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 입니다. 궐원 중이던 아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자유민주연합 김광만 의원께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에 2003년 5월 1일자로 의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입니다. 지난 4월 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0회 임시회 회기를 2003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7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4월 19일 전영환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 및 주요현안사항 보고청취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4월 22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3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4월 22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3년 4월 24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4월 25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3년 4월 28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 공포사항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2003년 4월 21일자로,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등 다섯 건은 2003년 4월 3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2003년 4월 3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은 2003년 4월 21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 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네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5월 1일 충청남도의회의원 김광만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김광만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산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무소속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하고 평소 소망하였던 인삼시험연구소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왔던 인삼연초연구원은 민영화되어 인삼에 대한 연구를 거의 포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 직속기관으로 시군에 설치된 연구시험장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충남도 현실을 말하겠습니다. 딸기시험장, 토마토시험장, 국화시험장, 구기자시험장, 백합시험장,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인삼에 대하여 도정의 안이한 탁상행정이 과연 세계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금산에 인삼시험장을 세워달라고 건의한 것이 '91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입니다. 충남도에 수 차례 건의한 것에 대한 농업기술원장님 답변은 지난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박태진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똑같이 "시험장 승격시에는 국가적으로 기능의 중복, 특화작목 시험장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유만 늘어놓고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건의한 사람이 기분상하지 않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연구하여 사용한다는 단골메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는 등 일관된 틀에 박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군단위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시스템과 경상북도의 풍기 인삼시험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몇 가지만 비교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은 금산에는 4명이 하고 있는데 풍기에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는 금산이 5억8,000만원 했는데 풍기는 35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연구비는 2000년도에 금산이 1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풍기는 4억1,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금산이 1억2,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도비를 6,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풍기는 도비 5억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배면적은 충남이 1,900㏊이고 풍기가 1,054㏊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급은 도정질문 때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상기 비교한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계화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공무원들은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여, 서산 및 금산 인삼협동조합장들이 스스로 나서서 금산에 인삼시험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 도에서 인삼연구실을 특화시험장 수준으로 "도 직할 인삼연구소"로 승격시켜 2005년 국제인삼엑스포와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과 더불어 하루빨리 인삼에 대한 연구기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심대평 지사님께 결론적으로 제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인삼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주시고 여의치 않을 때에는 최소한 도의 사업소 규모로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자리를 같이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수고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월 6일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 추진을 않겠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도청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으며,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 추진을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도청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행정수도 이전지 결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발표하도록 하였으니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도 1년간 유보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참여정부 출범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 추진 등의 연기는 물론 중앙정부의 다음 발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옛말에 "이웃집 처녀 믿다 장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를 너무 믿는 것은 아닌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에 지사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면 정치적 논리보다는 탁월하신 행정적 논리로 도청이전 추진을 조속히 재개하여 200만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본도 행정부지사께서 충남도청이전기획단장의 직함으로 각 시군 도정평가단 등에게 보낸 서면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선정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정부직할의 새로운 행정수도 탄생지로 도청을 이전하면 이전효과가 행정수도에 흡수될 수밖에 없고, 행정수도 일부 기능만 충남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이전될 경우 그 지역에 도청 후보지를 입지시키면 인프라구축 비용 등을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비용의 획기적 절감과 함께 상호 보완을 통한 파급효과의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행정수도 기능을 충청권의 몇 곳에 분산이전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는 가운데 이단장께서는 분산 이전시에 충남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 3조2,000억원의 이전비용 절감을 들고 있으나 현재 3조원에 가까운 전남도청의 이전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를 전부 또는 일부 분산 이전지에 도청을 이전하면 이전효과나 기능 면에서 수도권에 흡수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는 더더욱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며, 이는 충청남도가 특정 지역을 염두 해 두고 도청이전을 추진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200만 도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과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시면서, 깊은 혜안으로 따가운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의 천안 분기,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등 도정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도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서, 산불예방과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등 당면 도정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도는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해 4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안면도 꽃축제가 순조롭게 출발하여 질서있고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야별로 도정이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 잔여재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보다 3,731억원이 증액된 총 2조4,66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이라크전쟁과 북한의 핵문제 등과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으로서 깊이 헤아려 심의해 주시면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자치부로 전출되어 공석 중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김용교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실록이 더욱 푸르러 가는 이때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하는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과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밤 11시 17분부터 11시 42분까지 25분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중이나 전기누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학생들 8명이 사망을 해서 학교장으로 엄숙히 영결식을 거행하였고, 그 후로 또 한 명이 사망을 해서 학교장으로 엄숙하게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당시 숙소에는 24명의 선수들이 그 날밤 그곳에서 묶고 있었는데 9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자 15명이 있었으나 8명은 현재 퇴원을 했습니다. 7명이 각 병원에서 치료중인 바 한 명은 천안시내 병원에서, 그리고 6명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7명중에서 4명 정도가 바로 퇴원이 가능할 만큼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유가족들과 협상이 끝난 상태이고 부상자들에게는 병원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의 판정이 나오는 대로 협상을 해서 부상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부상자들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또 도지사님, 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되시는 분과 뒤에 앉아 계신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천안시민, 그리고 도민들께서 직접 분향소를 찾아 분향을 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철저한 예방과 대책으로 완벽하게 막아야 하고 원천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와 원인을 없애야 하겠다는 큰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합숙소는 일제히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꼭 필요한 합숙이외에는 합숙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합숙소의 모든 실태를 즉각 파악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성초등학교 서교장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명이 되는 대로 원인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학부모들이 관련교사 타시군 전출을 요구하면서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교감은 당진군으로, 두 여교사들은 보령시와 서산시로 전출을 단행했습니다. 그 후로 학생들이 모두다 등교를 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공동체의 반목과 갈등이 앞으로는 신뢰와 화합으로 전환하고 교육계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한정이 없고 제한된 예산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4,43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3%인 1,58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과 그리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현대화 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에 꼭 필요한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알뜰하고 유용하게 집행하여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일선의 교육현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심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미루어 놓았던 각 시군 연두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갈 적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