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에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구로구구민상 수상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현재 구민상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결정 사항을 구로구 표창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에 대해 재심사해야 하는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대상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수상을 하되 다만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예외로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에 수여하고 상의 종류는 5개 분야 봉사부문 효행부문 행부문 문화교육부문 덕목부문 지역발전부문이 되겠습니다.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구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문별 관계기관과 단체장 그 외 의원님 2인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조례안은 ´91년 6월 10일 제정되어 운용 중인 종래의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종래의 구민상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수상대상, 상의 종류, 후보자 추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의 수상호보자에 대한 공적 사실 조사와 안 제13조의 공적재심사 및 수상의 취소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바 구민상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적으로 먼저 있던 규칙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3년 이상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이 안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구민상의 꼭 권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구민상의 존엄성이랄까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인데 구로구에 3년 이상 거주를 해서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지 현저히 공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구민의 날에 구청장이 별도의 감사패를 준다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예외라는 이 말이 진짜 우리 구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상을 줄 수도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제2조에 대한 예외라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한 법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탄력성 융통성 또 사회적인 현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획일화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를 대표해서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구민 전체의 이름으로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예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나 다른 모든 조례에 보면 이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단순 공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구로구민에게 주기 때문에 구민은 법상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는 이 막연한 공보다는 구로구민으로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든지 구로구민의 명예를 현저하게 드높이는 어떠한 공이 있는 자라고 이것을 어느 선에서 국한을 해주어야지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는 이 애매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요. 목적에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범구민입니다. 구민이라 하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조치를 해도 되겠지만 구로구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고 해놓고 또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감이 있어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던 구민상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4조 상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교육부문인데요. 기존에 문화 교육이라하면 체육이 문화체육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을 명기하지 않아도 제9조에 보면 문화 교육부문은 체육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의회에서 기구 개편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구민자치와 체육을 합쳤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애매하지 않는가, 문화교육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체육을 좀더 다른 것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효행과 덕목이 비슷하다, 말하자면 우리 전통적인 미풍양속 덕행을 베푼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다면 굳이 효행과 덕목을 따로 두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아울러서 요즘 시대에 구민상 정도이면 서울시 환경상도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부문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민상의 종류를 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효행과 덕목을 합하고 환경보호 부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대한 설명은 뒷 부분에 있어서 통과시켜도 별반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문화 교육부문과 체육을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교육 부문에 체육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심사해 왔는데 구민상에대한 전통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체육을 별도로 또 한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정을 주관하고 있는 분야, 개별분야를 포함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처음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효행부분이나 덕목부분을 합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효행부분이라는 것은 어린애도 효행부분이 될 수도 있고 덕목부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저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주변에서 저 사람 정도 공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 덕목 지역발전 이것이 조금 비슷한 분야들이에요. 효행과 덕목이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도 조금 봉사나 이런 것하고 가깝고요. 그래서 아까 제기했던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에서 환경보호 부문을 늘려서 여섯 가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다섯 가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고 다섯 가지 내에 환경보호 부문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지역발전하고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깨끗하게 했을 때는 지역발전이 된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빼내고 체육을 빼놓고 그것 뿐 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도로 건축이나, 건축은 건축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개별적인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종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것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자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발전이라 하면 정책개발이나 개발이나 그것을 연상할 수 있지요. 지역발전에 환경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마 심사할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의 행정의 장기적 방향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주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기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환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환경을 추가하면 다른 분야 또 체육분야도 체육분야 대로 별도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공사부문이라면 환경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에 대한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어려운 것 그래서 사회복지도 별도로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전부다 하면 가짓수가 너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환경에 대해서 좀더 중심을 둔다면 심사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구로구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은 공무원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다음번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안 되고요.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이 자리에서 해야지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판단할 때는 이것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느 구청이나 환경에 대한 부문을 한 구도 없고······

구민상 조례 보셨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것 보셨어요? 이것이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색 있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총무과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해 봤을 때는 별도로 체육분야를 했을 때 오히려 체육발전 분야도 뽑아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의견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고도 다 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다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정말 구로구에 환경이 필요한데 환경에 좀더 비중을 둡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제정은 의원들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봤냐고 지금 위원한테 다그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양천구 것을 봤냐고 하니까······

부문을 특화시켜서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상 부문에 대해서 제9조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분들에 대한 심사를 정확히만 하면, 옳게만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사심을 두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여기 보면 5가지 봉사 효행 문화 덕목 지역발전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경로사상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했다는 과정에서 심사가 된다면 더 이상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효행과 덕목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항에 환경보호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 얘기가 나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얘기는 아니구요. 이것이 타당하다면 위원들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까지 보실 것은 없고요. 제가 서울시 조례는 참고하지 않습니다만 구민상······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부분이 다 다르지는 않고요. 누가 봐도 효행과 덕목은 비슷한 분야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양천구의 사례를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다섯 개 부문 중에 첫 번째가 봉사협동부문이고 두 번째가 환경보호고 세 번째가 문화예술입니다. 네 번째가 체육이고 다섯 번째가 미풍양속입니다.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굳이 제가 얘기하는데 대해서······

이 모든 다섯 부분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지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반대하실 필요는 없지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이 있었는데 지역발전 부분에서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지역발전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문구를 안 넣었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환경을 하면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감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삽입하고 싶다면 지역발전 부문에 지역발전 및 환경을 넣어서 글자 하나 정도 넣는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한 부분에 환경보호라고 특별히, 사실 체육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안 들어가 있듯이 한 부분에 들어갈 이유는 없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데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 골자 내에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구민상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했을 때 좀더 사려 깊고 또 장기적인 것들을 보면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논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규칙이 조례로 바뀌면서 내용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을 뿐인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상이 봉사 효행 덕행 문화 덕목 지역발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많은 말씀들이 효행과 덕목이 차별성이 있느냐 그것이 또 지역발전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다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또 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이나 환경부문 이런 부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문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기왕에 조례에 정하는 것이니까 기존과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해서 계속심사를 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고 잘 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제시했고 정달호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고 홍준호 위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을 해서 전체 의견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회의에 있어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혼자서 환경보호나 환경운동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자치단체에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해 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자꾸 논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하는 공이 어떤 것으로 분석하시길래 환경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환경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하는데 무슨 공이 큰 것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일찍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지역청소하고 그런 것이 제일 주민들이 동감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환경을 그렇게 별도로 넣어야 된다는 것인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공이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가능한 얘기지요.

지역발전이라 하면 주민들이 환경에 제일 많이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을 안 넣어도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사람들 보면 전부다 환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별도로 그것을 넣으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섯 번째 지역발전 부문은 기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자입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환경에 제일 많이 공헌을 하는 것이······

여기 문구에 삽입되거나 아니면 부문에 삽입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위원장님, 빨리빨리 표결을 지으세요.

그 동안에 백해영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고 환경부문을 여기에 문자 하나 넣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관계관도 그렇고 지역발전에 환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서 할 나름이지 여기에 환경이라는 것을 안 넣어도 지역발전이고 또한 봉사부문에서도 환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해도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넣다 보면 체육도 넣어주어야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여기서 제외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미 심사대상에 환경도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본 바로는 모든 위원들과 구청의 담당자들도 환경부문이 중요한 덕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그것을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 시간에 굳이 상의 종류 5가지에 환경을 넣지 않더라도 제9조 심사기준에서 지역발전 부문은 환경보호 등 기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자로 이렇게 수정제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제9조 5항에 지역발전부문은 환경보호 등 기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구로구의 명예를 빛낸 자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대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제138조 등으로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현재 행정정보 공개의 사항을 포함한 36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54종, 광고물 등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31종으로 총 121종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88년 조례 제정 이후 생산자물가지수는 49.0%, 소비자물가지수는 57.8%가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수료 조정이 없었으며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반하고 있어 이에 우리구도 종목별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 공공수수료의 지역간 격차 해소로 형평성을 감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장기간 현실화가 유보되었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14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종, 총 16종목이 요금 조정되어 연간 1억 2,000만원의 징수효과가 있어 재정 적자를 일부 보전하게 되며 상위법령 폐기 및 개정 등으로 삭제할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19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8종, 광고물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31종으로 총 78종목이 삭제되며 명칭이 일부 적절하지 않아 변경되는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3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4종으로 총 7개 종목이 변경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조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2001년을 전후하여 이 수수료 현실화를 거친 인근 5개 구청의 조정액 수준을 참고하였으며 두 번째로 요금 책정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요액을 참고하였고 세 번째로 해당 종목 업무에 소요된 인건비, 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조사하여 산출된 원가분석 금액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일선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에서 조정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등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된다는 기본원칙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급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종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조정하고 상위 법규 등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 18개 종목, 관련법규 개 폐 등에 의한 수수료 종목 삭제 76개 종목, 종목 명칭변경 7개 종목 등이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한 것이고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코자 하는 18개 종목에 대하여는 원가 계산과 타 자치구 사례 비교 등의 검토를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세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것 보면 다른 5개 구청은 2001년도에 수수료 현실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2년이 늦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을 잘 따르기 위해서 2년이 늦춰진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는 타구보다 주민 생활수준이 조금 열악하다고 볼까,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억제 정책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춰진 것입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인상한 것입니까?

생활수준이 특별히 나아져서 하는 것보다도 수수료를 저희가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0원 짜리가 거의 500원 된다, 150원 정도 올라간다 원가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500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350원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인상을 했는데 인상도 16개 종목만 인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구청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2001년도에 했으면 지금 연간 1억 2,000만원이라는 징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2억 4,000만원이라는 징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은 이번에 개정대상이 아닙니다. 인감증명은 이번에 수수료징수조례에서 폐지되는 종목입니다. 인감증명법에 의해서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인감증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감증명만 빼고 나면 한 연간 2,300만원 정도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6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각각 인하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료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구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던 것을 개선하고 현행규정 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종전에 5내지 8%에서 4내지 6%로 인하하고자 하며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 10% 이상 증가 시 대부료 인상율을 본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농경지를 제외한 구유재산을 영리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에서 제외시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율을 일률적으로 연 15%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체율을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6항의 기간인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5%와 8%에서 각각 4%와 6%로 인하 조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에 따르고 있고 또 연간 대부료 10% 이상 증가시 대부료 인상율을 조정하는 현행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코자 하는 것이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하는 것과 연체료 부과 상한 기간을 정하는 것은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납기일부터 60개월 연체초과가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것은 납기를 정해서 납기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을 때에 연체율을 연 15%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기간에 정함이 없이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의 현안 문제인 구로2 3 4동의 경우 변상금 연체율이 원금과 거의 같습니다. 7년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연체요율 때문에 7년이 경과하면 거의 원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60개월까지만 연체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연체요율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금액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이 넘어도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체되는 것이 5년이나 10년이나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기존에 있었던 령입니까?

그럼요.

이 령에 따라서 5년 이상 연체료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거기서 60개월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도 그 조항에 따라서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1월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구로 2 3 4동 변상금과 관련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겠네요?

그런데 국유재산하고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관리를 조금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그리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르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아직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47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오류동 6번지 126호와 207호 2필지로서 이 재산 건물을 포함 매입하여 오류 1동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5억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같이 배석해서 저와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3항에 주요내용 중에 오류동 6번지 127호는 6번지 126호로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취득예정가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부지확보를 위한 오류동 6번지 126호 토지 139㎡, 건물 82.42㎡, 오류동 6번지 207호 토지 221㎡, 건물 58.12㎡의 취득계획은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구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한 예산 8억 7,450만원으로 추정소요예산 5억 3,190만 6,000원을 투입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영 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러면 순수한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보조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총 예산 8억 7,4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 6억 1,200만원과 자치구비가 2억 6,200만원입니다.

예산은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네.

의안번호 제348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매입 건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4동 지역일대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녹지공간과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생활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 및 주차장으로 쓰고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구로동 741-11호 외에 4필지이며 토지는 연 면적 약 2,560㎡ 716평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603㎡ 약 1,091평으로 소유자는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있어 매입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감정평가 금액상으로는 약 83억원이 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억원으로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이 교부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으며 금년도에 3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요된 예산이 전액 확보시까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자 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구로동 741-11 외 4 토지 5필지 2,560㎡와 구로동 741-27 외 3 건물 연면적 3,603.63㎡의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현 중앙교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인 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추정가액 82억 9,909만 6,000원에 비하여 확보액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한 10억원과 2003년 3월 17일의 추가교부금 30억원 등 총 40억원으로 42억 9,900만원이 부족하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 재산취득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금길년위원입니다.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매입이 감정평가가 매입가이지요?

매입가하고 틀립니다.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또는 그 이하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매입가를 몇퍼센트 정도 잡나요?

사실은 이것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약 70억원에 매수토록 잠정 결정한 상태입니다.

4동하고 오류1동하고 토지가격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4동 매입가가 제가 보니까 감정평가가 평당 800만원이 넘거든요.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769만원 나와 있습니다

현 시가는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현 시가는 감정가액을 현 시가로 보는데 감정가액이 재무과에서 통계를 내 보면 약 95%에서 98%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근에 공시지가라든가 공인중개사에서 매입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격이 거의 시가수준에 접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개 기관이 상이하게 따로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이 현 시가에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입감정가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물론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했겠지만 꼭 이렇게 고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중앙교회 부지가 전체적으로 1,250평인데요. 2001년도, 재작년도에 520평을 샀고 또 2002년도에 50평을 샀습니다. 이번에 770평 되는데 2년전에 살 때도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0평 산 것은 저 끝에 구석진 땅 산 것은 평당 8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액이 평당 805만원이고요. 구석에 있는 땅 806만원에 산 것보다도 땅값은 더 싸게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땅값이 계속 같은 가격으로 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