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각 지역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2.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이게 상위법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먼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먼저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 개정 건에 부분개정 건이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2가지 이유를 제기하셨는데 나중 두 번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했는데 매번 총무국장이 바뀔 수도 있으면 또 지정해야 되니까 불편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전문가 집단의 위촉위원을 삭제를 이번에 하게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실질적 조항이 있었을 때에도 이런 전문가 집단을 시민들을 불러서 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 한데, 시민의 참여를 위축시킨 결과가 아닐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되는 내용이 거의 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제안심사 아니면 향토유적지정 등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의식행위를 갖추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을 실 때는 분명히 민간위원들을 적극 위촉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민간위원을 적극적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공무원들끼리 하든지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일반직 위촉을 하고 있는 데는 사실 수원하고 성남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일단 위촉해 놓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그 날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참석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까? 만약 민간인들이 위촉이 된다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김종열위원
위촉직도 매번 나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할 때 해당 위원들도 할 수도 있는데....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할 때 부르면 되는데....
김종열위원
규정이 없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개인택시 요금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걸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를 부를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그렇다면 부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어떤 내용으로다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주로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닌가, 전문가 집단을 확대시행..... 이것은 원천봉쇄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은.
윤용규위원
저도 김종열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④를 삭제시켰는데 그걸 부득이 삭제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상위법이라고 물어보았는데 상위법이 아니라면 우리 시 전반적인 업무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문분야나 아니면 또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같이 동참을 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삭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삭제를 안 시킨다면 이 밑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위촉위원는 필요시 분야별로 해서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위원을 뽑는 건데 여기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하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3인으로 하고 공단이사회를 추천하는 자를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 다음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⑥에 하나 삽입할 것은 전직 기초나 광역단체 의원을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간결하게 해서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도 그만두었던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끔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뒤에 22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분의 2 출석으로 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나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종열위원
표준 조례안 그게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표준안에 대해서 강제력은 없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에요.
김종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표준안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걸 한 건 한 건하지요? 우선 시정조정위원에서부터 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항선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여기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의견 낸 것처럼 기능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항선위원
전반적인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의결까지 물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지 않는 뭐 다른 것은 거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타 법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여기서....
이항선위원
임의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여는 것이 아니라 타법에 의해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사전에 못 박혀 놓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항선위원
의회 승인말고 심의, 자체가 심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의회 심의 받을 것도 자체 심의를 거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심의를 얻어야 되고 그 미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총 2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1건이고 기타는 구내식당 식대인상 심의하는 거 향토유적지정 심의, 향토유적 같은 것도 대개 보면 저희들이 도 지정으로 올렸다가 도 문화재관리위원들이 이건 도 지정으로 부적합하니까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라든가 이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물론 조례 취지상에는 다방면으로 그렇게 맞도록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전제가 붙은 것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여태까지 해온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올라와요. 가끔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굳이 외부인들한테까지 자문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항선위원
내부적인 일이다.
김종열위원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20건을 처리하셨는데 그래도 어쩌다가 한 두건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필요시에 분야별로 위촉하고 그게 끝나면 해촉을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해당자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어쩌다가 한두 건은 있을 텐데 없앨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위촉을 안 하면 되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여태 지내왔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한 거고, 해보니까...
김종열위원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이수형위원장
지적을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은 좀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 현실에 맞게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없다, 그래서 현행 실지에 맞게....
김종열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지 그럴 것 같은 데 그래도 여기 택시요금을 지정하셨지만 그런 걸 한두 건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이 조항을 남겨두고, 여기에 보면 필요시에만 위촉하면 되잖아요. 끝나면 해촉하고, 왜 굳이 그걸 없애느냐 이거지요. 없애서 원천봉쇄 시키느냔 말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택시요금 조정하는 것은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해요. 물가심의위원회는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그것을 2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김종열위원
다음에 전문가 집단 시민참여를 안 시켰다는 지적을 안 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실지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수원이나 성남 큰 시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시는 현행 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못 느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바꾸는 것보다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내무위원장님이 먼젓번에 발의한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여기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장님이 써주신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택시요금 조정안이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참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됨’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버려두자 이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1년이면 보통 몇 번 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20건 내지 24건.
이수형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현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의 얘기를 좀더 들을 수 있는 어떤 위원회조차도 자꾸 막아버리면 진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될 그런 취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활용을 못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꼭 필요 없다고 보면 사실은 조정위원회하면서 비용을 줄 거 아닙니까, 참석수당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까지 조정위원회가 있어야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 간부회의나 아니면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이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정조정위원이 별도의 어떤 위원회 자체가 존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결국에는 시정조정위원회 하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삭제해 버리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의결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 의결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정리해 주신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중요하고 어려울 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조항은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장을 우리가 이해시키려 들지 말고 의결만 집행을 합시다.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자꾸 이해를 시키지 말자고, 이런 얘기지요. 시간 자꾸 끌지 마시고.
이수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그대로 두는 걸로......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아까 잠깐 여쭈어보았지만 표준조례안이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강제력이 있는 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추천위원 위원회에서 시 의원이 빠진 배경은 뭡니까? 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했을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방공기업법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시 위원은 시행령이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이걸 정하도록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시행령 상에 표준조례안이 있는 거로구만요. 시행령 안에 이게 행자부에 권고안이 들어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준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만 이사장 추천에 4급 이상 공무원만 정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문을 많이 개방해 놓아야 여러 사람들 속에서 뽑아야지......
윤용규위원
위원, 위원. 이사장을 뽑는 추천위원이 7명으로 규정하는데 4급 이상이다, 이거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사장 후보 추천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현 위원 리스트 있나요? 몇 명 안 되시니까 대충 아시겠지요? 추천 위원회 위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될 분들?
김종열위원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기 의회에서는 전용근 회계사하고 이병균 전상공회의소 회장님, 시에서는 한창섭 전 상공회의소 회장, 이범진 상공회의소 현 회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국용 회계사 4급 출신 유성일 먼저 과장님, 송근홍 씨.
윤용규위원
시 의회에서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의장단에서 의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언제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5월 30일자.
김종열위원
임기가 몇 년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김종열위원
3년이면 임기가 올해 말 되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전에 이미 아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안에 수당을 올해 올리셨길래 지난번에 본회의에 안 올리셨나 해서요. 알았어요.
오세만위원
이사장 자격은 요건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제한하고 안성에 3년이상 거주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실질적으로 이사장 후보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자격요건은 여기에 규정하고 있던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특채할 때 정관에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도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특채할 때 그렇고, 추천할 때는 없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뽑아주는 거예요? 시장이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추천은 뭐고 특채는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공개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채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보면 특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하는데 이사장에 대해서 그런 것이 별로 없을 건데......
오재근위원
조직 구성이 안 되었을 때는 특채를 하는 거고, 그 전부터는 추천을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사장과 관련되어서는 다음에 한 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윤용규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같은 것은 시간도 없는데 생략합시다, 다 알잖아요. 지금 읽어보았으니까, 검토보고서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재근위원
맞습니다
윤용규위원
맞지요?
오재근위원
네.
이수형위원장
나름대로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이게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세상이 바뀌어지는데 요식행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치 않으면 관두는 게 낫지.....
지성
유지성위원
오래 안 걸리면 그냥 하시오....
윤용규위원
그럼, 하시오.
이수형위원장
서면으로 생략하는 걸로 하든지, 지난번에 다 나누어주었으니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남사당이 연간 4,850만원 정도 더 나간다는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단원으로 하면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6월 달부터 반 정도가 소요가 되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 상임단원의 경우 상한 연령이 있지요, 61세로 되어 있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하한 연령은 규정이 없습니까? 몇 세 이상은? 보통.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신분으로는 안 된다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만원, 2만원.....
김종열위원
상임단원이 안 되잖아요. 위촉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해서, 근거가 어떤 거예요? 몇 살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거 같은데, 학생은 안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례요?
김종열위원
네.
그러면 학생도 상임단원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자격제한을 안 두었으니까....
이것도 조례에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한 연령을....
지성
유지성위원
유동적으로 상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두는 게 낫을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실지 그런 해당자도 있으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규정 상 보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실제 수고도 하고 활성화에 기여도하고 이런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보수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명예단원이지요.
김종열위원
명예단원하고 여기 또 객원출연자 있잖아요. 출연자 3명이 누구입니까? 학생애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줄타기 학생 중학생 걔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여중.
김종열위원
여중인데 명예단원도 아니고 상임단원도 아니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명예단원인데 만원, 2만원씩 주지요. 학생들.
윤용규위원
한번 출연하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재근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정해져 있어요. 초등학교 만원, 중학교 2만원.
김종열위원
명예단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명예단원에 월 보수를 주겠다 이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출연할 때만.
김종열위원
여기에는 보수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원로들이 남사당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성 남사당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의 노무도 저기해 주고 그래서 12명이 되거든요.
윤용규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이해하기는 61세까지 단원인데 지금 계속 나와서 할 수는 있는데 61세가 넘으니까 단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윤용규위원
61세가 넘는 사람들이 계속 단원으로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그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60세가 7명, 70세가 5명 12명입니다.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같이 출연할 때 수당 5만원씩만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노력해 가지고 시립풍물단까지 결성이 되었는데 자기네들 보기에는 소외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만원에서 130만원을 단원한테 주거든요. 이분들은 출연할 때마다 5만원씩 받으니까 노인분들이 안성에 남사당이 있기까지 공헌을 했으니까....
윤용규위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성에 남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 원로들로서 30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열위원
나이가 60세 이상인 분들이 원로 명예단원이 있고 학생들도 있겠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학생들은 여기 월 보수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그거 혹시 불만의 목소리 없습니까?
이항선위원
상임단원이 아닌 말 그대로 명예단원인데 명예단원해 가지고 출연료만 주니까 원로분들이 소외받는 것 같아 가지고 원로명예단원이라는 걸 붙여 가지고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종열위원
압니다. 제가 검토해 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몇 몇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걔들은 월....
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바래 가지고 이유를 물어본 거고, 실지로 그런 불만스러운 애들이 있다고.
오재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평택 농악이 전국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안성에서 많이 거론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지금 커나가는 꿈나무 단원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저기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성남사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해줘야만이 나중에도 그러한 일이 없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데서 “돈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면 또 그런 제2의, 제3의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볼 때도 우리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문화재 쪽에 어떤 그런 것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학생들이 미래에 단원이 되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무 소홀하지 않게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데 지급을 해서 현실성 있게 해 드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만위원
학생들이 한 번 출연하면 얼마를 줘요?
그것을 조절해서 주면 안 되나?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그것은 이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오늘 이 안에 상정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정리해 보시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분들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이것을 받고 저기하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평택 농악 같은 그런 사건에 그 분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 시립단원은 앞으로 기리 나가는 거고요, 평택은 와해되었어요. 한 분만 지정이 되었지.
지성
유지성위원
원로 명예단원이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사 때 그 분들은 객원출연자들로 해서 출연하고 있는 거지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참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월 어느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예상.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공연이 25건 정도 했으니까 5만원씩이니까 125만원 들어간 거지요. 출연할 때 주는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로명예단원으로 우리가 해서 월 3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객원출연료도 나가고 원로명예단원 월 30만원씩 나가고 2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지요. 출연료하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출연료도 나가지요. 그런데 어디 대부분이 공연은 노인들분이기 때문에 나가실 분 나가시고,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5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외지 공연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150～200만원 우리한테 줘요. 수입을 잡아서. 그 수입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공연 나가는 지출은 시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5.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부제출) 6.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부제출) 7.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부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부제출)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끝에 실음 ) (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 끝에 실음 )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부터 시작하고 의결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몇 명이나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 지급하는 게 사람들은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수당지급조례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데 일용인부임이 다 올렸잖아요. 국가에서 고시하는 일용직인부임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일반 예산 수반 사항에 1,071만원을 좀 상세하게 몇 년×몇 개월 했어야 했는데 1,071만원만 되었는데, 7만원 인상분에 해당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17명, 지금 이것 대상은 환경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만 대상이 됩니다.
이항선위원
환경미화원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요.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지요.
이수형위원장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도 제가 잠깐 여쭈어보았지만 무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으니까 조례상에서 필요가 없어졌다? 500원, 800원 그 내용.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됐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제가 안성에서 주민등?초본으로 뗀다든지 이런 것은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각종 수수료에 대한 것을 나열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인감을 뗄 때는 이번에 인감법에서 아주 500원, 800원으로 정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인감법에 있는 대로 500원, 800원을 징수를 한다, 여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 2중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내가 인감증명서를 죽산 면사무소에서 뗄 때는 500원이고 서울이나 의정부 가서 뗄 때는 800원이다, 그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신설조례인데 2가지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관련 시행령이 2000년 7월 27일 신설이 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근거로 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 한참 시점이 지났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도에서 이걸 관리를 하다가 도에서 관련법을 바꾸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해줘서 이 자금을 우리가 수납을 못 하고 도에서 수납을 했었기 때문에 도에서 절차를 밟아서 시군에 넘겨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 후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자금은 그때부터 과징금을 받은 거 60%를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조례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골자가 40/100, 60/100으로 나누어서 사실은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하고 나머지 60%은 우리 자치적으로 한다는 건데 40% 부분도 앞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도 조례도 비슷한데 도에서 이것을 40%를 가지고 거기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뭘 쓰겠다, 어떤 사업에 뭘 쓰겠다 그걸 정하거든요. 그것이 시군하고 관련된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시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있다고 보지요. 그래도 아마 전보다는 제약을 받겠지요. 시군 단위마다 60%를 다 주니까...
김종열위원
굳이 그럴 의도가 아니라면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도 차원에서는 없겠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과징금을 받는 거니까 우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치분권이나 자치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열위원
금액이 예년에 예로 봐서 기금이 얼마나 예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작년도에 380만원정도.
김종열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언제 모아서 언제 써.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과징금은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과징금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항선위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가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시에서 해서 그동안 도로 올려주었던 부분들을 60%를 내려 재 배정한다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우리가 60%를 기금에다 넣고 40%만 올려보내주고. 어떻게 보면 과징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거니까 좌우간 도에서 쓰던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60%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조성에 6,000만원 정도 2000년 7월 27일부터 작년 12월 말 현재까지 안성에서 도로 올라간 기금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금년도 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종열위원
아니요. 12월 현재 해놓았는데....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6,900만원...
김종열위원
유인물 2페이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2월말까지 6,100만원이고, 금년까지 6,90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2년 정도니까 3,00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2000년도에는 2,280만원 정도가 되었고 2001년도는 3,400만원, 2002년도 3,800만원,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840만원, 들쭉날쭉이네요.
김종열위원
들쭉날쭉이네요. 작년에는 특히 적었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 수납하고 현금 출납 보관 융자는 시장이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이 기금 6,1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기금은 전반적으로 다 안성시 금고에 위탁해 가지고 예금을 시켜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고, 시장이 지명하는 위촉하는 10인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들이 대부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라고 할까 내용이 뭡니까, 위원 11명이 할 수 있는 6,100만원 운영 관리하는데 위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경고장 내보내고 과태료 내보내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기금을 운영하는데 6,1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에 써야되겠다 그러면 안을 잡아서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이건 타당하니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이렇게 기금운영에 관한...
윤용규위원
6,100만원 가지고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면 너무 많군요.
이수형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총무국 사회복지과 소관인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이게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금년도 9월 준공입니다.
김종열위원
아직까지 운영 주체에 대한 계획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수탁을 줄 것인가라는 것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은 아직 결론을 안 냈는데 지금 실무국장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전문기관은 대략적으로 어떤 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안성에서 어느 데라고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안성에서 전문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YMCA나 지부한테 맡긴다든지 청소년 관련된 법인단체들이 있어요. 법인단체에다가 맡긴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범위는 저희시 관내에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단체는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는 걸로는. 앞으로 그 부분은 위탁할 때는 위탁 절차를 거쳐야 되고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결론은.... 단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놓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체가 좋을지......
윤용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운영비 말이지요. 운영비 들어갈 거 없습니까? 시설운영비라고 6,000만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년 예산 정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시설운영비를 1년에 6,000만원을 잡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1년에 운영비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오재근위원
위치가 거기인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구 연금매점 자리 허장회 씨네 맞은 편쪽 옛날의 보건소 자리.
이항선위원
문화의 집 직원이 2명 분입니까? 1명입니까? 4,300만원이면 두 명이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6,000만원에 대한?
이항선위원
문화의 집 인건비가 4,300만원인데 2명 상주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총 5명입니다. 원장, 직원 2명, 공공근로 2명, 5명입니다.
이항선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4,300만원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가...
이항선위원
공공근로 말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윤용규위원
6,000만원에 3,350만원 인건비 차지하고 고용창출뿐이 되는 것이 없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거기 운영하려면 그 정도 인력은 가져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여성회관 인력은 몇 명이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공공근로는 없고 거기는 전부 공무원들로만 있지요. 이것도 우리가 위탁을 안 주면 공무원이 운영해야 돼요.
이항선위원
지금 이것은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 대비하는 예산 아닙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일단 위탁 정도로 보고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채용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위탁 범위를 봐 가지고 5,000만원 정도.
이항선위원
건물유지비가 2,000만원밖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운영비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건물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몇 평 짜리 얼마 딱 나왔는데 아무래도 새로 짓는 건물이니까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물평수에 따라서 분야별로 들어갈 수 있게...
이항선위원
실제 소요되는 건물유지비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윤용규위원
운영비 전체가 우리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6,000만원.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시비로다 운영합니다.
김종열위원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은 우리가 최초지요? 사실 우리가 일찍 시작했던 것 같으네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게 각 시군에 부족하다 보니까 정책이 각 시군에 하나씩은 만들도록 계획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도 내년부터는 40%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건물이 작지 않아요?
이수형위원장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다루지 말고 구체성을 띠어서 다음에 올릴 때는 그것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예산 승인사항이 아니고 참고로 하는 거니까...
이수형위원장
위원님들 보셔야 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말고 다른 청소년 문화시설에도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아니에요. 여기 구 연금매점 짓는 건물 거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시립탁아소 지금 봉남어린이집 자리인데 이게 신축이구만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어린이 집이 이사를 했어요. 공터인데 저희가 안성에 영아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은 많은데 3세 미만 애들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립탁아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종열위원
면적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건물 80평 정도 됩니다. 우리 땅으로 그대로 있던 거고, 건물 80평을 짓는데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이것도 아까 여쭈어본 운영주체 같은 것은 누구한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은 시립인데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서 승인이 나고 집을 짓게 되면 준공 시점에 가면 운영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항선위원
시립탁아소라고 하면 직장인들이 어린 아이들 직장 갈 때 맡기고 직장을 가고 올 때 태워 갖고 가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걸어서 갖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맡기고 하는 건데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이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거기 지역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데였으니까...
이항선위원
어린이집보다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어린이 집도 다 태워 갖고 다녀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애들을 데려다 주고 그러면 교통 문제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노선이 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아닙니다. 시민회관 이쪽 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교통량 같은 게....
이항선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0명.
윤용규위원
유료입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실비 받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어린이 집도 실비 다 받아요.
이항선위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지....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안성에서 50명에서 80명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200명 정도가 나오는데 면 단위도 있고 거기다 맡길 사람도 있고 안 맡길 사람도 있고 해서 일단은 너무 시설을 크게 해서 비어 둘 필요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도 저희가 한 군데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데가 근로자 거기도 영아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아양동. 여기서 인력이 모자라면 거기서 보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원래 청소년 회관이 그거였던 거 아니에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청소년회관 자리로다 유아원이 이사를 가 갖고 근로자복지회관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 1층이 영아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자라는 수요를 거기서 충당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겠지만 현재 50명 내지 70명 선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관리비로 1억 5,000만원 정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복지부에서 나와서 수요조사 다 했고 상당히 따기가 힘든 겁니다. 경기도에 한 군데 저희가 작년에 딴 겁니다. 운영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고 규모를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적게 드는 거지, 규모를 더 크게 확대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게 국비를 따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크게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한 것이 여기 시립탁아소 만들고 저쪽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는 걸로 하면 모자라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저희가 수요조사한 걸로 보면.
오재근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영아전담반은 안성시의 필요한데 24시간 할 겁니까?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24시간 못 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안성시에서 필요한 것이 24시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 영아전담반도 원아들이 안 차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안 할 거라면 괜히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국립에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서 해주셔야지, 민간시설에도 원아가 안 차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해서 경쟁만 해서 결국은 쓸 데 없는 경비가 지출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아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24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 체계를 바꿀 의사는 없으세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게 탁아소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침에 직장인들이 아기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려가는 것이 원론적인 탁아소인데, 24시간을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재근위원
그것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다 맡겼다가 아침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시설이 안성에서 필요하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지금은 아직 야간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나중에 사실 주간쪽에서는 지금 영아시설 3세 미만 시설은 저희 관내에 많지 않잖아요?
오재근위원
많이 있어요. 영아반이 있는데 영아전담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선별이 심해 가지고 원하는 데도 받지 못하는 시설이 꽤 있거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저희가 아는 것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3세 미만 영아반 시설은 저희 관내에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몇 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성모 어린이집이니 몇 군데 있는데 사실하면서도 자리가 다 안 차 가지고 일부 민간시설 원장들이 영아가 오면 거기로 안내해 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꾸 건물만 확대하고 지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고, 민간시설에도 나름대로 확대해서 그 분들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도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실 영아시설은 필요한 건데, 여기에다 더 필요한 것은 24시 운영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해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좀더 심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시립탁아소를 한 군데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형위원장
그 부분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사회복지과장님 해주셔서 나중에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국비, 도비해 가지고 1억이고, 시비 1억 5,000만원인데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0평하고 80평짜리 복지부 지원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당초 80평을 요구했었을 때 60평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구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요조사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나와서 위치라든가 수요조사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60평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80평 규모로 짓다 보니까 부대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조금 더가 아니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게 지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로 책정이 되었을 때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60평 지을 것을 20평을 늘리는 부분을 저희 시비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집행부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국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타 지역의 위원들은 지역을 잘 몰라요. 어디쯤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가 현재 금광면인데 이걸 보개면으로 떼어준다든가 이렇게 가르쳐주셔야 되는데 여기 도면을 봐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지금 도면을 보시면 현장을 가서봐야 좋으신데 이게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에 경계 유선형으로 있던 게 하천을 바로 잡다보니까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경계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 부분에 이것은 뭐예요?
오재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광면에서 보개면으로 가는 넓은 공간은 김진석 위원님의 집 뒤입니다. 거기가 금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둑방 안으로 이게 그쪽 부분이에요. 거기가 금광면으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보개면이 넓어지는 거네요. 상당히.
오재근위원
넓어지는 거지요. 그거 할 때도 그 전에도 실무진에도 우리가 찾아올게 뭐가 있나 확실하게 찾아오고 밑지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가지색이 그것이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인데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제방둑을 정리하면 옛날에는 하천이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었는데 똑바로 잡다보니까 그 부분이 금광면쪽으로 편입되어 있고 그래서 보개가 이익이지요. 그런 사항이고 그 뒤에 발화동쪽에 있는 것은 이것도 제가 잘 아는 선배네 논인데 이게 왔더라고요. 이는 어찌 보면 그냥 둬도 되는 사항이고 굳이 중리동으로 가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데 반듯하게 잡는다고 보면 거기로 가도 무난하다 싶어서 저희가.....
김종열위원
잠깐만, 3월 5일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성 1동도 해당이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요.
동장님 의견을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보고 알았네,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
오재근위원
저 같은 경우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제가 갔더니 뭐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해서 내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하는 시기에 위원님이 안성에 안 계셔 가지고...
오재근위원
해외여행을 하셨어요.
이항선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와 리간 경계선을 조정하는 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안성시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지요?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경계 구역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가지고 방치했는데 한번 손을 댄다면 상당히 많을 텐데 ..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이것도 먼젓번에 정기훈 위원님이 시정질문해 가지고 다른 면에 다 공문을 띄어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이항선위원
동면간의 경계는 그렇지만, 리와 리간 경계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작년에는 리별 경계 조정을 했잖아요. 자료만 주시면 앞으로도 타당하다고 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항선위원
알겠습니다.
민영
이민영총무과장
지금 베르빌아파트 삼성아파트 관계, 청설 관계하고 3동의 대우?경남아파트는 축소하고, 일죽 I/C타운 관계는 증?설립해 갖고 3가지가 입법 예고 검토 중에 있어요.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수화아파트?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정을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도쪽에서는 이리와야 된다, 원곡 쪽에서는 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지로 주민이 알고 사실 들어온 건데 들어와서 주민들의 성향이 어떠냐 그걸 검토해본 후에 주민들이 공도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 원곡에서 안 해주면 원곡면에 가서 데모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는 아직 조정하기는 그래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도로 오는 것이 맞겠다, 원곡에서는 무슨 소리냐, 여기 허가가 났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입주를 하는 거니까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시 입장에는 양쪽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면 언제까지 경계구역 조정은 가능하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현재 상태로는 상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입주하는 주민들 성향이 어떨 것이냐, 지금 옛날 같이 면에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평택 가서 떼고 그러는데 원곡 것을 공도 가서 떼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입주하는 분들의 의견을 나중에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수형위원장
네,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여쭈어 보시고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해서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보개면 동신리와 금광면 내우리는 금광호수 축조전 유선형 형태인 하천을 따라 면간 경계를 유지하였으나 1975년경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수계 변경으로 면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현재의 조령천을 따라 면간 경계조정이 필요하며 안성1동 발화동은 금광면 개산리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경지정리시 생겨난 주요 지형지물인 도로를 대상으로 면,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바 행정수행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금광면 내우리 324-1 외 471필지 66만 4,666㎡와 2세대 9명을 보개면 동신리로 편입시키고, 보개면 동신리 50-1외 24필지 1만 6,656㎡를 금광면 내우리로 편입시키며, 금광면 개산리 113외 12필지 7,862㎡를 안성1동 발화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성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천 정비 및 경지정리 등으로 읍, 면, 동 간 경계가 불분명하고 생활권이 불일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되는 대상 3개 지역 보개면, 금광면, 안성1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찬성하였는 바, 행정구역 경계조정 방침 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개면 동신리와 금광면 내우리 간은 수계변경으로 인하여 면간 경계가 불분명한 바, 현재의 조령천을 따라 면간 경계를 조정하고 안성1동 발화동은 금광면 개산리 경계와 인접한 지역으로 경지정리 시 생겨난 주요 지형지물인 도로를 대상으로 면, 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수행의 효율성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면?동간 경계조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안성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는 2002년도 감사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한 초안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종열 위원님 나오셔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간사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써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으며 계속해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써 자료 제출요구 및 유의사항, 출석증언 요구와 보고요구,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4년도 예산안 편성 및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간사를 포함 의원님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속기사로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7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7월 3일 목요일에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4일 금요일에는 총무국 세무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팀을 7월 5일 토요일에는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7월 7일 월요일은 미진하다거나 궁금한 사항 및 현장확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은 보충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7월 8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필요 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실국소의 사항별 주요 감사사항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과 위원장의 인사가 있은 후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이어서 해당 실과소장의 인사 및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자료 제출요구로써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2년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제출기한은 6월 15일까지로 하고 제출부수는 23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자료가 되겠으며 작성시 유의사항은 실과소별로 구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석증언 요구의 내용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실국소장을 출석요구하고 증언내용은 각 소관별 업무가 되겠으며 셋째 보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각 실과소별로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방침 및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침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종료직후에 간사가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처리요령은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을 사전에 배부하고 매일 감사실시 직후에 간사는 위원으로부터 감사 결과의견서를 취합하며 이를 종합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의 협조를 받아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김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날짜는 이날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장
7월 1일부터 정례회하기 때문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4일 보면 여러 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너무 복잡한 것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어요.
오재근위원
일정은 총 일정은 며칠인가요, 7일간을 더 연장할 수는 있나요?
이항선위원
그건 안 되지요.
오재근위원
그 안에만 가능한 가요?
이항선위원
법적인 기일이 7일이니까.
김종열위원
읽느냐고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제출 요구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수형위원장
6월 15일 전에, 일단 전체적인 계획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놓고.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7일이라는 날짜는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수형위원장
기간하고 제출시기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 위원들이 했던 것을 반복하는 정도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준비들을 하세요. 한바퀴 돌았으니까.
오재근위원
제가 볼 때는 날짜가 시간이 7일간에 다 본다는 것은.....
정운순의장
그 전에는 읍면동에 가서 다 보았어요.
오재근위원
몇 개 면을 샘플로 잡아서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나, 이번에?
김종열위원
안 했지요.
이수형위원장
조사는 안 했지.
이항선위원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요. 감사는 본청에서 서류감사를 하는 거고, 조사할 때 읍면동에 가서 다시 하는 거고요.
오재근위원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이지, 조사가 아니다?
이항선위원
네.
오재근위원
우리도 감사와 조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조사는 우리 시에서 우리 요구에 의해서 그냥 조사를 하는 거고, 그것은 법정 기일이 7일로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7일로 법정기일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거고,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하고 기일하고 다 조례로 정해 놓았어요.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7일 안에 7월 2일 예를 들어서 조금 크게 볼 것이 없다 싶으면 그쪽으로다가 과를 몇 개 더 올려서.....
이항선위원
그 때 조정이 가능하지요.
이수형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견조정을 충분히 거쳐서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고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만 일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내무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시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및 수정세입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먼저 제47회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담당님도 수고하셨고 지난 해 특히 상도 받으셨잖아요. 해외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저희도 1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한바퀴 돌았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 것도 같은데 아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 그 중에 지방세 세입 부문은 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생각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2억원 정도 업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9억원 정도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망을 하는 것은 그쪽 세무과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 수입만큼은 전담부서 세무과에서 매년 하는 이런 업무인데 이렇게 매년 경정요인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이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는 15%정도 업이 되었는데 14억 정도는 적은 금액이 없다란 말입니다. 주민세는 계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1년 간의 경우로 봐서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추가 예산이 필요할 때 상정해 가지고 미리 고의적으로 행정편의로 적게 잡아두는 게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매번?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본 예산을 할 때 전년도 9월에 작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지방세 예산을 잡았을 때는 2002년도 9월 경부터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리고 결산은 2002년도, 세금결산은 2003년 2월 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전년도하고 몇 개 연도 신장률 같은 자동차세는 1년에 증가대수를 추이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잡은 거지,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음 추경에 잡으려고 뭐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5페이지에 과태료 수입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과태료 수입도 그야말로 예상치 아닙니까, 누가 과태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1년간 예상수입인데 예상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경정예산에 올라왔고 제 생각에는 1년에 딱 한번 마지막 추경에서 정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입세출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런 것을 갖다 끼는 것이 아닌가, 위반과태료는 3회 추경에 한번 딱 잡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마지막 추경에 하면 그 만큼 장단점이 있는데 마지만 추경에 잡으면 자원을 일제히 못 쓰는 예를 들어서 수입은 더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쓰면 그만큼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때문에 효율적인데.
김종열위원
연말에 과태료 수입도 추계를 하셨단 말입니다. 몇 개월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과태료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3억 5,736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걸 잡을 때는 작년 9월, 10월에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안이 큰 것은 작년도 결산한 것을 대비해 봅니다. 해서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는 작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받은 게 4억 4,500만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온 것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비슷하게 추가로 더 잡은 거고,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도 기정 6,000만원에서 9,600만원, 3,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2002년도 결산을 보면 1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수준에서 잡긴 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공부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해가 덜 되고 6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당기순익금 납입금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자체 수입은 없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김종열위원
여기에 지방공기업이면서도 독립회계를 안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총수입에서 우리 시 전입금을 뺀 금액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51억 272만 3,000원을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건데...
김종열위원
거기에서 제외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거기에서 지출한 게 49억 4,089만 5,460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절약한 것이 집행잔액이 있겠지요. 집행잔액이 1억 6,100여만원이고 거기에 자금관련해서 이자가 1,794만 6,000원을 합해 가지고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쉽게 당기순이익 한다면 우리가 총 전입해 준 금액에서 쓰레기봉투도 팔고 해서 시설임대로 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윤용규위원
이게 당기순이익이 아니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공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따집니다.
김종열위원
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거지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같은 거 명시이월, 사고이월금 이런 거 빼고 나서 나머지 각종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건데 결산은 이미 끝났지요? 내부적으로. 작년도 거 결산심사는 안 받았지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런 것을 2차 3차에 올라오면 안 되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종전에 보니까 지금은 1차 결산심사가 안 끝났는데, 사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종열위원
나중에 한 번씩 더 올라올 수 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 딱 맞을 수도 있고 착오가 생기더라도 약간 증감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설명 중에 4페이지 세입부문에서 조금 그런데, 증지판매수입은 목변경을 하셨는데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애당초 목을 잘못 세웠던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내다버릴 때 붙이는 것을 옛날에는 증지로 동?면사무소에 가서 붙이고 스티커를 받았는데...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그걸 증지판매수입이었는데 조례통과 이후 수수료로 잡히는 구만요.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열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부문을 세출하고 짜맞추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 95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4억 늘었다면 결과적으로 14%가 느는 거라고, 당초에 주민세를 계산할 때 95억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달만에 14억 4,800만원으로 늘었다 이거예요. 이게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주민세 징수전망에 의함,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지요. 종합토지세도 72억 7,0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이다 이런 얘기이지, 맨 밑에 종합토지세 징수전망에 의함, 애매모호한 말이다,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위해서 대변?차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계수가 아닌가, 아니면 본예산 때 놔두었다가 추경예산 때 잡으려고 미리 본예산 때 세입 잡지 않았나 그런 냄새가 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1억 9,100만원을 다시 잡았는데 이것은 체납된 것을 갚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당초에는 12억 5,000만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14억 5,000만원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세외수입 가서는 과년도 것이 없거든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과년도 것이 있지요. 6페이지예요.
윤용규위원
그것은 내가 못 보았어요. 그 다음에 몰라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해서 10억 6,000만원하고 4억 5,6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다 계상을 하잖아요. 사용후 집행잔액을 국비, 도비, 시비를 비율로 집행잔액을 쪼개 가지고 다시 도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165에서 167페이지에 보면 세출내용이 나옵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쓴 잔액을 나머지가 이월된 금액이냐, 이런 얘기냐. 아니면 2003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각 분야별로 쪼개고 남는 금액이 이것이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002년도 사업하고 집행 잔액...
윤용규위원
그럼 이것은 나라에다 다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반납합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165페이지～167페이지 반환금 세출목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로 넣어 가지고 뒤에 보시면 그 내용이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이수형위원장
세입과 관련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열위원
5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 얼마를 잡으셨는데 이게 어디지요? 국유재산은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국유재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매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대행만 하고 있어요. 500만원 이상 되면 저희 시 수입이 15% 매각금액에, 85%는 국가수입잡고 그렇게 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공부 좀 많이 시켜 주십시오. 똑같은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스러운데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수형위원장
진실에 접근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실 세입이라는 것은 다음 추경을 생각해 가지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저희가 최대한 잡아요. 자꾸 추가로 발생이 생기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에서는 도세 갖고 하는데 도도 추경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도 위원님들한테 자꾸 많이 혼나 가지고 추계 전담반을 만들었어요.
이수형위원장
그것과 관련된 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이수형 내무위원장, 김종열 간사와 사회교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무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잠시 회의 진행을 못하게 되어서 간사인 본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정회 시간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게들 하시겠습니까?
오세만위원
그렇게 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마쳐주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그래도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그때 물어보면 되지요.
오재근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47페이지, 48페이지 두 장입니다.
윤용규위원
읽어봐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4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이 먼저 340만원인데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서입니까, 개인입니까? 부서라고 썼기는 썼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40만원은 먼저 저희가 당초에 48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1인 10체납을 지정해서 세금을 받고 있잖아요. 시상을 상반기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또 하반기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1년에 2회 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먼저 당초 예산에 1회만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연말에 줄 시상금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부서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서하고 읍면이요.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 해서 120만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똑같이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240만원 갖고 둘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 항목과 관련해서 1년에 두 차례 본예산 때 실시한다는 것을 작년 한 차례만 하라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었는데 바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끼워 넣기 예산이라고 그러나요?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1,300만원.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은 시책추진비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이쪽에서 그쪽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시상금으로 저희가 달라기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방 의회의견을 말씀 드리는데 몇 달만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12월 달에 내가 시정질문했지요? 체납된 지방세 세외수입을 철저히 받아들이라, 세부계획서를 세워라, 6개월마다 실적을 나한테 통보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 체납된 것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상금 또 걸어서 올린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1인 10체납 상반기 때 한번 지정하고 하반기 때 지정하고 두 번을 지정하는데 금년도에도 매월 징수보고회를 하기로 해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지정을 해서 3월말 실적 갖고 4월 초에 부진 실과소가 도시건축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고삼면, 원곡면, 안성 1동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실과장님, 읍면장님 해서 징수보고회를 했었고 이번에 4월말 기준 갖고 5월 초에는 상황실에서 확대해 가지고 부진 부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진 개인 우수자는 사례발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30명이 1인 10체납 지정운영에 대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도 조금 걸어놓고 전 직원보고 세금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반 깎였지만 부득이 이번 추경에 240만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우수부서 시상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세이지만 세외수입....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다른 거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세금을 받아달라고 저희가 10명씩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499명 공무원한테. 4개월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3,4,5,6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를 놓고 우수부서에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240만원을 다시 올린 것은 내가 시정질문한 지방세 체납징수를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시상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많이 받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윤용규위원
위원님들 이것 좀 도와줍시다. 이거 내가 시정질문한 사항이에요. 체납세액을 많이 받아들이라고.
오재근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으네요. 47쪽에 하단에 보면 성실납세자 추첨경품내역과 어린이 세무교실 퀴즈응모자 경품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것을 추경에다 세우셨는데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경에다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시비를 얼마 세웠었고 나중에 도비가 보조돼 가지고 2차로 도비사업을 세웠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 전화만 왔고 작년에 내시가 떨어졌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경품추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정기분 세목이 있어요. 자동차 6월하고 12월 두 번하고, 7월에 나가는 재산세, 10월에 나가는 종합토지세, 4세목에 대해서 납기내에 납부한 납부 의무자를 전산으로 추천해 가지고 1등 1명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2등은 5명해서 5만원권으로 하고, 3등은 15명 해서 3만원씩 또 4등은 70명 해서 1만원권 상품권을 추첨해 가지고 2002년도에도 주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무교실 퀴즈응모자 경품은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무교실에다 알기 쉽게끔 학교에 가 가지고 도세담당이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퀴즈문제를 저희가 주어요. 퀴즈를 내면 도에서 또 추첨을 합니다. 도에서 추첨해 가지고 거기서 당첨이 된 사람은 도에서 경품을 주고 거기에 당첨이 안 된 사람은 도에서 지시가 시군 자체에서 추첨해 가지고 경품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와 가지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얻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세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은 물론 당초에는 취지가 추첨제로 해 가지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자, 그런 뜻에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징수율을 보면 약간 나을 때가 있고 조금 미달될 때도 있고 그런 차원이지만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재근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 세무교실 퀴즈응모자 경품에 대해서는 어린이들한테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고요. 앞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납세의식을 심어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는 건데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몇 년간 잘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해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271만 1,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용직 쓰는 인건비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재료비입니다.
윤용규위원
한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재 저희가 세운 것이 8명입니다.
윤용규위원
8명을 며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280일.
윤용규위원
얼마씩인지 몰라도 271만 1,000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당초에는 작년 1인당 단가가 2만 2,060원이었는데 2만 3,270원으로 1,21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윤용규위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2,000만원인데 뭔데 프로그램을 2,000만원 들여서 다시 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보면 있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구간에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다가 전산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세입에 보면 도비 1,000만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1,100만원 그리고 시비가 9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행자부에서 전체 시군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하는 데는 경기도에 24개 시군인가 금년에 하는데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에 순수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 조정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해 가지고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실지로 언제입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3월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부서에서도 일용인부임 재료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인상 시점이 언제인지라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언제 통보가 되는 거예요? 연말에 통보가 되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연말에 안 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본회의 심사 끝나고 그게 내려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끝나고 다음연도에 중앙에서부터 협의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세무과 뿐만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번에 다 경정이 돼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이항선위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4명에 5만원씩 이렇게 위원 참석수당이면 민간인들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민간인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고요.
이항선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을 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못 보던 것이 올라왔는데 전문가 각계각층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대상자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회계사나 교수나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추진에서 합쳐서 95명 정도 정리하는데 석 달씩이나 갑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96년도부터 계속하기 때문에 전에는 파일만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되면 개인별 등록사항이 연도별 합산이 되어서 이름만 치면 나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윤용규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은 사무관급 이상입니까? 국장급 이상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개대상자는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비공개대상자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이항선위원
직원까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윤용규위원
직원만입니까? 사무관급 이상입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고,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몇 명 안 되는 걸 90일씩 써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79명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95명이거든요.
윤용규위원
몇 년치를 소급해서 한 번에 정리한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감사유공공무원 시상하는 것은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전에는 총무국에서 같이 쓰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네 필요한 예산만 세우니까 저희가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항선위원
포상금을 주면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저수지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서 저수지 값도 못 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해 주면서 고삼저수지는 하나도 없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삼저수지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이 없고...
오세만위원
고삼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삼면에서도 필요해서 신청하면....
윤용규위원
다른 생각을 하다가 못 들었는데 ‘생활불편 소규모시설 긴급보수’ 이게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생활기동처리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마을 진입로나 안길포장 조그맣게 부서지는 곳에 시기에 맞게 즉시즉시 고쳐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문화재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이런 것도 우리 안성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중화장실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양성면 사무실 청사 증축공사로 2,500만원을 수요가 안 되어서 1,2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고, 안성 3동 청사 배란다 환풍구가 없다고 해서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고삼면에 환경농업방제기에 300만원 3대 사 준 것은 물론 고삼면에서 집요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사주기는 사준 건데 이유가 항공방제를 못 한다고 해서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공방제를 전 지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안성시 일원 다 해주느냐고요. 아니잖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희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항선위원
희망을 한다고 해서 항공방제를 다 해 주느냐고? 사실 고삼 때문에 그러는 것은 제 얘기는 고삼을 줬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서 준다고 해서 집요하게 이보다 더 큰 1,000만원짜리 얼마 사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것을 제가 알아요. 아는데 물론 고삼은 친환경오리농법을 하기 때문에 오리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항공방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느냐, 서로가 양분된 의견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면이 항공방제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 면에 전체 농가를 원하는 희망 농가를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준다면 만약에 일부 지역을 항공방제를 못 하는 일부 타 면에서 방제기 사 달라고 하면 사 줄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면단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거...
이항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부의장님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이게 항공방제 하는데 약값이 85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약값이 8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오리농법 때문에 하자, 말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4번 회의를 소집하고 해서 결국은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안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오리농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농사짓는 데하고 여자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리농법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 약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항공방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그러면 기계만 지원해 준다면 약 주는 것은 젊은 분들이 5번이고 4번이고 3번이고 약 주겠다,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약 주는 기계가 그래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를 몇 번씩 소집하고 농협 플러스 면 사무소 플러스 농사 관련된 분들하고 여러 차례 네 번인가 회의를 소집하고 별 짓 다해 가지고 한 것인데 특정 지역을 도와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이항선위원
내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윤용규위원
양성 부의장 얘기나 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항공방제를 전혀 안 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농약 하나도 보조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이항선위원
다 해준다면 모르는데 양성면에 항공방제 지역이라도 못 하는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 주민들한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얘기지요. 고삼을 해준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윤용규위원
죽산도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못 받는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감사유공 공무원 시상 이게 10명씩 3만원씩 주는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당근치고는 시원찮은 당근인데, 공무원들이 3만원을 받고 끝나는 물론 유공공무원이라면 공이 많은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센티브 주어야 되는데 3만원을 주고 마는 거 아닙니까? 채찍하고 당근을 주는데 채찍은 엄할지 몰라도 당근 치고는 너무 시원찮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3만원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감사부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유공공무원들한테 주는 건데 전 공무원이 대상자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감사받는 기관은 다 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항선위원
과에서 주는 것하고 시에서 주는 거 하고의 그런 차이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시에서 주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총무과에서 했을 때하고 감사계에서 했을 때하고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기준이 3만원 정도이고...
담당
감사담당
장덕희 : 시상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손목시계...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7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3년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5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좀더 신경을 섰더라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었던 예산이었겠지요? 그렇다면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었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렇고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면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어떤 사업예산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이지요. 아직 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삭감된 불과 몇 달 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전 시간 세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세무과 말고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청내에서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거기 입장은 어떻습니까? 올라오면 해주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워줄 수밖에 없고 당초 예산에 깎였다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해합니다. 대화나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의회 차원에 거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어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혀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다른 별도에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나름대로 예산통제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안성시에서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담당님 계세요.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20% 정도나 업이 되었습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수료 수입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잡았거든요. 수수료 판매봉투 대금해 가지고 2억 2,000만원이면 20%가 넘은 금액이에요, 당초 예산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두용
곽두용청소운영팀장
저희가 맡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했을 때보다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표시가 나도록 많아 가지고 높여서 잡은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것이 답변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한 달에 9,000원씩 판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두용
곽두용청소운영팀장
전년도보다 가격이 올랐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용
곽두용청소운영팀장
18%인가 올렸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월 1일자로?
두용
곽두용청소운영팀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세요?
이항선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대충 얘기를 했는데 우리 400억원 예산 중에 지방세가 50억정도 되고, 도비보조가 70억, 국비 보조가 130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 사업이 얼마나 돼요?
담당
예산담당
홍사은 : 사업예산이 49억원 정도.
이항선위원
약 50억원이 자체 예산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홍사은 : 네.
이항선위원
어떻게 보면 낯간지러운 예산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달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은데 예산분포를 보면 물론 우리가 문화예술 부문에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너무 열악해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금 해야될 부분이 마을회관 짓는 것도 하나도 없이 싹 잘랐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아니고 한번 지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지어달라는 거 언젠가는 지어줄 것인데, 빨리 지어주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애로사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모두 자르고, 이게 시급한 것인가 하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자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르자고 한다고 해서 잘라서 당장 다른 데 시급한 데 붙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적은 예산이지만 약간 중간에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접촉이 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알아 주십사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에신경을 더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쪽 것을 잘라서 이쪽으로 붙인다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것을 자른다고 해서 붙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건데 물론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분간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로 바로 그때그때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
오세만위원
행정예고 수수료 계상한 것은 좋은데 발광을 하지 말아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느 신문사는 창간에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주니까, 처음에는 11개 신문사들이 계속해왔었는데 최근 1년 전부터 계속 신문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현재 18개 신문사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만 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런데 11개소는 기존 있던 데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11개 기존 전년대비해 가지고 11개 신문사 200만원씩 2,200만원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창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지나야 행정예고 수수료를 주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주는 데가 어디 어디인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서울?경기매일?시민일보?경기신문입니다. 현재 종합일보?아시아?신아일보는 창간이 돼서 신문이 오는데 주재기자가 없습니다. 주재기자 없는 데는 빼고 기자들 있는 데는 그래도 4군데는 세워줘야 되지 아니냐.
오세만위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좋은데 주면서도 이야기는 정확히 하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인도 갔다온 거 이야기를 신문에 낸 것을 보면 우리 돈 130만원씩 내서 해 가지고 갔다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광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낸 것이 있으니까 기사에 내려면 정확하게 내라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놀러갔다 온 사람들처럼 몰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열받는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한번쯤 주지를 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케이블 TV 시정홍보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CF 내용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기남방송에서 했는데 경기 케이블 방송이 늘었어요. 경기 케이블 기남방송.
김종열위원장대리
CF를 또 제작을 합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새로 제작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제까지 쓰던 것은 어떻게 하고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면
김종열위원장대리
그걸 안 쓰고?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네,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서 새로운 걸로, 송출료까지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왕 하신김에 시정만 홍보하지 말고 의정도 홍보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무선핀마이크 구입은 시청 대 회의실용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장대리
공연무대 배너제작비에서 그것입니까, 인터넷에 홈페이지 게시된 인터넷에 배너를 띄어놓았더라고요. 향당무 안내하는 배너를 띄어놓았더라고요. 그 예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운동장 건물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을 가리기 위해서...
김종열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잘못 알았네요.
오재근위원
시립풍물단은 어느 분들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안성 남사당 있던 분들이 돼 있고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안성에는 자원이 없어요. 초?중만 있고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오재근위원
빨리 안성 사람들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안성 사람들이 반은 넘지요, 25명 중에서.
오세만위원
이 문제를 빨리 안성 사람들로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오.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렇다고. 안성 남사당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누가와서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이야 당장 그렇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도 안성 사람들로 바꾸어서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서울 같은 데는 국립국악단하면 전국에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기량이 제일 특출한 사람들이 와야 안성 남사당하면 최고로 치는 거지, 안성 사람들로만 속한다면...
오세만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갖춘 사람들끼리 미리미리 키워야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자원이 많은 것이 국악대학교 타 연희학과가 1, 2 학생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전부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웃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안성 시립풍물단은 더 활성화되고 더 알릴 기회가 되는 거지요. 안성만 고집하면 자원이 없어요. 현재 남사당 보존회 위주로 했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천상....
오세만위원
현재는 그렇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오재근위원
꿈나무를 자꾸 키워야 돼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성 옛날사진 공모전에서 5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되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진을 공모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액자로...
김종열위원장대리
실비보상은 안해 주고? 사진제공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 보상해 주면 상당히. 500만원 갖고...
김종열위원장대리
빌리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래도 공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단하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숨겨있는 것들이.
오재근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다만 상품권 돈 만원 짜리라도 그렇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안 담당님, 안성초등학교에 한번 협조를 하시면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00주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옛날 사진 자료가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비봉산 유래비 건립사업에서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 국도비 예산, 도비 보조를 못 받을 까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봉산에는 향토유적도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거 백제도읍지 발생지 이런 것 앞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을 자꾸 내세워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자문도 구하고 학술 조사도 하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비봉산 공원화 계획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먼저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나왔는데 그런 백제도읍지가 안성 비봉산에 그런 유래가 있는데 학술발굴도 해야 되지 않느냐, 농림과에서 10개년 계획에 공원화 사업 발굴을 본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다만 학술로 해서 거기 유례를 찾아 가지고 팔각정 앞에다가 비를 제작해서 세울까 합니다.
오세만위원
무슨 학술비가 2,000만원씩 들어가느냐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학술비가 전문위원들의 학술도 해야 되고 비도 돌로 멋있게 하려면 2,000만원 나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들의 학술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학술용역비를 줘야 되고 비도 세워야 되고.
김종열위원장대리
용역비는 안에 들어가야 될 문구....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문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유례가 자세히 나와야 비에 대한 문구가 나오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비봉산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서 저희들이 단국대학교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발굴해서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2003세계어린이 합창제 일부 예산이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600만원하고 자부담 600만원하고요.
윤용규위원
순수한 시비만 아니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웃는돌하면 국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4,500만원인데 국비, 도비는 직접 경기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웃는 돌로 갑니다. 금년도에는 시비로 안 하고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액을 계상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항선위원
부족액을 주는 거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잖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만큼 부족액이니까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이것은 직접 문화재단을 통해서 직접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실장님이 국비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시비부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요구한 것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액을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만 잡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7월 1일 임명합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내년부터는 12개월 계속 국비로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3년간 계약을 해서 3년 때 지침이 바뀌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느냐, 3년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재근위원
기존에 있는 국장님은 그만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마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자리가 없으니까 자체에서 저기하든지 사무국장 자리는 지금 봉원학 씨가 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중으로 지출되는 결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집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사무국장 급여로 이중으로 지출될 근거는 없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 사무국장 돈이 없으니까 적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오재근위원
아니에요. 100만원 돈 되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세만위원
국장을 둘을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장은 안 되지요. 그 분은 자체에서 사무장을 하든지 그 밑으로 하든지.
오재근위원
그야말로 이름만 바꾸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도로 할 경우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논란이 많답니다. 기존 사무국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거의 100% 된 것이 아니라 7～80%는 선발해 놓았는데 현 사무국장하고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현 사무국장에 대한 지침 내용을 보니까 젊고 문화쪽 학교 출신, 문화유적에 대한 자격증, 여기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을 보니까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응시를 안 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서 이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오재근위원
이것은 도에서 지정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연봉이 2,000만원이에요. 그 분 사무국장.
오재근위원
문화원에 자체적으로 이걸 잘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괜히 문화원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리로 빠져나가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줄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에서 충당되어 나갈 텐데....
이항선위원
그 사람이 사무국장 떨어지면 문화원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그 세계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기존 사무국장 자리가 있었고 그 밑에 사무과장이 있었고 사무원이 있고 3명이 있었는데 사무과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항선위원
유급이에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유급입니다.
오재근위원
사무과장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문화원에 운영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무과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 교사출신이 있었어요. 문화유적 해설사 그 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 분이 그만 두었어요.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 서기.
오재근위원
혼자 하던 일 두 명만 앉혀놓고 봉급만 주는 거지요, 뭐.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사무과장이 나가면서 사무과장을 보충해야 되는데 보충을 안한 거지요.
오재근위원
기존에 3명 근무했어요.
담당
공보담당
정덕훈 : 한 명 보충을 안 하고 이번에 국장을 하나 뽑으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오재근위원
예총 각급협회 시군지부 사업지에서 협회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각 협회 예총 산하 6개 지부이거든요. 6개 지부의 사업 별도로 문인협회면 문인, 국악이면 국악협회, 기본 운영비가 600만원씩 지원해 줘요. 현재 당초에 3,000만원인데 5개 지부 600만원씩... 음악협회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지금 실장님 하시는 스피드대로 한다면 굉장히... 아주 많이 남았지요. 5시인데 계속 한참 되는데 지금같이 합니까, 늦게 끝나더라도 한 번씩 봤으니까 지적할 것만 지적할까요? 하나씩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오재근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궁금한 것은 여쭈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지붕설치공사 4,000만원에서부터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지붕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붕은 있는데 무대를 새로 단장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무대가 좁고 천장이 그 때 예산에 맞췄기 때문에 다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무대를 앞으로 뺑 둘러 더 세우고 기존 시설을 플라스틱으로 양쪽 날개를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거 해주면 다른 데 또 뭐해 줄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관람석만 새것으로 하다 보니까 본부석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처음에 2억인가?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2억이지요.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해서 2억원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이것도 2억 2,300만원도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 분 설계업자가 와서 저희들과 각 실과소장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았는데....
이항선위원
그러면 2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지요. 2억 6,300만원 들어갑니다.
이항선위원
몇 번이나 쓴다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되지요. 열린마당을 하면 대학생 동아리들이 와서 활용도하고.
오재근위원
58페이지 보면 박물관 유적 처리 이게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이 현재 저희가 유물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586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약품처리 등등 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재근위원
기정예산에도 세워져 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약품처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586점으로 해서 박물관이 등록이 안 되어서...
오재근위원
6,750만원은 기정에 뭐예요? 이번 추경예산이 5,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처리비가 3,300만원이잖아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유물부식을 막기 위해서 저기인데, 당초예산은 구입비 아니에요? 유물.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유물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700만원이 조경식재비가 있었고, 이것이 유물보존처리는 지난해 말 12월 달에 민속분야 유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게 나무부분은 같은 것은 썩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거 한 번 하면 영구적이에요?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매년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항선위원
매년?
담당
관광담당
유근석 : 네, 목재는 3년에 한번씩은, 금속 분야는 녹이 슬기 때문에 닦아줘야 되고.
오세만위원
59페이지 칠장사 혜소국사비 주변 누각복원공사해 가지고 그 밑에 또 보면 있는데 아마 국도비 받아 온 것이 있는가 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국도비 받은 겁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3개로 구분해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보조금액이.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는 도 50%, 시 50% 입니다.
오세만위원
청룡사, 석남사, 절에는 대단히 국가에서 투자하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가 문화재입니다. 국가에서 70%....
오세만위원
영세민 극빈자들 좀 도와주지.... 김중만 장군 영정은 어디에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대덕면 토현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문화재입니다.
오재근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종중에 있어요. 김씨 종중에 있어요.
오세만위원
감시카메라가 3,500만원이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오재근위원
영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영정. 보물 715예요.
오재근위원
그 주변에는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보각이 있어요.
오재근위원
봉업사지 발굴조사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시비로 비 때문에 세운 거고요. 봉업사지 이것도 먼저 지난 4월 달에 도 지정으로 되었어요. 거기를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 시비 1억 해서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일단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봉업사지가 죽산 5층 석탑 주변이에요. 3대 사찰 중에 하나예요. 삼국시대.
오세만위원
정구감독들 명절휴가비도 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구 우리가 김영숙하고 장미화 선수가 일본 국제대회에 나가서 어제 끝났는데 복식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안성시청 홍보가 많이 됐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63페이지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이 있지요, 그게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다 줄었는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나요? 국가 정책적인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먼저는 가내시로 와서 계상을 했는데 확정되어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김종열위원장대리
확정된 금액이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리고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준 덕분에 3월 달에 통합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이 시체육회로 왔고 이게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본예산에 삭감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63페이지에 하단에 있잖아요.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기정 도비가 600만원, 시비 1,800만원 그래서 2,400만원인데 이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이 시비 1,200만원 지원이 되고 도비가 4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작년 본예산에 처리할 때 연계해 가지고 진행되어 왔던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된 결론인가요? 한 지붕 두 가족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사무국장 인건비, 서기, 여직원 인건비...
김종열위원장대리
나머지 인원은 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생체예산은 도에서 내려오는 거 가지고 끌어나가는 거고 지금 시비 3,000만원은 기존에 시체육회 쪽으로만 말하자면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생활체육운영비입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올해는 줄겠네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줄었지요. 4～5,000만원 되지요. 가맹단체나 그런 데로 활용하면 효과가 있는 거지요.
김종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쪽은 그렇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참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현장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했어요. 사실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점을 놓쳤습니다. 하도 많고 예를 들면 남사당 바우덕이에 가서 어디에 가서 어떤 연습실을 하는 건지, 어떤 칸막이 시설을 한다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서류상으로만 심의를 하다보니까 너무 항목은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하니까 세밀한 예산심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만 듣고.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조금 올라왔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많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용도가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나름대로 작년에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렸으니까 깎았으면 다시 올린다, “이번에 알아서 하시오” 이런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일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축제라든가 태평무 상설 공연 같은 것을 몇 개 삭감된 것을 올렸는데 바우덕이 축제는 1억 3,000만원 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3,3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김종열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6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줘봐요. 8억 1,200만원인데 이게 물론 시설비가 올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종합운동장 테니스음향장비 보강공사 이것은 테니스장 정구장이 생기는 바람에 테니스장, 정구장 음향이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용량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메인스피커를 한 개로 연결하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한 라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 정구대회를 3개 대회를 끌어왔기 때문에 방송하면 이쪽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가 1,000만원이 된 거고, 또 정구장도 설치를 했는데 체육관에서 전력을 120m를 끌어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전력이 부하가 생겨 가지고 자꾸 전력이 15W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공사로 600만원을 계상한 거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법면 보수공사는 당초 예산에서 옹벽공사비 2,000만원을 세워서 옹벽공사를 했는데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옹벽을 했지만 비탈길에 법면은 상당히 비가오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법면보수를 1,500만원 공사를 한 거고, 운동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홍익아파트 가는데 좌측에 보면 양쪽에 주차장이 있고 가운데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홍익아파트 입구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그러면 거기가 이쪽에 주차장이 있고 가운데는 공원이 있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공원을 없애자, 왜냐하면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공원은 상당히 운동장에서 보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각종 행사시에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거기 공원 조성된 거 나무를 제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래봐야 거기 몇 면을?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커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울타리 라인 하는 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도로변 밖이지요. 도로변 옆에 양쪽에 주차장인데 가운데가...
오재근위원
맞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공원은.... 오히려 위에서 쓰레기만 버리지 나무도 정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거고, 다음은 66페이지 종합운동장 본부석 계단철거 및 단상철거공사는 현재 보면 운동장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걸 각종 행사시 위 단상에서 하면 상당히 멀게 보입니다. 단상은 관람석으로 이용하고 그 밑에 중간에 중앙선 계단을 철거해서 중앙에다가 단상을 만들자, 그래야 행사 때에 가깝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상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간이운동기구 설치공사 이게 양성 거예요?
이항선위원
다 아니에요. 어디 어디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동항리 약수터하고 종합운동장 철봉하고.
이항선위원
그렇지. 종합운동장 거 하고 해서.....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철봉하고 평행봉, 그 다음에 테니스장 네트 지주, 거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 아니고 정구장입니다. 정구장 네트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고정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거기서 바우덕이 축제 때 풍물도 거기서 하고 또 풍물뿐만 아니라 비 올 때 활용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주교체비가 한 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 학교체육시설 야간 조명 설치공사는.....
윤용규위원
어디어디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건 여고입니다. 안성여고를 저희들이 조명공사를 하는데, 정구장인데 거기가 현재 안성정구단을 안성여고에서 수급을 해오거든요. 거기 안성여고가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3학년 김경연 선수가 우리나라 고교 랭킹 1위예요. 그래서 스카웃을 벌써 뻗쳐 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하고 학교에다가도 운영비를 1,000만원, 2,000만원 준다고 끌어가려고 했는데 안성시에서 막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운동장에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아파트도 많으니까 테니스도 칠 겸, 또 안성시청에 정구부가 거기 들어오니까....
이항선위원
몇 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거기가 4면이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정구선수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김경연 같은 선수는 뺏깁니다. 다른 데서 돈 3,000만원 주는데 돈 욕심에 그리 가지, 안성에는 무일푼인데 이리 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안성여고에 조명시설을.....
이항선위원
그러면 안 뺏길 자신 있어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약정서 받았어요. 설득을 해서 부모, 학교장 해서 받았어요.
이항선위원
학교체육시설 보수 공사는 어디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죽종고에.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오재근위원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제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 정구장 바깥쪽으로 비가 들이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해서 공사를 했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엊그제 비가 오고 나서 제가 아침에, 또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한번 돌아봤더니 비가 들어가 가지고 스텐드에 물이 다 고여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가 잘못된 공사 같아요. 비 올 때 한 번 가보세요. 비가 들이 쳐 가지고 스텐드가 완전히 물이 다 고여 있는데.....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어느 방향인데요?
오재근위원
동쪽 방향이요.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실내체육관에도 가보면 그 체육관 주변에 거기 다 우툴두툴한 것을 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보면 누룽지 일어나듯이 다 들고일어나고 그 연결 부위에도 보면 다 깨져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것을 빨리 하자보수시켜서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바로 조치를 할게요.
오재근위원
그리고 제가 아침에 7시쯤에 갔더니 문은 열려 있는데 관리자도 없고 문만 열려 있더라고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이요?
오재근위원
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지요.
오재근위원
그럼 그 시간에 아무도 없으면 문이 잠겨있거나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헬스장에 들어가 보니까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거기 관리실에도 아무도 없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드민턴, 탁구, 헬스 하는 사람들이 동호인으로 해서 돈을 얼마 주고 현재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7시에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아침 7시예요?
오재근위원
네. 한 7시 30정도 됐겠는데, 관리실에 사람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게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아무튼 문화공보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 듯 한데, 제가 또 축조심사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