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홍주 의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09회 임시회에서 화명동 분동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명동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써 단계별, 연차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조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인구의 집중화를 가져와서 2004년경에는 인구 1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1개동으로는 사실상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구의회 현안사항으로 기 지난 회기에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의해서 화명동을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동추진방향은 행정자치부 분동기준 등을 감안하여서 화명동을 3개동으로 분동할 예정으로 우선 2개동으로 분동하고 2003년도 올해 하반기에는 1개동으로 추가 분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 경계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은 주민의 편리성과 경계의 명확성, 지역정서, 행정의 효율성, 제반기준에 입각해서 주민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해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1월과 2월에 2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명2지구 주민들은 명확한 경계와 주민편의차원에서 금곡로를 경계로 분동돼야 한다고 표준안에 일부 찬성한 반면 기존 대천부락 주민은 주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방향으로 경계조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상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에도 계속 동 경계조정관련 민원서류가 거주지역별로 구분하여 상반되게 접수가 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하여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상호간 좋지 못한 감정만 대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설명회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공보를 통해서 관련 조례 두 건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총 세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5 내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정수장 진입로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해달라는 와석마을 주민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표준안대로 경계조정을 할 경우 오랫동안 한 마을로 지내온 와석마을이 두 개 마을로 나눠져서 주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공급과 마을재산관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으로써 화명정수장 진입로를 경계로 하여 현대, 삼한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와석마을 전체를 화명1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과 만약 전체가 흡수가 안 된다면 현대, 삼한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기존 와석마을만이라도 화명1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현지 주민과 일부 대화를 한 결과 이곳은 화명정수장 진입로와 산성터널 진입로 사이에 위치한 자연마을로써 일반 주택지가 23통, 24통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46통-이것이 현대아파트와 삼환아파트가 되겠습니다.-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 내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안은 기존지역의 주민이 당초부터 주장해온 안으로써 기존 지역과 화명2지구를 동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3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이 안은 화명2지구 주민들의 동사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조사한 결과 한 예로써 대우, 롯데 주민들이 화명2동사를 이용할 경우-지금 2동사를 짓고 있는 정화양로원 입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에 신호등을 세 개를 통과해야 하고 약 1.6㎞ 거리에 20여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앞으로 화명3동사가 설치될 경우-지금 화명2파출소 주변이 되겠습니다.-에 신호등 한 개소에 불과하며 약 500m에서 약 6 내지 7분이 소요되는 짧은 거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하천, 철도부지와 산의 경계를 3등분함으로써, 즉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동서로 세 개동을 분동했을 때 철도부지 너머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3개동으로 분동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계가 명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3개동 모두가 노폭이 금곡로가 40m입니다. 40m에 차량이 질주하는 금곡로를 넘나들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 내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중 경계가 명확하고 주민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는 1안 일부를 수용해서 즉, 와석마을에서 정수장 입구로 올라가는 도로를 당초 안보다도 변경하여 와석마을을 하나 마을로 묶기 위해서 금곡로와 화명정수장 진입로를 동 경계조정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이 안을 근거로 화명분동 관련 조례개정안을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상정한 조례개정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구과대동 화명동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화명1, 2동으로 우선 분동하고 그에 두는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개정으로 화명1, 2동이 분동될 경우 3월말 현재 화명1동의 인구는 1만 7,700세대에 5만 8,000여명이며 화명2동은 6,800세대에 2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적은 화명1동이 1,471필지에 729만 7,239.9㎡로써 화명2동이 1,837필지에 502만 8,399.1㎡로 각각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화명2동 분동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관련 소요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3년도 7월 1일자로 화명동을 화명1, 2동으로 먼저 분동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근거하여 화명동을 화명1동, 화명2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따른 행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화명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당초 화명동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의 2번지로 하며 화명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8의 2번지로 각각 지정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일이 촉박하지만 동 경계조정에 따른 통반개편, 관련 공부정비 등 주민홍보를 거쳐서 7월 1일자로 화명2동을 분동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공부정리하는데는 2개월 짧지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일자에 분동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임시회에서 이번 회의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명동 분동에 관한 관련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63호, 66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화명동 지역의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의 능률성 도모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화명동을 화명1동, 화명2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조례안 과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두 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첨부된 자료와 분동관련 도면으로 안건심사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계구역 조정안에 대해 제1안을 화명정수장 진입로를 경계로 하여 와석마을 전체를 화명1동으로 조정하는 안과 제2안으로 현대, 삼한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기존 와석마을만 화명1동으로 조정하는 안, 제3안은 동서방향으로 경계조정코자 하는 안 중 제1안 금곡로와 화명정수장 진입로를 기준으로 화명1동, 2동 분동에 따른 동 경계조정안으로 확정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명2택지개발지구의 예상되는 인구의 증가와 앞으로의 분동관계, 위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화명동을 화명1동, 화명2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따른 행정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명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의 20번지로, 화명제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18의 2번지로 그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의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장이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화명동 898의 20번지입니까? 898의 2번지입니까?

898의 20번지입니다.

2번지라고 해서 이게 틀렸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방청객께서 오셨는데 이 분들은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안을 대변하시려고 오신 분입니까?

정현포의원,

예.

오늘 방청을 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정당히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에 대한 방청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청인들에게 어떤 안으로 해서 여기에 방청을 하러 왔다는 그 내용은 여기에서는 금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게 의문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표준안 이외에 기존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기존 주민들과 화명동 신시가지의 주민들과의 경제적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정현포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각종의 공공시설 관계로 대강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표준안에 화명1동, 화명2동, 3동, 3동은 앞으로 연말이라고 보고 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구역안에 있는 것은 관공서로는 소방서와 우체국, 동사무소가 있고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2동, 3동에 분소가 안 생기겠습니까? 본부가 있고 학교가 네 개소-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가 하나-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동에는 5개소, 주공까지 6개소가 되겠죠. 현재는 5개소, 그 다음에 대형할인마트나 대형유통시설이 탑스토어 같은 게 하나 있고 화명2동에 경계를 한다면 보건소가 있고 우체국, 화명정수장, 한전, 화명파출소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분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화명 초등학교, 대천리 초등학교-그 다음에 중학교가 화신, 대천리 두 개가 있어 학교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8개가 있습니다.-벽산, 경남, 코오롱, 우신, 도시그린 등-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LG마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3동이-지금 1동에 속해 있지만-보면 북부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하나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이 있습니다. 학교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용수, 학사, 명진, 중학교가 용수, 명진, 고등학교가 화명고등학교, 대학시설이 방통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코오롱, 대우, 쌍용, 현대, 수정마을-그리고 큰 유통마트가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화명1동에는 다섯 개, 화명2동에는 여덟 개, 화명3동에는 일곱 개 이 정도로 돼 있고 학교가 화명1동에는 네 개, 2동에는 네 개, 3동에는 일곱 개가 되겠고 금융기관도 두 개, 세 개 비슷하게 나눠져 있고 행정기관도 두 개, 세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설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정현포의원이 얘기하는 경제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러한 내용들이 동서방향으로 경계조정을 했을 때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표준안을, 우리 조례에 상정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동서방향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경우에 제일 큰 게 소득계층적 불균형문제 또는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들의 배치관계 이것 이외에 제3안-동서방향으로 경계조정을 하는 경우-이것 이외에 좋은 장점 또는 그러한 것은 표현이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쁜 내용들만 다소 돼 있는데 특별히 좋은 점은 없습니까?

정현포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한 것은 아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심의에 상정한 안은 한 안 밖에 없습니다. 이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주민안을 얘기한 것이지 오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이 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서간이고를 떠나서. 조례에 구청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상정한 안은 이 한 안입니다. 이 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했습니다만 옛날 마을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몇 십년 지나고 보면 어느 동에 가면 경계가 어디쯤이라고 하는 게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와서 1동과 2동의 경계가 어디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큰길이라든지 중간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이에 하는데 당초에 표준안에는 보니까 길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마을 때문에 1안, 2안이 새로 생기고 그래 됐는데 현재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당초 우리 입법예고하기 전에는 안이 산성터널도로를 기준으로 했으나 주민경계조정에 경계의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민정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장을 따라서 자연마을을 그대로 한 동으로 해주는 것은, 이 도로가 20m 도로이기 때문에 경계로써 명확하게 나오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을 구청 조정위원회에서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변경을 해서 올리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심의할 사항은 실제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현재 분동관련 해서 강효상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에서 우리 의회에 올린 것은 최종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전 북부산 전력소는 왜 저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별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모양상으로 봐서는 1동쪽으로 붙는 것이 안 맞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저것은 톡 불거지게 저렇게 2동쪽으로 붙었습니까?

우리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국가주요시설로써 가급입니다.-가, 나, 다, 라중 가급입니다.-북부산 전력소와 화명정수장은 이 시설을 외곽방어하는 부대가 6339 군부대입니다. 이 부대에서 이 시설은 주요시설이어서 한 지역에서 담당을 해야만이 원활한 방위시스템이 된다고 6339부대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이 통합방위법에 보면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요시설 지휘체계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화명2동으로 가든지 1동으로 가든지 통합을 해주면 최하부대인 화명2동 예비군중대에서 관리를 하고 상위부대는 6339부대에서 관리를 하니까 군부대에서 한 방위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고 주요시설인 만큼 예비군이 한 부대에서 한 통제선에 들어가야만이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방위관련 해서 그것이 2동쪽에 붙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첫째로 편의성이 가장 중요시 되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입니다. 오늘 거론하는 것은 화명2동 분동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는 1동이든 2동이든 분동이 돼도 화명동은 화명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주민의 입지를 전체 해서 듣고 균형발전을 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볼 때 우리 행정상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전부가 잘 되자고 대화를 하다 보면 두 명만 넘어도 합의가 잘 안됩니다. 그 많은 8, 9만명 되는 인구들 중에 다 합의가 안되겠지만 최종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조정하기 이전에, 꼭 구의원들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건관련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견을 확실하게 한번 더 듣고 그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서로가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근 5개월 가까이 여러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도 하고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행정에서 화명동이, 아까 구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명동이 1동이 된다고 해서 지번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법정동으로써는 화명동 몇 번지이지 화명1동 몇 번지라고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로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화명1, 2동으로 나누는 것이지 지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8만여명의 의견수렴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현재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사항을 5개월동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듣고 오늘 최종안으로 심의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하는 걸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해야할 판인데 만일에 구의회에서 이뤄진다고 볼 때 조금만 잘못돼도, 전부 의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김종원의원이나 안상천의원이나 각자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일에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 못한다고 볼 때는 전 의원들이 비난과 질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다 못하고 일부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것을 판단할 때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조금이라도 적겠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다만 60%만 찬성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구성회의원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의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속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 전원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협의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오늘 이 안이죠?

최종안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최종 조정안에 보면 화명1동이 2만 9,000, 약 3만명, 그리고 최대한 10년은 앞으로 내다보고 행정구역을 바꿔야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감안이 된 겁니까?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화명주공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4,200 몇 십 세대 되니까 약 4,3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재개발하면 7,700세대, 7,800세대 됩니다. 그렇고 어느 아파트입니까? 대림 밑에, 동원아파트에 입주를 다 했을 때 늘어나는 인원은 예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착공된 아파트는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그것을 감안해서 동 경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화명주공이 앞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9년도 돼서 전부 다 동을 헐어서 다시 동 경계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구가 화명주공아파트에 2010년 되면 다 입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화명1동의 인구가 4만 7,000명이 됩니다.

어째 4만 7,000명밖에 안됩니까?

3동을 분동을 올 연말에 하고,

지금 현재 구청 최종안을 보면 이 조정대로 한다고 보면 흥아대림 옆으로 해서 아파트 착공하는 대우 있죠?

예.

그것하고 화명주공아파트 7,700세대니까 약 8,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세대하고 인원이 맞습니까?

예,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화명주공이 2,385세대가 있습니다. 아, 4천 몇 세대인데 거기를 새로 지으면 7,0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보고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있습니다. 의장님 들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인구추이에 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화명인구가 전체 다 들어와도 10만 7,000,

10만 7,000이 들어와 있는데 그때에 2010년도에 안 올라온 것을 보면 화명1동을 보면 4만 7,993명 정도로 예정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정확하다는 분포는 없습니다. 5만이 넘으면 분동을 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아파트 1세대의 인구통계 3.3명으로 계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3.3명이 더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3.3명으로 통계치 숫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입해서 불어나는 세대와 모든 것을 감안한 결과 화명동은 2010년 되면 10만 7,000여명이 된다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에서 조정해서 올린 이 안으로 보면 화명3동사 예정부지가 화명 수정마을 아파트에서 그 동사에 가는 거리와 대우아파트나 롯데 낙천대에서 화명2동사 현 신축공사하는 동사로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낙천대에서 오는 것은 한 5, 6분 정도, 수정마을에서는 7, 8분, 9분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까운 데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경계를 자르는 부분에서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수도 있고 이렇는데 공평하게 주민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속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시켰다가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의원입니다. 먼저 동 경계조정을 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업무가 밀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집행부간 상호간에 의견대립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보면 덕천3동이 경계조정을 했을 때-지금 오래 됐습니다.-그리고 리버빌아파트가 경계조정이 됐을 때 안이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도 원성을 많이 듣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동서로 갈라서 3등분을 해서 대천, 수정, 용당 이렇게 원하고 있고 지금 최종안에서 봤을 때는 행정상에서 하다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 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최종안이 올라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부의장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정은, 한 건으로 조례상정을 했습니다. 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나온 과거를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나 다른 것과 혼돈이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상정은 경계조정을 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말씀을 굳이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되고 주민이 행정기관을 활용하는데 편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사람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경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정서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정에서 경계조정을 한 사항은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고 주민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단점으로써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동서로 갈라지면 40m 도로를 넘나들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40m 도로가 건널목이 촘촘이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건널목을 이용해서 가야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경계가 아주 불명확하다는 그런 사항이 불합리한 점이라고 보겠고 주민 일부와는 동서로 갈랐을 때 안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균형발전을 하느냐 한 동은 상업지구도 있어야 되고 주거지역도 있어야 되고 자연녹지지역도 있어야 되고 복합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그런 안은 좋은 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복합안 그게 서로 융합해서 하는 것도 더 좋겠지만 분동하는 이유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분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 갈라지면 경계로 할 도로나 하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야 되고 이런 하나의 문제점, 또 산을 자를 때 능선을 자르든지 계곡을 자를 때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다 그게 불편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안을 조례에 상정한 겁니다.

본 의원이 들어봤을 때 이게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 50 대 50입니다. 문제점은 40m 건널목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위험성이 많고 신호등을 여섯 개 건너야 한다는 것과 또 집행부측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로 갈라놨을 때 지역균형발전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경관이 괜찮다, 그러면 50 대 50인데 이런 걸 가지고 아까 보니까 5개월 동안 공청회니 간담회니 쭉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더 연구검토해서 최종안이 올라오기 이전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동 경계를 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실과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종학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은 아까 의장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과장 전원이 참여를 합니다. 구의 정책결정을 할 때 협의기구로써-심의기구는 아닙니다.-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과장급 이상들이 최소한 행정을 20년 이상 한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도 아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다 대두가 되고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과 주민의견에 대해 심의를 하고 조례개정이라든지 할 때 구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필히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오늘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안 확정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조례심의를 거쳐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실·과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18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3안에 보게 되면 다른 학계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은 없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는 없습니다. 학계나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위원회 즉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같은 것 그런 것은,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은 국·실·과장으로 위촉을 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이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지금 화명동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죠?

예.

합리적으로 풀게 되면 우리 동료 안상천의원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합리적이라는 것은 주민과 경계조정에 대해서 합리성을 풀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게 맞죠?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모두에 집행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좀 모순점이 있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상정을 시키기 위해서 확정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이 제기됐던 분들도 이래 참여가 돼서 충분한 의견이 됐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한 이 중요한 분동경계를 우리 구의회에 상정을 시키면서 이 자료를 청에서 오늘 내서 의원들한테 줘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가지면서 합리적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분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그 동의 자치위원장이나 그 동의 의원을 우선으로 해서 설명회를 여러 번 해서,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화명동을 화명1동, 화명2동으로 분동하고 화명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화명동 898의 20번지로 하고 2동사무소를 화명동 318의 2번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662안인데 의안번호 663번과 연계된 사항이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청 최종 의결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된다고,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됐다고 봤을 때 이 안도 아직 확정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2동사무소와 1동사무소 위치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서 예산심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위치는 결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정은 위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2동사무소를 짓고 안 있습니까?

2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2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지 아직 동 경계가 1동, 2동이라는 결정이 난 건 없죠.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지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소재지 변경은 아닌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의장의 이야기는 어느 동이 1동이다, 2동이다 하는 그게 결정이 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 돼야,

그게 안 났죠?

예.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동사짓고 있는 것을 1동이다, 2동이다 하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사는 지금 현재 1, 2, 3동 같은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경계조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