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2일 황영상의원으로부터 지적불부합 내역을 묻는 서면질문서와 4월26일 태풍 루사로 인한 가로수 피해복구 사업현황을 묻는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22일과 29일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군수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화사로운 봄꽃과 싱그러운 녹음으로 온 산하가 봄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오늘,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가 개회됨을 6만 군민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민선3기의 실질적 원년인 희망찬 계미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4개월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간 새해군정 주요업무 보고회와 읍면정 보고회, 화개장터 벚꽃축제, 제19회 군민의 날 행사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25일에는 국운개척과 일류국가 건설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는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지혜롭게 타개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국제사회에서도 당당한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쟁 발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 핵문제와 초긴장속에 경계와 국제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스의 확산은 국제금융 불안에 따른 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져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지금의 경제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여·야 없는 정치개혁과 사회전반에서 일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음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엄한 국제질서와 급변하는 시대의 주체로서 언제나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처 왔듯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국민적 저력과 지혜를 결집시켜 능히 난국을 극복해 낼 줄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한 이때 우리군의 저를 비롯한 동료 공무원은 어떠한 도발적 상황과 변화에도 능동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민선3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을 일구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심의하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제110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운영하여 오던 중 정부예산의 확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군비부담과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 시급히 추진 또는 마무리해야 할 사업비 부담에 최우선을 두고 넉넉하지 못한 현 재정여건상 순수 자체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수차례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2억1,500만원이 증액된 1,580억3,500만원으로써 이중 자체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8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6,7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8,100만원, 도비보조금 52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용에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군비부담에 18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하동·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고소성 유적지 순환도로 및 주변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보상, 수해복구사업에 37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2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열악한 현 재정여건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을 둔 추가경정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시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새로운 바람과 기대속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코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동력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현행 내국세 15%인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17.6%로 인상하는 방안과 자체단체별로 공무원수를 허용 범위내에서 증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를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제도화하고, 그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방행정 여건도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유연하게 대처함은 물론, 군정수행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사오니 평소와 같이 끊임없는 성원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건설을 위해 내외군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한데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동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옥미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1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하동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일은 2003년 5월6일입니다. 이상으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