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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제114회 제54차 본회의200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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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 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종례안 2.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3.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유난히 많은 비가 오는 등 현장방문하기에는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관내 주요사업장을 차질 없이 방문하시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견실시공 검증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금번 제1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고창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기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실 전용 공인에 인증기를 포함하고, 고창군공인조례와 고창군 수입증지 조례간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2항의 규정이 2001. 12. 31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기한 규정을 동 조례 제2조의2항에 신설하여, 제1항에 단독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거주(사용)인원이 3인 이하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는 2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어 환경보호 측면과 지역 현실을 고려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한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현행 3,000원에서 600원을 인상하자는 개정안이나 전라북도내 평균세액이 2,757원이고, 세액은 적으나 인상비율이 20%가 되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타 시군의 인상 추이등을 보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최인규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전춘식입니다. 제11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003. 4. 21일부터 4. 30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각종 사업이 공기내 완벽하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또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 현장방문에 임하였던 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시험실에 시험 기자재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와 관련된 시험기자재를 구비하여 비치토록 조치하고, 또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로 추진 촉구하였으며,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촉진의 관건인 기반조성사업비 대체용지인 롯데건설부지 6만5천평에 대한 2004년도 시설계획을 수립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또한 개발 지원 전담팀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월곡 지하차도 및 절개지 공사』에 있어서는 절개면을 최대한 원상태로 복원하여 야생동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BOX연장 및 되메우기 높이를 재검토록 요구하였고, 전북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정서와 민원해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행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읍성내 소나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소나무 사이에 태풍 피해목과 잡목 등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제거를 요구하였으며, 동쪽 성곽 옆 소나무를 과다 제거하여 현재 미관이 크게 훼손, 관광객들에게 훼손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또한 읍성 소유자가 현재 교육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군 재산으로 이관 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곽 외부의 잡목을 제거하여 읍 시가지에서도 성곽이 보이도록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수 농공단지』의 경우는 입회사에서 요구하는 종합 건의사항 8개 항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아산 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 미분양 되었거나 휴업이나 폐업등으로 인해 미가동 업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에서 기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성송 계당 석산 현장』에 대한 방문 결과입니다. 최초 허가시에는 경관 등 환경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시행하였으나, 확장 허가시에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 경관이 훼손되어 지역 이미지가 손상되고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바, 확장허가를 억제토록 요구하였으며, 『무장 교흥 석산 현장』의 경우는 2002. 12월말 허가기간이 만료 현재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복구 공사를 위한 설계가 보완 중에 있는바 우기전 복구 완료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 촉구하였고, 복구시에는 체육공원 등을 검토하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안 소로21 정주권 도로개설』 사업장은 현재 인도 설치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조속한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타에서 추진하는 『실증 시범포』는 현재까지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으며, 실증 시범포 관리지도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골프장 건립공사』는 차밭조성 농가등과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사업자측에 요구하였고, 또한 행정에서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내 오수염에 대한 당초처리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선운사 생태숲 조성공사』와 관련 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운사측과의 구역내 토지이용 협약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현재 원만한 추진이 지난한바 조속히 사찰측과 토지이용 협약 체결을 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장은 종합안내 센터의 위치가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마을 중앙 모정과 인접되어 있어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민원이 예상될 뿐 아니라, 바다 조망권도 떨어지므로 종합안내센터의 위치를 재검토 할 것과 전년도 이월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집행부에 적극 추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신림 덕화지구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공동묘지(군유지)를 무단점유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는 바, 조속히 원상조치 후 공설묘지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월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지구내 수원이 없어 물 부족 사태가 예상되므로 대형관정 등을 검토하여 해결토록 하고, 현대화율 등을 높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물지균등 마무리작업에 있어 철저히 시행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시한영농 사전대비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요 사업장을 검증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는 방금 보고한 원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의회에서는 전춘식 의원, 박영구 의원, 전직공무원으로 황태성씨, 정창진씨, 박갑두씨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전춘식 의원, 박영구 의원, 황태성씨, 정창진씨, 박갑두씨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경험하신 바와 같이 튼튼한 농업기반의 조성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향후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쌀값 하락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향후 농촌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농촌과 농민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군민의 뜻이자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며 의원으로서 가져야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물체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하셔서 쾌적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미래 환경의 보호에도 더 많은 관심이 따르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0:3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