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에 참석할시 수당과 여비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부칙 2조를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19개의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 3조 수당란에 보면 기존 조례에서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를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회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으로는 위원회는 군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기관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고 또 각종 법인의 임직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군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타기관 공무원 그리고 법인의 임직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 안건심의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또 예산편성지침 등 상위법령과 영동군 조례를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추가소요가 다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 조례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자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토록 지원함으로써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동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42개 위원회 중에 공무원이 약 19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정도 됩니까?

전체 40% 됩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지금 현실은 정책자체가 참여정치이고 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정비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비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계속 정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192명이라고 한 이유는 40% 되는데 이중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위원장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산하 공무원의 숫자는 약 15～20%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촉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정비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불필요한 위원수를 줄이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한한 공무원수를 줄이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쪽으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비하는 과정이고 오늘 심의하기 이전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위원회 정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 조례는 개정할 때가 됐기 때문에 상정한 것인데 의회에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는 안줍니다. 위원회에서 실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위원회 활동이 없었습니다.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여비를 지급해서 활동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영동군 위원회가 생긴 이래 여비를 지급한 실정은 한건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수당을 주는데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세워줄 것인가 말것인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기관 공무원이라든지 법인의 임직원들과 형평성문제, 상위 법령과의 일체문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심도있는 심의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만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군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이 안되는 사람이 위촉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죠?

실제 해보니까 전체 192명 중에서 업무담당 공무원이나 최상급자를 제외한 공무원수는 9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평균 위원회 개최수를 계산해 보니까 1.5회 밖에 안됩니다. 먼저 간담회때 설명드렸듯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당을 다 합하면 600만원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호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동군포상조례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표창에 따른 공적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 안 제9조2항에 의한 공적심의를 지금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정부포창규정 제13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둔다. 2. 제1항에 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도 종합감사결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4월3일자 의원간담회 때 기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영동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 규정을 개선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정부표창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감업무전산화의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수수료가 법령에 규정이 됐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 및 인감의 개인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인감증명법시행령 19조가 되겠고 19조의 내용에 보면 인감증명발급시 통당 500원씩,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통당 800원으로 되어 있고 인감변경신고 때는 회당 500원씩 받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수수료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수수료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도 미비한 것 같고 질의 답변 시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원회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일단 계류시켰으면 합니다.

김준권위원님께서 여성위원을 한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