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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4-30

장현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규칙안, 조례안,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11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면 개정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아주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의원이 의원을 갖다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분도 주고 또 의원이 갖다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5인은 뭡니까? 그러면 5인이 넘는 인원이 갖다오면 괜찮고 5인 밑으로 갖다오면 형식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김형식위원장

그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죠.
태빈

한태빈위원

누가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김형식위원장

구우회 의원님 답변해 보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본 위원은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규칙이었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한태빈 위원님의 뜻에 동감하고는 있으나 1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공무해외여행을 한 결과 크게 모순점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장현자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원들 스스로의 팔을 잘라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규칙을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했는데 어쨌든 규칙이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1년정도는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정말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 개정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가든, 두사람이 가든 어쨌든 우리가 공금을 갖고 해외를 가는 겁니다. 물론 연수를 필요로 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두가지 안을 개정안으로 내 놨는데 10인이든 5인이든 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가는 만큼 이것이 구정에 적은 영향이든, 큰 영향이든 우리가 구민들한테 보고한다는 입장으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일반 시민단체로부터 또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고 또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이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하는 것을 통과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것을 적어도 1년이상은 지나고 난 후에 개정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 1년도 안하고 이것을 폐기시키니, 수정을 하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1년후에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저도 해외에 갔다온 당사자 한사람의 입장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두로 보고를 하든 아니면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간담회는 간담회이지, 의회에 남는 기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발의한 구우회의원한테 하시는 질의신지요?

김형식위원장

아닙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준비하신 우리 구우회 의원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니까 발의하신 구우회 의원님한테 하는 것인지 토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우회 의원님이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작년도 9월27일날 공포됐죠. 그런데 법은 말입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한은 개정을 하면 법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인을 하든 10인을 하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10인으로 개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먼저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장현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김형식위원장

장현자 위원님은 질의한 것이 아니고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준 위원 ....,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장현자 위원님 답변할 필요없습니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답변 필요없고 원천적으로 저는 이것을 상정을 안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토론시간에 말씀하시면 좋을 것을...., 법의 존엄성이라는 원칙적인 데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법은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또는 주민을 위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개정하는 데는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1년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1년, 2년동안 우리가 지켜봤을 때 해당 규칙에 해당되는 여행이 한번도 없었다면 1년, 2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1년, 2년을 지나서 해야 되겠다는 데는 여러번 시행을 해 본 결과를 두고 평가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때 가서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볼 때....,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개정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있다라고 하면 5인하고 10인하고의 어떤 큰 차이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했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8조2항에!
아닌

아닌위원

의원 구우회 : 첫째 어떤 때는 5인이하일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현재 규칙이 되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명이 갈 때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2003년도 들어서도 장현자 위원께서 국외공무여행을 할 때 한명이 가는 경우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때는 한 명이 가도 받고 어떤 때는 네 명이 가도 안받고 하는 불합리한 것을 우선 통일시키자는 데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과반수 이상이 우리 서구를 떠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과반수 미만 여행할 때는 의정활동에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인원수를 10인 이내로 하면서 동시에를 통일시키려 했던 겁니다.

김형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시간입니다만 일단 정회를 해 놓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김형식위원장

간담회 시간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5조를 수정해서 더 넣고 싶은데요. 1항, 2항, 3항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 더 삽입시켰으면 하는데...,

김형식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의안번호 1115호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는데 5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하나 더....,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6조는요? 5조에 표창장이 있으면 감사장도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장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5조, 6조를 하나씩 넣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거수) 그러면 본 위원장 포함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네분, 반대하시는 분이 한분, 기권 한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정개정규정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저는 원안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표결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0만 구민의 대변자로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남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체적으로 좀 길게 질의를 할께요. 382쪽에 405-01 승합차구입부족분 했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예산으로 세울 때 25인승 현대 카운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구청에 25인승 콤비버스를 이용하니까 거기다가 기준을 뒀는데....,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승용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쇼파는 어디다가 어떻게 놓는다는 거에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먼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 안내센터가 있어가지고 청사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직원이 배치돼서 안내를 하는데 저희들도 용역으로 사람 하나 주면 청사 1층 로비 거기다가 의자 같은 것을 해 놓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본청마냥 안내도우미...,
태빈

한태빈위원

내가 묻는 뜻은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의석상이 아니라도 간담회라도 해 갖고 구체적으로 좀 그려서 어디 위치에다 어떻게 놓는데 탁자나 쇼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놓는다든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좀 더 디자인을 선택함에도 일방적인 것보다도 타의회라든가를 비교검토해서 쓸모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여기 보조탁자니, 의회청사 영상감시시설 CCTV니 전부다 그렇잖아요. 냉·온수기 같은 것! 우리 의원들 보고 지금 층별로 다니면서 물 떠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관내도를 제작해 갖고 벽에다 너덜너덜 걸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또 의회 현관 출입구에 현판제작, 이런 것 전부다 보면 하나도 필요도 없는 것만 잔뜩 올라온 거에요. 누구하고 검토가 된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 전부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게 의회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고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좋을 것이다 해 갖고 올린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현관에 현판제작한다고 의회활동하는데 뭐가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또 의회에 관내제작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벽에다 갖다가 그냥 깨끗하게 놔 두고 좋은 그림이라도 한점 사다 붙일 생각은 안하고 거기다가 무슨 현황판이나 붙이고 거기다가 우리 얼굴나오는 사진이나 죽 갖다 걸어놓고 뭐에요, 경직된 김일성 동네도 아니고!
낙규

강낙규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필요없다고 하면...,
태빈

한태빈위원

중형승합차 이것도 사든 말든 깎아버려요, 이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김형식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김형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중형승합차가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추가분이 이렇게 또 있네요.

김형식위원장

그것은 먼저번에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해 갖고 더 큰 것으로 늘리자고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현자

장현자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작했던 것 아닙니까? 번복되고 인상이 되면 문제가 있죠.

김형식위원장

번복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간담회에서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스타일을 바꾸자고 해 갖고 전체 간담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짧은 시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