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환경기본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2. 군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과 사업자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은 매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군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군은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는 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군위군환경기본조례안」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6호)됨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군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고자 함이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환경기본조례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 수준을 향상하여 주민이 만족해 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보면 보건지소와 의흥면 보건지소의 이전신축 및 이에 따른 이전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소보면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축으로 소보면 송원리 689번지 과수원 668㎡ 202평을 매입하여 건물 337.2㎡ 102평을 이전 신축코자 하겠으며, 의흥면 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및 건축으로 의흥면 읍내리 468-1번지 답 2,659㎡ 804평 중 총무과에서 소방파출소 건축을 위해 매입하기로 한 1,653㎡ 500평의 나머지 부분 1,006㎡ 304평을 매입하여 건물 337.2㎡ 102평을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 대부분 국도비로 추진되며, 의료시설이 노후되고 공간 협소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보건 수준을 한 차원 더 향상하기 위한 재산 취득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군비는 몇 푼 안들고 국비와 교부금이 거의 다 차지하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군에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숫자가 많이 되고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계획을 많이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건 중에서 의흥은 제가 장소도 잘 알고 이래서 본인이 묻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고, 소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보가 지금 668㎡에 예정가격이 1억100만원인데 본의원로 봐서는 현재 이 지적도를 보니까 값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어쨌든지 간에 보건소에서 예정가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해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걸 평당 가격을 얼마로 보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좀 설명을 본의원이 알아 듣도록 이야기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표시된 소보면 송원리 689번지 202평에 대해서 1억100만원이면은 평당 50만원 가까이 계산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산을 잘못했거든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흥 읍내리 468-1번지 304평에 7,698만7천원이니까 25만3천원쯤 되지 않나 계산이 됩니다. 지금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감정했는 자료가 이 선인지 묻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토지들이 25만원이나 50만원 정도 시중가격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평을 취득해서 102평의 건축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폐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수원을 보건소로 짓겠다면은 그 지역의 용도지역은 무엇이며, 또 전용부담금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이 알고 있는 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소장님 즉석 답변 되겠습니까?

잠시 시간을 주시면...

예, 그러면은 정리되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유준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 보건지소는 평당 50만원을 예정 가격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렇게 1억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추정가격은 지금 두 개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결정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흥 보건지소의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이며, 소보는 농림 진흥지역입니다. 건폐율은 1층 내지 3층으로 건폐율에 맞게 저희들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소보는 344만1천원, 의흥은 아직까지 그걸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차질없이 보건지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특히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제가 충고 겸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도 업무 보고를 할 적에 숫자며 그 내용이 뭔가 부실하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는 묻는 것도 많았고 질타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소장이 바뀌면은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뒤에 담당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소장을 보좌하는 밑의 담당들도 뭔가 좀 심기일전해서 보고하는 입장도 생각하고 또 전체가 보건소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보고가 올라 와서 서로 좋은 얼굴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늘 보면 끝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보고하는 측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의원들이 이래 했든 저래 했든지 간에 옳소, 잘 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알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보고하는 측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되기 전에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은 그런 일이 없잖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방금 박석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정가가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감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정가라고 정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토의가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