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11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용길 간사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면수를 확대하며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주민간의 평등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전체 구민의 교통량 해소에도 일조를 기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안 제22조의 2 공동주택의 부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입법예고 원안대로라는 의견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통과의 의견으로 잠시 뒤에 말씀드릴 사전검토 의견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하여 지난 2월 26일 기감11250-498호로 사전 검토의견이 회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가 당면한 우선적 난제인 일반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어려움을 감안하고 남동구의 특별회계 재정규모를 분석한 지원 능력의 실제적 판단을 할 때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현 개정안은 시기상조라 사료되고 인천시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 변경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남동구청의 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주차장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보조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규모로 인해 인천시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인천시 관내 10개 군.구 모두가 주택의 여러 형태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중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외토록 하는 것은 단지 주거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한 주민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에 근거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의 실적은 지난 2002년의 경우 11가구 1,207만3천원으로 이는 예산 대비 38%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등 타 광역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를 포함하여 주거형태에 따른 제한없이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부설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려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바 우리 남동구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중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아파트 거주자에게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양한 주차시설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소요액 등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시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의 개정요구나 자체 재원 마련 등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는 대책이 필요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 상한액 등 세부 내용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나 안건이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은 의결전에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재정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 개정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돼서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지원의 취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내집안에 주차장을 할 때 50%까지 지가 평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길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를 포함할 경우 저희가 따로 지원 규칙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범위 액수는 이 자리에서 얼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타 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규모는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그 다음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단독 편성해갖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분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님.

지금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거부했을 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을 때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네, 지원해 줄 수가 있죠. 자체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가 우리구 자체에서 구비로 가능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지금 처음 시작되는거기 때문에 근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조례가 공동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뒷받침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구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가용재원에 맞게 거기에다가 지원범위 상한가 마지노선을 정해놓을 수가 있는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4,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50%를 2,4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2,400만원은 그러니까 50%, 50 대 50입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쪽에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동구에 총 단지수 133개소가 있어요. 세대수는 약 5,5000세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전체 133개 단지를 다 할 수 있다라는건 아닙니다. 관계 법령중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중에 녹지공간을 훼손하느니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가능 단지수가 약 16개 단지가 됩니다, 남동구에서. 총 세대수는 15,800세대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약 20% 정도 아파트 단지내 그 정도 범위내에서 또 법에 관계 없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시구요.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김기홍 위원께 묻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아파트 단지내의 가로등은 각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반 주택의 가로등 자체 부담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고 제안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주거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관리 및 부담경감 혜택을 주고자 함이라고 내용을 했는데 이 내용중에서 주택가의 가로등 부분도 쉽게 얘기하면 시유지 도로 부분을 밝혀주는거거든요. 여러 가지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시에서 임대해준 아파트도 있고 또 국가에서 해준 아파트도 있고 쉽게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주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중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임대아파트 짓는 민간업체에게 위탁이 돼가지고 국민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개인사유지가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만 전기료를 지원해주자 하는 내용은 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전기료가 1년에 약 140여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부분인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듯이 일반 주택에도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단지내에서 거주하는 부분도 형평성으로 볼 때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네들에게 일부의 어떤 혜택과 일할 수 있는 근거, 생활의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올바르지 굳이 일정 단지를 선정해서 그네들에게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방향은 너무 전체적으로 미루어볼적에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방안을 찾는건데 다른 사회복지 차원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저로서는 올바르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안 이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임대아파트, 영구든 국민이든 그 자체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해줄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범위를 다시한번 정하는게 어떨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못했지만 보안등 일부 적용시켜서 우리가 지원 방안을 찾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상위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윤창렬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이용길 간사께서도 이야기한 제안이유와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조례안 검토 내용도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준비가 안된 실정이라고 봐지고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세워질 당시와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 수준 차이가 입주 당시와 현저하게 아까 잠깐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의 수가 595세대로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주무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상정된 안의 제안이유에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에 제안이유가 상당히 궁색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제2항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제안 사유라고 봐지고 해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발의됐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내용들을 더 설명하실 부분도 있고 또한 물어보실 위원이 계시니까 충분히 토의를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그 방향을 가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렵게 힘들게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이 내용을 그냥 덮는것도 예의같지가 않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개진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윤창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료가 아직 부족하니까 다시 심사보류 했다가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좀더 좋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윤창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께서 질의를 더 하시자는 의견이죠. 김기홍 위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한 내용은 하나의 동의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시고 저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하고 충분히 집행부와 제기가 되는 문항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음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도있게 토의하자는 그런 의미로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회의를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시고 그 수정안이 표결 통과가 되면 그렇게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아까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심사보류 하자는 찬성위원이 재석위원 6인중 4인이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간석4동 894번지일원 택시회사 정비요구청원

안녕하십니까? 장석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간석4동 894번지일원 택시회사 정비요구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은 간석4동 894번지일원 택시회사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간석4동 894번지 일원은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 3개 구가 접하는 지역으로 1960년대 중반 주안염전과 인천교로 흘러드는 개골 주변 갯벌을 매립하여 1969년 이후에 주안 5공단과 6공단이 조성된 곳으로 아파트 단지와 빌라 단지 그리고 단독주택, 상가 등이 들어선 곳으로 이 지역 일원은 인구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안 5?6공단에 인접한 관계로 이들 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 분진은 물론 소음 등의 공해가 심하여 무더운 여름날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주변에 녹지공간이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해가 심각하고 공원 하나 없는 지역에 성진택시와 우신택시 회사가 자리잡고 있어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교대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접 6차선까지 택시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수차례 교통과에 진정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간석4동에 893번지에 거주하는 이정애 등 주민 772명이 간절한 마음으로 택시회사를 정비하여 이 지역에 환경친화적인 녹지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채택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간석4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간석4동 894번지일원 택시회사 정비요구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분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님.

도시정비과에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네.

간석4동이 저희 인접동입니다. 여기에 택시회사 이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들이죠?

네,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인다면 이 택시회사들을 내보내고 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청원이 들어와서 현황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석4동 이 일대는 원래 택시회사 밀집지역이었던 장소고 현 장소에는 제일코아 건물하고 그 옆에 우성아파트에 있는 온누리상가, 다음에 광성아파트 옆에 있는 광성상가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안에 자체 휴식이라든가 녹지 공간이 양호하고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상지 앞 도로가 6차선 도로로 돼 가지고 간석 원통로간 도로개설도 작년에 우리구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차도 많이 돼 있는 실정이고 또 예산 관계도 한 3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택시회사가 이사가게 되면 차고지를 구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돼 있어서 그 관계가 또 문제가 되고 교통과에서도 택시 교대시간에 주민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 지금 주정차를 단속하고 또 행정지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 확보하는 사항은 검토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되고 그 다음에 35억씩이나 들여서 공원하는 장소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로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안전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적합한 장소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하는거는 부적합하다?

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차고지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이전을 시킬 수도 없고.

네.

본 위원이 구정질의시 질문을 드린적이 있어요. 뭐냐면 차고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동구에 그런 질의를 말씀드렸는데. 대형 차고지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주택가에 주차단속하지 않습니까? 여기 택시회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게 저는 좋을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하되면 됐지 이 문제가 수그러들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동네 C3차가 두 번을 왔다가요. 왜 왔다가냐 그랬어. 주차를 아무데나 시키고 간거에요. 차 빼달라고 파출소로 신고하는거에요. 지금 상황이 그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나와계시죠? 도시계획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지금 강석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원이라든가 이런거를 이유로 해서 그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같이 전체적인 지역적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가 되는 것은 민원인이 과정 하나를 더 거치는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진정서의 성격입니다. 우리 의회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그 청원서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서 집행부로 넘기고 집행부서에서는 그 청원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회와 민원인에게 통보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안은 작성돼 있는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청원서와 함께 집행부로 이관토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청원서에 대한 수정 동의를 내시는거죠? 집행부로 이관하라는 수정동의를 내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도 많고 위원들간에 내용 조율을 할 부분이 있거든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길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간사입니다. 본 청원은 간석4동 894번지일원 택시회사를 정비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지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역주민 이정애, 최순자 외 770명의 서명으로 본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간석4동 894번지 일원은 남동구, 남구, 부평구 등 3개 구가 접하는 지역으로 1960년대 중반 주안염전과 인천교로 흘러드는 개골 주변 갯벌을 매립하여 1969년 이후 주안 5.6공단이 조성된 곳으로 아파트 단지, 빌라단지,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이 들어선 곳으로 이 지역 일원에 인구 1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주안 5.6공단과 인접한 관계로 이들 공단에서 배출되는 악취, 분진은 물론 소음 등의 공해가 심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고 또한 성진택시와 우신택시 등 여러 회사가 자리잡고 있어 교대시간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6차선까지 택시 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 통행조차도 어려운 지역으로 남동구청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지역에 환경친화적인 녹지 조성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길 간사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여야 하겠으나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용길 간사께서 동의안 의견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길 간사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김기홍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임창래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교통과장 박동춘 청원소개의원( 1 명) 의원 장석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