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과장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관련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통ㆍ반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통ㆍ반증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강경읍 대흥3리의 조흥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8개반을 신설하고, 강경읍 산양3리는 금강빌리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13개반을 신설하며, 노성면 읍내1리는 총 7개반에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읍내1리는 5개반으로 하고 1개리를 증설하고 읍내3리 4개반을 신설하며, 두마면 금암1리는 금암주공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금암3리에 6개반을 신설하고, 취암동의 화지4통은 조흥로즈빌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조흥로즈빌아파트지역을 화지5통으로 증설하여 6개반을 신설하며, 취암5통은 13개반에서 19개반까지의 7개반을 삭제하고 취암5통내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와 세중참사랑아파트를 취암9통으로 증설하고 10개반을 신설하고 취암10통에 취암주공아파트 6개반을 신설하며, 부창동의 강산3통은 총 4개반에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2개반을 분리하여 강산8통을 증설하고 2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5개 읍ㆍ면ㆍ동 8개 2통에 대하여 44개반을 증설하여 총2,671개반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관련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리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강경읍 대흥리의 행정리를 종전의 대흥1리 및 대흥2리의 2개리에서 대흥3리를 증설하여 앞으로는 3개리로 하고, 강경읍 산양리의 행정리를 종전의 산양1리 및 산양2리의 2개리에서 산양3리를 증설하여 앞으로는 3개리로 하며, 노성면 읍내리의 행정리를 종전의 읍내1리 및 읍내2리의 2개리에서 읍내3리를 증설하여 앞으로는 3개리로 하고, 두마면 금암리의 행정리를 종전의 금암1리 및 금암2리 2개리에서 금암3리를 증설하여 앞으로는 3개리로 조정함으로써 총 3개 읍ㆍ면에 대하여 4개리에 대하여 4명의 이장정수가 증가하여 총 477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반을 증설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아파트신축과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리의 증설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통반이 말하자면 늘게 되는데 그 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구, 반의 인구에 대해서는 참고가 안됩니까? 반이 기본인구가 얼마 이상이 돼야 반이 될 수 있는가?

인구는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시가지가 구성되는 도심지역은 아파트같은 경우가 이번에 주로 많이 증설되는데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통로를 주로 해서 약 30내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단위로 형성되다 보니까 인구수하고 호수는 크게 도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지역은 아무래도 자연부락단위로 하다보니까 도심지역하고는 많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인구는 시골지역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반이 증설할 수도 있는 거지만 도시에는 말이지 아파트 한채에 반이, 말하자면 층계별로 반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몇 반이다. 몇 반이다.' 하는 것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이 인제 확정 기준은 10가구내지 50가구를 구성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마을과 취락형태에 있어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내내 지금 김영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을 나눌려면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서 나누는 게 좋을 터인데 나눠져 있는 통ㆍ반이 과연 주민들의 여망에 따라 잘 분류가 되었는지 여론을 수렴을 했는지...,

예, 지금 이번에 통ㆍ반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온 읍ㆍ면지역은 마을주민들이라든가 관련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여건을 수렴해 가지고 여러번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취합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해당 이장ㆍ통장 그리고 또 해당 통장의 보고에 의해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현지 조사해 보고 그래서 타당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분류하면 분류하는 대로 이장이나 통장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관계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도 분류할 가능성도 있고 어떤 데는 분류하지 않아도 될 데를 이장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수당받으니까 분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여론만 수렴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 판단해서 분류를 했을 텐데 그건 감안이 되었는지...,

그래서 반장 이장이 증설되면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이게 관할구역명칭이나 분할에는 상관이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강경읍 대흥리 대흥아파트하고 산양리쪽에는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분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강경 인구는 크게 증가가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경의 아파트는 신축이 됐습니다만 강경의 아파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북이라든가 타ㆍ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 강경이라든가 인근 세사는 사람들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크게 강경인구에는 도움이 안됐습니다.

취암동은 어떻습니까?

취암동 경우도 취암동지역은 약간 늘어납니다만 늘어간 인구가 부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다른 시ㆍ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근 읍ㆍ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취암동 부창동이 늘어나면 늘어난 인구만큼은 인근 주변 읍ㆍ면에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되고 저희시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보다 한 400명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줄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송재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관계공무원의 한계를 규정하고 재정보증방법과 기간을 규정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금 청구와 변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논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의 보고를 드리면 인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환경사업소시설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 19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786명에서 805명으로 하고 총계 정원을 800명에서 819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4월 2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환경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된 사후분장 내역을 정비하고 진료의 영역확대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수도사업소 이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의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중 '국토이용계획및관리에관한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사항'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안 제16조제2호의 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에 환경사업소 관장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사무는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하수처리 하수처리공정의 각종 실험, 하수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주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별표2와 같이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을 하고 별표 3과 같이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안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논산시환경사업소의 시설관리를 위한 정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논산시환경사업소의 신설,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및 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운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를 설치 하는데 인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19명이 승인됐는데 19명 가지고 과연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더 쓰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 검토하신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명 가지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 현재는 환경사업소준비단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시험가동이라든지 모든 제반준비사항때문에 우선 6명을 준비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