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제1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산불 예방활동과 돼지콜레라 방역 등 당면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저수지, 양수장 등 영농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할 대가야박물관의 정원 추가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1월 20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을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박물관 관리인력의 정원추가승인이 학예연구관 5급 상당 1명으로 고령군 총 정원 451 을 452 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42 를 443 으로 하는 내용이며,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지급액을 18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지급액을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을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향후 대가야박물관 등의 채용절차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ː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예연구관을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 합니다. 1명은 5급 상당, 1명은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해서 기 승인이 나 있는 6급, 7급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계약을 해서 현재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우리가 고분발굴을 한다든지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발굴문화재를 우리 군으로 박물관에 바로 전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같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자체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학예사가 3명 이상이 되어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력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은 우리군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만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특별방안이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ː학예사나 학예연구관을 채용하는 기준이 고고미술사학이나 대학의 관련학과, 역사학, 국사학, 한국사학, 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학, 고고학, 고고인류학, 문화인류학 이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또 석사학위를 받고 관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사항을 공고해서,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향토학교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지역 지방학교나 중앙부서의 문화재청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인력들이 오면 우리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지역학교나 중앙학교 등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추천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ː그럼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할 대가야박물관의 정원 추가승인이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1월 20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을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박물관 관리인력의 정원추가승인이 학예연구관 5급 상당 1명으로 고령군 총 정원 451 을 452 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42 를 443 으로 하는 내용이며,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지급액을 18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수당지급액을 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지급액을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향후 대가야박물관 등의 채용절차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ː조례가 개정이 되면 학예연구관을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 합니다. 1명은 5급 상당, 1명은 6급 상당, 7급 상당으로 해서 기 승인이 나 있는 6급, 7급은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계약을 해서 현재 박물관에 근무를 하고, 우리가 고분발굴을 한다든지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발굴문화재를 우리 군으로 박물관에 바로 전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같은 박물관에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자체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학예사가 3명 이상이 되어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력을 활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은 우리군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만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 충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특별방안이나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ː학예사나 학예연구관을 채용하는 기준이 고고미술사학이나 대학의 관련학과, 역사학, 국사학, 한국사학, 사학, 역사교육학, 문화재학, 고고학, 고고인류학, 문화인류학 이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또 석사학위를 받고 관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사항을 공고해서,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향토학교나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지역 지방학교나 중앙부서의 문화재청 같은 곳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인력들이 오면 우리 업무의 연관성도 있고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지역학교나 중앙학교 등 그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추천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전공부분에서 조금 전에 나열한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기 6급, 7급이 채용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ː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ː채용이 안 되었습니까?

ː예. 6급, 7급은 조례로 승인이 되어야……

ː죄송합니다.

ː이번에 1명의 학예관이 박물관장으로 학예관 5급 상당 1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ː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추천을 받더라도 분야와 상이한 쪽으로 추천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15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왕릉전시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그 외 8명은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채용이 다 안 되었습니까?

ː기 채용된 사람도 있고, 기존 왕릉전시관으로 되어 있던 정원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으로 승인이 난 인원 중에 일부 행정요원이나 기능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어서 같이 왕릉전시관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문직인 학예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학예연구원들이 3명이 됩니까?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7.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고령군수)

ː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과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2. 12. 31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감증명서를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만약에 발생할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하여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며, 보험가입은 매년 공무원의 직위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관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임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주민들의 노령화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저하되고,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비하여 상·하수도사업·보건의료·교육서비스·컴퓨터 이용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농약·생활하수·축산폐기물 등의 증가로 자연생태계는 파괴되고, 농촌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히 대응코자 정부와 우리군은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란 쾌적한 자연과 생태공간 및 전통문화 등 농촌마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마을 개발을 통해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을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2002. 12. 24 쌍림면 합가리 243번지 답 4,996㎡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매입하였습니다. 위 토지 중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2,618㎡외에 잔여면적 2,378㎡는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신 농산물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 재배에 사용하기 위한 2,378㎡를 개실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에 무상 사용 허가하여 주민들의 지역특산품인 딸기 등 농산물을 생산·판매·전시는 물론 타 소득원을 개발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으로써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관리하도록 지정한 땅을 보면 도로보다 3m정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1모작 밖에 할 수 없는 논을, 여기 과장님 설명을 보면 신농산물 개발이나 다른 농산물을 도외지민들에게 재배를 하게 해서 주민들 소득도 높이고 도외지 주민들의 농촌체험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아감이 갑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곽용환 ː아직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앞에 하상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흙과 그리고 저수지를 현재 준설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성토를 하게 되면 충분한 양질의 토지를 갖출 수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거기는 마을 앞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져와서 성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추가로 투입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개실마을을 아름마을로 가꾼다면 그 돈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마을 건너편에 농지확보나 부지확보를 해서 체험농장도 만들고, 현 장소에는 조경을 해서 마을을 글자그대로 아름답게…… 도시민들이 와서 볼 때 지금 삭막한 주변의 경관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자연환경으로 가꿔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전체부지가 5,500평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을회관을 현재 짓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조성하는 곳 옆에 조경사업도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큰 것 같아서……

ː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 개실마을, 한옥 있는 마을 옆에 자그마한 옛날 슬라브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실마을에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쪽에 있는 그런 마을을 새로 짓고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릴려면 주위의 나무도 웅장하게 심고…… 지금 현재 바로는 안 되겠지만 10년이나, 1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숲 속에 자연 농촌으로 파묻혀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조성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무상허가를 해 주기보다는 이왕 군비가 투자될 것 같으면 마을 건너, 지금 33호 국도 우회도로 나는 그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쌍림면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또 농촌에서 자라고 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주나 타 곳에 가다보면 마을에 오래된 고목들이 많습니다. 마을의 웅장함을 지탱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 때는 느티나무나 속성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좀 더 유래 깊은 마을로 가꿔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으로, 지금 장소는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부적합한 장소말고 좀 더 도시민들이 와서 마을의 경관도 안 해치고 우리 농촌에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ː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저희들이 전체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공간 확보를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사업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대해서는 현재 5,500평 중에서 그 정도는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군유 지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효과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 건립비용이 얼마입니까?

ː3억 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ː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계에서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ː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군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래서 도비를 도의원이나 도에 로비를 해서 2,000만원을 지원 받아 5,000만원으로 회관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은 1억 3,000만원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회관 건립하는데 3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설명 때 다른 부대비용을 쓰고 남는 돈 3억원 정도로 짓는다고 해도 이 비용이 평당 5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0평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이 어디서 나왔든지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타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쌍림면 자체 마을간에 위화감이나 형평성의 논란문제는 어떻게 해소 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관계는 배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단순한 마을회관으로 보면 건축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조경사업으로 되고 실제 건축비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현재 점필재 종택이 바로 문화재 주변에 있고, 한옥이 있고 해서 거기는 마을전체 전경을 균형을 맞춰야될 그런 사항이고, 또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심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질을 쓰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ː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웃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설계를 할 때는 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9.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0.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고령군수) 11.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고령군수)

ː재무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장의 관장업무 중 농업관련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고 하며,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장의 관장업무 중 농업관련 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상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만 감면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의 100분의 50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 50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고시 제2002-373호에 의거 고령도시계획재정비결정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고령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변경된 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고령읍 지산3리 확장지역은 현재 도시계획구역과 접하여 있고 가야대학교의 영향으로 그 주변이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의 필요성으로 인해 도시계획재정비결정에 따라 이 일대 0.129㎢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편입됨으로써 이들 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고령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고령군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령군도시계획구역은 2개 읍면으로써 고령읍과 다산면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도시계획 연혁을 보면, 고령읍의 경우 71년 9월 30일 10.18㎢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용도지역 일부축소 조정과 구역확장 등 8차례에 걸쳐 정비되었으며, 현재는 2002. 11. 23 관보 제15257호로 고령도시계획재정비결정으로 가야대학교 일원 0.129㎢증가되어 총 7.376㎢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다산면 지역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최초 72년 8월 25일 21.5㎢가 확정된 이후 99. 4. 20 대구시 고시 제99-38호로 면적변동없이 1차례에 걸쳐 재정비 되었습니다. 이를 리별로 보면 고령읍은 쾌빈, 고아, 헌문, 장기, 연조, 지산, 본관, 중화, 외리 등 9개리이고, 다산면은 평리, 호촌, 곽촌, 상곡, 좌학, 월성, 노곡 등 7개리로 고령군 전체 총 16개리, 28.876㎢입니다. 다산면 지역이 고령읍 지역보다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넓은 것은 준주거지역이 1.0㎢이고 나머지 20.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과 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로 하며, 세액산출은 이들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2/1,000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한 후 매년 7월 재산세와 10월 종합토지세과세시 병기하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3,475건으로 1억 970만 4,000원, 종합토지세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3,660건 1억 612만 2,000원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000년 9월 6일 의안번호 501호로 고령경찰서를 이전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 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교환으로 처분할 군유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덕곡면 체육시설 설치부지 및 쌍림면 게이트볼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령경찰서 이전에 따른 교환취득부분은 현 경찰서부지 1 필지와 건물 7동으로 변동이 없고, 교환 처분재산이 당초 이전예정부지 7필지, 파출소부지 4필지에서 이전 예정부지 1필지, 파출소부지 6필지, 대지권을 포함한 건물 1동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 내에 있는 서장관사가 교환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서장관사용으로 동화아파트 101동 1006호로 교환대상에 추가하고, 개진파출소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개진면 개포리 218번지 410㎡를 추가하였으며, 덕곡파출소 관련 부지의 분할에 따른 지번 및 지적의 변동으로 덕곡면 예리 453번지 942㎡가 453-1번지 336㎡로 바뀌었으며, 예리 371-9번지 198㎡를 추가하였고, 경찰서 이전부지는 쾌빈리 356-1번지 1필지로 합필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주민화합을 위한 덕곡면 체육시설 설치부지 매입으로 위치는 덕곡면 예리 291번지외 1필지, 면적 2,523㎡, 추정가액 3,81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는 쌍림 귀원교 밑 게이트볼장을 인근지역에 이전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위치는 송림리 33-93번지, 면적 1,926㎡, 추정가액 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따른 마을회관 및 구판장시설확보로 쌍림면 합가리 243번지에 200㎡정도의 건축물 1동을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의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조세감면으로 혜택을 보는 구체적인 대상과 연간 감면되는 지방세액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감면됩니까?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세감면으로 인한 혜택의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는 이미 비과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법으로 이번에 혜택을 보는 것은 경로당 127개소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연간 감면액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정확히 하면 100만원 전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지방세 68억 2,400만원 중에 125만원 같으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토세 과세 표준액이 50/100에서 실제세액의 50/100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ː공시지가에 따라서 많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곳에는 과표로 할 때 누진세가 적용되는 쪽이 득을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특별히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도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ː재산세가 보면 주택, 점포, 상가, 공장건물 등으로 해서 4억 6,500만원이 나오는데, 만약에 10만원 내던 세금이 세액의 50/100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됩니까?

ː세액이 10만원입니까?

ː예.

ː세액이 10만원이면 결국은 10만원 정도는 재산세액에 반하나 과표에 반하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몇 백만원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입니다. 지방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재산세에는 4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종합토지세가 10억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감면 혜택을 주면 10억에서 종토세가 세액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ː문화재보호법에 지방문화재가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국가문화재는 감면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고령군의 재무업무, 특히 세입업무가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피동적으로 안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재무업무를 책임진 만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고령군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개인 집 살림을 산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ː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인해서 군에서 부지를 사서 시설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ː체육시설 산 것…… 앞에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 것 있는지……

ː고수부지에 아니면 하천부지에 시설을 했었는데 지금 2개 면이 부지를 사서 체육시설을 하고 나면 그 외 6개 읍면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공유재산을 확보해놔야만이 먼 훗날을 대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든 테니스장이든 군유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뒤에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6개면도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많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근군에는 게이트볼장이 엄청나게 적은 실정입니다. 기존 2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도 적당한 토지가 있다면 군유재산 확보 방안도 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ː적당한 토지가 있으면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6개 읍면에도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낭비로 볼 때 하천부지에 시설을 했던 것은 매년 각 면에 거의 다, 다산, 우곡, 쌍림 등등해서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우곡에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갖다 부었는데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각 면에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시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나머지 면도 동호회를 중심으로 의논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ː환경보호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의 명칭을 고령군수계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하며, 동법에서 위임된 기금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예산운용 및 결산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둘째, 수계기금 예산은 타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셋째,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재원별 각 세입액은 어느 정도이며,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난해에 낙동강특별법이 생겨서 기금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수장처리운영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에 원금에 대한 이자상환, 이러한 예산이 기금으로써 확보가 되어서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ː그렇다면 우리 고령군의 경우에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로 상수도 상류지역이라고 하면 마산 진동 물금치수장을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 본류 상류지역에는 전체적으로……

ː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ː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지역이라든지 다산 같은 직접 낙동강 본류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ː조례 3조를 보면 각 세출부분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3조입니다.

ː3조에 대해서요?

ː예.

ː조항 전체를……

ː한 조항, 조항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3조 1항에 법6조 1항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비용 이라하는 것은 하천부지중에서 국유지나 공유지 농약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비용하는데 있어서 절감해서, 1/2정도로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원사업의 종류를 볼 것 같으면 농림축산업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교육지자제등 지원사업,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이러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오염 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라는 것은 큰 댐이 있는 댐건설 주둔 지역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법 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라는 것은 이것도 환경부령에 의해서 폐수배출이라든지 종말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대한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과장님! 금방 부임해 오셨고, 많이 고생하십니다. 특히 본 의원이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 3조 3항에 오염총량관리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낙동강특별법에 따르는 철저한 준비를 사실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라고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의견 청취의 건(고령군수)

ː건설도시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분야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다음 군 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입안한 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면 개발제한구역은 72. 8. 25(건설부 고시 제386호)지정되어 그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과 여러 구제로 주민불편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허용총량 1.44㎢중 주민의 집단취락지내 우선해제 가능한 면적 0.492㎢을 조정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조정 가능지역 6개취락 중 3개 취락(사문, 곽촌, 차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 3개 취락(못골, 고방, 장척)은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 개발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문화가 급속한 변화시대를 대비하여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점을 해소함은 물론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한 단계 성숙된 군관리계획을 통해 장래 건전한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주요 관리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다산면 사문, 곽촌, 차남마을 0.385㎢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높이 4층, 건폐율 60%, 용적율 200% 이하로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안입니다. 다산면 못골, 고방, 장척마을 0.107㎢대해서는 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하여 높이 4층, 건폐율 60%, 용적율 100%이하로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며 장래 도시화에 대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개발수요에 부응하도록 내부 도로망 확보 및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지구 주 진입도로는 10m로 계획하고 국지도로(집산도로)는 가능한 8m로 계획하되 주택 등이 밀집되어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6m로 계획,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 등에 영향을 최소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문리에 약 200평을 기부채납 받는데 공시지가로 9억 2,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당 500만원짜리 땅이란 말입니까?

ː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ː평당 500만원짜리 공시지가 땅이 고령읍내 안에서는 잘 없지 싶은데, 공시지가인데…… 추정가액이라고 했습니다만 괄호안에 분명히 공시지가라고 해 놓았는데…… 9,240만원 이겠지요? 그렇지요?

ː……

ː건립안에 보니까, 유인물에도 9억 2,000만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ː죄송합니다.

ː그러니까 우리가 9억짜리 땅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9,200만원짜리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ː예.

ː지금 우리 고령군내에 치매환자 수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ː지금 치매 유병율이 65세 이상은 8.3%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6,303명인데 실제로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정으로는 50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신 분들은 약 13.7%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70명 정도는 와병상태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ː지금 도립이나 인근 시군에 군립치매병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ː저희가 자료를 보기로는 안동도립치매병원과 경산도립치매병원 두 군데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비 적자가 약 1년에 3억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동치매병원같은데는 병상이 80병상입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90병상인데, 운영비 적자가 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병상의 규모와 병상 회전율, 병상 점유율 이 세가지가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병상 규모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고령같은 경우는 입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약 70명 밖에 안되고, 경산시나 지역에도 실제로는 그 병상가지고는 병원운영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병상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병상 회전율인데, 대부분 치매환자들이 약 3개월 이상이 되면 강제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이런 사태가 되고, 장기입원에 대한 보험청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 적자에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 입원하시는 분들이 의료취약계층이다보니까 입원비 지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불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런 운영비 적자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보험청구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ː현실적으로 치매병원에 입원을 하면 보험혜택이 안 됩니까?

ː보험혜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되면 삭감이 됩니다. 진료비의 30%정도……

ː그래서 퇴원했다가 입원한다는 말입니까?

ː예. 맞습니다.

ː지금 타시군에서는 어느 특정시군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처럼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 잘 한다. 잘 한다 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이 나니까.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내년 2월에 개원을 하면 년간 적자가, 물론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타시군에 비교에서 우리도 약 2∼3억원은 적자가 나겠지요?

ː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당사자인 위탁계약처인 영생병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는 영생병원이 더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자구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군에서 실제로 이런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 적자를 무조건 매워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원환자의,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기저귀비나 간병비 등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탁계약이나 운영에 조례를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ː옛날 우리말에 말 구입할 돈은 있어도 말 먹일 돈, 사료비가 걱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비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짜리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비, 군비까지 10억 예산으로 병원을 지어서 운영을 위탁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좋은데, 매년 2∼3억이라는 적자가 인근 시군에서 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벌써 기부채납을 받아 버렸고, 벌써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 12월에 치매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 때 민간위탁방법에 관한 계약을 그 때 체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따지고 보면 합의나 서로간에 흥정입니다. 이미 병원다 지어 놓고 이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병원 다 지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 늦지 않겠나. 그 때는 말하자면 흥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적자폭을 서로 떠넘기기할 때 상당히 우리군이 불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향후 병원설립하고 기부채납받고 운영을 맡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비단 환자가 우리 고령군민만이 아닙니다. 50병상쯤 되면 인근 대구가 시설이 가깝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서도 환자가 많이 올 것 같고, 이 인근에서 환자가 많이 왔을 경우 우리 고령군비로 약 3억을 그 사람 치료비나 입원비까지 우리가 다 보전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 3억 같으면 우리 70명 중에서 치매환자는 장기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3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해서 몇 명이 혜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명이 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당 약 300만원쯤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대구나 인근 합천에도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합천에 입원할 때 300만원씩 도와주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나하는 그런 걱정도 한 번 해 봅니다. 앞으로 병원설립이후 민간위탁방법 체결에 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전체땅이 500평입니다. 200평 이렇게 잘라서 기부채납하고 나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영생병원에서 나 못하겠다. 고령군에서 너무 지원이 없어서 적자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나 그만 두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이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잔여 토지 300평을 밟아야 큰 길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말하자면 발목 잡혀서 이 영생병원에 계속해서 적자를 우리가 불리하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지금 매번 이런 일이 대두가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우리 보건소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하는 작태가 매번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요양병원 건립 계획안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4월 초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4월 초에 기존 설계가 입찰 공고에 들어 갔고, 지금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곽광섭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볼 때 앞으로 얼마만큼 군 예산이 치매병원에 지원이 되어야 할 지는 아무도 괄목못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생병원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묘를 미리 합의하에 병원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전에 곽광섭 의원님의 질의에 나왔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3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럴바에는 이것을 안 짓고 오히려 치매에 걸려있는 환자들에게 개인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만약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만약이 이 안이 부결이 된다면 기부채납받은 부지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입찰공고를 안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을 떠나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집행부의 수장이신 부군수님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방금 배호철 의원님께서 부군수님의 요양병원에 대해서 책임감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데, 부군수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영천시 같은 경우는 적자폭을 해소할 방법이 이미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병원과의 적자폭을, 반드시 적자는 나게 되어 있는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연구를 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되지, 집부터 지어 놓고 나중에 병원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고령군이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많이 받지 않겠나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ː그래서 운영비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치매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원할 수 있는 환자의 기준은 조례를 정할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매환자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졸증환자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수요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증환자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와는 달리 병상회전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영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ː소장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행정의 수장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된 동기는…… 조금 전에 무리한 말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작태라는 이야기까지 꺼집어 냈는데 지금 보면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매번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될 사항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양해도 안 구하고 행위를 한 요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처음 오셔서 앞에 세워 놓고 의원들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회의 형편상, 기구 형편상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 몇 억 따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주는 돈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지어 줘도 좋지 않겠나. 영생병원에서도 하겠다고 했겠지만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와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언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생병원도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원을 건립해서 1∼2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늘어서 군에서 보조를 해 달라. 군에서는 1년에 수 천 만원씩 보조를 해 줄 수는 있겠지만 몇 억씩은 해 줄 재원이 있을런지, 또 지금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도 배 째라고 자빠지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기능상 의결을 받아서 행해야 될 일들은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소장님! 이번 7일간 회기내에 세부적인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방금 보건소장님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승인이 날 때까지 의원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곽광섭 의원외 6인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곽광섭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곽광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