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장의승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오전에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오후에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설명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건비나 수당,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은 예산설명이 끝난 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하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기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봉기 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33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시책사업비는 없습니다. 직급보조비로 직급별로 인상됨에 따라서 264만원이 인상증가되었습니다. - 34쪽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1,32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6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추영동 입니다. -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34억8,541만원이 증액된 177억3,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확정에 따라 7억706만6천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확정에 따라서 1억5,7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계량특별교부세 교부로 3억원을 편성했고, 보통교부세가 17억4천1백만원이 증액 확정되어서 594억9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또 목포의료원 영상전송장비 시설지원 사업비가 1억1천만원 전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부세로 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되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코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에 따라서 목포지역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사업비로 7천5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5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목포의료원 PACS장비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목포발전위원회 행사비로서 시정주요현안 및 현안과제 책자제작 전달코자 6백만원을 계상했고, 각종행사 회의용 명패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목포권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비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18페이지 하단부 기타업무추진비, 19페이지, 20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 인상분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 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획업무추진 디지털카메라구입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하단부 수당부터 21페이지 하단부까지는 법정경비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21페이지 하단부까지는 법정경비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목포시영재교육원 기자재확충사업지원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목포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목포의료원 영상장비 등 3건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써 과목변경을 전감하고 하단부 아래에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공기업자본 전출금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의료원 정신병동사업비로 15억원을, 목포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목포의료원 영상전송장비사업으로 2억8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일반PC용으로 1,325만5천원, 관리용서버로 53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수용비에서는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개발(인력) 및 업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고 지원하고자 우수 소프트웨어 공모전에 프래카드 제작비로 165만원, 포스터 제작비로 60만원, 수상작 편람제작비로 450만원, 수상작 부스제작비로 350만원, 응모참가자 기념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한국소프웨어진흥원에서 전액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지원하는 지정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승인 신청을 받아서 전액 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중간부분 중소 벤처 창업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래카드 제작비로 2백만원, 안내팜프렛 제작비로 150만원, 창업아이템 책자제작비로 450만원, 참가자 기념품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한 IT벤처 CEO초청 강좌하기 위해서 프래카드 제작비로 120만원, 25페이지 안내팜프렛 제작비로 1백만원, 강좌관련 책자 제작비로 360만원, 참가자 기념품비가 1백만원, 입주업체 컨설팅 비용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우수소프트웨어 아이템 공모전에 심사비로 210만원, 급식비로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학술용역비에서 목포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업종, 인력 규모를 정한 현황 및 통계자료를 확보코자 1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중.소벤처 창업스쿨을 위해서 26페이지 강사수당으로 1백만원, 강사수당 기본수당 초과에 1백만원, 강사실비로 2백만원, 급식비로 2백만원 편성했고, IT벤처 CEO 초청강좌로 해서 강사수당 기본수당으로 80만원, 초과수당으로 80만원, 강사실비수당으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리고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비로서 부스설치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우수소프트웨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최우수상에 3백만원, 우수상에 2백만원, 장려상에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0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가스, 통신 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코자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전산사업 개발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5,793만5천원, 새주소 관리, 검색, 안내시스템 구축비로 1억205만5천원,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업무용 LCD모니터 구입비로 1천만원, 새주소 관련 관리자용 PC구입으로 1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목포지역 소프트웨어 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사용잔액 59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추경 현재 일반예비비로 17억1,431만6천원이 감액된 33억1,04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 간단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가 IT산업, CEO 초청강좌, 이런 사업이 지금 기획실 전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 지금 업무가 약간 중첩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통상과 벤처계하고 저희 기획실하고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부 기금으로써 우리 기획실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의 대부분이 이른 바 인건비 빼놓고는 지식기반계에서 해야 할 업무와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사업예시에서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전액 기금 국비 100%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지원받는 거야 좋죠. 사무분장이 과연 여기가 맞는가 싶어서요. -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 예. 허정민 위원님!

- 25쪽 보면요. 학술용역비에서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분석인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역산업이 과연 복잡하고 많습니까? 실태조사하고 현황분석하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실지로 작년에 해보니까 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었습니다. 작년 2002년도 사업비로, 그런데 현재 있는 업종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목포 지역사회에 IT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방법이 있겠는가, 또 그런 업종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상당히 구체화시켜서, 범위을 넓혀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 그런 사업비는 지금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어요?

-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작년보다 예산증이 7백만원정도 더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 아니, 이렇게 예산이 2천만원 세워졌더라도 실지 계약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 실 계약시에는요?

- 예.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100% 예산편성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박영방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 목포홍보 CD 제작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기능의 홍보매체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로 우리시는 역사와 문화, 관광, 미래비전 등을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로 CD 2,600개를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9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 이미지 홍보 사인판 전기료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21세기 도약하는 목포의 특성과 상징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삼양동사무소 옥상과 신안비치호텔 인어상 있는 부분입니다. 설치된 시 이미지 광고 사인판 전기료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직급보조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인상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단 타자치단체 이벤트 벤치마킹 민간인 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자치단체의 축제나 이벤트 행사, 시정홍보 활성화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시책에 반영해서 시정홍보단 민간인 보상으로써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TV,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추세로서 우리시에서도 TV를 통하여 홍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 인터뷰시 즉석에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보도판입니다. 방송용 프롬프터 구입구입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목포홍보 CD제작하신다고 했죠?

- 예.

- 내용같은 것 줄 수 있습니까?

- 내용은 예산이 계상되면 용역회사에 우리 안을 제시해서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제작을 하시기 전에요. 물론, 잘 하리라 믿고 이렇게 예산도 책정해주고 합니다마는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 그렇죠.

- 마지막 만들기 전에 기회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에서 바라본 시각하고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시사회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 묻겠습니다. 3호광장에 보면 홍보 사인판이 있어요. 그것 재난관리과에서…

- 재난관리과에서 할 겁니다.

- 재난관리과에서 만들어요?

- 예.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삼향동사무소에서 미항가꾸기라든가, 영산호, 영암에서 목포로 오는데 "어서오십시오." "목포시입니다."라고 (인어상)있는데 거기도 시 홍보 이미지 광고판이고 그런 것만 우리가 취급합니다.

- 시 이미지 사인판 전기료는 기정이 1만5천원인데 경정이 10만원이면 8만5천원이 올랐다 이 말입니까?

- 오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인어상있는데, 신안비치호텔오는데 거기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당시에 뜯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때 당시는 언제 설치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당시에 없는 것을 전기료를 계상할 수 없어서 기본료만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다음은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연태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김연태입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43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강당보수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천연기념물 보호사 및 관리사 건립해 가지고 8천4백만원, 달성사 관음전 개축 2억8천만원, 그 다음 국악강사풀제 사업 운영비라 해 가지고 1,498만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표지판 설치가 8백만원,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건 기금입니다마는 이것 (교부결정)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1,207만7천원을 저희들이 감액합니다. 그리고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해 가지고 5백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됩니다. -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써는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원, 그 다음에 2002년도 경제살리기 우수평가해 가지고 시상금 나온 것 2억원이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으로 포함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라 해 가지고 도비지원금이 (교부결정) 되어 가지고 1,22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상설이벤트 갓바위 토요예술마당에 대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현재 유달초등학교 강당 보수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7천5백만원,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보호사 및 관리사 건립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해 가지고 1천80만원, 달성사 관음전 개축해 가지고 1억4천만원, 그 다음에 민박시설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3백만원,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운영해 가지고 2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이 세입분야입니다. - 그리고 다음 45쪽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해 가지고 12명 6회해서 360만원 세웠습니다. -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건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1백만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 46쪽 중간부분에 보면 그림이 있는 거리 조성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을 그 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3월 27일날 저희들이 그림있는 거리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나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시설비보다는 그 분들이 나와서 책상, 천막, 비품, 미술재료라든지, 봉사단들 식비 등으로 해 가지고 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중에서 1천6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4백만원은 저희들이 향토문화관 앞뜰에 자연사박물관하고 주변경관하고 조화해 가지고 거기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예산액을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 다음 47쪽 상단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사업운영비입니다. 국비지원금 1,498만원하고, 시비부담금 1,498만해 가지고 2,99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 이론과 그 다음 실기지도를 하기 위해서 국악 강사를 저희들이 풀제로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20개 학교에 189만8천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다음 그 밑에 있는 목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화원에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방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당초 사무국장 채용지침에 의하면 연봉 2천만원에 3년간 계약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채용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국비보조 세입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유달초등학교 체육관이 등록문화재 제30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3억원 들여 가지고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천연기념물 보호사 및 관리사 건립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부상을 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관리사를 구입토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 2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내에다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달성사 관음전 개축입니다. 달성사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18호입니다. 그래서 대웅전 단청보수하고 관음건을 개축하기 위해서 5억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50% 2억8천만원, 그 다음에 도비 25%에 1억4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48쪽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들께서 금년 상반기만 위탁키고 하고 그 때 2억2천2백만원 그 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득이하게 하반기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침은 아직까지 안 세웠습니다마는 그래서 2억2천2백천만원 위탁운영비를 저희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운영비 8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2억1천8백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원을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민간경사보조로 1천6백만원, 그리고 8천4백만원은 박물관 앞에 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에 인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무용단에 저희들이 장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에 대해서 6월중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2백만원, 그 다음에 용역수수료 8개월 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160만원, 그 다음에 외달도 사랑의 섬 해수풀장 쓰레기 수거 청소차 도선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외달도 해수욕장을 개장한 이후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쪽 현지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차를 가지고 들어 가 가지고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도선료입니다. - 그 다음에 55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외달도 주민 선진 민박지 견학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외달도에다 해수풀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외달도 주민들이 민박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저희 안면도 쪽,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박운영이 잘되고 있는 안면도 쪽에 외달도 주민들을 안내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0만원 세워놨습니다. - 그 밑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인부임같은 것들은 법적인 것이고 또 국비보조금액이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갓바위 토요예술마당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5백만원, 시비 1천2백만원해 가지고 1천7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외달도관광 유원지 개발입니다. 앞서서 도비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9천9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 5억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1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당초에 기정이 27억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억4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 세웠었는데 여기에서 1억6천만원만 저희들이 집행했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 그리고 갓바위 해양관광지 1차사업지구 토지매입비 22필지로 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갓바위 해양관광지 사업지구 내에 81필지가 현재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지구 22필지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상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58쪽 상단부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법정비율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행사관련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취탑 설치하고, 애드벌룬해 가지고 저희들이 2백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외달도 해수풀장 준공식에 따른 비용에 2백만원 세웠습니다. - 다음 59쪽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달도에 있는 외달분교 이 분교가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도비에 3백만원, 시비 180만원 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 다음 그 밑에 있는 갓바위토요예술마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하면서 8백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유달해수욕장 관리위탁에 따른 구조선 임차, 그 다음에 안전표지경계 부표설치, 그 다음에 관리인부 인건비 등입니다. - 다음 60쪽 중간부분에 외달도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비 5억원이 보조가 되다보니까 시 자체사업 과목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했던 (토질)조사 하고, 실시설계용역비는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다 그대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임시 수장고 전시품에 대한 수장고 운반용역비라든지,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64쪽까지 되어있습니다. - 64쪽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비가 2억5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전시구입비가 49억7천1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42억4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2천6백만원 중에서 저희들도 국비 보조율 분담액에 따른 4억7천1백만원을 빼놓고 나머지 2억5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향토문화회관 보수비로 쓸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 거리조성사업비는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그것은 1천2백만원 운영비로 돌리고 나머지 8천4백만원은 자연사박물관 앞뜰에 저희들 (고정)시설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타 카메라구입비가 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66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244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충무공 유적지 담장보수 정비 집행잔액대하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물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그 다음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비에 대한 반환금은 5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229만7천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시판 정비사업 3만5천원, 그 다음에 이충무공 유적지 담장보수정비 해 가지고 61만4천원, 그 다음 67쪽입니다. -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2117천2백원을 저희들이 반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원관광호텔이라든지, 호산회관, 갓바위 일식집, 신안비치호텔, 그 다음 홍삼 전시판매장 등 해 가지고 5개소에 저희들이 외국인 이용업소라 해 가지고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간판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쪽 업소에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간판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한 사업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민간보조사업 47쪽이요. 5억6천만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5억6천만원입니까?

- 예.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국비가 2억8천만원, 도비 2억4천원, 시비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아까 달성사 관음전이 도지정 문화재라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18호입니다.

- 의무적으로 시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 예. 그것이 국비 50%, 시.도비 50%인데 그렇게 국비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인데 그것은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45쪽에 문화예술회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시 미술작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과와 연결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전시작품을 심의한다 그 뜻이죠?

- 이것은 아파트같은 건축할 때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식품에 대한 심사입니다.

- 같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복잡한 것 아니니까요. 여기 보면 자연사박물관 전시품같은 전시품 감정평가위원회를 해야죠? 액수도 모르고, 성격도 잘 모르니까요. 그런 것처럼 미술작품은 매년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작품을 구입하실 때 감정평가위원회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없이 그냥 공무원 자의적으로 가서 사고…

- 감정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전시품 구입할 때 국내에서는 희귀품을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구입하는데 그 때는 각 분야별로 지질, 화석, 광물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각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감정평가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품이 아니다거나 했을 때는 그 감정평가위원이 그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정평가위원이 있다구요?

- 예. 있습니다.

- 박물관은 어떻습니까? (국외제품이라든가, 전시품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희귀작품을 구입했다 그 뜻이죠?

- 예.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

- 55쪽 외달도주민 선진 민박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는 3회 나눠서 가는 겁니까?

- 저희들은 편의상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시에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가겠습니다. 습니다.

- 3회로 나눠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갑니까?

- 예. 한꺼번에 갑니다.

- 주민들이 현재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 35세대있습니다. 거주인은 81명입니다.

- 차를 하나 빌리면…

- 저희들도 최대한 마을주민들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고 또 거기 나가서 현지에 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가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선진지에 갔다와야 주민들이 아, 우리도 민박시설을 관광객들이 와서 흡족하게 쓰시고 가실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다수인이 간 것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기 외달도 사랑의 섬 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차 도선료 있지 않습니까?

- 예.

- 외달도 뿐만 아니라 달리도라든가, 이런 섬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전에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대개 보면 야간에 주민들이 소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되니까 해역사령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도서지역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달리도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선착장 입구에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있고, 민원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수거하거나 정리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요. 거기 한 사례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섬에 있는 쓰레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 정도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것은 외달도 해수욕장에서 발생이 되는 해수욕장에서 발생이 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에 대한 관리대책은 전혀 없죠?

- 지금 그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 마지막 67페이지에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정비사업을 돈이 남아서 210만2천원입니다마는 정비사업 실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 지금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5개소 초원관광호텔, 호산회관, 갓바위일식, 신안비치호텔, 홍삼전시판매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국인 이용업체이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간판제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려고 보면 그 때 하니까 신안비치호텔하고 홍삼전시판매장만 지원받아 가지고 제작을 하고 나머지 3개소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아까 빠쪘습니다. 우리 관광부서 (소개)자들이 그 분들 수당이 지급되죠?

- 예. 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들…

- 지금 유달산에 올라가면 최시라는 노인장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원이 됩니까?

- 최씨요?

- 최씨라고 여자분인데 70세정도 드셨어요.

- 70세 정도 되시는 분에 문화예술사는 안계시는데요.

- 해설사는 아니고…

- 자원봉사원이십니까?

- 유달산 유성각 주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분이 아마 10몇년되었는데 아침마다 다니면서 못만났는데 몇 년전에 만나보니까 겨울에도 올라와요. 마산같은 데서 와 가지고 KBS에서 선정하고 유달산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그 분이 많은 유달산이나 삼학도에 대해서 해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시에서 격려차원에서 보조를 해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 - 알아보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예.

- 어떤 명분으로 이 돈을 지금…

- 지금 현재 유달초등학교 체육관이 저희들이 (등록)문화재 제30호입니다.

- 어떻게 등록문화재가 되었습니까?

- 그것이 옛날 목포공립 심상소학교라 해 가지고 현재…

- 천만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역사들을 왜국해요? 거기에 소학교는 맞는데 강당이 불이 나가지고 그 강당 본래의 건물은 완전히 다 재가 되어버렸는데 거기가 옛날 심상소학교 강당이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더더구나 그것을, 아, 이것 큰일났네요. 우리 목포시에서 그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지금 저희들은 건물외부하고 지붕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었거든요.

- 강당에 불이 났죠. 제가 유달초등학교 26회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강당 유보수비 3억원씩이나 가져다 일개 초등학교 강당에다 개보수로 줘가지고 뭘 어쩌자는 얘기인지 모르겠고…

- 지금 저희들은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가 누수가…

- 그것을 목포시에서 그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올린다고 하면 60년대에 건립된 건물들은 전부 다 등록문화재를 만들어야죠. 그 건물이 60년대부터 다시 건립된 건물 아닙니까? 60년도초에 그 건물이 다시 건립되었어요. 화재가 나 가지고…

-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다시 한번 자료로 받아 보세요. - 지금 건축물 대장 있을 것 아닝ㅂ니까?

- 예.

- 그리고 화재가 언제 발생을 했고, 언제 재건립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만약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이라면 등록문화재에서도 취소시켜야 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국도비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데에다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바로 오늘중으로 확인해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마는 담당소관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소관업무에서 내는 팜플렛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유달산축제에, 뒤에 보면 목포에 소개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초나 90대 초에는 그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음식점들이 잘되고 하는데가 많거든요. 숙박업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003년도 현 시점에 맞는 (멋과 맛의 집)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도에 제가 했던 것들이 소진이 되고, 새로 우리가 제작할 때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법 문화예술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문화예술회관장 이정법 입니다. -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상단까지는 2003년 정부 노임단가와 각종 수당인상에 따른 인상차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하단 시설비입니다. 분수대 보호용 휀스설치 공사 1천만원은 야외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타 시군의 크고 작은 분수대에 휀스가 설치가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코자 하오며, 바닷가 호안로가 총 465m중 153m정도가 일부 침하되어 본예산 503만3천원을 계상하여 60m를 보강하였습니다만 분수대 휀스설치비 삭감액 1천만원을 호안로 석축 보강사업비가 추가로 편성하여 너머지 부분 93m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박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없습니다. - 없으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향토문화관장 김성배 입니다. - 저희 향토문화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7쪽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개관 연장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만 반영하였습니다. - 78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 80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법적인 단가인상에 따른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성룡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토록 하겠습니다. - 박병욱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병욱 입니다. -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자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비품 불용매각대금, 또 86페이지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87페이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방위관련 예산, 생활체육교실 운영 계상했고, 특히 가족생활 캠프에는 국고보조금이 전감되는 관계로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 민방위관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 상단까지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우편물발송 공공요금, 본청 청사 경비시스템 용역료 인상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국외여비 중에서 전직원 3개년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240명을,----(해외 국제마인드 향상 등 밴아여행을 전체경비중에)------- 각 희망자는 60%정도의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1억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이하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02페이지 맨 상단 여성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인건비 중 94페이지 수당에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 102쪽 아랫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향토예비군 향방훈련용 비료를 구입하는데 군부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서 예비군이 많습니다. 12월말 현재 16,500여명이 됩니다마는 (피하)식별 띠를 면으로 된 것인데요. 피하식별 띠를 훈련때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 요청이 있어서 1,7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03페이지, 전남 남북교류협의회부담금등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 군단위에서는 2천만원, 시단위에는 3천만원, 도에서는 3억원 지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국민건강보험금은 보수인상에 따른 보수총액 변경, 또 요율변경에 따른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그 아래 인사자료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 스캐너하고 칼라프린터 계상했고요. 104페이지 가운데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유달산 소식지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작매수 11,500부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면이 16면으로 증면되는 관계로 7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태극기, 저쪽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에 국기게양대가 시설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추가구간에서 게양구간이 신설되었고, 그 동안에 많은 훼손이 있으므로 인해서 태극기, 시기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0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연회를 저희들이 10월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참석인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56만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0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개보수비, 또 동 청사 개보수 및 대수선비로 해서 각각 1천5백만원,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109페이지 중간부분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합니다. 109페이지에 충무호가 당초 265만원짜리였습니다마는 금번에 협조해 주셔서 6백만원짜리로 교체되었습니다. (통)수증가는 물론이고 그러한 유지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들을 계상했습니다. - 109페이지 맨 아래쪽에 자치센터 시연회 출연준비금으로 26개동 20만원씩 10월에 개최예정인 시연회 출연 물품구입이라든가, 준비하는데 최소경비로 2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하고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해 설명이 빠졌습니다. 대체구입에 따른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우리 충무호가 교체되면서 정기검사 대비해서 대수선하는데 추가금액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 112페이지 가족생활캠프 전감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생활캠프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 113페이지 우수선수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검도, 싸이클, 제1회 전국 마라톤대회 대회비 2천만원, 저희들이 9월중에 개최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미확정입니다마는 2천만원을 가지고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를, 또 목포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해서 마라톤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아래 시설금입니다. 연무정이, 이제 궁도장이 신설되어서 이전이 되므로 궁도장 기존 연무정 철거비용으로 1억1천2백만원, 또 신설되는 궁도장에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국기게양대 설치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궁도장이 기존궁도장 관련 재산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다 받기 때문에 새로이 이전하는 궁도장에 어느정도 비품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신축궁도장에 락카함이라든가, 에어컨, 의자, 책상, 일부비품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114페이지 하키선수 경기출전비 년 4개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경비입니다마는 1개 대회에 3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더 출전하는 것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국민운동 단체 군집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하구원이라든가, 시 경계 입구에 군집기가 있는데 그 보조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11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 양여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관계로 시비 1천만원 합해서 4,133만4천원,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청소년수련관 장비구입비로 해서 양여금사업이 1천5백만원 지원됩니다. 세탁물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 그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가 2회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142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학생생활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분말소화기를 각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초.중학교 18개교에 3,600명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쓰는 분말소화기가 되겠습니다. -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교육 및 훈련 홍보물 제작비 160만원, 급량비, 을지연습 훈련참가자 급식비입니다. 민간인훈련 추진 매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배터리 교체한다든가 경유구입비, 부족액에 있어서 60만원, 민방위 장비 수선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전감된 여비를 다시 살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설비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로 8개소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2백만원씩 해서 8개소 보수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라든가, 누수배관교체, 또 노후부품 교체비로 사용되겠습니다. - 120페이지, 12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직원 해외연수체험 여비라고 해 가지고 1억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을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하는가요?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줍니까?

- 3년 이내에 일단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직원은 가장 후 순위로, 또 하위직급부터 먼저 순위를 정하고, 직원들로부터 희망지를 조사해 가지고, 또 맡은 담당업무별로 성격을 구분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분배를 합니까?

- 예. 물론입니다.

-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제가 공교롭게도 광목회를 맡고 있어 가지고 지난달에 예비군 일제점검을 받는데 사단에서 감사를 받더라구요. 사단에서 소령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부족분 행정자치부에서 해줘야 될 장비를 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데 시가 해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약 2백몇십만원정도를 (통대장)이 본인 사비로 준비를 해서 충당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돈을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니까 해 줬으면 됩니다마는 여기에 책정된 향방훈련용…

- 예. 아군, 그러니까 비표라 해 가지고 훈련중에 날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군은 아군대로 똑같은 표시를 해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매년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연회 참석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하라고 해놓은 것이고,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즉 말하면, 다른 동은 제가 잘 안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을 보면 사물놀이를 하는데 장비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니까 개인이 사비를 내 가지고 북을 개인들이 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물품은 주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검은 한번 안하셨죠?

-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요. 자치센터마다 조금 구분이 됩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어느 동에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인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은 충분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동에 따라서는, 동 형편에 따라서 부족한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조금 충분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할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곳, 인원이 많이 몰려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물품이 없어서 못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시연회에 출연을 하면 어느 정도 점심값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 급식비는 5천원씩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천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장비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만 많이 해 주십시오.

- 지금 우리가 5천원 주고 먹을 수 있는 게, 차 한잔도 5천원정도 한 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은 못줄지언정 밥이라도 한그릇 먹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다른 데는 풍족하게 하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보이거든요. 돈 5천원가지고 뭘 먹어요? 소주 한잔 더 먹으면 개인인들한테 부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113페이지에 제1회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 금년에는 9월중에, 당초에는 4월 유달산꽃축제 기간을 이용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가 늦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었구요. 금년에는 9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 상당히 더운날씨일 것인데 어떤 뜻으로 할 계획입니까?

-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마라톤대회를 기획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육상연맹에 의뢰를 해 가지고 최소한 TV중개라도, 뉴스에서라도 많이 방송이 되게 해 가지고 목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개최를 합니다.

- 9월달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시민의날 행사라 있죠?

- 예.

- 시민의날 행사때 마라톤대회 안 한가요? 마라톤대회하시죠?

-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때 단축마라톤으로 해서 합니다.

- 그러면 지금 9월에 하고, 또 10월 시민의날 행사때 하고 그렇네요?

- 금년에는 우리가…

- 이 기획을 하실 때는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목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시민체육대회 마라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때는 단축마라톤뿐만 아니라 동별대항,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한 그런 마라톤대회가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9월중 내지는 10월 지금 확정을 안짓고 있는 하반기 계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까?

- 하프마라톤이라든가…

- 과장님! 잠깐만요. - 전국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대표선수들이 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월달에 있는 시민체육대회는 글자 그대로 우리 시민 한마당입니다. 우리 동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에는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라고 그랬지만 스포츠 종류는 어떤 전국대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우리 목포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도민체육대회하고, 전국마라톤대회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못해주고 계십니까?

- 어떤 규모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 말씀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세워졌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예산편성되면 또 집행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할 때 어떤 조건부로 예산 해주니까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요.

- 예.

- 11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포시에 비상급수라고 해 과연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저희들이 8개소입니다마는 수시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 몇개소가 있습니까?

- 8개소입니다.

- 먹을 수 있는 것이요.

- 먹을 수 있는 것이 그중에, 그러니까요. 수시로 먹을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불합격하면 폐쇄시키고 지하수 많을 경우에는 수질이 양호해져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는 급수가 가능하고…

- 8개 어디어디 있습니까?

- 실내체육관에도 하나 있고, 대양동 산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상동 3단지아파트, 대(발산)에도 있고, 비파아파트앞에도 있고, 용해3단지, 연산 현대아파트 막 넘어가면 거기도 있고, 서산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8개소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여기 근화아파트 앞에 가서 보면 그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물이 나뻐서 그랬지만 굉장히 많이 물을 평소에 갖다먹기도 하고, 용해3단지 앞에도 좋다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물이 말랐죠? 먹도 안한 물을 어디에서 틀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 거기에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요.

-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 스위치만 넣으면 물이 나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음용수가 아니라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요.

- 전기만 넣으면 물이 나온다는데 물이 평소에 고여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고여 있으면 물 안씁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시에 쓰기 위한 그런 수질검사를 항상 해서요.

- 비상시라 하면 이 수돗물이 안나왔을 때를 대처해서 먹자는 물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왜 했으면 실질적으로 비상급수라고 하면 관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가시라는 얘기고, 수도꼭지 틀면 물도 안나오는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는 수수료가 적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사실 자주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일정기간동안 그 물을 품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합격될 때부터는 물을 품어내면 그 때부터는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

- 합격여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백상훈 위원님!

-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00쪽 국외여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부계획서가 세워졌죠?

- 예.

- 그것 자료요구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후생적인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시찰적인 차원인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공로연수가 있죠? 퇴직할 때 다 되어서 가는 연수, 지금 그것 실시되고 있습니까?

- 예.

- 그 부분은 공로연수같은 예산을 아끼자는 뜻이 아니라 이 분들도 같은 시 행정에 선진지 시찰갔다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퇴임) 뒤에 할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에 갔다와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서에 자료 갖추기 이전에 후생적인 차원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령 도시계획이나, 교통분야나, 환경분야나 이 특수한 관광분야나 이런 직에 근무한 공직자로서 선진시찰을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국제마인드 향상이라든가, 또는 선진지 견문 이런 차원이지 다른 뭐는 없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 한번 자료만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113쪽이요. 유달산 연무정 철거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까?

- 거기는 공원내이다 보니까 또 무허가 건물이 일부 있고, 달성사 부지를 일부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득히 하게 여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 거기는 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가치가 없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시설된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무정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 관리자들 견해도 듣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것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11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마는 바르기 살기 및 새마을시지회 냉난방기구 구입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자생단체…

- 먼저 말씀하신 연무정 관계는 철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당초에 이설을 전제로 해서 이 사항은 약속된 사항입니다. 기존 연무정은 철거하고 새로이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일부분, 또 다른 토지에 타인소유의 토지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있고, (고온)에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했었구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냉난방비는 거기에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 거기에는 구 소방서 자리 그 건물에 각기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구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여름철 더울 때 겨울에 자진회합이 있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시 재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현재는 전혀 시설이 안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민간단체나 이런 데 우리시에서 요즈음 보면 민선시나 시대가 되니까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선심성 있는 이런 지원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단체뿐 아니라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자료요구를 각 부서에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무정 관계는 제가 매일 그 앞을 다나다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중간에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전남 경제살리기 우수시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도비 1,25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1,250만원 지원되어서 연수를 갔다왔는데 지금 투자통상과는 연수를 가버렸더군요. 이런 경우에 성립 전 사용예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성립전 예산사용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 부분에 도비에서 1,250만원 그대로 한 겁니다. 도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이것이 일종의 시상금 아닙니까?

- 예.

- 상금인데요.

- 예.

- 상금도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건지, 그냥 하시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겁니다.

- 예. 보조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1,250만원이요.

-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합니까? - 담당자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2002년치를 탄지가 3월달에 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 왔다고 하니까 내시가 되어서 이용을 했겠습니다마는 뻔히 이것을 저희다 다 깎겠습니까? 삭감해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생했다고 쓰시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선 집행하는 것 자체도 성립전 사용예산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기가 다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의회 기능 있으나 없으나 상 탔으니까 내가 다른 돈하고 합해쓰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만약 이 예산을 삭감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이미 도비에서 2월 28일 그 무렵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 지금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성휘 위원 질문은… -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예.

-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어떤 형태의 설명과 해설도 좀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경제살리기 우수시 상을 탈만한 근거가 있는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시고 사업비 예산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의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예산결산특위위원들이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셨다가 정말 꼭 아시고자 하는 그 부분, 애매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용현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세무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3년도 1회 추경 예산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하고 126쪽은 업무추진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정부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26쪽 303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목포시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해서 탈루 및 은닉세원 포착에 의해서 부과한 공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2002년도 675만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59.3%가 삭감된 320만원밖에 지난 본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입 실적 거양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징수과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이번 추경은 129페이지 하단과 130페이지 상단은 법정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39페이지 포상금과 자산취득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 징수과에서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 상사업비 1억원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3억원을 도에서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30%를 징수과 업무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될 목적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유공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기동반 차량구입 9인승해서 2개를 했습니다. 저희 징수과 직원들이 사기진작 측면과 체납세 업무 원활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탁 위원님!

- 46페이지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에서 5건이 다 증액되었잖아요.

- 예.

- 증액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건)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통 표준공사비에서 200mm 공사는 1m당 2백만원정도 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면 좌우골목이 많다든지, 연결되는 관 수가 많다든지 하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절단을 해야 될 곳이 많다든가, (곧바로) 써야 될 곳이 나오면 실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실설계 변경을 설계하신 겁니까? 아니면…

- 아직도 설계를 안 해 가지고 돌리기 전에 설계한 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설계결과에 의해서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또 있으십니까? - 백상훈 위원님!

- 38쪽이요. 수돗물 누수 신고자 보상은 연말에 한다고 그랬죠?

- 예.

- 이것 수시로 하면 안됩니까?

-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하다보니까 직원들 전체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2,3일씩 잡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보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수시로 한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검토해서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요. 수도공사 발주시 예를 들면 동장이나 그 동의 시민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공문으로 동으로는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 동으로는요?

- 예.

- 동사무소 연락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의원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사실상 발주처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죠?

- 예.

- 그런 부분을 시의원들이라도 시간 있는 대로 주 업무는 아니더라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부실공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고…

- 골목길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거의 콘크리트가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카트기로 잘라서 철거하고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어떤 업자는 카트기로 안 자르고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하다보면 골목길이 수도관 교체하면서 거의 다 파손되고 노후화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되는데 그 점이 아주 특별히 공사하신 분들한테 주의를 시키고, 준공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기준을 철저히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