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변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수방대책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수방대책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우기에 대비하여 수방대책 주관부서인 치수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금년도 수해방지에 대한 총괄 부서인 치수과장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치수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올해 수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재해대책 주요 추진계획, 재해사전대비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방재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재해대책본부운영의 운영기간은 2003년 6월 15일부터 2003년 10월 15일까지입니다. 방재조직은 1본부에 3개반, 54명이며 630개 수방단입니다. 수방단은 통 민방위대장을 단장으로 해서 산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일일 상황근무 및 기상에 따라 단계별로 근무하는데 3단계로 근무하고 있으며 2단계 이상 발령시 구직원을 필요에 따라서 지역담당동에 출동하여 수해방지활동을 실시합니다. 하천기능 확충 및 유지는 안양천, 개화천, 도림천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1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4월부터 6월말까지 준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천 진입로 폐쇄입니다. 개화둔치에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유수장애 해소 및 차량유실 등 예방을 위해서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진입로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에서 하수관 보수와 하수도 준설을 연간단가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100% 이상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추진에서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수방자재 구매·확보를 하겠습니다. 수방관계자 교육훈련실시를 하는데 5월 7일 수방요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기능과장 및 담당자, 동장 및 담당자, 각 유관기관, 대형공사장 현장책임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 실제훈련을 하겠습니다. 5월 15일 안양천 둔치에서 방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고 방재의 날이 5월 23일입니다. 홍보캠페인을 하고 방재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등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방지 시설물 정비 추진사항에서 하수 시설물 정비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사내역은 뒤에 있습니다만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고 펌프장이 전체 7개소가 있는데 올해 빗물펌프장에 77억원을 들여서 빗물펌프장 4개소를 신설 및 증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신구로 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1, 구로4, 구로5간이펌프장은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수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보수·보강으로 7개소 펌프장 기전설비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올해 특별 수방대책으로 지하주택 침수세대에 대해서 역지변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에 구로구에서 약 3,200세대정도, 2002년도에 60세대정도 침수하였습니다. 침수의 주원인이 지하주택입니다. 그래서 특별 수방대책을 해서 지하주택 침수세대에 대해서 1,800세대정도 예상해서 전액 시비와 구비로 해서 무료로 지하주택에 대해서 역지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수해방지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수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03년도 수해방지대책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준설에 만전을 기했으리라고 봅니다. 간이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기에는 불시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구의 예산이 연중으로 나누어서 크게 대비를 못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서 비만 오면 구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잠도 못자면서 난제로 남아 있는 과정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회관 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우기 때 대비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침수됐던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만 되면 구청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욕설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우선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설계가 6월말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금년 8월정도 돼서 공사착공을 하면 내년 6월말에 끝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내년은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로5동 지역에 대해서 현재 준설을 일단 다 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고 간이펌프장 집수정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해방지대책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작년 침수지역에 대해서 역지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윤주철위원
1개 동에 900세대, 1,800세대에 무료로 제공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2001년도를 기준해 서 침수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3,60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를 보고 나머지는 차기에 할 예정입니다. 50%로 봐서 1,800세대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절반을 지원하고 절반은 구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목표가 1,800세대인데 1,800세대를 하기 위해서 치수과 직원 30명이 3,600세대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역지변을 설치하고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맨홀과 역지변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한 곳이 동의한 사람들 중에 600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할 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2차로 다시 당초 목표였던 1,800세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낮에 사람이 없으면 저녁까지 기다려서라도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시비보조를 받는데 3,600세대면 세대수를 많이 올려서 시비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의 피해 때문에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를 당할 것 같은데 올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지요?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서울시 지침이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반납하더라도 최대한 받기 위해서 1,800세대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800세대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인근 구청의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양천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비교할 것은 안 되지만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은 장현복 위원님!

장현복위원
3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구로구 지형적 특징이 있는데요. 천왕동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천왕동의 개발계획이 굉장히 크고 심도 있게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배수처리시설인 펌프장 관련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천왕동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개발되면 그 전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수해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 강제배수처리시설을 한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천왕동에 190,575평을 개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보도를 보고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90,575평이 절대 평수입니다. 거기에 강제배수처리시설이 지금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큰 면적에 평수가 포함되는 내용이 빠진다면 또 다른 개발계획에 대한 변형이 있어야 되고 주무부서인 치수과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지하주택 침수세대 특별 수방대책에 대해서 앞에서 윤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은 같지만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형학적으로 저지대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주택들의 지하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는 ′90년대 전에 건축된 주택들은 거의 지하를 하게 돼 있어서 편법인 주거를 함으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치수과에서 특별한 대책으로 이와 같은 3,600세대 중에서 50%인 1,800세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이 시설을 하는데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좋은 기계가 발명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동구청 치수과 직원이 개발을 했다는 이 제품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발표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기계는 어떠한 것을 취득하고 설치할 계획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윤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대를 더욱 세분화해서 작년도에 배수펌프를 지급한 대상이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좀더 세심하게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를 다시 해주셔서 침수대상 지역이 누락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각 동별로 침수대상 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어느 지역에 누락이 됐다는 것을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기계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잘 검토하셔서 성능이 빠지지 않는 기계를 선별하셔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기계는 간단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하수구로 나갈 때는 관에 밸브를 하나 달아서 안에서 물이 나가면 열리도록 돼 있고 밖에 하수도에서 들어오면 닫히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계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제일 많이 사용하면서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의 기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동별로 해서 세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각 동별 현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장님들 회의를 할 때 청장님께서 동장님한테 부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역지변 사항은 치수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통·반장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역지변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 부탁은 각 동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동장님한테 빠진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장
신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구로3동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하며 언제 완공할 수 있는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7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얼마만한 공사를 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문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공사를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지속되게 공사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구로3동 빗물펌프장 신설은 명칭을 구로4빗물펌프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설계를 5월말까지 하고 구청에서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은 9월정도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이전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현황이 어디에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맨 뒤 별첨에 수해 방지대책 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고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제가 펌프장별로 자료를 다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시설물 개량공사를 하는 6군데는 구로본동 외 2개소, 개봉본동 외 2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신현섭위원
시일 내에 보내주세요. 참고가 될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장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본인의 지역의 침수문제를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님 외에 토목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토목과장님에 대한 소관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신현섭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토목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일단 지역의 하수처리공사나 토목공사가 있을 관할에 있는 의원한테만큼은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예.

변한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궁동 지역은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장마가 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치수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공원녹지과장이 안 나오셔서 유감이지만 지금 우리 지역은 각 계곡마다 정비사업을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산에서 흐르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계곡 정비하는 곳에 나가보면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나 잡초 같은 것이 엉켜서 계곡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래에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돈을 들여서 많이 해봐야 그것이 다시 흘러서 하수도를 매울 때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궁동에 용궁사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해 식목한 곳인데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빗물이 지금 현재 4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설치한 빗물받이로 그 빗물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도로를 거쳐서 궁동 지하가 침수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궁동에 박스를 묻어서 오류2동 경인철도를 건너서 오류2동으로 물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동에서 하수관 바닥보다도 오류2동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온수로가 무릎까지 물이 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궁동 상아빌라는 궁동빌라와 인접해 있는데 궁동빌라 가운데 6m소방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아빌라에서 빗물받이 반대편에 시멘트를 높여서 차가 못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빗물받이가 있는데도 반대편에 시멘트를 해서 차가 못 다니도록 하느냐고 하니까 그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엄청 내려오는 물이 빗물받이가 좁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서 상아빌라 지하를 덮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그 턱 때문에 사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빗물받이를 크게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운동장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각사 가는 도로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전답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번 도로개설공사할 때 토목과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치수과장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1m 침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가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우측에 넓은 하수도가 있지만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튀어서 보행자는 다닐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20m도로가 공사중에 있는데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우기때 피해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제가 다시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대책을 세우지 않은 가운데 대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원녹지과장의 협조 하에 제대로 해놓아야 하수도 준설을 해놓아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준설공사를 예산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매년 또 합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서울정보고등학교 앞에 20m도로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우기가 6월 15일부터 수방대책기간인데 서서울정보고등학교까지 도로가 마무리가 된다면 도로 밑에 하수도 관계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은 제대로 만든 길이 아니고 원래 도로에 아스팔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것도 궁동빌라로 하천 쪽이 더 높고 종합사회복지관 쪽이 높아서 도로를 높여서 물이 나가도록 하면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새로운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6월 15일쯤에 서서울정보고등학교 길로 큰 버스는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저희들이 각 동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6월말쯤에 마무리를 하든지,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