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금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연장 의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제의)

김옥미위원입니다. 금번 예결위원장으로 김홍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김홍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태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홍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예, 하유시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황영상위원님께서 하유시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유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간사로 하유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 및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제시된 제반원칙과 규정을 토대로 우리군의 재정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분야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가 증액되었으나 자체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써 안정적 자체세입 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원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 규정에 의거 교육기간 보조금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 각각 분리하여 1억1,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보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관부서를 일원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해소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과목해소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시설비의 경우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세목변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무과 소관 시설비목의 상사업비 1억원 중 8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관내도 제작용역비는 일반운영비 또는 연구개발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시설비목에 계상되었으며, 보건소 소관 태풍피해 의료장비 지원비는 물품 및 자산취득비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민간이전목에 계상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적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입니다. 경상이하로 편성하도록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이하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전국 평균의 경상예산 구성비율이 21.3%이나 우리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당초예산보다는 1.8%가 낮아진 23.6%로 전국 평균보다 2.3%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년보다 24억36,65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인상등의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 8억25,732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재정 경직도가 높아져 정부의 재정운영 인센티브 반영시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03년 4월14일자로 하동군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되었으므로 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겠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동조례 제4조에 규정한 세출항목은 본 특별회계의 전출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 금융기관에 예탁하면서 하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규정한 이자차액 보전금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는 1,720억77,118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51억62,30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80억35,662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47억41,06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0억41,456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4억21,239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1,449만원으로 합니다.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법정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6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총괄 합계는 기정예산액 1,549억85,968천원에서 170억9,115만원이 증가된1,720억77,118천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7억45,223천원보다 57억28,629천원이 증액된 294억73,85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0억6,700만원이 증가된 641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11억3,955천원이 감액된 169억4,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3억99,476천원이 증가된 511억5,41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83,664천원이 증가된 179억2,7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0억42,703천원이 증가된 1,027억48,14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남석위원님 긴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며칠전에 받아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세출부분에 총괄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할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인 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듣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최남석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사전에 동료위원님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타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입니다. 도서관 관리 인건비 인상분 903천원이고 경상적 경비로는 행사지원비입니다. 제5회 전국향우 체육대회 행사지원, 우리 16개 단체가 우리군에 와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지원경비를 2천만원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편성한도액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450만원을 자체적으로 하고 감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지역신문 광고수수료와 군정광고 전광판 광고비 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인건비는 체육시설관리 운영보조에 인상분 903천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군체육회 운영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에 43,77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 교실에 11,228천원,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3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33,312천원으로써 국비와 군비가 같이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성면 생활체육 공원조성사업에 국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레슬링 외 3개 종목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궁도협회정 건립사업에 9천만원, 궁도협회정 대체농지 조성비에 45,784천원, 그리고 자본적보조로 협회정 조명, 방송, 운시대 등 기본시설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는 6,143천원이 증가된 16억4,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는 제5회 전국 향우체육대회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향우회에 그걸 지원하는 겁니까?

제5회 향우회 주최는 서울 향우회가 하면서 전국에 16개 향우회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우리군에 와서, 고향에 와서 향우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종목은 축구, 배구, 줄다리기 등을 하면서 우리향우와 고향에 있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홍보 물품비를 해서 머그잔을 지원하고 앰프, 플랑카드, 또 3개 체육협회에서 이틀동안 준비와 그날 진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에 필요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재하동향우회가 여기에 와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소요경비중 일부를 2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일부를 지원하기보다도 서울 향우회가 경비를 전부다 부담해서 그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해야 될 일이 3개 체육회 단체가 앞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운영도 고향에 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전부 다 협조를 해서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향우들이 오면 만나러 가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가 향우회에다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용을 모르겠지만 소요경비를 서울 향우회에서 전부다 경비를 부담하고 여기 자체 내에서 일부를 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심사숙고하게 실장님께서 세출과목 해소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토를 실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비에 궁도협회정 건립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했고, 궁도협회정 대체조성비에 4,500만원, 궁도협회정 조명, 방송, 운시대 지원에 3천만원해 가지고 1억6,6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궁도협회정은 지금 송림에 있는 하상정을 군민들에게 여유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하동읍 신기리쪽으로 제방너머 공설운동장 옆으로 옮기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비 2억7천만원과 군비2억7천만원을 해 주셔서 용지보상하고 설계하고 공사비를 3억8,960만원을 들여서 뼈대 건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대가 낮아서 건물만이라도 성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토비가 1,700만원 포함해서 진입로 및 주차장,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궁도정을 작년도에 의존수입을 가지고 일부 자체수입을 했다면 돈이 1억6,600만원, 이 어려운 시기에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떤 재원을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고 궁도협회정을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원이 없는 시점에 군비를 1억6,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앞으로 이것만 지원해 가지고 전체 궁도정이 준공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준공이 안된다면 본 위원이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의존수입을 얻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에다가 자꾸 가용재원인 자체수입을 충당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무의미하고 노력이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도협회정을 2억7천만원을 도비를 받고 다른 체육시설에 금성면 공원조성사업에 국비를 받고 해서 체육관련해 가지고 더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송림공원의 정비사업과 맞춰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궁도협회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9천만원 용지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도비 2억7천만원과 군비 2억7천만원 해서 5억4천가지고 그걸 주고 나니까 사실상 지금 80% 공정입니다마는 뼈대 건물만 되고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들을 옮기는 것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궁도정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수해복구가 빠져 가지고 곧 강우가 올 때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원이 부족한 판에 곧 내일이라도 완공을 시켜 가지고 궁도정을 활용할는지 안할는지 저는 현실을 직시 안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행정에서 안목을 보고 뭔가 검토가 따라야 될 것인데 검토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저는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조금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해복구비 예산이 어려운데 궁도정을 짓는데 검토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합니다. 군단위 궁도협회정은 건물자체가 어떤 기와집 형태로 문화적 가치가 가미된 건물이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2억 얼마 들고 금년에 9천만원 건물을 짓는데 투자하면 그 건물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물건이 빠져 나올지는 모르지만 인근 남원, 구례, 광산, 광주, 합천, 사천, 이런데를 가 보시면 군단위 궁도협회정은 그야말로 예술적 가치가 가미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가지고 전국에 궁사들이 와서 방문을 했을 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하동군 이미지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이미지 부각하는데 걸맞는 건물이 되겠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걸 기왕 해 줄 것 같으면 국도비를 좀더 지원을 받아서 건물답게 지어야지 우선 바쁘다고 조잡하게 지어 놓으면 백년대계를 내려갈 건물인데 잘못하면 군 이미지 손상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남석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작년 9월 이전, 8월까지는 궁도원이었습니다. 건강상태로 작년 9월부터 그만두고 있는데 한 10년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대부분이 협회정 뿐만 아니라 일반 정도 기와로 해서 거기는 고풍이 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광양시라든지 가보면 보통 궁도정이 건립비가 13억에서 18억입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천만원 기와로 이렇게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처마만 기와를 하고 돈 3, 4억 가지고 건물을 지을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광양에 18억 들었다고 했지요? 얼마 전에 제가 광주 인근 군에 있는 광산구 구청입니다. 그 옆에 최근에 건립한데를 가봤는데 25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는 정말 길이길이 전국에 궁사들이 다 모이는데 정말 건물답게 지으려고 하면 군비 얼마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진작부터 접근을 해야지 군비를 이걸 지으려고 엄두를 내고 달려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7천만원 받았는데 지금 궁도협회정 건립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까지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 협회정을 지으면서 군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궁도협회장과 사우들, 또 회장님과 같이 인근 시군 정을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인근 군같이 규모가 웅장하게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재 군비를 지원 안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아까 최남석위원님은 궁도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여러가지 아니까 앞을 내다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늦더라도 물건답게 해 가지고 안되면 이 군비 몇 억 하는 것보다도 참말로 우리 하동군의 궁도가 전국에 누가 와 보더라도 하동궁도장답게 되어 있다,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공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가면 그걸 보완이 못되고 이러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차원높게 해 가지고 이걸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는데 한 건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 거기서 마무리짓고 중복질의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궁도협회정 이전건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전에 황영상위원이나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타 시군도 한번 보고 이런 계획성이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작년에 2억7천, 기정에서 1억6천 이렇게 해서도 건물이 안될 것 같으면 조잡스러워서 뜯어야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조감도도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조감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감도는 있고 작년에 5억4천만원중에 50%를 도비로 확보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규모있게 잘 하라고 하는 뜻의 채찍에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이 오셔서 계획하신 것도 아닌데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걸 총액을 따졌을 때 국도비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이번 현장점검을 어제까지 하고 왔는데 가보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해야 될 곳에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도 주먹구구식 행정때문에 이런 추경이 집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88,31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운영 부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은 목적이 생활권에 생활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동군에는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는데 지도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진교복지회관에 주부대상으로 하고 노인들 대상으로도 해 줍니다. 또 테니스도 하동 테니스협회장에서 김현준씨가 초등학생 지도도 하고 있고, 동호인도 해 주고 있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한 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가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안된 이유가 도비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사전에 내시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생활체육을 생활화하고 소규모 지역단위로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의 일상화입니다. 일반 축구나 배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 궁도, 볼링, 씨름, 이런 여러 가지 체육종목에 동호인들이 회원모집과 교육에 대한 경비라든지 지원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호인별 강사수당도 줄 수 있고, 필요한 용품도 구입하고 기타경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이익금을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스포츠활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기풍조성, 노인들에 대한 노후생활 여건조성, 이런 걸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공단 운영이익금으로 배분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3개 종목 8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 돈을 주면서 프로그램사업은 체육진흥공단 운영이익금이 오면 거기에서 50%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다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일반 운동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시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8개 단체에다가 단체요구가 있을 때 적의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례네요?

그것도 계획을 보고, 동호인들이 많으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변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동호인별로 계획을 가져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린이 체육교실이라든지 장수체육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육교실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은 지난해에도 했지요?

예.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 전년도 예산집행한 내역서, 또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청소년체육 프로그램을 육성했든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든 운영한 사업실적하고, 집행내역 결산된 부분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이후에 자료를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국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성면 체육공원에 총 소요 사업비가 얼마이며, 현재의 공정은 얼마이고, 5억을 가지고 공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공원조성비 5억이 내시될 때 군비부담도 있었는가,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면 내시 때 군비부담을 해 줘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시시에 여기에 국비만 내시만 된 것인가 지방비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모든 사업에 공사는 시공하면서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만 금성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업이 5억을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고 다음에 사업비를 추가로 해 줬을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군비부담이 있었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못한다면 부담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도유지 사용승인때문에 논란이 많고 저희들이 몇 번을 도에 가서 사용승인을 받아 온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이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운동시설, 조경 및 산책로 등 기타 운영시설을 할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2억을 해서 사유지 편집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가 2억11,484천원이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1,484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대부분이 협의가 되었는데 한 필지가 5인이 연명되어 되어 있습니다. 연명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천까지 다니면서 두 분은 받고 세 분은 금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해 설득시켜서 확보를 하면서 도체를 마치고 난 후면 이에 대한 금성면민하고 한 자리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사업확정을 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이 생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 5억, 내년도 5억, 이렇게 연차별로 5억씩 지원을 받기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확정된 5억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발전소지역 주변사업에서 7억, 그래서 내년까지 17억은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그 뒤에 다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소요사업비가 30억이 소요되는데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자체예산이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17억이 확보가 되었다면 만일 13억이 부족하다고 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30억이 초과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올 때 도비와 지방비를 부담을 하도록 내시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부담을 시켰다면 내년도에 또 5억을 준다면 내년에 5억 줄 때 우리가 부담하고 이러면 소요경비에서 부족함이 별로 없을텐데 이걸 왜 실무진에서 요령껏 뭔가 합리적으로 앞으로 고달프지 않은 것을 왜 안했냐는 말입니다. 자꾸 공청회를 하고 뭘 하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왜 실무진에서 그런 검토연구가 없었느냐, 분명히 한 예로 국비가 내시되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때 도비는 같은 지방비라 하지만 환원을 해야 될 실정이고 또 이것은 안하면 안되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총 사업비 중에서도 이런 걸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별 부족분이 많이 발생 안되고 실무진으로서도 이 사업을 원만하게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안쓰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10억8천만원의 자체사업 가지고는 부담이 좀 힘이 들어서 군비부담은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방금 금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우리가 5억이면 상당히 금년, 내년, 또 발전소기금 해서 17억도 모자랄 판이라면 이 규모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가 얼마이며

예, 부지는 22,372㎡입니다. 도유잡종지가 그 중에서 16,724㎡이고, 사유지가 5필지에 4,678㎡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비는 우리가 복지회관 1동과 운동시설, 조경 및 산책로 이런 걸 전부다 하고 휀스까지 쳐서 하는 것을 추정해서 30억원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 작년도에 2억하고 도비도 도유지 사용상인을 받을 때 도비지원을 안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직접 도에 가 가지고 10억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억씩 요구하도록 절충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국비는 되었습니다마는 도비는 못한 상태이고 운동시설은 구체적으로는 금성면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공청회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확실한 계획서도 없고 추정으로 이렇게 (청취불능)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면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도체 마치면 5월 하순에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번에 국비 5억 내려온 사본 하나를 제출 요구합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5억 내려온 사본을 19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지구입비가 전년도에 2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1,4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부지가 거의 구입이 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비가 1,400만원이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방안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없거든요? 1,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것은 5억도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도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5억이 갔지요.

시설비로 부지매입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지정에 1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내역이 작년도 분은 나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도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 수시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7,3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작년에 1억5,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잔액을 아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운영할 수도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에 1억5,008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내역서,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박태윤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본을 해 가지고 앞에 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16시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6억77,852천원보다 7억84,388천원이 증액된 24억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2003년 상시고용 일용인부 노임단가 결정에 따라 청사관리 및 송림 유료주차장 관리인건비 인상분 50,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세정 도종합 실적평가 결과 상사업비 받은 1억원으로 화개, 북천, 청암면 등 3개 면의 OA시스템 사무실 집기교체에 7,500만원, 세무조사 및 체납세 기동징수차량 1대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02년 읍면종합 세정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시설비 1억이었으나 해당 읍면에서 사무실 집기구입을 희망하고 있어 8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예산액보다 4억81,152천원이 증액된 6억31,152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예산액보다도 59,921천원이 증액된 1억9,9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3월20일 85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550만원, 여비 250만원과 112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대부료 관리 포켓용 PDA 1대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청사만들기 사업으로 청사주변 조경 및 담장제거에 3천만원, 청사주변 주차공간조성에 1,570만원과 읍면정 보고시 건의된 옥종면 구 위태출장소 보수공사에 3천만원, 청암면사무소 창고 개축공사에 3천만원과 양보면사무소 청사부지매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읍 일원 문서수발 및 행정수행용 오토바이가 96년식으로 노후하여 교체코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가결 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설비에 상사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 되었는데 시설비 같으면 상사업비로써 시설비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와서는 어떤 어떤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기초에다가 읍면종합 세정평가 상사업비에서 401-0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부 목변경됐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세출요구할 때 예산부서에다가 그렇게 했는가 만일에 예산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되어 왔더라도 여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목변경한 걸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예산부서와 재무과가 무엇인가 합리성을 찾지 못하고 예산편성에 소홀했다는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할 때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 읍면에서 읍면직원들 체납세 징수활동에 고생이 많았고 또 읍면에서 희망하는 대로 해 줌으로써 사기진작과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표기에 다소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직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목변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는 어떤 사업명이 안나와 가지고 도로라든지 소유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시설비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할 때는 자산에 따른 어떤 자산을 구입한다는 산출기초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에다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시로 목변경했다는 것을 산출기초에 넣었다면 예산을 계상하는데 조금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일에 재무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세출요구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세출과목해소에 적합한 산출기초를 기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세정평가 결과 옥종이 최우수를 해서 3천만원, 횡천, 진교가 우수해서 2천만원, 악양, 금남, 금성이 장려를 해서 1천만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옥종의 경우는 안계 농업용수로 정비에 1천만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구입에 2천만원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고 목변경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횡천이 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사무실 집기구입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천만원, 그리고 진교가 사무실 집기구입 2천만원, 악양면이 사무실 집기구입, 금남, 금성이 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사무실 집기구입에 따른 8천만원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나왔습니까? 지금 재무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계장님! 실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었으며, 반환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국도비를 합하면 7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큰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 "루사"피해 국도비 반환액이 4억7,700만원이고, 여타 나머지는 단위사업별로 규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나 "루사"피해에 따른 것은 보면 사업비는 없고 주택복구라든지 이재민보호라든지 해안 쓰레기처리라든지,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라든지, 농경지복구라든지, 밤나무복구라든지 주로 그런 쪽의 사업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옥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중에서 집행하고 미집행액에 대해서 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래도 여기에 반환금이라 해 가지고 큰 것은 하나 넣고 작은 것은 기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넣었으면 김옥미위원장님께서 질의도 안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목변경한 사항과 같이 무엇인가 이런 예산의 산출기초에 주무과에서 제대로 안하면 예산부서에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산출기초에 해 줘야 이걸 보고 다시 생각을 안하고 질의를 안하도록 해야 될텐데 어물어물하니까 결국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태풍 "루사"에 대한 반환금은 실제로 피해가 있으면서도 지불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국고반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역서 한 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박태윤위원께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일까지 15부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세무조사 및 체납세 기동징수차량 구입 1대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하동군 전체로 보면 사실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 관계, 차고도 없는 상태인데 차가 많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중장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관리면에서 묘를 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임대해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자꾸 차량구입이 합당한가 전반적으로 재무과로 봐서는 분명히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전체로 볼 때 많은 많은 차량대수와 운영을 하는데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사는 직원 중에서 운영을 할 거지요?

예.

거기에 따라서 연료비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사업비가 들어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세무징수를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사실은 체납세 징수를 하려다 보면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 차로 체납세 징수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차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재무과 체납세 징수전용 차량을 1대 구입해서 현재 저희들 체납세가 지난해 결산결과 9억6,9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갈 걸 두 번 가서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건 없건, 직원차를 이용하건 어쨌든간에 차가 있으므로 해서 운영비는 들어갑니다.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활용하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직원 차에다가 연료비를 별도로 지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출장비는 별도로 우리가 많은 출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나갈 때마다 직원들 사람수대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차를 1대 구입함으로써 유류대가 지원되면서 직원들이 지금은 사실 체납세 받으러 나가다 보면 한 두 사람 가서는 고질적인 체납은 받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4, 5명은 가야 이분들이 체납세 받으러 가면 말이라도 좋게 하지, 한 두사람 가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데 저희가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차를 1대 구입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면 건설과도 차가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부다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동군에 차량이 많다,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괜찮은데 방치한 채 제대로 활용도가 낮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면을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무과도 차가 있어야 되고, 건설과도 차가 있어야 되고, 부서별로 있으면 다 활용하고 좋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차가 부서별로 다 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읍면이나 군청 재무부서에서 사실은 고생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또 상사업비를 받은데에서 다시 차를 사 가지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우리 군청에 하동군 차량 보유현황을 자료를 받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제의합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보유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청 관용차량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아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15부 해 가지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셨는데 조금전 황영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관입니다. 재무과의 당초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던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일부 목변경된 사항을 저 보고 설명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읍면에 금년도 실적을 평가해 봐야 시설비를 쓸 것이냐, 자산취득비를 쓸 것이냐, 그게 나올 걸로 알고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앞에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 상사업비에서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을 했어요. 목변경을 할 때는 상사업비는 시설비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목을 설정해도 괜찮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와서는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만 상사업비로 시설비로 남겨두고 전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걸 책상이나 컴퓨터나 자산으로 예산을 해 주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책상이 몇 개,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면에 비품을 한다면 책상은 얼마 한다, 컴퓨터는 얼마 한다, 걸상은 얼마 한다, 이런 세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이나 도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는 현재 2002년도의 예산내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도에 가서 국비나 도비나 다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미집행된 액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주무과에서 지금 통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에 반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출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적은 것은 모르지만 큰 것은 집중호우에 국비반환금이 얼마다, 루사때 얼마다, 어떤 큰 사업명이 있으면 얼마다, 나열이 너무 많으면 조그마한 것은 기타 해서 얼마라고 해 줬으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도 빠르고 해당면의 실정도 아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세출요구가 왔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왜 이걸 안챙겼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예산사항 설명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15억63,184천원이 증액되어서 44억70,6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건은 기계직 1명이 지난 3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정식 발령받을 때까지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임시채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4페이지 친환경 자연농법교육 관련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양에 자연농업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5박6일간으로 해서 교육비가 2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에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30명 되리라고 봤는데 너무 많아서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만원 중에서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앞으로 우리농업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건은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영농설계교육 교재대 900만원 감은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의 건은 맨 밑줄에 있는 행사보상금과 합해서 총 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 도별로 특수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올 가을에 가야농경문화축제를 아마 성대하게 개최할 것같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여비는 국비내시 변경으로 감이 되었고, 국외여비는 도비가 지원되어서 3명이 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 된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문제도 국비내시 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행사 지원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군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우리군에 유치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끝에 약속된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월초쯤 해서 송림숲에서 약 1만명 이상의 회원가족들이 모여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배터리 충전기 공급의 건은 기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녹차 지리적 표시등록 홍보물 제작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4월말에 정식 지리적 표시제 등록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포스터라든지 팜플렛, 안내표시판, 현수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생략을 하고 다원조성 및 다도교육용 자재구입 1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된 것은 별지 내용을 종합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별지는 마지막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원조성 인부임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 이것은 도비 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역시 시설비, 시설부대비, 쭉 계속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재절화 재배시범사업,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에 1천만원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설딸기 관리재배, 이것이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천만원 1개소 되어 있던 것을 1개소 더 늘여서 2개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다원 조성도 마지막에 설명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황새쌀 생산단지 양곡가공 보관창고 건립 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처음으로 작년에 황새쌀 단지를 30㏊를 해서 지금까지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0㏊로 늘었는데 이 브랜드쌀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소형 RPC 가공체제가 갖추어지고 또 그 벼를 별도 보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창고지원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게르마늄 기쌀 단지조성사업은 당초 4천만원인데 3,400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게르마늄 쌀 성분의 미검출으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게르마늄 쌀단지를 하지 않고 가축분뇨 살포를 할 수 있는 인건비만 600만원지원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은 적량면에 딸기 관비재배 시범단지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곳에 지하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각 농가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포장재를 지원할 필요성을 가지고 천만원 합니다. 다음은 딸기 공중 육묘사업인데 이것은 옥종지구에 딸기재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육묘장 시설이 공중육묘에 대한 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에 간절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해서 250평짜리 규모를 하는데 1천만원 듭니다. 그래서 50% 보조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별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업명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조성 관련건입니다. 총 예산은 13억입니다. 행정자치부 교부세 6억, 도비 3억5천, 우리 군비부담 3억5천해서 13억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에 전국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전국적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녹차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하동의 살 길은 녹차산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서를 올렸더니 다행히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택은 진주시에 1건, 5억하고 우리 하동은 6억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3억5천만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인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녹차산업을 특정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하동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리고 하동의 대표적인 소득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동지역을 알리고 하동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써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또 녹차산업이라 해서 당해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동지역 전체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13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료비로써 체험교육장 시설안에다가 관광다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교육용 다구류를 구입하려고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체험교육장 시설내에 다원조성을 위한 인건비 5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총 9억2,500만원인데 화개 부덕초등학교를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3억 정도면 구입할 걸로 봅니다. 면적은 2,860평인데 건물이 329평이고 교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물을 약 3억을 들여서 사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사게 되면 건물을 대대적인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교육장으로 만들고 교육장시설, 시험연구시설, 기타 부대시설, 녹차공원조성, 설계까지 포함을 해서 6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체험교육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560만원, 그렇게 해서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6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린투어리즘 관광다원조성을 50㏊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를 관광다원조성 하는데 농가들이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이나 보성녹차와 같은 경쟁방식은 안되겠다, 우리는 화개 나름대로의 녹차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밭에, 돌언덕 사이에, 또 조그마한 다랑이논 이런데다가 꾸며 놓게 되면 나름대로 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관수시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일반 논에나 이런데 재배하는 것들은 자기들 녹차수입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데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쿨러 시설하고, 그 다음에 바위 사이에 지금 빠진데가 있습니다. 전부다 녹차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화개를 올라가 보시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도 녹차밭이 좋은데 그 사이에 밤나무, 감나무, 그런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제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 나무들, 폐목들을 제거하고 녹차밭을 전부 연계해서 한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꾸미고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고 하는데 민간자본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3억 예산을 세워서 이번 추경안에 상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관광다원 조성을 하는데 13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관광다원 시설부지 구입에 3억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6억1,900만원이 드는데 그러면 관광다원을 조성하는 위치는 인근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에 제목으로 제시된 관광다원은 평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화개 의신까지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광다원이라고 했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좀 꾸미고자 하는 지역은 부춘 올라가는 활공장 주변으로 해서 부덕초등학교 주변에 주안점을 두고 중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 화개에다가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아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소득은 녹차에다가 주안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녹차가 너무 많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다원이 타락해 간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석문에 녹차관계 건물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 또 부덕초등학교에다가 3억을 주고 사 가지고 악양과 화개 전체에다가 관광다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많은 재원이 아직까지 도비는 추경에 한다 해서 확고하게 내시가 안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해 가지고 할 때 앞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소장님이 자꾸 본연의 업무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부 앞으로 소득도 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의존수입이고 군비는 3억5천만원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과연 필요할지, 또 다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밤나무도 제거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걸 해 가지고 1년이나 해 놓고 나서 다음에 가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야지 말이 13억이지 어디 돈 13억이 그렇게 쉬운 돈입니까? 지금 본연의 임무에 있어서는 자기 업무니까 아주 현실적이다,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2, 3년 지나고 나면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용작물 3천만원, 5천만원, 자기 본연의 업무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타 가지고 산골짜기에다가 심어 가지고 지금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자기업무를 떠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혹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성공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농업은 제가 예단하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앞으로 한국농업에 농산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자원, 자원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다, 녹차라고 하는 생산물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행되고 농촌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진다고 봤을 때 종합적인 자원화가 되어짐으로 해서 하동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진다, 예를 들면 녹차문화센터하고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녹차문화센터는 녹차문화센터대로의 활용가치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년전부터 하동지역에 녹차관련 시험연구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시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부덕초등학교를 매입하게 되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험연구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녹차계절대학을 열려고 생각합니다. 녹차와 관계되는 인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폭넓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러한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나가고 하면 저희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마 하동에는 이로 인해서 녹차 뿐만 아니라 하동이 많이 알려지고 하동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는 의회 통과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받았습니다마는 지사님까지 이미 확정을 지었습니다. 의회과정에서 혹 변수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진영하고 지사님하고는 이미 내역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 듣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3페이지 황새쌀 생산단지 양곡가공보관 창고건립을 1억3천만원을 군비를 갖고 제1회 추경예산에 되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황새쌀이 생산단지가 현재 금년도에 어느 정도 생산되며, 여기에 가공창고를 꼭 1억3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어줘야 되는가 이 쌀을 금년도에 생산하니까 생산양도 예상을 못하고 하니까 올해만이라도 개인이 보관을 하고 어떠한 재원이 허용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금년 가을에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한데 이 지역이 얼마이며, 꼭 이 창고를 안지어 가지고 어려움이라든지 불가항력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도 우리 농산행정을 많이 담당해 오셨습니다마는 저는 늘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동에서 농사지도를 오래 해 오면서 진주만 가도 하동쌀집은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산청쌀, 거창쌀, 합천쌀은 있어도 하동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동쌀이 품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뒤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늘 아쉬움을 가지고 하동쌀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희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작년에 30정보를 했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황새쌀이 상당히 PR이 잘 되고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년동안 계약을 하자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났는데 이 쌀이 브랜드화 되고 하동쌀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일반 RPC 공장에 가니까 좋은 쌀, 궂은 쌀 구별이 안되고 바로 나가더라, 그러니까 농사짓기만 정성들여 고생해서 가꾸었지만 안되더라는 겁니다. 별도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별도 도정시설을 해야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횡천하고 북천하고 해서 약 90㏊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500톤 이상의 벼를 재어 놓아야 되는데 또 브랜드쌀이 일반 농협창고와 같이 지령이 나면 한몫 다 틀어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1년중에 적어도 10개월 정도 꾸준히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그 쌀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창고는 꼭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참 일을 한 가지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방금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 가을에 생산되는 양은 얼마이며, 가격은 얼마이며 ,앞으로 1억3천만원 짜리의 보관창고가 건립되었을 때 입출고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창고를 건립하지 않고 농가에서 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판단해 볼 때 어떤 게 낫느냐 그렇게까지 의욕을 가지고 아까 관광다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장님이 3년이고 4년이고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소장님의 추진력과 의지가 좋아서 이게 잘 추진될거라 봅니다마는 어느 시점이 되면 소장님 떠나고 나면 후임자가 건물은 지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해 봤습니까? 지금 하동군이 돈이 내 욕심대로, 업무적으로 하나 해야 되겠다는 의지이지 사후관리와 투자 대 효과, 그런 걸 판단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황새쌀 관계는 지금 금년도 농수산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보면에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고 횡천도 지금 거기에서 전대골까지 올라갈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에 90㏊입니다마는 내년에 200㏊, 300㏊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 후배들이 이 사업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꾸 금년도에 횡천하고 북천하고 하고 내년도에 어느 면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수송관계라든지 현재 투자 대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분석을 해 봐서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무작정 예산만 얹어 가지고 나중에 투자 대 효과가 창고 안지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돌아올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동료위원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지금 작년에 30㏊에서 100㏊로 늘어나고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소장님한테 매달리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됐는데 그 내용인즉 작년에 도정기 400여만원 짜리 하나 사 가지고 마을 기존에 있던 창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쥐가 들어가고 협소하고 올해는 소형 RP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쥐가 먹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올해는 생산량이 북천과 더불어 3배 이상 되는 양이 되는데 지금도 마을창고에 있고 온동 마을창고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의회에서 현장사정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 어차피 농업은 실로 어려워가고 있는데 특수한 쌀을 생산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동군 이미지제고와 친환경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깊은 의미에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조금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 시설면으로 되어 있고 체험교육장, 체험교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저는 "하동" 하면 하동차, 그 다음 재첩 이외에 더 있습니까? 이 두 개가 과연 하동의 특수한 명물의 식품인데 이걸 체험교육도 좋지만 현재 하고 있는 차의 맛,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덕초등학교를 사게 되면 차 연구시험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녹차제다하는 체험 겸 연구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그런 것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덖음차에서 발효의 식품으로 가지 않으면 맛에서 승부를 얻지 못한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녹차는 유럽시장에서 맛으로써 석권하다시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보면 차가 바위틈에서 나는 차가 명차다, 또 온도차가 심한 곳이 좋다, 이런 자연적인 여건을 갖추면서도 그런 차에 대해서 뒤져 가지고 우리차는 우리 동에서만 "우리 차, 우리 차"하지 사실은 세계 차의 브랜드로서는 아주 미미하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명차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뿌듯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하나는 진짜 차를 아시는 분은 화개 차입니다. 특히 절의 스님이라든지 한국차 문화협회 회원이라든지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하동 차입니다. 그래서 하동고유의 차는 고유의 차대로 방향을 설정해 가고, 또 앞으로 재배다원 확대가 되어지는 부분의 녹차는 발효차 쪽으로 나가고, 또 맛차 쪽으로 나가고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발효차는 지금 일부 하동군에 20여 농가에서 발효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차 본연의 차는 본연의 차대로 방향을 고수하면서 다른 쪽으로 소비확대를 위한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소장님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윗 부분에 보면 게르마늄 쌀단지조성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면서 그 사업이 유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르마늄 성분이 쌀에 검출이 될 수 있도록 자재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성분을 투여해서 쌀을 생산해 봤더니 우리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성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될 때까지는 그 자재를 다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성분이 검출 안되는 줄 알면서 그 자재를 다시 투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 자재몫만큼은 절감한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조성사업 면적이 50㏊였습니까?

예.

50㏊ 같으면 농가는 대략적으로 몇 농가나 됩니까?

58농가였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년에 우리 행정에서 게르마늄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그러면 검출성분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행정의 기술적인 면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농토의 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안맞아서 그런 겁니까? 기대치에 못미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게르마늄 성분이 든 자재를 투여했는데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방법대로 투여를 하면 검출이 된다고 했는데 꼭 시킨 그대로 실천을 해 봤지만 원래 기대했던 성분만큼 검출이 안되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잘못 됐거나 농가가 지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자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재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게르마늄 원석이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게르마늄쌀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하동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북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게르마늄 쌀단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성분함량이 그 수치에 도달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도 우리들처럼 못미치는 걸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부다 검출 안해 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이 안나올 것으로 아는데 우리만큼 정확한 정밀 검출을 안해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58농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올해부터는 그 농가에서는 게르마늄 쌀생산을 안하고 일반 농사를

가축분뇨만 살포를 해서 친환경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르마늄이라는 말은 금년에 안넣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한다든지 게르마늄쌀 자체를 우리 하동땅에서는 이름을 완전히 삭제시킬 겁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삭제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준비가 되어야 보급하는 문제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5페이지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대하고, 217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보상이 국비가 감이 되면서 군비도 같이 감이 된 것으로 봐 집니다. 그런데 본래 계획보다도 50% 이상 감이 되었는데 감된 사유하고, 예산집행이 이 정도만 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감이 되어도 지난해와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늘어난 것은 계획인원을 중앙 농촌진흥청에서 좀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시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승인을 해 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내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정도 같으면 금년 교육수준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교육 인원수가 비슷합니까?

작년보다 하동에는 조금 늘였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2년도 하고 예산차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럼 진흥청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배터리 충전기공급이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하동군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89개소입니다.

그런데 30개소만 공급을 하겠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내 89개소 농기계 공동창고로 다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30개소 해 보면 지역민들 반응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요청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까?

공동이용창고니까 그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89개소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30개소 현황이 나와집니까?

오늘 예산이 의결되어지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급할 대상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을 미리 받자"해 가지고 만일 예산이 안되면 또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짚어서 몇 개소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89개소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 문닫은데가 많고 공동으로 이용을 안하고 지금 사유화 하는데가 많습니다. 개인화 되는 경향이 많은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진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유화된 지역에 계속적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89개소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금 추대엽위원님께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 요구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89개소 자료를 15부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에 의해서 그린투어리즘 녹차다원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13억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약에 다원조성이 된다고 하면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개 부춘 부덕초등학교 운동장이 2천여평 됩니다. 그래서 천여평 정도는 체험다원을 만들려고 하고 나머지 천평 정도는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부덕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화개농협 부지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의논이 되어졌는데 확정이 되면 농협부지를 할애받아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국도19호선이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지역민들하고 관계부서하고 의논해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확대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화개 활공장 올라가는 신규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관광다원이 꾸며질 걸로 보고 올라가는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계획을 충분히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가감차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사리공원 할 때도 평사리 공원만 계획을 했지 진입에 따른 가감차선을 계산을 안해 가지고 그 뒤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 시설이 되면 상당한 차가 진출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감차선이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가감차선이 없으면 상당한 도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19호선 설계하는 과정에 개입을 해서 추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24페이지에 딸기 공동육묘시설 지원해 가지고 천만원, 4농가에 50%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딸기생산이 잘 되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딸기우량묘 증식재배시설 인부임 729만원하고, 그 다음에 딸기우량묘 생산지원 2천만원하고 침대딸기 브랜드화 육성지원해 가지고 5천만원, 이러한 돈들이 전부다 군비로써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딸기가 현재 어떤 재해를 입어 가지고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불가항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4농가에 천만원을 가지고 50%씩 1회 추경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소장님은 기 기획감사실에 세출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서가 인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딸기가 지금 금년도에는 풍작을 이루어서 타작물의 몇 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4농가를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인근 딸기농가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하동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이 전파될 때 농업기술센터 특정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군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소장께서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쇄가 되어 가지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다고 하지만 아주 침착성 없고 계획성 없는 세출요구를 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어려운 게 있다면 당초예산에 예산 재원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둘 수 없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세출과목 해소나 관계법령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농로를 해 준다든지 관정을 해 준다든지 용배수를 해 준다는데 국고보조 및 관계법령 이야기를 하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민간인에게 특례를 줄 수 있는 세출이 계상이 안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돈 2천만원을 4농가에다가 이 자체를 예산서를 내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중육묘 관계는 몇 년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대딸기를 하면서 공중육묘를 해 보니까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재가 났을 때 일반 노지육묘 딸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가 되어 가지고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공중육묘를 한 것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딸기소득이 높고 하니까 각 가정마다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설비가 한 가정에 1천만원이 들다 보니까 다만 50%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숙원이 많아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졌고, 또 전체 농가중에서 왜 4농가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딸기 공중육묘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육묘장 1개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안에 대충 몇 본이나 생산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1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면 약 250평 규모를 만들 수 있습니다. 250평을 만들게 되면 약 6만본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6만본을 생산한다고 하면 일반하우스 5동 정도 증식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본 같으면, 5동 같으면 한 농가 정도 보급이 안되겠습니다. 그지요? 자가생산, 자가사용, 그렇게밖에 안되겠는데 한번쯤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급되도록 해야지 육묘장 관계 이런 것도 우리행정에서 지원을 2천만원, 4농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내년되면 또 신청이 쇄도할 겁니다. 소장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분양을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게르마늄쌀 관계를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발언권은 얻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게르마늄 쌀생산을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한번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안해 보고 바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바로?

이것은 하동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진흥청에나 다른 시험재배소에서 어떻게 그걸 시험재배로 몇 년간 해 보고 우리토양에 뿌려야 맞는데 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우리토양 여건에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보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하면 섣불리 식물이라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 아닙니까? 함부로 토양에 이식하고 남이 좋으니까 여기도 맞다, 우리 화개녹차가 좋지만 금남 바닷가에 가서 되는지 심어보십시오.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시험재배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보급하는 것이 것이고 그런 걸 시험재배를 안해 보고 마구잡이로 농가에 보급했다는 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국화 재절화 재배시범은 어디에 할 겁니까?

북천에 1농가 있습니다.

1농가에 해 볼 작정입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보조를 하면 절화 재배시험을 해 가지고 일단 소득이나 판로나 이런 문제는 전부 농가가 다 가져가도록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유리온실 같은데 여건이 안맞습니까? 지역이 너무 좁습니까?

지금 국화재배는 개인적인 노하우나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동에서는 크게 확대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천의 1농가는 꾸준히 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자기는

그렇게 오래 했으면 재절화 노하우가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처음으로 그 농가에 해 보려고 합니까?

지원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까지 그런 농법으로 재배는 몇 년간 해 봤네요?

다른 꽃은 많이 해 봤습니다. 다른 꽃은 하다가 별 재미를 못봤는데

국화는 올해 처음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권장해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가격이 폭락되었다, 판로가 안된다, 어떤 여러 가지 작황이 안좋았다 하면 우리행정이 돈주고 비난받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처음 단계에서부터 잘 판단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부단하게 기술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황새쌀 관계로 되돌아갑니다마는 황새쌀하고 꽃쌀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새쌀은 논고동 키워서 무농약 처리하는 것이고, 꽃쌀은 자운영 심어서 무농약 처리한다고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까? 달리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동에서 나는 쌀인데 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황새쌀은 무엇이고 꽃쌀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가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황새쌀은 재초제 안 치고 살충제 안 치고 논고동 넣어가지고 키워서 생산된 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꽃쌀은 비료, 거름 하나도 안주고 자운영 심어가지고 그거 갈아 엎어가지고 거기에 벼 심어가지고 생산된 쌀입니다."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관계를 다 하동군에서 나는 쌀인데 명확하게 정의가 안되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황새쌀이나 꽃쌀이나 똑같은 것이다, 아니다,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정확한 이름이 "해좋은들 하동꽃쌀"입니다. 그 쌀은 자운영을 전면 심어서 화학비료를 최대한 적게 줘서 재배한 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황새쌀은 종자소독약부터 시작해서 제초제나 모든 농약은 일체 치지 않는 쌀이다, 무농약쌀이다, 그래서 품질관리원 인증을 받습니다. 무농약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황새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혼동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 창고건립 지원도 있지만 다른 부서에 보니까 포장재 지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소규모 미곡가공시설, 또 창고건립,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이 끝이 없거든요? 이 황새쌀도 좀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200㏊, 내년 되면 400㏊로 늘어나면 과연 희귀의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면적을 자꾸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계에 가서 음식을 그런데 비유해서 뭐합니다마는 참게탕 집에 가서 참게가 없으면 없다고 안 파는 그 집에 가지, 무한정으로 자꾸 갖다주는 집에는 안가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500㏊, 1,000㏊ 심어가지고 하동 가면 전부 황새쌀이다, 1년 내내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심리가 그 쌀 사먹겠습니까? 100㏊면 100㏊, 200㏊면 200㏊, 여기서 딱 끊어 가지고 농사지어 가지고 벌어먹는 농업인이나 먹고 살도록 어느 선 되면 일정선에서 우리기술센터에서 손을 끊어야지 면적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 이게 희귀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귀한 존재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산청에 차황쌀이 1년 내내 납니까? 추곡수매할 때 잠깐 나면 없습니다. 그런데 쌀집에 가면 1년 내내 있거든요? 이제는 거짓말인 줄 알고 안 사먹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복도에 앉아서 잠깐 여담으로 소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보관창고 건립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물량이 필요없다고 보면 옥종 미곡처리장, 또 5개면 관리하는 미곡처리장 두 군데를 절충을 해 보십시오. 절충을 해 보면 앞으로 미곡처리장도 품종별로 보관시설을 달리 합니다. 두 군데 미곡처리장이 그렇게 하도록 금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위탁보관해서 가공은 물론 저기는 대형규모이고 여기는 적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곡처리장에서는 황새쌀을 가공까지 하려고 합디다. 위탁을 요구해 오면 해 주려고 조합장 회의에 엊그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하고 잘 연계를 해서 이중, 삼중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조합에서 못받아 준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기왕 벌여놓은 사업이니까 생산해서 보관하고 가공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농협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어떤 위원 질의에 소장님 답변이 1년 내내 공급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365일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황새쌀을 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옳은지, 3개월 되면 이 쌀이 떨어져 버렸다 하는 것하고 농업인들이 어느 쪽이 손해인지 계산을 대 보십시오. 1년 내내 공급하는 게 어느 시점되면 소비자이 싫증내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점에 가니까 "그 음식 떨어졌습니다."하고 문닫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에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역설적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농업부분에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가장 서운한 것은 게르마늄 쌀관계 시험재배를 안해 보고 우리 토양에 접목시키는 거라든지 우리가 좀 깊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농업인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려고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평소 때 우리 소장님을 제가 존경해 왔는데 센터에 깊이 들어서 알아본 결과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듭니다. 물론 좋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하신 말씀은 빼고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딸기 공중육묘사업도 사실상 우리가 본예산에 1개가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이면 물론 소요되는 모든 금액에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하고 최남석위원님께서 귀감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옥종에 4개에 준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당초 예산에 1개만 되었습니다. 1개가 되어서 사실상 관계자들하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오다가 요즘 하고 있는데 12∼3명 된다고 해서 소장님과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5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2천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예산에 1개를 두고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각 농가에 수요가 몇 개가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계획성있게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좀 참작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늄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삽니다마는 제가 농사는 못짓는 사람인데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저희들은 실패에 가깝게 해 왔습니다. 물론 게르마늄에 대한 (청취불능)이라든지 알파그린, 모든 자재들을 지급은 했습니다마는 현지의 농가 창고에 가면 거의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공동방제 외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왜, 직파를 했는데 벼가 패고 나서는 유지를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도하는 기술이라든지 방법도 사실상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시작만 했지 결실을 할 때까지 정말 부분적으로 관심을 썼겠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면 관심이 불충분했다, 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새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30㏊를 했다는데 총 몇 톤이나 생산이 되었습니까?

쌀 80톤 생산했습니다.

80톤이면 판매금액이 일반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현재 쌀시세가 1섬에 16만원, 20kg 쌀 한 포대에 약 4만원 전후인데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공급을 합니까? 지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한 50톤 정도 나가고 30톤 남아 있습니다.

그럼 90㏊나 100㏊는 몇 톤이나 생산됩니까?

금년 가을에는 150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톤을 1년 보관을 하고 우리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 3개월에 판매하는 금액과 연중에 판매하는 자금율 회전이라든지 이자수치, 보관료는 계산을 대 봤습니까?

보관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금년에 생각한 것은 전부다 하면 150톤이 넘습니다마는 창고 입고할 계획은 150톤으로 되어 있고 약 50톤 정도는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바로 벼를 넘기기로 계약이 끝났고 우리가 자체 도정해서 유통할 계획은 150톤 있는데 지금 추세라고 하면 그것도 포장재만 바꾸면 지금 광주에서는 다 가져가겠다는 계산이 있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정미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소형정미기 450만원 짜리가 보급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몇 년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 한 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정이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하지만 45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1년 쓰고 너무 계획성이 없고 제가 특별히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농촌에 특혜라는 말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이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조금씩 분배해서 평등하게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상 우리 딸기우량묘가 유일하게 옥종이 하동군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횡천이 10%가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분배하는 지역 당해성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금액을 좀 나눠서라도 공평하게 혜택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해 주셔서 다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50만원 짜리 정미기 관계가 나왔는데 시작할 때는 농협에서 그 벼를 처리해 주기로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벼 추수때가 되니까 어느 농협 하나도 "내가 해 보겠소" 발벗고 나오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 횡천농협도 물론이고 옥종도 그렇고 금남도 그렇고 수차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도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벼는 수확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응급처치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동에는 농협에 대한 아쉬움이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는 생산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모든 것은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되니까 우리 RPC 공장이 그렇게 처리해 준다고 하면 이런 논의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생산만 해 내면 농협에서 자신만만하게 해 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잘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공중육묘 딸기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좋다, 좋으니까 이제 어느 면 할 것없이 지원해 달라, 사실상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은 다른데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농가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범사업은 우리가 손떼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지금 침대딸기라든지 우량묘 자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대라든지 투입되는 모든 자금, 한 사람에게 2천만원 주는 것을 제가 당초예산에도 두 사람한테 갈라 줘보자고 담당계장님한테 사실상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500만원을 도와줘도 주위에서 보면 사실상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2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더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조부분을 받아서 사업 시작하려는 사람, 진짜 필요로 해서 농협에 가서 대출을 해서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애가 타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반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센터와 협의해서 5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황새쌀이 올해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들고 RPC 시설지원에 4,200만원이 드는데 아까 최남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황새쌀이 확대재배가 된다, 북천하고 횡천하고 되어 있지만 양보로 확대되어 갈거라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는 달리 일반벼를 심어가지고 소득이 많은지 황새쌀을 심어서 소득이 많은지, 세상은 여건의 변화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는데 나중에 황새쌀 생산을 안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창고를 건립한다면 어느 위치에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수송관계라든지 보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아까 시험관계도 나왔는데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자꾸 딸기관계가 나오면 소장님은 변명에 급급해 가지고 소장님이 하는 말이 전부다 맞다고 하는데 딸기를 제외한 다래라든지 그 이상의 작물은 안 들먹이겠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얼마나 옆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소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는데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신재범위원님 말씀과 같이 옆에 생산할 의욕을 저하시키는 현상도 오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민원계와 복합민원계 2개 계를 합했습니다. 합하면서 인원이 두 사람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청암면 3개리가 옥종면으로 작년 연초에 넘어가면서 위태출장소를 관리하던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거기서 필요없는 인원을 저희 민원실에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암면에 있는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민원실로 조정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민원편람제작 8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1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민원편람을 만들어서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사무편람을 700부 정도 만들어서 본청, 읍면 마을단위까지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최소한 인쇄하는 비용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위탁교육비, 친절서비스교육은 저희 민원실 근무인원이 민원실하고 재무과에서 나와 있는 세무, 문화관광과의 자동차 관련 공무원까지 해서 전체 33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친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하반기에 교육을 다녀올까 합니다. 한번 하는데 60만원 정도 교육비가 되어서 여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선 쓰기로 하고 교육기관에 들어하는 교육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물품취득비, LCD모니터 구입비 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 민원실 환경정비를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얼마전에 창구개선을 하고, 바닥을 다시 하고, 작년도 재정사업 시상금을 가지고 OA책상을 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창구쪽으로 은행식으로 전면으로 앉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구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액정모니터를 놓았습니다마는 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니터가 너무 크니까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모니터를 교체해 줌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의 시야가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12대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건축 주택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다목적광장 조성 1개소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1억과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수준이 되고 기계화 영농에 따른 자동차, 농기계, 이런 것이 보급 확대됨으로 해서 농촌 마을에 다목적으로 광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 추진방향으로는 명절이나 마을행사시에 고향을 찾는 도시민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농사철에는 공동작업장이나 주민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생활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20억 정도 들여서 도당 6, 7개 정도, 그래서 교부세를 1억을 주면서 도비, 시군비, 이렇게 확보를 해서 2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금년 연초에 저희들에게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읍면에서는 희망이 없고 하동읍에서 1개소 올라 왔습니다. 하동읍 목도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20개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 대상지를 선별해서 행자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김해, 밀양, 창녕, 남해, 산청, 합천, 우리군하고 7군데가 3월15일자로 도에 신청을 해서 지난 4월11일에 확정되면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목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은 간략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나 뒤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부지는 8천㎡ 정도로 연말까지 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교부세 1억하고 도, 군비 각 5천만원씩 해서 2억을 지원하면 마을에서 천만원 부담해서 총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운동시설 30평, 조경시설, 쉼터, 이렇게 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정해 주시면 어쨌든 이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빈집정비, 당초에 60동에서 5동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도비보조금과 군비해서 250만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삼신 신농촌개발사업에 대한 다도교육장 및 판매장 보수 3천만원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중에서 삼신마을의 신농촌개발사업 전체 사업중에서 현재의 마을회관은 비좁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도 교육장과 전시관을 만들고 2층에다가 팔각정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한번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지점이 당초에 마을회관 건립하는 지점이 반은 성토를 한 지역 위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은 것이 되어 가지고 아무리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2층을 올리기에는 무리라는 안전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라서 당초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사업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개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제18회 영호남 시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을 5만원씩 해 가지고 60명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운전공무원과 부인들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부인들은 일반보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공무원은 타 과목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여기 60명을 5만원해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는데 운전수와 부인과의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연달아서 세 부서가 같은 항목을 계속 듣다보니까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농수산과에서는 무려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린투어리즘 녹차 관광다원조성을 새롭게 폐교를 사들여서 뭘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전 민원실에서는 또 그 쪽에 판매시설을 하는데 3천만원, 또 여기에는 정보화시범마을 농산물 인터넷광고에 160만원, 계속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타 위원들은 전혀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잡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79페이지 민간위탁자금 군민자치대학 개설운영 부족분해 가지고 경정이 1,430만원 나와 있는데 자치대학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멋지게 잘 짜여져 있습디다. 누구라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생깁디다. 그런데 돈 중에 강사가 몇 %나 나갑니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환경개선 보조사업이라면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지원할 겁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안됩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78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 1,3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 각 읍면에 있는 이장들이 봄, 또는 가을에 한번 씩 야유회 내지 놀이를 가는데 그때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인지 아니면 한마음 다짐대회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오는 그날 경비를 백만원 주는 것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