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지원국에 특별한 배려와 격려로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이 707억2,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은 33억8,1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인건비 증액에 대한 내용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행정지원국 소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불가분한 예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총무과와 문화관광과 관계자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정예산 74억8,074만1천원보다 4억6,371만9천원이 증액된 총 79억4,44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외국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통하여 선진 기술 및 전문지식의 습득과 국제적 �회 炷� 넓혀 시정추진에 반영코자 시행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주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 및 문서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1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별로 2004년까지 자료관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자료관 설치에 따른 공간확보 시설비 6,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자료관 내에 문서보관기구인 모빌렉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내에 직원전용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권장한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통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런닝머신외 체력단련기구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2002년 일용직 소득증액에 따른 등급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부족분 1,392만8천원과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 및 2003년도 일용직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부족분 2,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2,5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난 한해동안 공무원 개인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 계획인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건강보험 부담금으로서 2003년도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금 요율변경으로 인한 부족분 3,4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380만원과 예산회 계 자금등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 호적, 인감등 행정업무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로 7,346만2천원과 프린터 구입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통신·팩스 보조인부임 부족분 263만4천원과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 22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편성 계상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가 있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필수경비와 사업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과장님!

예.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여비가 몇명분으로 잡혀 있습니까? 인원이...금액만 있습니까? 한사람한테 다 2천만원을 다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간 경비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9명이 6천만원을 가지고 해외를...

39명이.

예, 6천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4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작년도, 2001년도부터 시행했던 각 업무분야별 팀단위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를 이번에 2천만원을.

여기서 본청 직원만 갑니까? 읍면동 직원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본청, 읍면 구분없이.

구분없이.

예, 그룹별로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어느팀을 어느지역에 보내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팀을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갔다오면은 자료도 받죠, 보고서.

예,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외체험 귀국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시청에 몇건정도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견본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료관이 나왔는데 어디입니까, 시청 청사 안 입니까?

예.

진열장 있는데.

예, 청사안에 지금 문서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각종 문서, 기록물하고 또 이런 기록물을 전부 광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관 내에는 문서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산실도 있고 행정자료실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게 되는 자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문서고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사무실을 전면 개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55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시청 웹사이트가 지금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 시청 홈페이지 수용능력이.

수용.

지금 포화상태입니까 안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없이 지금 상태로서 문경시청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에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됩니까?

그것은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의현 여기에 있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PC를 구입하면은 업무용 한글이라던가 엑셀이라던지 이런걸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금액에서. 그래서 PC를 한 대 사면은 한글을 사던지 엑셀을 사던지 프로그램을 하나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작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정의현 추경에 컴퓨터 예산 1억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과장님! 방금 박동구 위원이 해외연수보고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차질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 63억8,871만9천원보다 7억4,989만7천원이 증액된 총 71억3,861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미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90만원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지원비 200만원, 문화예술 행사 안내 인부임 부족분 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 한시 백일장과 제30회 경상북도 미술대전 및 서예대전 개최경비 보조로 각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광부 지침에 의거 금년 7월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이 연봉제로 채용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 국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과 점촌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관내 관리사업으로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초·중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 전문국악인을 학교에 파견,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하도록 하는 국악강사 풀제사업비로 국비 1,357만원, 도비 693만원, 시비 693만5천원을 포함하여 2,774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으로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사업은 도비 6000만원을 포함 1억2,000만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을 대비한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 기세배 굿 행사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모산굴 진입로 포장을 위해 4,000만원을 자체 사업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가은 옥천사 관리사 건축비 4,000만원, 문경향교 취회 당 및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원, 대승사 윤필암 선방 건립으로 2억9,25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관광홍보를 위해 일반 운영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석탄박물관 본관 기념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6명의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1,05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탄박물관 옆 도로포장 사업비 3,500만원과 늘어나는 석탄박물관의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캐노피 및 탁자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원사택 전시관 온풍기와 도자기 전시관 유물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을 홍보하고자 관광홍보물 수저 받침대 제작비 1,500만원, 문경의 명산 증판비로 1,000만원, 관광안내판 뒷면에 관광홍보사진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 산악체전을 다양화 시키기 위하여 문경새재 맨발걷기, 주흘산 산행대회 , 인공암벽 등반대회 , 산악자전거 대회 , 활공대회 등 7,3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행사지원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0만원을 증액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는 김용사 입구, 실내체육관 입구, 문경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볼거리가 많은 문경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경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연봉제로 하기로 했어요?

예, 이것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3년 계약직으로 연봉 2천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년동안 하는데 금년에는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한 1,000만원인데 국비가 500만원과 시비가 50％로 부담하는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 예산의 7,720만원 이건 전체 금액이고 그러면 국장이 5월말까지 정영순씨가 한다고 하는데.

6월말까지는 현재 정영순 국장이 하고 7월 1일부터는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접수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재 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는 채용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료를 하면은 저희들 시에서는 5월말까지 문광부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방법은? 임명방법은, 선임방법은?

채용하는 방법 말입니까? 거기에는 문광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좀 부탁드릴께요.

예.

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지침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전국 산악체전 이건 주최를 어디서 하는가요? 민간행사 보조인데 주최나 주관은?

이 산악체전이 당초 예산에 우리가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4,000만원.

예,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체육종목을 5개종목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최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주관은 문경시 산악연맹과 활공협회 , 각종 항목에 대한 연맹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종목을 해서.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비지정문화재 정비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 비용은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문경관내 다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61페이지에.

71페이지에, 61페이지 말씀입니까?

비지정문화재 정비에.

비지정 문화재는 원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일정비율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30％가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70％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도에다가 올리면은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해주는데 도비에서도 지침시달에 예산편성이 안되서 못하면은 시에서 꼭 불가불 해야 되는 입장같으면은 시비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물에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문화재라고 비지정 문화재라고 지정할수 있는 물건이면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옥천사는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로에 할미성이라고 있는데 천년이 넘은 고성인데 지금 훼손의 위기에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제거 작업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보존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번에 박위원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참고자료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경주 문화엑스포 시군의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당초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시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시군별로 특별한 문화예술행사라던가 농특산물을 전시를 하도록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래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우리가 한코너를 설치하는데는 5백만원만 들면 되기 때문에 5백만원만 예상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를 들면 농악이 참석한다면 풍물패 회 원들이나 각종 민간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급식비도 주고 이렇게 실리적으로 사용을 하기를 위해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참여계획은 못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 진흥과소관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68페이지, 산북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중하는데 이것이 설계서가 나오면은 공사하는 사람만 줍니까 안그러면 비치도 합니까?

사회 진흥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내역에 대해서 내역서와 설계서를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새마을 마을회 관 신축으로 과목변경 하셨다고 하셨죠? 2동인데 어느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소관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7,436만6천원보다 351만2천원이 증액된 4억7,787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등록세를 수납하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등 수납대행점으로부터 수납 통보되는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를 전수 대사코자 23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여비중 상설세원 발굴여비 42만5천원이 도에서 추가변경 내시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에 문서 세단기 1대를 계상한 것은 체납세등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지중에서 개인재산 내역이라던지 개인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게재된 이면지를 파쇄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 계과소관

83페이지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해줄수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관련된건데 한번 보시면 여기 시설비 보면은 구 소방서 건물 수선공사 1,5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 복지과소관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봤는거 있잖습니까?

반만 하는 거지.

진입로의 반은.....

과장님, 9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 확보를 파악을 다 못했습니까?

사회 복지과장! 방금 박동구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소관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태와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야간 환경지도 단속 급식비 192만원과 동절기 수질오염 사고발생을 대비한 방재용 피복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동강 오염 총량제 관련 업무추진여비 140만8천원과 관내 8개 하천 13개 지점에 수질측정여비 1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 참석자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 야생동물 부상 치료비로 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 금년도 양여금이 당초 14억4,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만이 배정됨에 따라 8억원중 당초 예산 수립된 부대비 648만원을 제외하고 4억4,352만원은 시설비로 3억5,000만원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1억과 낙동강 수계기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6억4,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 감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2억5,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백포낚시터, 김용계곡 등 3개소에 공중화장실 신축 또는 개보수를 위해 9,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유곡∼신기 웃담간 도로개설 공사는 민원에 따른 물량증가 및 물가상승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공사 사업비 절감을 위해 토석채취에 따른 손실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 지원금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는등 총 6억4,6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토석채취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장 부지조성 토목공사 중에서 지반채취 부문이 경암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암발생 내역은 밑에 총 1단계, 2단계 합쳐서 450,000루베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발생경암이 경제성이 있는 암석, 즉 레미콘 및 도로보조 기청재 골재로 사용가능한 석회 석입니다. 따라서 채취암석의 판매등 폐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서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취암석을 판매할 경우 소요 공사비의 일부를 절감할수 있으나 광업권이 우성개발 소유로 절취암석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할 때 우성개발에서는 암석을 절취하는데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팔수는 없도록 그리고 공사장 외로는 반출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암석채취는 허용이 되었으나 저희들이 만약에 암석을 채취해서 그것을 팔 경우 우성개발은 마찬가지로 골재채취업자, 판매업자인데 경쟁업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에선 당초에 그런걸 사전에 두고 채취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판매는 동의하지 않은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들 매립장 부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올라간 부분부터 전부 암석이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산 형태로 됐다면 측면이나 이런데가 절취가 용의한데 지하에 있으니깐 발파나 채취 또는 운반작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과다소요한 걸로추정됐습니다. 저희들이 해결방안으로서 우성개발이 골재광산운영도 하고 있고 골재채취 판매 및 화약판매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장비, 기술, 인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깐 그리고 채취암석을 생산판매할 때 판매망까지 갖고 있으니깐 광업권자가 직접 시공하는게 가장 싸게 든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1안, 2안으로서 나누어서 연구를 해봤는데 제1안은 공사발주시 일부 공정 그러니깐 지하에 토공중에서 암석절삭 토공만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금액보다 광업권자가 제시한 견적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깐 설계 금액 20％정도 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현장설명시 견적가를 근거로 해서 응찰케 한다라는 이 부분은 제가 재정경제부, 감사원, 행정자치부 세군데를 다니면서 같이 상의를 한 내용이고 사전에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응찰자가 광업권자가 제시한 견적가로서는 시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토석채취 부분을 광업권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광업권자가 어쩌면 큰 회 사를 물고 좌우할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깐 광업권자가 동의를 해줘야지 저희들한테 응찰을 할수 있으니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업권자 협약서를 응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나눠주는 방법 그런경우에 1차분, 2차분, 약 48억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광업권자가 매립장 설계도면에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고 채취한 암석을 골재로 판매하여 채취경비를 충당한다 그리고 채취경비가 판매액보다 많을 경우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3억원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6억원정도가 들어간다 보고 일단 첫공사비 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문제가 회 계법상으로서 조달청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도 곤란하다는 판단이고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 세군데서 저희들이 해결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방안을 거절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부에 갔을 때 행자부에서는 다소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한 40억, 50억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최대한 가능한 방안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사전협의가 끝나고 4월 9일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도 감사계를 거쳐서 질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들이 계속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질의에 대한 결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안이 될지, 2안이 될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결재과정이 돌아갈수 있으니깐 그쪽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능한 방안으로 지금 검토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원은 6억원에 대해서 선공사비 정도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럼 이 6억 금액은 총 채취경비에서 판매금을 빼고 그 다음에 일단 들고 나가는 거죠.

예.

450,000루베면 혼합석일 경우 6,500원 받거던요, 루베당. 혼합석이라고 하면 30억이라요. 판매액 금액이, 30억이고.

예.

40미리 이런거는 더 비쌀거라요, 8천원. 그 당시에 이런거는 없어요, 이사람들이 지금은 안하잖아요, 토석채취를.

예.

안하는데 그당시에 산림과에 복구비 예치해 놓은거는 없는가요? 복구비.

복구비 예치한거는 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로 확보한 순간 복구의무는 없습니다.

참, 돈버는 사람은 이래저래 버네. 복구안해가지고 벌고.

그 당시는 광업권이 석탄조합에 있었는게 아니고.

저, 쌍용에 있었습니다.

쌍용에.

그게 그런게 아니고 쌍용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복구비를, 너들 복구할래 땅을 팔래, 강제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복구비로 예치해 놓은 금액을 우리가 내주고 저들은 복구를 안하고 우리가 싼값으로 샀지, 사기를. 그래서 이거는 복구를 다한 돈은 우리가 다 받은택이지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신데 복구경비가 다 예치되어 있는 걸 쌍용서 안팔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복구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겁이 나니깐 '그럼 우리가 팔겠습니다' 할테니깐 그럼 우린 이 복구비를 안하고 우리에게 싸게 달라고 해서 싸게 산겁니다, 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중요한거 몇 개만 하면 됩니다, 다 할 필요없고.

방금 김영수위원으로부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부문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주명부에 주식배당표가 없네요, 그냥 명단만 나오고. 주주명부에. 그게 몇분의 몇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째 등록이 되어있지? 원래 주주명부엔 주주가 소요하는 치수를 표기하게 되어있다고요. 이러면 이게 누가 몇 주주를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이상하네. 주주명부 같으면 조충억이가 몇주, 금액 얼마, 배당표가 다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사실 주주명부가 아니고 이사명부입니다. 이사명부. 주주명부는 별도로 주식청약했는 숫자대로 쭈욱 다 나오겠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이사명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민공모주....

이게 뭐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지금 아직 등기등록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인데 그걸 지금 현재 시민공모주에 참여한 주주들 명단하고 우리 시에서 출자한 우리 문경시하고 그래해가지고 명부작성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이사 명부랑 주주명부랑 똑같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이사들이 다 주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주 공모를 언제부터 했지요?

당초 2월 3일부터 했습니다.

정관이 몇 번 바꿨는 가보네요. 12월 26일, 3월 8일, 3월 15일.

예, 정관은 두 번정도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는 됐고 회 사설립은 됐고 정관은 지금 등기는 아직 안들어간 상태이겠네요. 주주명부하고.

지금 정관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정관은.... 법률사무소에 공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주식공모했는 그 부분을 금융감독원에 주식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 사설립시에 5,000주거던요. 그러면 회 사설립시에 5,000주에 대한 주식명부가 게시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라요. 그 뒤에 시민주나 이런거를 �회 링榕駭� 하더라도, 그런 문제고 이거는 지금 뭐 20억이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사항이고 20억이상은 승인사항이거던요. 지금 금융감독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융감독 위원회 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유가증권 발행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발행등록은 곧 뭔가하면은 문경관광주식회 사가 상장법인이 아니고 미상장법인이지만은 공모주를 하게되면은 금융감독원에 어떤 감독을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발행등록은 곧 우리 회 사가 시민주로 공모를 하고, 주식을 공모합니다 하는 뜻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수리가 되면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유가증권 신고서 안에 보면은 사업계획이라던지 모금액수라던지 뭐 그런게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 15일이 경과된 이후에 시민주를 정식으로 공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금융감독원에 아무런 절차를 안밟고 지금 시민주공모를 한거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금융원에 신고하고 난 15일이후에 주식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발행을, 지금 공모주 했는걸 주식발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15일 신고서 제출을 하고 15일 이후부터 주식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공모를 하는게 발행이거던요. 지금까지 청약을 하는거고, 지금까지는.

공모가 청약입니다. 공모가 청약인데 공모가 끝나면은 일정기간 끝나면 주식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가 선행안된거고 그다음에 감정인데요. 이 당초에 원래 유희시설 부지였던가요, 도시계획.....그 부지가.

예. 처음부터 유희시설 부지였습니다.

유희시설 부지로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싸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우리 온천지구 평당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깐 이거를 7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시가 임대를 할수도 있는거고 이 많은 재산을 75,000원씩 해가지고 그쪽에다 넘겨준다는 것은....

250,000원.

아, 250,000원을.

방법은 지금 정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매입을 할거냐 안그러면.

지금 개인이 파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우리가 계약을 임대해주는 방법도 있고 파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걸 팔아야 되느냐, 이런 가격에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시에서 임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법상에 보면은 영구시설물 설치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한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영구시설로 할적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희시설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희시설 전문업체를 끌어들여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건물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를 할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우리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하고 그 이후에 기부채로 하면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지가 아깝다 하는거라요, 그냥 날리기에는.

다 연관되는 얘기지요. 이게. 아무리 시유재산이지만 그렇게 처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거지.

변경관계도 안되는건가요 영원히, 주위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건 안되지요, 공유계획이 변경이 안되지...

변경 못하지.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럼 이 시민주를 60뭐 샀는데 청약했는 사람들한테의 그 분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120억을 해가지고 이익발생이 언제쯤 된다고 봐요, 이익발생이.

이게 지금 회 사에서 사업검토한 내용에 2004년도부터 이익발생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4억정도 이익발생이.

아뇨, 왜냐면 이 돈이 레저로 가잖아요. 레저에 수입이 발생할려면 6,7년 가야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은 레저로 들어가는거잖아요.

현재 유희시설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2004년도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한 4억정도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발생하면 월급주고 시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은 없겠네요, 시민에게 돌아가는.

새재종합 휴양단지 유희시설 개발사업 이거 맞잖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 6월달부터 2005년부터 6월달까지 사업기한이...

그건 사업계획 내용이 들어온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것도 그렇다고 봐야지. 최소한 2005년까지는 가야지 뭐, 유희시설이.

그래서 먼저 신장관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3년이내에 주가가 10배가 오른다, 이거하고 우리 강원도 저거하고 천지차이라요, 투기성 있는거 하고 이거는. 지금은 사업성도 봐야되거던요. 또 공모방법도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약관을 다보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는데 시민주 산 사람들중에 약관보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다 권유로 샀지.

맞습니다, 그건..

검토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거 아닙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그래, 의욕은 좋은데 어떤 조치할 것은 하고 이래 해야지 육십몇억 시민이 샀으면 심지어 저 어느 촌노인들이 한달 30만원어치를 샀데요. 원체 떠들어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레저에 돈대는거 있죠?

산자부는 산자부 산하 석탄...

거기선 돈이 왔어요?

예, 어제 날짜로 90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러니깐 총 100억이 입금이 된.

그건 연차적으로 하겠죠.

감정은 사업 지휘에 따라서 감정을 하는거라요, 감정하는 것은. 같은 땅을 감정하더라도 국가에서 하는 도로하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도로 감독 다르잖아요.

조금 차이는 있을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이상 차이는 날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보는건지 망하는건지는....

아직은 덕본다고는 뭐...

창업지원과장님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감독 좀 잘 하시고요.

앞으로는 회 사의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에서 그거까지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오늘 제가 대표자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재산확보를 다 해버려요, 지금. 집이라도 확보하고 있는데는 재산 확보 다 해야지 뭐.

지금 뭐 주주명부에 보면은 누가 몇주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재산확보를 해요?

문경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 관련시설 유치시는 부지에 대하여 임대 또는 매각방안중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정한지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을 소수의견으로 기재를 해주세요.

회 의록에는 기재를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조례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