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복구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인 사업추진현황과 공통적인 시정·보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해복구공사가 일시에 동시발주되어 시행되다 보니 자재확보와 인력난, 잦은 가뭄 등으로 시공회사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토목직 등 전문직공무원들이 부족하여 적게는 30～40개 많게는 6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맡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대로 견실하게 시공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의 경우 공사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우기시 재발이 우려되거나 예산부족 등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지 않는 등 일부 시정·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시정·보완사항입니다. 조사대상사업장 39개소 중 23개소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중이고 16개소는 일부 시정·보완될 사항들이 있으나 주요 시정·보완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설계변경이나 누락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사업장내 공사폐기물이나 자재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차량 진·출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환경대책 등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폭은 넓혀 시공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하폭보다 좁은 기존교랑에 대한 설계누락으로 병목현상에 의한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보완·요구되나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개별, 사업장별 시정·보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수해복구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도 재해대책특위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4월16일 영동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30일, 즉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 3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개정안중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려는 안건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관련법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고자 계류처리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03-1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후 녹지공간확보 및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군에서 이미 협의 지급한 영동읍 계산리 산8-1번지외 1필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영동읍 계산리 산8번지외 1필지를 기부체납하고 영동군이 지난 89년 7월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12년6개월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오던 매립부지를 폐기물관리법 제30조3의제2항에 의거 최종 복토층 설치등 향후 20년간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의 과일주산지로서의 자긍심을 살리고 후세에 길이 남겨줄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자료보존과 비젼개발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늘머니 과일랜드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지난 99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비어있는 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시설이 노후된 영동어린이집 및 연접부지인 영동읍 회동리 392-61번지를 포함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군청사 인접부지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내역입니다. 대상토지는 영동읍 계산리 산8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4,290㎡로서 공시지가가 66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설계리 사용종료매립장 토지 매입건입니다. 대상은 설계리 산1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27,192㎡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4,700만원입니다. 매입에 필요한 예산액은 약 2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읍 매천리 늘머니 과일랜드 토지 매입건입니다. 대상토지는 영동읍 매천리 164번지외 121필지이고 면적은 285,787㎡로서 공시지가로 7억7,645만8,000원입니다. 소요예산액은 71억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농업기술센터 어린이집 및 연접부지 매각건입니다. 대상토지는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외 2필지로서 토지가 3필지에 5,124㎡고 건물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5동과 어린이집 포함해서 2,632.34㎡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8억4,3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재원확보방안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입니다. 우선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가 총 126건에 317,269㎡이며 금액은 8억3,0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는 재산은 토지 3건, 건물 2건인데 토지는 3건에 5,124㎡로 금액이 4억3,254만원이고 건물은 2건에 2,632.34㎡로서 금액이 4억1,04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협의 취득한바 있는 군청사 인접부지인 영동읍 계산리 산8-2번지외 1필지와 연접한 토지를 소유자가 조건없이 우리군에 무상증여할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다원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부지와 녹지공간확보 차원에서 4,290㎡를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을 하고자 하며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으로 1989년 7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12년6개월간 무상임대해서 사용했던 부지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의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복토층 설치 등 향후 20년간 사후관리토록 한 사항을 준수하고 토지의 이용제약에 따른 소유자의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동부지 27,192㎡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서 동일 소유자의 매립장 연접 잔여토지에 대한 문제는 2001년도에 군비예산 5억5,000만원을 반영한 사후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군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한 후에 국비 50% 지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늘머니 과일공원조성사업은 영동읍을 중심축으로 한 군민 소득원개발을 위한 과일산업의 메카화 그리고 관광소득증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향후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의 연쇄개발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영동소도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군민들의 의지가 담긴 본 계획이 충청북도 최우수 사업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됨에 따라서 5월초순의 최종선정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시 예상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편입될 토지 285,787㎡를 매입 조치하기 위한 것이며 농업기술센터가 1999년도에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공가로 남아있는 구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20년이상 경과된 인접 어린이집 시설이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통과로 보육시설로서의 입지적 환경이 취약해진 영동어린이집과 영동읍 회동리 392-61번지의 나대지를 포함한 5,124㎡를 일괄 매각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 및 처분대상 등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