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33억7,881만7,000원보다 5.7% 증액 계상하여 35억7,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 6급 기준 1시간당 6,483원으로 계상되었으나 6,840원으로 인상되어 66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것도 시간외근무시간이 당초 1시간당 2,672원이었으나 4,530원으로 인상되어 25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장부속실 및 의정담당관실의 복사기임차료 2대분 1,080만원을 감액하여 5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9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분권운동 추진 및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인상되어 1,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5,60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사무처 직원 정액급식비가 당초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교통보조비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명절휴가비는 당초 기본급의 100% 지급에서 150% 지급으로 조정되어 50%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7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의장부속실 및 의정담당관실의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이 조정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은 당초예산에 4대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의원님 개인별로 1대씩 지급해 드리고자 3,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구입은 의전용 차량이 노후되어 교체 구입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예산 중 일반운영비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방분권운동 추진 및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유치 추진에 따른 시민여론 설문조사비가 각각 5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각종 토론회 등 초청인사에게 지급할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사무처 직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과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노트북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의견이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산건이나 이런 데에서 제기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보면 노트북이 각 상임위별로 한 대가 나오다보니까 사실상 노트북이란 기능 자체가 자료를 넣어놓거나 이러면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다른 의원들 것같으면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내 좀 쓰자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컴퓨터 자체를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각 부서에 쓰더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여러 사람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되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사무처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어서 함께 고민을 이후에 따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의원님들 개인별로도 최근에 노트북을 사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듭니다만…….

그 부분 됐고요.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다음 경부고속울산통과 및 울산역유치 추진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각 1회로 잡아서 1,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이렇게 앞에 명칭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울산역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 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안 쓰고 남기면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의정활동하는 데에 따른 여론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을 표하기보다는 의정활동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이렇게 1,000만원 잡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문제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해도 됩니까?

노트북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있다가 공무원들 나가고 난 뒤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 시간이…….

의회가 주도하는 토론회에 민간인이 참관하는…….

의회에서 할 때 교수님들 특별히 초빙하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