산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똑같은 일을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일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여성교육문화센터, 앞으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예산이 더 추가 계상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칼라레이저프린터 토너 사는 것 이런 것도 그쪽으로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넘긴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통합 포탈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문화교육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지 못하니까 포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당초 예산을 보니까 2003년 당초 예산에는 2천만원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의욕적으로 하신다 해서 좋은 일이다,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삭감했다 해서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아까 김정한 위원님과 김성근 위원님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제1회 추경 심의위원회의 심의추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사업유지관리비 1식에 4백만원, 전부 국비입니다. 기존 2천만원에서 4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천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운영비는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방비에서 국비로 7월 1일부터 전환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5백만원,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6백8십만원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뒷부분에서 통합하면서,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 드리고, 다음에 문화학교지원 1식이 3백만원, 다음에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1식이 7백6십5만원, 문화유적분포 지적도 제작이 6천만원이 금년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었고, 조양동 선사유적비 지원이 1억원, 역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 대상입니다. 설악동 소나무 보호 1식이 3천5백만원, 중도문 김종우 가옥 보수가 1천9백만원 부분이 국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부분을 해 놓고 1십2억5천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수집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2개소가 2백5십8만8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1개소에 2백5십8만8천원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1개소에 1백3십8만원,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1개소 게이트볼 얘깁니다. 이것이 2백7십7만8천원이 도비가 지원되었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7십7만원, 중ㆍ고등 농구관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개소가 3백3십3만3천원,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조성 5백만원 이것은 석봉도자기 입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천8백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가 2천1백만원, 국비 1억원하고 도비 2천1백4십만9천원, 설악동 소나무보호 1식은 아까도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이것이 7백5십만원, 김종우 가옥 역시 9백5십만원, 1시군 1대표축제 이것은 설악문화제로 7백만원 도비가 지원되었고, 전적기념물 정비 5개소 이것이 2백2십만원 입니다. 이 5개소가 수복탑하고 1군단 해적전우, 2군단 전적비 그 다음에 영랑호 통천군 순국동지회 충원비하고 설악산에는 설안산지구전적비, 또 이름 모를 자유용사비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ㆍ도비 사항을 주고, 다음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 상단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정리포터 출연보상 전부 2백6십만원을 삭감시켜서 위에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향토사료전시관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8명에 걸쳐서 2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전통 시군 놀이마당 유지관리비가 1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 되겠는데, 설악문화제 이 보조사업이 당초에는 각 동에 1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된 것을 모두 삭감시켜서 뒤로 이전시켰습니다. 70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삭감 시겼습니다. 다음 장 68페이지에 보면, 설악문화재 동위원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7백만원씩 8개동 해서 5천6백만원을 전액 삭감시켜서 뒷부분에 민간인 이전과목의 1백만원씩 더 올려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양구에서 금년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여비 5십만원에서 1백만원, 소품제작구입이 1백만원, 일부 노후된 부분하고 신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특별운영 및 연습비가 1백만원, 그 다음 고증 및 지도연출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집행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4백만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우리가 금년에 처음 발굴해서 연습중인 '도문메나리' 이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1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육 이것이 1식이 3백만원, 다음 청소년한마당 상설공연 이것은 매년 6월달과 9월달에 정기적으로 엑스포 야외상설무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으로 이것이 1천5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문화예술행사개최 이것이 금년에도 강원연극제 대상을 받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위로공연사업으로서 1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내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입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사업 및 유지관리비로 8백만원, 국비ㆍ시비 50%씩 해서 8백만원, 문화학교 운영 3개소에 역시 50%씩 부담해서 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연구비를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운영에 있어서 국비, 시비 50% 씩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설악문화재 지원사업 전액 삭감된 것을 이 부분에 계상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동당 1백만원씩 더 계상해서 9백만원, 그래서 도비 7백만원 해서 전체 1억8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 도비ㆍ시비 50%씩 지원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후백문학관건립 기본설계용역비를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술단 하단부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가서 예술단원 단복 제작비 두 벌에 1십만원, 단원 세 벌에 1천6백4십8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그 다음 중간부에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홍보물제작에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2백5십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조수류 먹이구입비가 1백4십만원이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조류밀렵 감시활동비 3백7십5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고,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으로 국ㆍ도비, 시비가 전부 부담되어서 1억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조양도 선사유적비 국ㆍ도비 1억4천1백2십5만7천원, 설악동 소나무보호 해서 5천만원, 김종우 가옥 보수가 3천8백만원 입니다. 전적기념물 정비 아까 말씀드렸던 5개소가 이름모를 자유용사비 해서 5백만원, 설악산 전적비가 2천만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가 5백만원, 충혼탑이 6백만원, 제1군단 전적비가 8백만원, 전부 도ㆍ시비 50%씩 계상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정비사업에서 부대비 1백6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연맹 남자숙소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동진리조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협소해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갈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복싱 출전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숙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기존 합숙소 가지고는 어림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행사 장비임차비 1백8십만원 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배드민턴대회를 당초 유치 계획했습니다만 원주에 덤핑관계로 인해서 100% 삭감시켰습니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5천만원, 그 다음 종합체육대회 제38회 강원도민체전, 이것이 지금 기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1천8백만원인데 당초 1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다음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있어서 역시 이것도 당초 2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4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계상해서 2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 족구대회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전국체육대회 및 도대회 출전, 우리 10개 단체에 3백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체능교실 해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5백1십7만6천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체련교실 해서 도비, 시비 50% 5백1십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 해서 2백7십6만원, 장수체육대학 해서 5백5십5만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백5십4만원, 전부 도ㆍ시비로 50%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6백6십6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청호초등학교 롤러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청호초등학교가 롤러 지정 육성학교로 지정되어서 '94년도에 기존 시설이 노후가 된 상태여서 교육청에서 7천8만원이 계상되고, 부족분 해서 4천5백만원을 요구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에서 시설보수비 5백만원, 궁도장 과녁확장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궁도장 이것이 현재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규격이 4면인데 1면을 더 늘려서 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1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배수로 덮개공사 역시 일부분이 파손되었거나 노후 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130m가 되는데, 1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체험관광지 집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5월에 2차 공사가 발주되는데 이것이 10월에 준공계획 해서 각종 집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물품입니다. 현재 절탁자와 접의자 이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일부 집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탁자가 30개 6백만원, 접의자 200개에 5백만원, 귀빈실 및 라커룸 소파 전체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이클단 운영에 있어서 사이클 선수 상해보상금 1십만4천원을 계상 했고, 피복비 1명이 군대 관계로 결원되어서 1명을 보충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운동복과 땀복, 운동화 해서 1십만원, 1십5만원, 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사이클시합용 타이어, 도로용, 트레이닝용, 시합바퀴. 여기서 도로용으로 해서 선수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벌에 2백8만원, 시합용이 7벌에 1백1십2만원, 시합바퀴 교체하는 사항 이것이 한 개에 1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선수 유니폼이 4십만원, 운동복이 4십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79페이지에 운동화 5족에 1십만원, 다음 땀복 3십만원, 사이클선수 급여 1급이 1천3백4십2만8천원, 2급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급에 계상되었던 것을 전부 3급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5천8백4십6만4천원, 효도휴가비 2백1십4만6천원, 훈련수당 4백8십만원, 퇴직금이 3백만원, 상여금이 1천2백8십7만5천원으로 싸이클운영비 경상적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체력단련비에 5백3십6만5천원, 가족수당을 5명의 가족에 대해서 7십2만원, 다음 자체 사업에 있어서 사이클장비 도로 사이클용 1대에 5십만원, 트랙용 차대가 1천만원 계상 되었고, 다음 191페이지에 가족문화운동사업 6백만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옹치마을 성황제 2백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2백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가 1천2백4십9만8천원, 향성사지3층석탑 진동방지시설이 9백3십9만9천원, 다음 192페이지 노학동 3층석탑 준공정비사업으로 2백1십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2001년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5백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001년도분 2십만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2백6십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향성사지 3층석탑 진동방지시설에 2백1만4천원, 그 다음 노학동 3층석탑 주변 정비에 1백5만원, 전설의 터 정비사업이 5백만원 해서 전부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 설악문화제 1개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7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뒤에 계상 했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과목을 바꿔서 올려서 계상 했습니다.

1개동에 1천만원씩 나갑니까?

1백만원 씩 더 계상해서 8백만원씩 나갑니다. 설악제위원회에다 2천만원, 3천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69페이지에 향토사료 조사연구비 1천3백6십만원 전액 삭감 시켰는데, 왜 이것을 왜 삭감 시켰습니까?

이것이 신흥사에서 향토사료 조사연구비로 국ㆍ도비가 떨어졌는데,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자료가 전무해서 이전에 반납된 것입니다.

70페이지 제38회 설악문화제 1억8천1백만원 여기에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까?.

예.

그리고 후백문학관건립 기본설계용역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립박물관하고 실향민문화촌이 들어선 노학동 부지 일대를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결정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지 서쪽 윗부분이 실향문화촌, 그 아랫부분에 시립박물관, 그 아랫부분에 지금 후백 황금찬 시인 문학관이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데, 이것이 문광부에서 지난 3월달에 각 시군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 지구가 문화역사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건립하려고 그것을 각 시군에 올렸더니 도에서 각 시군 것을 검토한 결과 제일 타당성이 있고 용이하다고 해서 영월 것과 저희 것이 선임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지금 문광부에 올라가 있는데, 문광부에 지난주에 국비지원관계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래도 우리 속초 것이 용이하고 타당성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생존기준이 살아 생존해 계시는데 그 일부는 왜 살아 생존해 계시는데 벌써 만들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그런 것을 시설해 놓고 거기에 따른 소장품들이 모두 기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황금찬씨를 사전에 만나서 기증 확약을 다 받았고 이런 순위가 되다 보니까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실향민 민속촌하고 시립박물관이 아직 착공도 하지 안 했지 않습니까?

문화촌은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향민촌과 시립박물관 두 개만 해도 1백억원 이상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영랑동 체험관이 있고, 그리고 복지회관 대형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뒤따라 주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당초 5십억원을 계획해서 8십3억5천만원으로 약 3십억원이 늘었는데 이것 문광부에 올라간 것은 시립박물관 건하고 그 다음에 실향민문화촌과 신라화랑체험관 3건을 가지고 가서 다행히 문광부에 인맥이 있어서 채널을 통해 시립박물관에 추가되는 3십억원 관계도 저희들이 국비를 1십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문화촌은 1십억원, 신라화랑체험관도 1십억원, 이것을 다 추가되는 부분을 국비로 저희들이 확약 받고 내려왔습니다. 단, 지금 황금찬 씨 후백문학관은 500평 규모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인데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실무과장하고 실무계장하고 앉아서 숙의한 결과, 여기에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 1십억원, 5억원이 있는데 우리는 왜 1십억원으로 규모를 넓혔습니다. 1십억원을 받기 위해서 규모를 넓혔거든요. 그래서 분장실 예술국장님,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크다. 국비를 주기는 주는데 규모가 크니까 검토하라. 그래서 최소한 5억원이나 6∼7억원 정도는 지원해 줄 것 같고,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사업부 문제는 현재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거기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은 문제없다는 얘기죠?

예.

박물관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지요?

저희들이 5월에 투자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발 주할 것입니다.

실향민촌은요?

실향민촌은 지금 조경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굴착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향민촌은 부지정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실향민촌에 조경이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착작업해서 대지에 소나무 20년, 30년 짜리를 베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식했다가 조경에 다시 쓰려고 전부 이식작업 중입니다.

건축계약은 언제 합니까?

건축계약은 둘 다 이 달에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만 해도 약 1백2십억원∼1백3십억원쯤 되지요?

지금 시립박물관이 8십3억원이고, 실향민문화촌이 4십억원이 됩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복싱연맹 남자숙소 전세금이 3천만원인데, 방은 어디에 얻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오피스텔 13평 짜리에 있는데 선수 5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수 18명을 수용할 방을 구해야 되는데 마침, 공설운동장 가는 길 아리랑보쌈 2층을 저희들이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집에서 집을 다른 곳에 임대해 주겠다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일 권투연맹속초시회장이 도저히 금년에 출전한 종목들이 한 5∼6종목이 되는데 당장 6월달에 나가는 제주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에 들어가는데 합숙훈련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해서 들어와서 우리 지휘부와 얘기해서 전세금 3천만원을 계상해서 옮겨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방은 아직 얻지 않았습니까?

예.

아리랑 보쌈 2층은 한 달에 세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월에 5십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6페이지에,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집기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 품목이 되는데 냉ㆍ난방기, 전자복사기, 모자전송기, 컴퓨터 등 부대집기들인데 32개 품목에 수량은 207개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75페이지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서 굳이 족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족구가 속초시족구협회회장기배쟁탈이 있고, 그리고 YMCA 족구대회가 있고, 설악신문 사장배쟁탈도 있고, 족구대회가 1년에 3회에 걸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족구대회를 다시 속초시장기배쟁탈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별 단체는 회장기 종목이 다 있는데 시장기가 없다고 해서 속초시의 제일 큰 기인데 시장기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사들끼리 협의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면 단체장기는 배제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활체육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큰 대회 하나를 만들고 다른 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족구대회가 너무나 남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굳이 왜 남이 족구대회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만들어서 족구시합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팀을 보면 속초시 같은 팀들입니다. 만약에 1년에 4회에 걸쳐 그런 행사를 한다 라면 이것은 지나친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1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터 정비사업에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노학동, 노적봉 가는 데 보면 발굴된 3층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정비사업이 5백만원이 있고…….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궁도장 과녁 확장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궁도장 신축공사비로 6억을 예산 신축해서 2층 계단 부분 보수비로 지원되었지요?

그 관계는 제가 그때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축한 지가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과녁확장 사업비로 다시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투자한 것은 궁도장 건물하고 면이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면은 국제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를 기준미달이 되어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면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초시 궁도협회에서 국제행사를 치뤄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행사 도에서는 치뤄봤습니다.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도행사나 전국행사는 한 번도 못 치렀습니다.

그러면 도행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치르고 있습니까?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유치한 적 있습니까?

속초시에서 대회장이 없어서 유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설하는 것입니다.

혹시 궁도협회 회원 수를 알고 계십니까?

정기회원만 30명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속초시 궁도협회 물론 잘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안 좋은 여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하루에 궁도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평균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회원들의 오락장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왜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밖에서 그런 말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 1억원을 또 계상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활성화시켜 가는 그런 체육종목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침체되어있고 형식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속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그런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한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기념물 동물보호 1식 해서 7백6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모이주기를 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데, 동물들이 폭설로 인해서 굶주려 죽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이를 주는 것인데, 몇 마리 죽었다, 몇 마리 살았다 라는 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시정리포터 메이크업이 있던데 그쪽과 이쪽은 다른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자치행정과는 인맥관리에 의해서 수치상으로 나왔는지 몰라도 이것이 몇 명인가 하면 그 하단부에 보면, 그 전에는 우리가 민간인을 고용해서 리포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 고용을 그만하고 공무원을 고용했습니다. 청학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을, 우리가 민간인을 고용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자질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밑에 보상금에 있다가 위 일반수용비조로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에 여기에 일용직이 있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당장 인적 발굴을 못해서 민간인 나간 사람을 다시 우리가 고용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마침 청학동에 정은주 라는 여직원을 잘 가르쳐서 활용하면 비전이 있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밑의 것을 삭감하고 위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면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학문화제 지원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큰 지역과 작은 지역과는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동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가보면 우리 동네는 식구가 많다보니까 자장면 먹어야 되는데 어디는 돈이 남아돌아서 갈비탕도 배불리 먹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때 김정한 위원님이 거론하신 것 같아서 지난번 설악제 임원회의 때 제가 부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임원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그뿐이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결부되는 사항이 뒤따라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통일점을 마련해서 전제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지만, 인구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다고 해서 적게 주다보면 순수한 설악문화제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종목별로도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1개 동에 8백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나중에 이유있는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더 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학동하고 조양동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실제 형평에 어긋나겠지만 그렇게 고려해본다면 설악제 각 동에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일부는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그런 것을 안배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그 부분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각종 종목별로 선수들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여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물품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흑자 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커버하면 안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은 가만히 보면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남는 이익 가지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특별회계 차원에서 이익이 남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도 제가 정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속초시장 참조 공보과장으로 문서가 와서 공람하는 과정에서 김정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상, 물론 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 흑자가 된다고 보면 이런 것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해야지, 우리 시가 시설공단의 하나의 무슨 하부기관으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는 요구만 해놓고, 또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돈을 받는 이런 꼴이 되는데, 단, 문제는 아직 흑자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까지는 시에서 계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된 것 같은데, 하여간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집기 정도는 확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아주 큰덩어리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에서 해 주고 나중에 운영을 그쪽에서 하게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클선수 급여를 보면, 급여가 나가는 것이라든가 효도휴가비라든가 훈련 수당이라든가, 상여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 같은 것은 매월 적립을 합니까? 퇴직금 적립을 한다면 이것을 나중에 지급할 때는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지금은 맞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더 나간다고 보면 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한 달치의 급여를 줘야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면 2001년, 2002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여기 노학동 같은 곳에 보면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말하자면 이정표입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다시 설치한 것도 있고 천연복원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분에 국비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반환금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온천장에 가면 이화백씨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나무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덕비는 속초시청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세워놓지 말고, 온천장에서 미시령 올라가는 도로에다 공적비를 세워둘 수 없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온천장 자체를 이화백 씨가 기부체납 했습니다. 그분의 공덕비를 세워준다고 하면 길옆에 하나 세워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온천장 관계에 사연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시의 당국의 잘못한 점도 있고, 그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옮겨지는 관계는 우리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있으니까 수거해서 의회에서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화백 씨가 온천장을 갖고 있다면 수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 기부체납을 그렇게 줬으면 시에서 해도 지금까지 했으면 속초시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덕비 하나 세워놓은 것을 산꼭대기 숲속에 세워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 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제38회 문화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동 지원비까지 1억3천6백만원을 계상 되었었는데, 과목 변경을 해서 일시군 일대표 축제가 되면서 1억8천1백만원으로 늘어났지요?

예.

그렇게 해서 기존 행사가 과거 행사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까?

당초에도 각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것이 동에 지원만 되고 각 동에 있는 업체라든가, 두 번 세 번 각출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으니까 아예 일괄적으로 세워줘서 거기서 하게끔 해야지, 또 다시 동에서 설악제위원들 동원해서 각 업체에 다니면서 걷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백만원씩 더 얹어서 이번에 각 동에 8백만원씩 해서 6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설악제위원회에다 도비 7백만원하고, 설악제위원회 2천만원 증가해서 1억7천4백만원 해서 1억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 설악제 때는 예산을 아주 계상해서, 특히 고학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에다 업체들한테 지원 받지 말라고 전달했습니까?

아직 전달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동에서 걷을 일은 없겠네요.

그것은 자체 설악제위원회에서 탄력성 있게 움직이겠지요.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늘려놓은 것이네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천만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행사에 비해서 올해 40주년 행사는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18회 설악제는 신규종목이 8개 종목이 더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변경되는 행사에 대해서 회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 아까 고학재 위원님께서 후백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한 것입니까?

2003년 3월부터 추진했습니다. 3월 17일자로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되어서 도에서는 문광부에서 3월 4일자로 각 시도에 시달되어 그 지역의 문화관이라든가 문학인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건립계획이 있으면 국ㆍ도비를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니 각 시군의 의사가 있는 시군은 제출하시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사업비는 한 3십5억원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1십5억원을 국비를 요구해서 과ㆍ계장도 만나고 국장까지 만나고…….

그러면 3십5억원을 계상하면 지방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십5억원 중에 지방비는 2십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십5억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3십5억원이라면서요?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비는 3십5억원 입니다.

그러면 도비ㆍ시비부담이 50%씩 입니까?

2십5억원 중 도비 1십2억원, 시비 1십3억원 정도 해서 3십5억원 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후백문학관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 사전보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회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문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토론이나 협의라든가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공식석상이 아니고 문화인들의 모임자리에서 거론이 되어서 중지 모은 적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후백 이라는 분은 현재 황금찬 이라는 분이시죠? 그분은 현재 존재해 계신 상태에서 저희 의회의 사전보고 없이 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위원님들이 몇 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가셨지만, 의회가 방망이만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러한 시책지원이 있다 하여도 사전검토내용을 의회 사전 협의도 없이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지방비 부담을 제고하지 않고 욕심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다른 한쪽에 불균형 투자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문화공보과는 산재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과 사공이월된 사업도 있고 박물관도 추가예산이 수십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본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좋지만 기존의 사업을 하나하나 마무리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방만하게 사업만 벌리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위원들이나 지역 문학인들과 간담회나 토론을 충분히 통한 다음에 이런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방적인 예산 반영보다는 사전 기본추진계획 등 의회에 보고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잘못을 시인합니다. 저도 사전에 문광부 일정에 맞춰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문광부에서 3월 2일자로 문서가 떨어지고, 도에서 3월 12일자로 문서가 또 떨어지고 이것이 시기적인 시차가 있었고, 당연히 의회에 사전간담회도 갖고 이런 사업 시한을 갖고 있는데 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첫 단계이고 또 이 사업이 일자가 정해지고 이 일자까지 신청 안 하게 되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문광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한을 다투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시간을 다투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니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입비로 1억원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서 중에 가장 일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집기시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앞두고 지금에서야 집기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본시설에 집기들은 당초 설계에 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당초 사업계획에 자산취득비와 인테리어 집기계획이 안 들어가고 그것을 짓습니까? 건물 지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느 부서가 들어가서 어떻게 일 할 것이다 라는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 할 품목 같은 것도 당초 계획에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집기부대 같은 것은 당초에 안 집어넣고 전부 시설만 국ㆍ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닌데 질문한다는 이런 식인데,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 일을 시작을 해놓고 거꾸로 관리용역을 주고 운영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고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후백문학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먼저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설집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아니 집기에는 당초 건물 시작 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으면, 우리 여기 의회를 짓는다 말입니다. 지은 껍데기 안에서 위원들이 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 전기시설나 소방시설 이런 것은 다 들어갑니다. 단, 지은 그 안에 살림살이 꾸리는데 주전자가 필요하다, 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추가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전체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죠, 집기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집기예산이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32종이 되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책상부터 어떤 사무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1억원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대회에 출전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대회 4회 출전합니다.

1년에 네 번씩 출전합니까?

꼭 네 번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에 벌써 3번 출전했습니다. 가평에서 하고 나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회기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대회기록은 이번에 나주전국대통령배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출전팀 종합해서 종합 3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역시 등위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종목이 아니라 도로종목에 3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종목에 3위 한 것이지 종합 3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종합순위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합 최고기록이 몇 위입니까?

기록사항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습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연습은 합숙소가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대부분 관외로 나갑니다.

산출기출 자료에 보면 급여자가 1급 1명, 3급이 6명인데 효도휴가비, 상주하는 직원으로 전부 산출되어 있는데 7명 모두 속초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종합운동장에서 합숙훈련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저희시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의회에서 전년도 3회 추경 때 이 사이클이 기록도 없고, 또 인근지역 양양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학생단 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종목으로 고려해 봤으면 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9천5백여 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천9백만원이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를 더 보강했습니다. 작년에 선수를 보강하지 못 했고 그래서 늘어난 요인이 되고, 사이클을 속초시가 지정육성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각 18개 시군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달에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내려와서 우리 속초시 육성종목을 바꿨으면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검토한 결과 어떤 종목인가 하면, 우리가 5종 카누라든가, 수상 이런 것을 도체육회에서 권유하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선수발굴, 선수육성 관계, 이런 것이 또 이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대 사이클을 수년에 걸쳐서 왔는데 다른 종목으로 바꾼다면 또 수년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선수만 보강되면 정착이 될 것이다 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휘부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 쪽에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태권도라든가 축구는 스포츠마케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이득이 되고, 축구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태권도 같은 경우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청 쪽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육성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역현실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화랑도 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하고, 그 다음 선수들 출근부, 훈련일지, 직원명단, 주소록, 훈련장소, 최근 5년간 대회전적 참가팀 모두 포함한 전적,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조성이라고 항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까 석봉도자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석봉도자기박물관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하고 했던 자료를 어제도 봤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끌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저희도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원주, 논산 등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면에서 보았습니다. 도에서 이런 시군 단위의 어떤 자연부락 쪽에서의 문화를 발췌해서 마을단위 박물관을 조성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던 석봉도자기박물관을 선정해서 1천만원을 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중에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나 문광부에서 작은 박물관 육성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얘기했습니다만, 군 단위는 자연부락 단위로 나름대로 문학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단위는 자연부락이 15개 농촌마을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 단위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석봉도자기 얘기는 도비와 시비와 5백만원씩 지원되었다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가치성을 가지고 지원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실효도 없는 것을 지원해 주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 단위 부처는 이런 문화 유적을 발굴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마을 단위에 문화시설을 육성하는 것은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는 상태라기보다도 석봉도자기를 더욱 육성시키자는 뜻에서 요청해서 도비가 5백만원 계상된 것이지, 우리가 석봉도자기를 꼭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15개 자연부락에 문화발굴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와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것은 시 공보과에 전문위원이 있어서 자체에서 전문위원이 나름대로 자연부락 단위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석봉도자기로 선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조성된 사업비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기 석봉도자기는 조성되었고,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작은 박물관 조성할 마을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육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사중인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실 직원급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에 직원이 2명이 있지요? 인건비는 그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지금 문화공보과 내에 기자실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잡급직이 2명, 이것은 문서채송하는 여직원 최연자씨 라고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청소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우리 영상실, 편집 시설물장비유지 관리하는 인원이한 명 있습니다.

아니요 기자실 운영에 왜 두 명이 들어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급여 인상분으로 1백4십7만6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인데, 문화회관 잡부인들에게 인상분을 지불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원복 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쯤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으로 작년에 지방세 징수 추진실적 우수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에 1천1백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세외수입 전산화에 특별교부세 1천1백만원과 저희 9백만원 해서 2천만원을 세외수입 전산화사업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를 1백만원 주고 1대를 사서 쓰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고속레이저프린터기 4천5백만원 1대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비품이 '95년도에 사서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학동과 조양동에 수입증지 인증기 2대를 사려고 합니다. 이것이 5백4십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자료 같은 것 파쇄하는 문서세단기에 7십5만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의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1대에 4천5백만원이나 합니까

예.

구입은 속초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조달요구를 해야됩니다.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아까 '95년도에 사셨다고 하셨지요?

그 당시에 한 3천5백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지서를 출력하는 기계인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교체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요? 고장이 잦아서 그런 것이지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고지서에 문자를 읽는 기기도 있고 상당히 미세합니다. 그런 부분을 읽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만약에 신기종을 사면 구기종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과에서 매각합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용도는 없습니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대에 1백만원 책정했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이 디지털카메라는 1백만원이고, TV도 1백만원이고, 레이저프린터도 1백만원이고, 다 똑같이 1백만원씩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도 시중가를 보면 3십만원부터 1백5십만원까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과마다 1백만원씩 똑같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조달품 중에서 적정선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해서 하다보니까 실과별로 균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매를 할 때 보면 여러 각도 다방면으로 구매할 수 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1백만원으로 책정했기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해놓고 책정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주종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는 것은 있는데 매각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중복 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에서 1식 2천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산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인데 소요가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프로그램하고 장비를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선택 사양도 없이 무조건 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무조건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정보화제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의 부담액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값만 이렇다는 것입니까?

장비는 없이 프로그램 값만 입니다.

어디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자치정보화재단입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2천만원씩 1식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에다 깔아주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것을 도입을 해서 시군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설치하는 기관이 164개 기관인데, 여기에 설치할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이 총 4십9억원이 들어간 것을 164개 기관에다 풀어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은 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가 들어오면 좋습니다. 또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교체되는 장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중은행에 적금식으로 예치해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천4백1십5억원 입니다.

우리 거래한 은행에서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돈으로 얻는 이자수익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시중 은행별 이율이 다르므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은행을 택해서 수시로 자금을 굴려서 이자소득을 올리는 것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예치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의 의견에 주무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농협금융채권 이율이 9.7%에서 8.7%까지 되는 것을 예치기간 5년으로 해서 2십5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사업비집행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4.25%로 해서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신종 한 매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1천3백9십억원 정도 되고, 우선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예치하는 것은 물론 이율도 높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자금운용을 하는데 금방 쓰지 않을 돈들은 장기간 예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종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만 높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체로 이런 일반회계 부분은 그렇고,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는 타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높은 이율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고학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자꾸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세무과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해서 선진국화된 세무행정을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을 건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 구입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속레이저프린터, 인증기 사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인쇄하자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돈이 꽤 많이 들어가서 염치가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위원님께서 과장님이 좋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별개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느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 이태우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생략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서버용 하드드라이브를 1개를 구입합니다. 이것을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CD용량이 확장되기 때문에 용량확장으로 인해서 하드드라이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비로서 청사 내부 정비에 따른 본청사무실 재배치하는데 예산을 6억9천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천5백 7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비에 따른 부대비를 4백9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청사 재배치 및 내부 수선 계획을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보고를 드리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사관리로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져오신 모양인데 자료설명을 받으시겠습니까? ("받겠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재배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신축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은 지난 월요일날 준공검사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준공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입주할 실과는 1층에는 민원봉사과가 입주하고, 아울러 농협출장소가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세무과와 도시과가 입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2개과가 입주를 하고, 지하층에는 구내식당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본청사무실 배치계획은 전반적으로 사무실 배치가 흔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사무실 배치계획은 1층에는 현재 도시과 자리에 지역경제과가 입주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대장과 차량등록민원을 보고 있는 사무실은 밖에 있는 기사대기실과 당직실을 꾸미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가 있는 사무실은 재난상황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있는 사무실은 교통행정과가 들어오고 또 부수적으로 공익요원대기실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은 건설과가 내려오고, 건설과 옆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봉사과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을 재난상황실로 연계시켜서 사무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층에 시장실, 부시장실은 변함이 없고, 기획감사실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화상편집실과 영상편집실을 같이 쓰고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소회의실로 만들어서 상설감사장이라든가 소규모회의가 있을 때 활용하려고 소회의실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계가 구내식당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자치행정과사무실로 합목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사무실은 3층으로 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있는 자리가 연계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사무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기획감사실 쪽으로 해서 사무실을 더 넓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자치과 쪽으로 기획감사실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회계과와 해양수산과는 변경이 없고, 지역경제과는 주민자치과가 들어가게 되고, 건설과 자리에는 관광과가 앞으로 나오고, 관광과 자리에는 문화공보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영상편집실을 설치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속건물 및 별동 사무실입니다. 회의실 2층은 지금 현재 서고하고 산림녹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고는 그대로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전산교육장은 전산사무실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대회의실은 변경이 없고, 발간실은 현재의 교통행정과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1층은 기록물보관전산실 및 작업실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2층은 현재 민방위계하고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회의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무선행동회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은 변경이 없고, 중대본부는 지금 현재 중대본부 장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창고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2층에 정보통신실이 있는데 그것은 변경이 없고, 보일러실 3층에 세무과에 세외수입계가 거기에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주소 부여사업단이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층은 발간실과 예비군중대로 운영하고, 교통행정과 2층에는 예비사무실로서 전산교육장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합민원실 이전에 따른 본청사무실 배치가 전면 재조정됩니다. 이에 따른 청사에 대한 내부시설 보완이라든가 수선을 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무실을 제대로 수선을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사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하여야 할 사항은 기존칸막이, 천장텍스, 전기소방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소회의실을 신설하고 또 기존 상황실도 내부를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실 철재캐비넷을 목재캐비넷으로 이번에 수리할 때 한꺼번에 교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과 구내식당을 시설보완해서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십억7천1백6십9만원을 잠정적인 예산을잡았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은 3억5천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예산이 7억2천1백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사무실배치 전면조정과 재난상황실, 소회의실 신설, 기존 상황실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당직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대회의실과 부속건물을 대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억7천1백6십9만원이고, 내역은 기존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4천만원, 그리고 조족ㆍ미장ㆍ도장이 6천만원, 전기ㆍ전등ㆍ소방ㆍ보완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이 한 2억원 소요가 되고, 천장틀 설치 및 텍스 붙이기가 전반적으로 한 2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닥재 설치가 1억원, 재난상황실, 소회의실, 상황실, 당직실 이렇게 4개소를 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비넷을 목재캐비넷으로 전부 교체하는데 한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회의실과 서고, 그리고 구내식당을 개ㆍ보수하는데 한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잡비가 4천1백만원 소요되고, 이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가 2천5백만원, 그리고 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예산을 5억5천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만, 그때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약간 부족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실 재정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니까 모두 1십억7천1백만원이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저희 회계과 예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인데 다섯째 줄을 보면 회계과 소관에 공공건물 피해복구 사업비가 1천5백1십7만7천원의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때 예산을 1억3천2백9십1만7천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노학동사무소와 여성문화교육센터, 보건소, 노인건강관리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5개 사무실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잔액이 1천5백1십7만7천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반납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1층 도면에 보면 농협출장소가 1층에 들어가 있지요? 거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협소하다는 말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속초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출장소 분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장소보다 오히려 더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분들도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서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십니까?

신청사를 늘리는 방법은 없고, 농협에서 내놓은 대안은 천장을 막아서 서고로 쓰겠다 라고 해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무난히 쓸 수 있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출장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줄을 서고 공간도 작아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속초시 탓할 것만이 아니라 농협에다 말씀을 드려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대기표 자동발부기를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줄을 서있을 것이 아니고 표를 발부받아서 민원실 의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사무기 및 집기 폐기처분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무기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신기종으로 교체를 했을 때 구기종은 공매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합니까?

공매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고 공매가 안 되는 것은 자동 폐기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언제쯤 하나요?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무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은 5월이면 합니다. 매년 이때 조사를 하면 폐기시켜야 할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때 장비들이 나오면 그것을 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합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을 보면 사무집기가 상당히 많이 교체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복사기, 프린터기가 고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을 못 해서가 아니라 구기종이다 보니까 신기종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 몇 가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는 기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 동사무소에도 가보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팩시밀리 같은 것들이 창고에 몇 년씩 처박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놔두지 말고 활용을 잘 해서 속초시민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중고품으로 해서 다시 공매매각 입찰방법으로 해서 단 얼마라도 받아서 그네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분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사실 매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매각을 해서 내놓아봐야 사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장비는 속초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 공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공고를 해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민간인이 사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내놓아 주었습니다.

구형 사무기 및 집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합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무엇을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공고방법은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 각 동에다 통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집기를 보니까 상당히 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많은 양을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교체하는 것뿐이지, 일반 사무실에서 활용하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씩 창고에다 보관할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활용해서 매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중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인터넷이나 신문뿐만 아니라 YBS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모든 속초시민들이 그 부분에 빨리 정보를 접해서 몇 월 몇 일날 어떤 식으로 기종이 무엇이고 어떤 품목이 있다 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속초시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입찰에 응모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시민쉼터 휴식공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예산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청사 내부를 수리하고, 내년에는 청사 외부 단장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비가 한 1십억원이 조금 넘는데, 1십억원 이상이 되는 이번 공사에 대한 공사발주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금액이 1십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개의 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할 입찰하는 것입니까?

보통 건물 건축에 관계되는 것은 전기도 있을 것이고 통신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지금 종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찰방법도 좋지만 이런 것은 속초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할 방식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외주업체가 발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잘 선별해서 어떤 입찰 형태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가 다른 실과소는 전부 일괄적으로 1백만원인데 유달리 1백5십만원 입니다. 어떤 종류의 어떤 프린터가 들어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말고, 선택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 서버용 HDD 구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유재산 서버용 이것은 국공유재산은 도면이라든가 현황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합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딱 한 대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드라이버를 구입합니다.

하드드라이버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1.8GB 입니까? 2.4GB가 보통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하드용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십니까?

하드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기록보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해서 입력을 시켜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면과 현황도하고 사진과 같이 일치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기억보존도 하고 평상시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레이저프린터와 국유재산관리 서버용 HDD 구입 부분에서 선택사양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을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LAN카드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비용을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LAN카드는 프린터기의 선택사양 품목이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A3용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량이 큰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서버용 HDD 구입의 선택사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관리 서버용 하드드라이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미 기종이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종이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단순히 용량만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0GB 짜리를 80GB 짜리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잘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대해서 삭감했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본 위원들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사기진작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더 올려주고 싶은 것이 본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수해복구 때문에 저희들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당초 예산에서 저희 삭감된 내용들을 부응화 시키고자 할 때는 더군다나 2억원을 삼각한 것이 7억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건 사전에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했었는데, 지금 심의하는데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생각해 볼 여지도 안 주는 것이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의 일원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재정만 있으면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순서가 틀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이 1십억이 넘어가는데 혹시 투ㆍ융자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투ㆍ융자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주민자치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칼라프린터 토너 5십7만원 해서 4개 해서 2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주민자치소식지 라고 해서 그것에서 약 1,000부 ∼ 2,000부씩 발행을 해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동ㆍ시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칼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수용기만 가지고 한달에 1,000부 ∼ 2,000부씩 발행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백2십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항목에 주민자치센터 이벤트행사프로그램 작품전시회에 1백2십만원이 추가된 것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설악문화재 행사와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출품작품을 전시하는데 최소한의 재료비를 재작년에도 각 동을 통해서 일상경비로 배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사정에 의해서 1백2십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3백만원 비상경비로 저희가 배부를 해주었는데 당초 예산은 1백2십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2백4십만원 정도 약 3만원씩 해서 약 80장 정도에 대해서 2백4십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백2십만원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는 이의가 없고 다른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 다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각 동에서 매년 지급되는 일괄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지요?.

예, 각 동에는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씩, 기존액은 1천5백만원 인데, 우선 1천만원씩으로 해서 각 동에 편성되고, 적은 동 4개동은 1천만원, 4개동은 9백만원씩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 1년 운영비 지급액입니까?

예, 동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동에 예산요구가 돼서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이 있는 반면, 정말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여러 부분을 봤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세웠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일률적으로 9백만원, 1천만원 지원 받을 것이 아니고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은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삭감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1천5백만원씩 읍ㆍ면ㆍ동 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1천만원씩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수시로 해서 예산집행사항을 상반기 한번 파악을 하고 2회 추경 전에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양동을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양동 같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금년 들어서 교양프로그램, 대개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수강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양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집중적으로 2, 3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조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밀집지역도 있겠지만 특히 문화욕구가 강해서 교양강좌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7개의 교양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는 강사수당이 2만5천원씩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재작년에 지침을 정해서 시간당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1만5천원씩으로 해서 지금 6, 7개 교양강좌에 수강생이 몰려 어떤 프로그램은 대기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6,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년에 강사수당만도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4분기 운영실태점검도 했고, 이번에 동에서 물론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만 강사수당만도 1천5백만원씩 들어가고, 조양동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비가 1천만원이 더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운영이 잘 되는 동의 프로그램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상반기와 중간에 한번 예산집행 실태라든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2회 추경 때 가서 차등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뜻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위원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각 동 주민자치단체 월례회에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별로 하는 월례회의 때 같이 참석할 자격이 없어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에서 주관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성되어서 위원장이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행정쪽에서, 동쪽에서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사실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 월례회 때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상ㆍ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참석하셔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최소한 그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조금 잘 되고 있는 일부 동은 저희가 문화공보과 협조를 받아서 시정방송을 금년에 4월초에 방영을 한 바 있고, 또 인터넷에 프로그램 안내라든가 수시로 정비를 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명단 같은 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지만 수강생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수강생이 없다보니까 그냥 전화해서 몇 명 불러서 앉아 있으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도육성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양강좌가 금년 들어서 형식적으로 거의 잘 운영 안 되는 것은 동별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교양강좌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년 초에 들어서는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김성근 위원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치지도담당하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센터운영에 자치위원들과 한 번이라도 교육 또는 간담회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간담회는 작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것인데, 방법이라든가 잘 되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도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자치위원회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고, 금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될 때까지는 듣는 것보다 지도하는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장철수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이목리 화장장 증ㆍ개축 건때문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조언을 해 주셔서 원만히 잘 해결되었던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당초 예산에 1백6십8억원에서 추경이 1십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십7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장묘단지 공원화사업에 1십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에 세입에서 1억2천1백5십2만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 노인의 집 임대보증금을 전부다 비워서 상환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식 해서 예산이 9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25%, 시비 75% 부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에 따라서 국비가 3십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2개소 즉,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국비가 6백8십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 2,113명에 대해서 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금강장애인보호시설입니다. 여기에 1백4십5만1천원이 또한 감액되었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8백8십 4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3십2만원 증액되었고, 노인주간보호소 반야요양원입니다. 여기에 1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따라서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이 도비에서 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 총 378명에 대해서 2천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1백4십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61명에 대해서 월 1십만원씩 해서 6백 7십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신문 구독이 22부에서 40부로 18부가 증가 되어서 2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주간보호 1개소에서 4만5천원, 경로연금 2,113명에 대해서 1천4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2백5십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었고, 가정폭력삼당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4백4십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9십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 1개소가 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비와 인건비가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YMCA,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1개소에 대해서도 양여금분이 감액되었고, 그 대신 도비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시설 운영 1개소 즉,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농아인협회에서 합니다만 3십5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속초 평생정보관의 설치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접근환경조성 5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문화원과 중앙극장에 FM송수신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천6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부터 저희들 소관이 됩니다. 사회보장비에서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가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계가 보건소로 넘어감에 따라서 전원이 조금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신문이 18부가 증가 되어서 8십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이 1명이 줄어서 1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야요양원에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0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도비, 시비해서 2백4십여 만원,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가 1백2십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감액되어서 3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호에서 있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백7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인 경상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소리신문구독 이것은 녹음테이프를 말하는데, 이것에 2백5십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수당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역시 이것은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9백8십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수화통역센터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도 역시 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점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1개소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문화접근 환경조성 즉, FM송수신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장묘시설 견학 즉, 노학동 이목리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조성에 대해서 부지조성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고, 112페이지에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에 1억5천만원, 납골안치단 조성에 4억2천9백만원, 진입로 및 토목공사에 1억2천만원, 건축공사 6천7백만원, 이것은 물가상승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경시설에 5천만원, 부대시설 중 유택시설에 6천만원, 변합기 설치에 4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에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양강좌가 월 4회,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10개월 해서 4십만원, 종이공방 4십만원, 스포츠댄스 4십만원, 국악교실 6십만원, 한글교실 4십만원, 일어교실 3십만원, 한문ㆍ서예 3십만원, 노래교실강좌 4십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규모 사랑방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4백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운영비 역시 4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그러니까 5월은 어버이날, 10월은 노인의 날이 있는데,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 했고, 노인건강관리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백6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것은 3천7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도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던 것도 4천1백만원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감액지급자에 대해서 4백4십8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 운영비는 9백5십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난방 경로비 역시 1백8십만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도 7백6십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에 따른 시설비 운영에 따라서 8십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보호주간운영에 따라서 2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중 경로당 난방교체 즉, 난방을 위해서 5개소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해 5개 노인정에 대해서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과오납 반환금, 노인임대료 아까 말씀했던 것,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로 1억2천1백만원 들어가 있는데, 반 5천만원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서 민간경사보조는 YMCA나 YWCA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은 삭감되었고 도비가 5백만원 증액되어서 금액상으로 동일합니다. 자체 사업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공연연습실 바닥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보수를 하는 데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10월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탁기, 침구류 세탁 해서 2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일반가정용이 아니고 세탁소에서 쓰는 큰 물품입니다. 그래서 2천3백만을 세웠고요, 그 밑에 중앙에 시설비 중에서 조양어린이집 지붕 보수해서 2천만원을 세웠는데 조양어린이집이 '92년 3월달에 준공된 건물인데 비가 오면 누수되어서 올해 보수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외옹치마을 어린이놀이터보수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명함갖기운동 명함용지 구입을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고, 부부문패달기운동 제작을 작년에 여성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어 받아서 계속하려고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평등부부상 시상품목은 상품과 상패 합해서 2십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8회 여성주간행사 강사수당을 위해서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각종 여성대회, 행사참석인솔여비 또 저소득 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실태조사를 해서 여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외국인주부 전통문화체험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현재 우리 관내 52명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김장 담그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몰라서 겨울에 저희들이 자활농장에서 나온 김장을 가지고 김장을 담급니다만 그때 필요한 부분은 더 사서 이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위의 세 가지는 감액된 상황으로 이것은 여성문화센터로 갔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리고, 제8회 여성주간 행사강사실비보상 2십만원, 여성명예동장제 실비보상해서 6십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월 첫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 주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백만원이 여성교육문화센터로 갔기 때문에 1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5백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1백8십만원이 도비와 시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칼라프린터기를 1대 구입했으면 해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쓰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국ㆍ도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26건에 반환금액은 총 2억6백6십3만3천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줄었고,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여비가 줄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1억2천3백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반납해야 되겠고, 결식아동보호, 소년소녀가장아동보호,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등 해서 줄었습니다. 19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단발급에 따른 예산이 4십4만원을 반납해야 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역시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장애인 등록진단비, 경로연금 등등 해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시비였고, 지금은 도비인데, 도비는 전체 총 40건에 6천2백1십 5만3천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가 7십6만원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고, 저소득가구 주거개선환경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금, 아동 간식비 보조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보호기금 특별회계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백6십8만8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천2백6십5만5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백8십8만5천원 입니다.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3백7십2만2천원을 전입하게 됩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천2십5만6천원을 계상하고, 본인부담금 보상금도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는 6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은 1백2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역시 7십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 및 서식 구입비가 6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34종을 저희들이 국ㆍ도비로 합쳐서 1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본인부담금 변상금 40명 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합쳐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지방자치단체간 분담금 역시 1천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서 남은 잉여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천2백6십 5만5천원, 도비반환금이 5백8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과ㆍ오납 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마지막인데요, 과년도 체납액 이것도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이라고 나와있는데, 요즘에 작업장에서 일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얽히고 설킨 사항이 있는데, 전임 회장과 신임 회장과의 인수인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는 과정에서 금액 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5월 초순에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회장님은 누구셨나요?

장길상 씨입니다. 지금 정민철 씨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과정이 미비하고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회장 하면 마지막에 깨끗하게 나가지 못하고 꼭 지저분하게 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부를 오픈 안 시켜서 흑막이 있는 듯합니다.

여기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해서 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야요양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로연금 2,113명에 대해서 1천4백만원 감이라고 되었는데 왜 감액시켰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측정할 당시에 정확한 인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잡아서 여유있게 돈을 내려보게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예산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안 변동이 있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ㆍ도비가 다시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1페이지, 납골당 부지조성에 1억3천만원이 있는데, 한 장 뒤에 보면 건축공사가 6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건축공사에서 부지조성까지 안 맡고 별로 발주합니까?

예.

그러면 1억3천만원을 자칫하면 수의계약 했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일에 부지하는 공사가 5천만원 했다가 다른 회사가 낙찰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사업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납골당에 대한 부지조성입니다. 납골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납골당 건물 짓는 사람이 이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터를 닦아야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납골당 짓는 사람이 이것까지 맡아서 돈이 모자라는 게 추경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1천9백만원인데 당초 예산확보액이 1억8천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조금 작은 듯해서 다시 증액한 것입니다.

납골당 조성비라고 했으니까 분리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조성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8백만원에 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설악동과 조양동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논산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흥1리 경로당, 하도문, 장천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보일러를 놓는 것입니까?

예.

198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은 반환금입니까?

예, 이것은 198페이지 분은 도비 건입니다. 도비 40건에 6천2백만원인데, 작년도분 쓰다 남은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속초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던데 어떻게든 1천4백만원을 더 쓰고 올려보내지 왜 이렇게 많이 올려보냈습니까?

그것은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 11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공연연습실 바닥보수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영업용 세탁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만을 위탁해 줬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탁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만 하고, 보수는 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민간사설단체에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스스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물 자체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한 상태인데, 단지 위탁시설을 위탁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수익성을 올려서 그 자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은 없으니까 적자 본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줬을 경우 그네들이 수익성을 올릴 경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계속 행사를 했을 때 수익 보장은 안 되지만 최소한의 근사치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 1년을 해 주든 2년을 해 주든 그 기간 내에 보수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단서를 준다든가, 계약사항에 명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왜 굳이 관리공단에다 위탁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규가 있습니까?

부의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될 당시에 파트는 나뉘어져 있지만 같은 건물이다 보니 아마 거기에 주차장, 화장장, 종합운동장을 같이 겹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내규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위탁을 줄 수 없습니까?

조례만 개정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 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 무조건적인 위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여기서 잠깐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속초시 조례는 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없이 적자를 보는 그 공단에다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그분들 말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애물단지라고 합니다. 맡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맡으라고 해서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운영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참석 행사비용이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5월달 행사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하고, 10월달 노인의 날은 작년, 재작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 두 번 하게 되면, 시내에서 할 때는 식사비도 같이 들어갑니다만 두 번 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보상금조로 식대비라도 약간씩 드리려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 때 각 동마다 통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행사가 아닙니까?

명시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주목적은 가을 10월달에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어버이날 행사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가을에 한다니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똑같이 하게 되면 시에서 주관하고 각 동별로 또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가을에 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장묘시설 견학에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목리 주민들 한 20명∼30명이 견학을 가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장님과 간담회를 할 때 그 인원은 많고 이동하는데도 거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 한두 사람과 합해서 10명 이내가 좋겠다 해서 10명으로 된 것입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곳이 제주도를 원하는데, 2박 3일을 원하고 있는데 영농기여서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을추진위원과 반대추진위원과 지역마을 유지 분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견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장애인협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장애인협회는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나눠집니까?

지체, 신체, 농아, 시각장애인 입니다.

장애인협회가 꼭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식으로 4가지로 구분되어야 합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속초시에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장애인과 협회가 속초에 그렇게 많냐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보면, 속초에는 장애인밖에 없냐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대충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협회를 인터넷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속초장애인협회 해서 그 밑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해서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이렇게 보니까 초청장이 사방팔방 많이 오더라고요. 속초시는 장애인협회가 따로 놀고 행사도 하는데, 효율성에 문제도 있고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속초시장애인협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네 가지가 분류된 것이 중앙도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릉시가 통합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 시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차원의 문제도 있고요, 효율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 뭐냐하면 제3자 시민들이 볼 때는 속초시에는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는 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협회끼리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 협회가 최고라고 싸움하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 김진국 위원님이 주간보호 종업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위원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잘 모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위원님이 직접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고 질의드린 것인데, 질문도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근 위원님이 공단시설관리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계에서 예산편성 과장님께 결재 올라갈 때 편성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십니까?

예산편성 관계가 아니고 시설이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 시설물이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건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속초시 소유로 되어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갔다오고 거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보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 관여하고 보다보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하다가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부분도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서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8천6백1십5만3천원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를…….

예, 받습니다.

월말마다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분기별로 보조지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습니다.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매 분기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때는 계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안 해서요.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분기별로 정산처리를 다 하고 계십니까?

한명수 : 예, 분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에서 전념을 다해서 매달리는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목리 화장장 개축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말씀입니까?

앞으로 추진될 부분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은 공정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마을과의 분쟁을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혔고, 내일부터 납골함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박스 설치작업이 모레부터 들어가게 되면 납골함을 현재에 있는 장소에서 컨테이너박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수만 한 1,500개로 잡고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납골당부터 철거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건축물 짓는 것을 우리와 회사하고는 금년 12월까지는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불안한 감이 조금 있습니다. 또 무슨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기한인데, 겨울에는 동계 공사를 못 하게 하니까 11월까지 공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안 되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시에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8개입니다.

지금 8개 다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외옹치하고 도리원 것이 망가졌는데, 외옹치는 전파되다시피 했고, 도리원 것은 일부 파손되었고 일부는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부락단위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흉물이 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이 진정하고 민원이 발생 해야지만 새로 투자하고 또 보강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보수하게 되면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리자 지정을 두 사람으로 해서 남자 한 사람, 여자 두 사람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통장님이 관리를 형식적으로 맡았는데 통장님 역시 바쁘다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그것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윤이 달리고 할 것이지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안에 일계 파트인데, 파트에 대한 봉사원이 오게 되면 시설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다시 부연을 설명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들과 상담도 하고 독거노인 식사배달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오래 전, 처음시작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2002년도분 정산서를 회기 내에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