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과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며 마지막날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제안제도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현행 제안제도관련 규정이 시민과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원화하고 제안의 활성화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안 제출자를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양도여부 등 제안자격을 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금, 상여금지급 인사상의 특전부여 등 시상방법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다루기 힘든 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심사가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제안제도 내용을 봐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관계 전문가가 있을 경우에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관계 전문가는 어떤 경우냐 하면 특허와 관계됐다든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안이 돼있을 경우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가 하는데 광명시내에 관계 전문가가 없을 때는 자격 있는 관외 전문가도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안제도 운영을 해가지고 타시도에서 이런 선례를 보인 데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8건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다 되는게 아니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시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시상해서 채택돼가지고 보상준 것이 총 7건을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 줬습니다. 대개 일반 시민들은 약 23건 들어왔는데 제안이라기 보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제안으로 보지 않고 주민건의로 받아들여서 처리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시군은 경기도에 5군데가 통합 제정됐습니다. 용인시, 군포, 화성, 의왕시, 과천시입니다.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운영해보니까 잘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11월5일 제정됐는데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례를 안 제정했어도 건의 등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 어떻게 심사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해당조례에 의해서 심사했습니다.

통합을 안 해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광명시 시민제안제도 조례 운영이 '97년7월9일자로 돼있고 광명시지방 공무원 제안규칙은 '87년8월12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합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 , 항 규정 및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 , 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으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58호로 지정관리중인 가학동 지석묘가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개인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과 문화재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학동 산 101-2번지 토지 2,678㎡를 1억6천4십1만3천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를 매입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건물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위치, 건축물 면적, 소요사업비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 광명동 9-33, 9-34번지, 연면적 1,881.66㎡ 지하1층, 지상5층 소요사업비 33억2천4백만 원에서 광명1동 일원 연면적 1,950.42㎡ 지하1층, 지상5층 소요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변경과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부지선정 매입과정에서 형평성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5일이 만기이고 다시 3년 무상임대로 연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가업체가 40개 업체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업체들만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완성품은 거의 망라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상공회의소 계획으로서는 완성품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완성품말고도 중간제품 이런 것도 진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현재는 완성품으로서 판매 가능한 것만 참가했습니다.

판매량은 괜찮습니까?

어제 확인해 보니까 개별업체적으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과 사무국장하고 어제 내려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수월찮게 팔린답니다.

40개 업체를 대표해서 판매도우미가 따로 나와있지요?

예. 1명 있습니다.

전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으면 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판매도 도우미 마인드에 따라서 틀립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광명시민들이 들어가면 그 상품 이미지가 좀 좋게 해서라도 도우미를 좀더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십시오?

위원님 의견을 지역경제과에 통보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사항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 7천3백7천원에서 2백2십만원이 증액된 7천5백2십만7천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용은 (감사관리) 상설감사장 사용 TV, 냉장고, 레이져 프린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백2십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 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우리시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승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재석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매도시인 어스틴시 한인회 초청으로 광명농악단과 함께 도에 로비 중에 있어 참석치 못 하고 곽태웅 공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402억9,200만원보다 7억7,300만원이 증가된 410억6,5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6,200만원이 증가된 2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로 7억9,900만원 감액하여 3억2,700만원이 증가된 30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경상경비로 시정소식 타이틀 제작 1천만원 광명소식지 우편발송 수수료 1,200만원 2003년 경기관광 박람회 부스임차료 1천만원 구름산 예술제 3천만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1천만원 기타 경상비 1,400만원등 8,6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문화의집 운영지원 등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4,7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 1천만원 시립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 1,500만원 등 7,200만원 자체사업비는 하안3동 청소년공부방 시설교체등 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00만원 등 1억6,800만원이 증가된 6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 3천만원 키입력자료 암호화 100만원 동방위지원본부 상황실운영 통신시설증설 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등 3,700만원이 증가된 2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8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1억1,200만원 피난구자동개폐기설치등 시설비 1,500만원 서고용 서가등 자산취득비 1,7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600만원 등 2억800만원이 증가된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2,600만원 공연장 외부도색 700만원등 3,300만원이 증가된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재원으로 일용인부임 1,100만원 골프장메인망설치 및 보수공사등 1,400만원 예비비 3,700만원등 6,200만원이 증가된 2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사항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 300억2천1백4만3천원에서 3억2천6백8십2만3천원이 증액된 303억4,786만6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예산운영) 인건비 부족분 1억414만3천원 증액 (정책개발운영) 학술용역비 1천만원 증액 (제지출금)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 17만7천원 증액 (예비비) 추경예산 재원확보로 7억9,913만9천원을 감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정예산 61억8,062만6천원에서 1억6,808만5천원이 증액된 63억4,871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공보관리) 인건비 부족분 522만6천원 증액, 일반운영비 광명소식지 우편발송수수료 1,200만원, 시정소식 타이틀 제작 1,000만원 증액 (문예관리) 일반운영비 2003경기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 1,000만원, 공연연습 및 참가버스임차료 22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급량비 18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구름산 예술제 3,000만원,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공연 1,000만원 증액, 시설부대비 시립도서관 건립 1,50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운영비 12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청소년자전거 대 순례 500만원 증액,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수련활동지도인력 지원 100만원 감액 민간위탁금 청소년 둥지 인건비 부족분 180만9천원 증액, 민간대행사업비 하안3동 청소년공부방 전기, 책상교체 600만원 증액 (제지출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청소년공부방 운영 385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 22억5,939만1천원에서 3,747만1천원이 증액된 22억9,686만2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전산관리) 시설비 동 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운영 통신시설증설 45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성인식 자동교환시스템 3,000만원, 키 입력자료 암호화 130만원 증액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군구지방행정정보화사업 167만1천원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검토 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사항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 13억6,954만1천원에서 2억830만원이 증액된 15억7,784만1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립도서관운영) 인건비 부족분 5,825만원 증액 재료비 광명동 신축도서관 자료정리 파트타임 인부임 585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 1억1,200만원 증액 연구개발비 디지털 자료실 운영을 위한 S/W구입 50만원 증액 시설비 피난구 자동개폐기설치 600만원, 어학랩실 방음시설 설치 600만 원, 온수보일러 교체공사 3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서고용 서가 620만원, 도서운반용 북트럭 350만원, 어린이 전용열람의자 300만원, 컴퓨터 2대 구입 400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기정예산 4억6,157만9천원에서 3,255만5천원이 증액된 4억9,413만4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시민회관 운영) 인건비 부족분 2,555만5천원 증액, 시설비 공연장 외부도색 700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9,971만원에서 6,186만7천원이 증액된 20억6,157만7천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은 (경영수익관리) 인건비 부족분 1,110만9천원 증액, 일반운영비 골프장 연습이용권제작 440만원, 시설비 골프장 메인망 설치 및 보수공사 6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볼수거기 구입 3대 231만원, 주차장 주차요금 표시기 구입 77만원 증액, 예비비 추경예산재원확보로 3,727만8천원 증액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동 분에 대한 일반회계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50억8,717만6천원에서 1억8,361만6천원이 증액된 52억7,100만3천원으로 각 동의 주요예산 편성 내용은 (예산운영) 18개 동 인건비 부족분 3,321만7천원 증액 (공보관리) 2개 동 관내도, 게시판 제작 일반운영비 140만원 증액 (자치행정) 광명2동 자율방범대원 매식비 및 순찰복 및 장비구입 300만원 증액 (회계관리) 9개 동 전기, 소방, 식당, 창고 등 개보수 시설비 8,216만원 증액, 13개 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35만원 증액 (도시관리) 2개 동 보안등 관리표찰 제작 470만원을 증액요구 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동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웅 공보담당 곽태웅입니다. 시정소식 타이틀 제작비는 시정소식 VTR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아나운서 뒤에 보면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 인원을 미리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곽태웅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P 보시면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신축건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국도비가 예년에 2천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 시립도서관이 준공되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1,200만원이 내려왔는데 내년도 시립도서관에 기본서를 사려는 것입니다.

1억1,200만원 가지고 3칸에 한칸도 못 채울 것 같은데

한꺼번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용을 못 합니다. 우선 기본서라는 것은 백과사전이라든지 각종 개론이나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우선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간도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116P 디지털자료실 운영을 위한 S/W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10개만 있으면 될 것을 15개로 늘리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도 되지만 인터넷만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문서도 편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 도서자료구입비로 7천만원 예산을 기정에 세웠는데 1억8,2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지금 1억1,200만원이 올라오도록 도서비용이 갑자기 책정되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더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도비가 내려온건데 7천만원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하안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해마다 장서 사는 돈이 7,9천만원 됩니다. 1억1,200만원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광명도서관에 기본서를 살 돈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도 개관과 동시에 들여놓을 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6-1 피난구 자동개폐기 설치 기존에 다 안 돼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는 비상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개방을 해놨습니다. 올라가서 담배도 피우고 쉴 수 있게 해놨는데 한쪽은 막고 있습니다. 양쪽인데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은 개방했는데 서쪽은 개방을 못해놓은 이유가 거기 올라가면 냉난방기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위에서 막아놨는데 소방서에서 자꾸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막아놨다가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자동식으로 개폐될 수 있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의 지적에 의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