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참여한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1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4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3년 4월 30일 제9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 중 의안번호 2003-14번 과천시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 제2항의 ‘3인 내지 5인 이내’를 ‘5인 이상 7인 이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22번 과천시향토문화및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제2항의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23번 과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문화체육과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24번 과천시재단법인과천마당극제설립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의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삭제하고 제6조 제3항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거리․야외극 등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공연양식을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제로 하되 자연과 도시환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를 ‘한마당축제의 내용은 동서양의 마당극․거리극․야외극 등으로 하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연희방식의 극을 보다 독창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로 하며 부칙 제2항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문구는 삭제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25번 과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의 ‘기금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개시연도를 2004년으로 한다’를 ‘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며 사용 개시년도를 2003년으로 한다’로 하며 제4조 제2항 제2호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3-15번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16번 과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안번호 2003-17번 과천시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18번 과천시행정동의운영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19번 과천시통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20번 과천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21번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26번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27번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2003-28번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29번 과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안번호 2003-30번 과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31번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내무행정 2,200만원, 주민자치 내무행정 273만 6천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9천만원, 지역정보과 기획관리 3억원, 건설과 건설관리 1억 257만원, 보건소 보건 2,960만원, 문원동 재무행정 700만원 총 5억 5,390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를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문원동 재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의 주민자치센터 영화감상실 개선을 대회의실 방송시설 교체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부문 중 영업비용 1,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원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2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