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1개소에 국고보조금 2천7백3십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을 당초 4억9십8만원에서 3억3천1백6십6만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일반수용비 중 차량등록 보관봉투 3,000매 6십만원, 검사과태료고지서 보호박스 1백5십4만원, 자동차등록증 4,000매 1백8십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50건에 1십5만원, 등기촉탁수수료 200건에 4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 지도단속 여비를 2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시범 설치를 위해서 1개소 2천7백3십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 중장기계획 용역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등 신설 1기에 3천5백만원, 신호제어기 신설 및 교체 2기 1천7백6십만원, 노후 교통신호지주교체 5개소2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3개소 1천8백만원, 무선연동 15기 증설 및 교체 10개소 8백8십만원, 무선연동시스템 유지ㆍ관리 50개소 5백만원, 중앙선 가이드 박스 교체 120개 8백4십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45개 9백9십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형유도표지판 40개 8백만원, T형 경광등 설치 3개소 4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택시승강장 신설 1개소 1천3백5십만원, 보행신호등 증설 1개소 4백만원, 교통정보 카메라설치 2개소 1억4천만원, 척산 온천장 주변 교통개선사업 1식에 7천8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견인차량 1대 4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6억원에서 4억8천1백4십3만1천원, 과년도 수입은 당초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월 정기주차료 4백4십5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취득비 중 주차요금 자동화시스템 2대 5천만원, 교통지도차량 1대 1천5백만원, 레이저프린터 1대 1백만원, 칼라프린터 1대 1백만원, 스캐너 1대 5십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8억2천7백4십만3천원에서 4억2천9백4십7만 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3억3천1백만원이 있는데 속초시 운수업계 몇 개 회사를 지원해 줍니까? 보니까 유류보조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은 버스 업체 1개 회사와 개인 택시 307대, 법인택시 7개 회사, 화물차량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대포인가 어디에 가면 할증이 붙는데 우리 시에서는 원칙은 할증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증료 관계가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에 꼭 할증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관계하고 할증료 관계는 연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로 보조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미가입자 단속이라고 해서 3명을 10일간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1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1만원입니까? 점심대금입니까?

차량등록계에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자 단속 때문에 자주 출장을 나가는데 실제 저희 과에 관내 여비가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별도로 2백1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3명이 10일간 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더해서 단속하려면 날짜를 더 잡고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3명이 10일간 해서 다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하려면 날짜를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10일간 미가입자를 단속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2천7백만원이면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경찰서하고 검토되는 지역이 소야교 사거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정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보게되면 교통중장기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의 용역입니까?

김정한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에서 교통중장기계획 용역이 금년도부터 앞으로 택시면허 증차관계 관련과 아울러서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할증료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할증료 개선 관계를 겸해서 용역을 금년에 줘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되어서 1천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 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불필요한 용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담당 부서라던가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상식 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조금 아끼는 부분이 어떻겠나, 용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에서는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신호제어기 신설 및 교체,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설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교체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품 자제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고물상에 그냥 폐기 처분합니까?

신호등 교체와 관련해서 기존에 썼던 것은 사업하는 업체에서 폐기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했던 근거 자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철로 됐다면 고철로 넘겼을 때 어떤 처리 계획이라든가 처리한 근거가 있지요?

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후에 직원을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한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교통신호지주 교체라는 것이 있는데 관광지에 있는 시설물로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녹이 많이 쓸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루사’ 피해 때 바람에 휘어져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노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노후라고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설악산 입구 내물치 지역에 ‘루사’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비스듬하게 누워진 것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이 났다던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태풍 ‘루사’때 비스듬하게 됐던 것은 태풍 피해 교통신호지주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속초시에 교통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교통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횡단보도를 끊어서 한다든가 하는 것 말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발전위원회라고 합니까?

예.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요청이 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서에서 구성이 됐는데 제가 대충 보기에는 시의회 의장님이 의회에서 의원으로 들어가 있고 시에는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경비과장, 운수업체 택시조합장 분들로 해서 10여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속초시에서 일단 계획을 잡고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석도 낮춰 놓고 또 신호등도 예전에 설치했던 정상적인 그 위치에서, 위원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속초시의 시설물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과장님께서도 안 들어가 계십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히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신호등도 옮기고 횡단보도도 막 옮겨서 도시 미관도 해칠뿐더러 이러한 권력이 선량한 시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더라고 위원회에 가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조명등 신설에서 본 위원하고 김진국 위원하고 먼저 요나고시 국제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사진을 관광과장님한테 1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건설과에도 이것을 1부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한국 분당에 가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표지판 위에도 가로등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좁은 속초시 섹터 내에 횡단보도등, 가로등, 전봇대, 무슨 등, 무슨 등 해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 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소규모의 위원회를 만들던가 하셔서 한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에 연루되어 부분의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이고 아름답게 이 지역을 가꾸려고 노력을 해 줘야되는데 전부다 부서별로 힘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주문했을 때 횡단보도는 여기 있습니다. 가로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등을 설치해 줘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특허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이전에 가로등을 조금 옆에 있는 것을 옆으로 뽑아 옮겼다고 하면 전기료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예산은 무조건 세워주고 무조건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면 되겠지만, 좋아하게 될 때까지 모든 예산 심의를 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그 다음에 진행 될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관리해 줘야될 책임이 있는 것이 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 등에 스포트라이트가 3개에서 4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150W 정도의 전구를 집어넣고 스포트라이트를 주면 안 밝아지겠습니까? 가로등도 없는 데다가 그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좋게 보이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통정보카메라 설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정보카메라 설치는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번화한 곳,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는 (구)주택은행 있는 곳이라든가 조양동 삼성디지털 같은 곳 한 두 군데 정도 설치…….

고정식 카메라입니까?

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까, 원주라든가 강릉 이런 곳에서는 설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두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할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교통 흐름도 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입니다.

지금 주정차 요원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9년도 “관광엑스포”때 40명 내지 45명 정도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13명중에서 5명이 귀소 중이고 8명이 도로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게 되면 바로 위에 보행등 증설이라고 했는데 이 보행등은, 속초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속초는 국제적인 관광지역입니다. 먼저 번에 신호등 주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과 시험에도 신속히 건너야 되는 보행자 신호등하고 되돌아 와야하는 신호등을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신호 주기가 들어오자 마자 그대로 깜빡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조 신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 신호기가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 왔을 때 점멸을 하게 되면 적당할 것으로 본 위원을 생각하는데, 너무 급하게 움직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은 외국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속초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187쪽에 보면 김정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교통중장기 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셨는데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의뢰는 안됐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계획이 결심되면 용역을 시행하는…….

일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용역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이건 말고 전년도 2002년도나 2001년도에요.

학술 용역을 준 예는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관심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일단 당초 예산에서 1천만원이 계상 됐으니까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택시면허 증차를 하고 면허를 처분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라든가 특히 교통량조사에서 신뢰도, 신빙성이 부족하다해서 택시증차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바로 해서 연차적으로 증차 할 수 있으면 증차하고, 증차가 안돼서 억제하면 억제할 수 있게 용역을 줘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하면 용역을 주되, 우리 지역 인근에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 전문가들, 그 분들이 박사학위를 이수한 분들인데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 학과에서도 용역을 일부 외지업체에 많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성향이 많은데 굳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도, 교통중장기계획이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의 학술용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대포동에 택시 승강장 신설을 한다고 1천3백5십만원 계상 하셨지요?

예.

지금 속초에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택시 승강장 구분된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에 한 3대 정도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확보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포는 매년 민원사항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성수기 때 택시가 정차해서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 공간 확보가 되었습니까?

대포 본 마을로 들어가는 우측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20m 정도는 시유지 3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뒤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포 본 마을로 들어가는, 시내 쪽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승강장 있는데, 뒤쪽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진장횟집 반대쪽에 시내로 들어오자면…….

대포 어판장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우측으로 어판장 들어가면서 그 쪽 위에요.

그곳에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 전에 대포 파출소가 옮겨간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말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액을 들여서 택시 승강장을 신설하는 것에 있어서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결국 유명무실하게 설치만 해 놓고 이용이 안 되는 지도ㆍ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설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포 그곳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문란한데, 택시 승강장 신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설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은 교통정보카메라 설치가 주택은행 앞과 조양동 삼성프라자 앞 이라고 말씀하셨죠?

검토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양동 삼성프라자 앞은 6차선이지 않습니까?

예.

6차선인데, 삼성프라자 앞에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그곳에 장기 주정차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곳보다 더 시급한 곳이 바로 앞 D마트 앞은 4차선입니다. D마트 앞에 D마트 때문에 상습 주차를 해서 그 일대가 모두 막혀버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접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삼성프라자 앞에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D마트 앞에는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D마트 앞에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 6월 24일자로 와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조금 지나서 삼성프라자까지 설치 계획 때에 심도 있게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D마트를 겨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D마트를 조금 지나다 보면 삼성프라자 가기 전에 조양동 부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농협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보면 부영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 쪽을 30%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정체가 되는데 D마트 앞에 차를 몇 대를 세우므로 인해서 부영아파트 사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프라자는 교통체증이 이 곳의 반도 안됩니다. 삼성프라자는 그 뒤에 있고, 조양동 부영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이 그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있지 않습니까? 188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3개소에서 6개소로 증설했지 않습니까? 조명등 신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도 좋고 본 위원도 대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되,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의 횡단보도 조명등에서 속초시에서 신설한 등과 조금 다른 부분을 지적을 못 했습니까, 타 지역과 똑 같습니까?

타지역 시ㆍ군은 특별히 가본 곳이 없고 고성 쪽에 가보니까 저희들하고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에 3개의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3개의 등을 달다보면 건너편 인도에는 조명이 밝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에 조명을 거의 건너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강릉이나 양양군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의 횡단보도 조명등을 보면 3개 다 밑으로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 인도에는 거의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효과를 주기 위해서 끝에 등을 건너편 인도에 서포트를 맞춰서 비춰주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별 것 아닌데 관심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설하더라도 타지역의 횡단보도 조명등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타지역에 견학을 해서 저희 시 관내 신설하는 곳에 직접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한번 거친 것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기존 경정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렇다면 할증료 관계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할증료 관계를 과장님께서 올 6월 달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선하시겠다는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못하시고 올 6월 달까지는 하신다고 했는데 또 용역을 주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속초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할증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2월 17일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때 작년도에 추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반기 중에 꼭 추진하려고 했는데 택시면허 증차 관계를 학술용역을 주면서 할증료도 같이 줘서 각 회사의 수지 분석도 해서 하자면 아무래도 추경이 확보되고 계획이 된 후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꼭 합니까?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7월 달 이전에 하셔야지 관광객도 오고 할 때에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가을이 다 지난 다음에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앞당겨서 교통량 조사도 하셔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풀어 나가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교통신호지주 교체는 제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택시 승강장, 승강장을 만드는데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듭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듭니까?

택시 2대 내지 3대 정도, 한 20m 정도로요.

승강장은 그렇게 만드는데, 제 말은 승강장을 만들면 승객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거기를 넓혀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카메라 설치는 관제시스템이죠, CCTV 관제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상황실을 별도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2월달 업무보고 때 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신호시스템을 연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시간 관제시스템도 2개로는 모자랍니다. 관제시스템 같은 것이 왜 좋으냐하면 순시원들이 놀 수도 없고, 몇 시까지 어디 앞으로 나와봐라 하면 딱딱 나와 있어야 하니까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설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관제시스템을 하시는데 좀 더 폭을 넓게 몇 군데 더 설치해서 실시간 신호시스템도 빨리 도입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통체증이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많이 세워서 예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개설 수를 많이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1개소에 7천만원씩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개소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7천만원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2개가 아니라 5개를 설치하게 되면은 1년에 1억원 이상씩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견인차량 구입 년도 수를 모르십니까?

견인차량이 5월 16일이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됩니다.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견인차량,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정도 뜁니까?

아침에 1호차, 2호차 2대가 와서 1호차 한 대 견인차 한 대, 4호차 한 대 견인차 한 대, 이렇게 해서 주요 도로하고 외곽도로에 불법 주정차 관계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km는, 정확할는지는 모르지만 100km에서 110km 정도입니다.

견인차량이 하루에 1대가 5대를 견인하면 많이 하고 5대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지도도 하시겠죠? 100km라고 해봐야 1년에 20,000km 정도 뛰나요?

예.

그 정도 뛰는데, 보통 차량들은 얼마씩 탑니까? 보통 차량들은 승용차나 화물차를 몇 년씩 탑니까? 5년 가지고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차량을 수리를 해서 쓰는 쪽으로 해야지요.

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체를 공단에 4천5백만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을 1대 구입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난 견인차 1대를 저희 과에서 갖다 불법 주정차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인력 수급은 됩니까? 그 차를 1대 쓰려면 운전기사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회계과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기사가 교체 되도록…….

속초시에 기능직이 딱 1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뽑아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기능직을 지금 뽑을 수 있습니까? 인력수급 체계를 갖춰놓고 차량을 구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인력수급이 안 돼 있는데 차량을 구입해 놓고 차를 세워 놓으면 차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교통지도차량 1대 구입, 이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차도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승용차도 7, 8년 타는 승용차 많습니다. 우리 차도 5년 넘었는데 잘만 달립니다. 승용차죠?

1호차 승용차입니다. 5월 26일이 내구연한 도래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월 정기주차료,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 월 정기주차료 4백4십5만4천원을 계상한 관계는 현재 부설주차장 면제비용과 관련해서 무상 사용하는 주차장 수가 동명 1주차장, 대포 1주차장 해서 16대의 면제대수가 있습니다. 면제비용을 징수한 것이 1억4천6백여만원인데 징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6대에 대한 공용주차장, 공단의 수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일 월 주차 1십3만1천원을 개월 수로 해서 공단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 조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단에 16대 사용한 것이 년에 2천5백4십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인 4백4십5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몇 대, 16대입니까?

예, 이 자료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거기다가 속초시 차량을 주차한다고 해서 이렇게 꼭 주차료를 줘야하는 것입니까?

부설 주차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16대 만큼 연간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의 수입은, 세입은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월 1십3만1천원을 해서,

16대의 차종이 무엇입니까?

차종은 별도로…….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주 차량이 무엇입니까?

대개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요?

예.

그러면 공무원 승용차입니까?

아닙니다.

견인차량입니까?

시민들이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무상 사용료를 시에다 경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한 것입니까?

월 1십3만1천원씩 입니다.

월 1십3만1천원요?

예.

이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기준은 주차장 관리조례 주차요금 기준에 월 주차요금이 1십3만1천원씩 대수를 해서 월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공무원 공익을 위한 주차장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월 1십3만1천원씩 또 줘야 되겠네요? 시에서 공단에 1십3만1천원씩 계산해서 주니까, 만약에 사설 주차장을 속초시에서 이용한다 라고 하면 1십3만1천원을 다 줘야 되겠네요? 인근에 우리 주차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동명동 뒤편에 사설 주차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시청 앞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설 임대료를 주되 이 가격에 1십3만1천원씩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임대를 낸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했던 민간위탁금의 내역서를 회기 전에 한 장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엑스포 중앙 통로, 속초시의 도로가 전부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 관광객들이라든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한 길 가장자리 선을 주차는 안되더라도 정차는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도로에 점선을 만들어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초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잠시 세우지도 못하고 전부 직선 코스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도로교통 법규상, 문자라고 하게 되면 꼭 글씨만이 문자가 아니라 노면 문자도 문자입니다. 그런데 점선을 끊어 준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무조건 불법 주정차 라고 해서 견인만 해서는 될 것도 아니고 항간에 주위를 다녀보게 되면 교통행정과에서 탄력적으로 교통단속을 한다 라고 칭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쇼핑도 5분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정차의 개념이 조금 벗어나겠지만 정차의 개념이라는 것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거나 화물을 싣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지역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은 확실하게 단속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 부분은 물론 우리가 심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보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186페이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증액된 부분 말입니다. 왜 당초보다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인상된 유류대에 대해서 지급 기준에의해서 산출이 된 것이,

그러니까 유류가 인상 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예, 그래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교통중장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말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했는지,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 용역 관계 말씀이죠?

예.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택시면허와 택시증차와 관련해서 시와 각 운수 업체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증차, 면허가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뢰도,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작년에도 처분 후 2시간 동안 회의실에 들어와서…….

택시증차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택시 할증료 관계를 가미해서 회사의 수지 관계도 그렇고 14곳 중에서 설악산 해서 한화, 연호콘도…….

쉽게 얘기하면 목적이 운수업계 때문에 한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 명칭을 보면 속초시 교통에 대한 중장기계획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 당해 년도만이 아니고요.

운수업계의 사업을 위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속초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예산을 쓰고 효과가 그 만큼 있겠느냐, 돈을 심의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 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189페이지 교통정보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경찰청에서도 음주단속을 사전 예고제를 한다거나 다음 집단 거리를 막고 단속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은 전부 철폐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왜 설치하는지 설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그것을 오픈 시키는 것입니까? 감시 카메라처럼 몰래 놔두는 것입니까? 공고를 다하고 거기에다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오가며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쪽에 세워 놓고 세입 목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를 물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감시카메라처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시켜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곳에 못 세우게끔 운영해야지 세입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 설치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회기 전에 계획서 한 부를…….

계획은 아직…….

계획서가 아직 없습니까?

예, 계획은 차후에…….

차후가 아니라 이번 회기 중에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기 중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계획서를 임시적으로 해서 회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척산 온천장 주변에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척산 온천장 도로구조개선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상습 민원입니다만, 지난번에 또….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난달에 들어와서, 척산 온천장 임시주차장 있는 데로 바로 중앙선을 끊어달라는 민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듣게 되면 오해의 요지도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장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들어온 민원서류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 경찰서에서 심의했던 부분이나 서로 협조했던 부분의 자료를 회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견인차량을 대차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예, 매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회기를 이렇게 봐 오니까 과장님들은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때만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말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큰 사업이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업이고, 관광객을 쫓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과장님께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목우재 터널공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이 해결이 안되면 안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는 해당 부서에다 협조문을 보내서 받았다고 하고 27,000평의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터널은 5월부터 공사를 한다는데 교통과에서 설악산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설악동번영회 측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얘기하시고 다른 부수적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 요청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요?

예, 터널을 공사하게 되면 앞에 똥섬이라는 그 곳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론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중앙선 가이드박스 설치, 교체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가장 실망을 주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택시할증문제는 제4대 본회의가 개원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또 작년 9월 태풍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D마트 앞에 분리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용역관계라든가 할증요금 관계가 빠져나가는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할 겁니까? 그 약속은 의회에서도 몇 번 공식적 회의 때도 김진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설치하시는데 뭐 압력 받는데 있습니까? D마트하고 분리봉 설치하는데 윗분들이나 다른 것에 압력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압력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똑 같이 구실에 걸리지 않습니까? 제설작업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 도로포장하면 된다, 도색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왔고 택시할증요금도 만나서 얘기하겠다, 2차 얘기하겠다, 3차 얘기하겠다, 용역을 줘서 얘기하겠다, 그 두 가지를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압력이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물어도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할증료 개선 관계는…….

아니,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인정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자꾸 과장님께서 시간을 끌고 계시니까 여기서 확고하게 대답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D마트 중앙분리대 보수공사 관계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진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빨리 해 달라는 600여개 정도의 주민들 진정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제설작업 관계도 있고 해서 봄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서류가 다 넘어갔고, 지금 중앙선은 차선이 그어져 있고 내일이면 152개가 설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5, 6일 전에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울러서 럭키설악타운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중앙분리대 결집된 것은 이번 기회에 다 보식하는 것으로 내일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은 어느 위원한테 압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압력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23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요금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대포 1주차장, 2주차장에다…….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 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수욕장시설 임대료가 당초 예정 가격보다 경쟁 입찰로 높아졌기 때문에 세입된 부분을 예산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영구상가 시설을 9천5백2십2만5천원을 증가시켰고, 철골상가도 4백6십만5천원, 샤워ㆍ탈의장 1천6백만원, L형텐트 3백5십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이언맨 대회가 도로부터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을 시켰고,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로 1억원이 보조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4천6백5십4만1천원을 잡았고, 안내소 건립에 도비 3억2천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해맞이공원에 분수대가 녹지관리 도시공원계로 업무가 이관돼서 관리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또 수복탑공원 조명시설도 도시공원계로 사무가 이관돼서 4십만원 삭감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광홈페이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ㆍ관리가 필요해서 유지ㆍ관리보수비로 3백7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5쪽입니다.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상사업비를 관광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잡았고, 가을동화 촬영지에 대한 관광 명소화를 위해서 안내 표지판 제작에서 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생동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웹 카메라 구입비 3백만원과 사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 그리고 직원 사무용 책상 6대 구입에 1백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해변청소기 견인트랙터 임차비로 2백2십5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실 보수비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상가 도색이라든지 상수도 정비 등에 필요한 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중간에 해수욕장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비 3억9천만원을 계상했고,수도권 와이드컬러 광고료가 당초보다 월 광고료가 인상돼서 5백2십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설악산 화보집 발간을 위해서 당초에 800만부만 세웠었지만 200부를 더 증보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관광홍보용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 1백2십만원, 양양공항에 관광홍보 게첨부를 만들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우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6십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에 필요한 필름 임차료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사진공모전을 위한 전시대 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9쪽입니다. 공모전 입선작 10명 분이 부족해서 1백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통역안내원 사업관리비로 7십5만원과 안내요원 산재보험료 2십5만5천원, 안내요원들의 인건비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6천3백3십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해서 도비가 3억2천만원 지원 됐기 때문에 시비 부담 2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종합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6백만원을 설치했고, 하단에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운영요원 급식비는 이 사업자체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필요한 생수 구입비로 5백만원과 몽골텐트 임차료 2백만원, 유람선 임차료 5십만원을 계상 했고, 행사에 필요한 라바콘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개장식 준비물, 리후렛, 포스터, 프래카드, 현수막, 화물차 임차료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민간 보조사업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아이언맨 아시아트라이애슬론 대회도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전기ㆍ조명 시설도 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됐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광안내소 건립 1개소 3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을 합니까?

3억2천만원이요? 도비 보조가 3억2천만원이 온 것이고 시비를 합해서 약 6억원을 들여서 지금 생각은 남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내물치 안내소가 하나 있습니다. 또 서쪽에서 오는 데는 안내소가 전에는 한화콘도 앞 삼거리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위험해서 철거를 하고 현재 안내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실향민 문화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화 앞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사이에, 앞으로 그 지역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생길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종합운동장 입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가 3억2천만원, 시비가 2억8천만원 해서 6억원이면 안내소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전체 부지가 약 250평이고 건물은 약 70평 정도로 계획은 하는데,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소는 종합운동장 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앞쪽에 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유지라면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적소에 하려다 보니까 입지가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부지 확정은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것이네요?

부지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보게 되면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가 있는데 우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돼서 폐장 될 때까지 기간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략 42일 합니다.

42일 동안의 임대료가 이 금액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영구시설의 경우에는 1년 치이고 철골, 상가, 샤워장, L형텐트는 42일 치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곳을 찾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해마다 고속버스터미널에 보게 되면 ‘속초로 가지 맙시다.’라고 하는 프래카드가 불명예스럽게 걸려있는 경우를 가끔가다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속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부탁을 드렸었지요? 그것은 불법광고물이 분명하니까 그 쪽하고 협의해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걱정의 우려의 소리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의 임대료가 당초 시에서 내정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임대료가 예상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장 기간 동안에 협정요금제하고 물가에 대한 통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상품에 대한 가격을 속초시에서 어떤 광고 형태로 붙여 가지고 그 이상 받게 되면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쪽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가을동화 촬영지 홍보제작 이라고 했는데 가을동화 촬영지를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은 내국인 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곳에 대한 유례라든지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 곳을 보게 되면 너무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호동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이 있더라도 찾는 분들의 인상 찌푸림, 그러니까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장실 보수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 갑니까?

당초에는 일반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기정에 보시면 5십만원 곱하기 4회로 2백만원 세웠었는데, 나중에 4개소를 늘린 것은 현재 영구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를 그 동안에 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안되고 보다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당초 견적이 9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9백만원을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상황 상 일부만 섰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보수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고, 이 돈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서 기능이 된다면 보수를 할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하기 이전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낮추는 것도 정상적인 관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페이지를 보시면 관광홍보용 사진슬라이드가 있는데 현재 CD제작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의 비용을 슬라이드가 아닌 CD제작 동영상으로 멋지게 제작을 해 보는 것도 이 지역 관광홍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속초시에 관광자원, 관광지, 또 계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주려고 당초 예산에 2,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간에 견해 차이인데, 저희들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예산처에서 볼 때에는 전체 예산이 어려워서 안 세워 주는 쪽입니다. 사실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모빌, 1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범 조로 되면 카메라가 일정한 지역을 비추도록 설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동영상이 나가도록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효과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설악산, 해맞이공원, 영금정이 보여지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서울 쪽에 와이드칼라 광고보다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CD 하나를, 속초시에 또 의회를 방문하거나 시를 방문한 외국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관광 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CD 내용을 보게 되면 별 효과가 없는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마다 몽골텐트를 관광과에서 빌리고, 또 설악제운영회에서 빌리고, 이쪽 행사에서 빌리고, 저쪽 행사에서 빌리고, 상당히 많이 빌리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라면 같은 과, 여러 개 과의 과장님들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몽골텐트를 빌려서 행사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3번 정도 있습니다.

3번 정도요? 그러면 이 금액 곱하기 3번하게 되면 몽골텐트 값, 몽골텐트가 개당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하나에 3, 4백만원 할 것입니다.

3백만원에서 4백만원요?

예.

그런데 관광과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맞지만, 설악제 할 때도 또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1년 행사 몇 번 한 것을 합치게 되면 몇 개씩은 늘어 날 것 같은데요?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 가지고 보관ㆍ관리도 사실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줄이려고, 의자도 몇 백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러는 것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하면 예산 절감되고 오래 쓰고 좋지만 관리하는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으면 임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똑 같은 경비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속초시의 아름다운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64쪽에 보면, 청호동 가을동화 촬영지 홍보 리후렛 제작과 가을동화 촬영지 관광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을동화 때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속초시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테면 주위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가을동화’ 기념품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을동화 촬영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냥 가을동화, 가을동화 할 것이 아니고 간판, 표지판을 보고 갔는데 거기에 가면 전부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정동진이 모래시계 촬영지로서 각광을 받아서 전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할 곳은 관광 명소화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어려움도 있고 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사실 갯배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유명하고 또 현저한 환경정리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아주 말끔하게 해 놓는 것이 과연 관광지인가? 아니면 현재 상태, 어떤 피난민의 느낌이 있는 것이 좋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얘기이고, 저희들이 우선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하면 갯배를 타보고 싶어하고 갯배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갯배 말고 별도로 갯배를 하나 만들어서 장소를 제공하려고 주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끌어보고 사진 찍어보라고 그런데 예산부에서 깎여서 없는데, 그런 것부터 해 가면서 주변을 가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특산물 판매라든지 기념품도 만들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명소화에 걸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민자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꼭 속초시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속초시 관광과에서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면 민자유치를 하면 아마 투자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백억원씩 투자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변 환경만 만들어 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시면 해변청소기 견인트랙터 사용료로 2백2십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견인트랙터 1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것은 장비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임차는, 앞으로 견인트랙터는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돈이 왔습니다. 작년도 ‘루사’ 피해 복구비로 해안변에 청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 해서 올라 올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트랙터는 사는 것이고, 그 트랙터를 끌어줄 견인기가 필요합니다. 견인기를 한번 빌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것을 계상 한 것입니다.

트랙터는 지금 매입이 됐습니까?

추후에 세우면 할 것입니다. 국비보조로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견인트랙터는 본 위원 생각에 임차를 하지말고 앞으로는 매입을 해서 매일 깨끗한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좋은데 청소기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전문가용으로 큰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매일 운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빌려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기를 사 놓으면 해수욕장 할 때에는 매일 쓴다고 하지만 안 쓰는 11달은 그 트랙터를 어디에 둘 것이며, 관리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사는 것이니까 트랙터를 빌려쓰는 것으로 해 보자 그래서 정히 필요하면 다시 계상해서 낼 것입니다.

인근 양양, 고성군과 협의하에 같이 공동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양양쪽에는 속초시보다 해수욕장이 많고 강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해서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필요한 시기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있으면 해수욕처리는 매일 아침해야 되는데 속초시도 해야하고 양양도 해야 되고,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화장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 다른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해변 횟집들 있지 않습니까?

예.

횟집 주변에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방파제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해수욕장 해변에, 방파제 횟집들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 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상가,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본 위원도 전년도나 2년 전부터 계속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가서 항상 보고 옵니다. 본 결과로는 그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 주위에 전부 다 흘러 넘쳐요. 도대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속초시에서 그 입구에다 현대식 화장실을 지어 주고 사용ㆍ관리를 그 상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상인들이 투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속초시를 찾아오는 속초시 관광객을 위하고 속초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고, 저희 말씀만 듣고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그 지역은 해수욕장 구역이 아니고 그밖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다뤄야할 일이고 제가 할 몫은 아닙니다. 일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통보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해수욕장 화장실도 있고 무허가 건물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관련과에 통보를 했는데 엄밀히 하면 제가 할 소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어서 도시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많고 해수욕장 백사장에 오염이 되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속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경계선이 있는데 해수욕장 경계선 해수욕장 이내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관광과 소속이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짓게되면 환경과 관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주위 환경을 개선 시켜 주시든지 좀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에 보면 설악산 화보집 증보라고 해서 6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화보집을 ‘99년도에 3,000부를 만들어서 2,000부는 판매용으로 1,000부는 시의 홍보 내지는 선물ㆍ기증용으로 했는데 현재 시에서 쓰는 방문객에게 줄 수 있는, 방문 할 때 쓰는 화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처음부터 1,000부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인쇄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쓰고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게 섰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1,000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1,000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1,000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으면 좋은데 시 전체 예산에 문제도 있고 일단 1,000부를 가지면 1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방문하는 방문객한테 줄 수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갈 때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아서 쓰는 것인데, 현재 없어서 시에 와도 판매용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홍보의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쪽이거든요? 없어서 못 주니까, 그런데 1,000부 정도 가지면 금년은 견딜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1,000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00부를 만드는 것과 1,000부나, 1,500부나, 2,000부를 만드는 것은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쇄비는 기존 부수에서 부수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50% 정도 이하로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해서 2,000부를 만들던가 3,000부를 한꺼번에 제작하면 훨씬 단가가 반 값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의견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름에 필름 같은 것도 한 번 빌리는 데 한 컷에 1십만원 줘야 됩니다. 이번에 1,000부만 만들고 2년 후에 가서 또 1십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1십만원을 주고 3,000부를 만들면 그 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업 부서하고 충돌이 돼서 예산이 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부당 단가가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이것을 2,000부를 만들 때에는 1만5천원 이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만5천원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관서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ㆍ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바빠서 못 오다보니까 4시 40분 정도 돼서 가을동화가 나오던데, KBS 2TV에 보니까 가을동화가 있는 속초로 놀러갑시다,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에서 홍보를 했는지 속초시에서 홍보를 했는지 아주 좋더라고요. 165페이지를 보면 갯배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7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표지판을 만드는데 7백만원씩 듭니까?

그 지역에 오면 전에 촬영됐던 장면, 은서와 준서의 사진과 같이, 사실 그 지역 아바이 마을 전체에 대한 유례라든지 그런 전설도 없고 또 촬영이 됐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스테인레스에다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것이지만, 다른 과는 사무용 책상이 전부 1십5만원인데 여기만 1십7만원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1십5만원인데 관광과만 1십7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물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변청소기 견인트랙터, 해양수산과를 보니까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억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백사장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기동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달리면 더 비쌉니다. 청소하는 기계하고 트랙터하고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한 세트를 사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감하려고,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랙터를 사서하면 더욱 좋은데 트랙터를 사는 경우에 트랙터 운영요원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요원이 필요하고 또 끝난 다음에 11개월 동안 적치에 보관을 해야하는데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트랙터를 구입을 안하고 실제 모래를 건지는 기계만 사서 농촌에 있는 트랙터를 빌려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차량이라고 하기에 트랙터가 있나 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내부에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생수 구입 5백원 곱하기 20개하면 5백명이면 10,000개에 5백만원인데 이것은 많이 절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 굳이 5백원씩 안 줘도 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400본인데 650본을 다시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을 라이센스로 계약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650본씩 샀을 때하고 차이점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생략을 하고 이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 한푼의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게 모여서 엄청나게 큰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이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130대에서 170대를 구입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구입하고 나머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교체용입니다.

그럼 교체했을 때 교체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된 컴퓨터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시스템을 재 설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단체 또 공익사업수행단체에 이것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증했을 때,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서버에 연결해서 전부 다운받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재정비를 해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속초시 정보가 하나도 입력이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시고, 정비를 하려면 그것도 또 비용이 들어 가겠네요?

그것은 저희 전산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품만 사서 교체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면 춘ㆍ추복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 복인데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포함되어서 33벌이지요?

예,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과 조금 전에 40페이지에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선택 사양에 대한 세부 항목의 견적서가 들어와 있지요? 물품 청구라고 하면 청구서가 있다거나…….

40쪽에요?

40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170대 구입하는 것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용 컴퓨터에 프린터기는 별도입니다. 프린터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추경에 각과마다 컴퓨터라든가 레이저프린터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사용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서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여서 레이저프린터기는 각 동에 인감증명발급과 관련해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시중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구입할 때는 최고 신모델로 구입해서 6개월 정도만 가도 또 새로운 제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컴퓨터의 수량을 사는데 있어서 조달 품목을 사려다 보니까 한참 시대가 뒤떨어지는 컴퓨터를 사서 결과적으로 1년도 못 쓰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간다면 어차피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물품을 써야되겠지만, 컴퓨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43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7백8십만원을 계상 하셨죠?

예.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근무 복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찰은 의무화합니까, 명찰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은 따로 명찰 패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 쪽 민원실에 가게 되면 앞에 민원 패찰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명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명찰은 없습니다.

시 보다도 오히려 각 동사무소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간에 잦은 불화음이 있어서 마찰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은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러 일을 함에 있어서 불화음이 있으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꼭 명찰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 누구라고 명찰을 크게 붙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평상시에 양복을 입고 사회 활동을 할 때에는 점잖은데, 예비군 복을 입고 나가게 되면 조금 마음이 헤이해지고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명찰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커팅 플로터기가 이렇게 많이 싸졌습니까? 그 전에는 1천2백만원씩 했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각 시ㆍ군에 사항,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5백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전에는 제가 살 때에서 1천2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너무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에 붙이는 발광기 있지 않습니까? 글씨 코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값이 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원단이 비싼 것은 1m, 2m 짜리가 3만5천원짜리도 있고, 1만 몇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는 3만9천원 정도 줘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산서에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가, 민원인들이 지적도 발급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인들한테 들은 것은 지적도가 깨끗하지 못하다. 줄이 많이 가 있다는 불편한 사항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 6월부터는 지적원부가 전산으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린터기가 노후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켜보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희 시의 장기적인 계획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더 색다른 시책이 나올까 했는데 역시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비율이 1.17%인가 그렇죠?

예.

출산 비율이 세계에서 최하로 아이 안 낳기로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속초시는 어떻습니까, 속초시 비율로 본다면?

출생자가 연 100여명 정도입니다.

1%로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0%로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정인구를 갖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여러 타 시ㆍ군을 보니까 다들 공격적 인구증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비율을 높이는 것이 출산장려 쪽입니다. 출산에 대한 출산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도 하지만 유아에 대한 시책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정자립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출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 되어야지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재정확보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성현 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제1회의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과장인 저와 모든 업무를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다 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와 같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저희 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회 최준집 의장님과 김성근 부의장님, 특히 홍우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한 것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는 즉시 지적하시어 앞으로 더더욱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원 19명에 대한 1천2백1십8만6천원이 재정보조금으로 예산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첫 번째 공익 큰나무조림으로 2백7십5만1천원이 세입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육림사업비로 감이 2억6백9십2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가 4천8백9십8만9천원이며,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으로 약 1천5백만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 병충해방제 이것은 감별이 되겠습니다. 감이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공익 큰나무조림 감이 5십9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이 감이 1천2백7만7천원, 산림 병충해방제 감 8백7십9만4천원, 산림 병충해방제 4백5십만원, 나라꽃 무궁화 유지관리가 증액으로 4백2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용은 세출에 가서 자세한 내용이 별도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 금년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에너지관리계가 저희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되는 또 시책에 필요한 다소의 경비가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프래카드 1백2십만원, 어깨 띠 5십만원, 리후렛 2백만원, 홍보용 온도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으로 물가대책 16인의 참석을 1백1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민교육 강사수당을 2십만원, 에너지절약 직원교육 강사수당을 3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로 훈춘경제사무소 사무실을 1백6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훈춘사무실이 현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민원봉사와 관광안내센터와 겸해서 치르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국비 7백만원하고 필요한 시비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훈춘무역경제사무소 홍보관 설치를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 복사기 1대 3백만원, 냉장고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스캐너 1대 5십만원, 사무용책상 3개 6십만원, 사무용의자 5개 7십5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책상, 의자 등 해서 책상은 2개 3십만원, 2십만원, 이 책상은 사무실 안에 별도로 쓰는 책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의자 1십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행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로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보수를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 해외여비,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조합원 해외경비 5명에 1인당 1백5십만원씩 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노조대표자 교육, 기정이 10명인데 경정 20명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1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계획대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현재 운영에 관한 사항들, 어떤 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차보전금 1억4백1십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200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 2천7백3십 9만8천원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산림행정분야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5십만원, 이것은 깃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가을철에 5십만원, 봄철에 2십5만원, 차량 깃발 5십만원으로 해서 현재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올린 것입니다. 산불방지 헬기임차료 용역수수료, 이것은 양양ㆍ속초ㆍ고성이 함께 하는 것인데, 사업 헬기에 대한 임차수수료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양과 고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산림 사업용 지적임야도,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것입니다만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 지적도가, 산림임야도가 너무 낡아서 직원들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산림 사업용 지적임야도가 지도책처럼 나오는 것이 새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사도록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몇 권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2권만 우선 사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매일 나와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적당한 가격에 용역을 받고 적당한 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림보호업무추진 여비로 1백9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약 100개 정도에 5백만원, 이것은 봄에 산림대책기간 유관기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경찰과 102여단 군인들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때 소량의 장비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병들에 대한 안정도 있고 해서 금년에 100개를 사서 경찰 20개, 102여단에 80개 정도를 지급하면 저희들도 지원할 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예찰요원, 조사요원이 당초에 150일 뿐 안 서 있었는데, 300일로 해서 6백1십만8천2백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고정감시원 3천4백2만원, 순회감시원 6백6십만원, 산불 관련된 부분들은 대개 다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산사태 복구와 국ㆍ공유 사유지인데 약 7만2천원이 시비 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도비보조와 일정액을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분 7만2천원을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방제로 감이 2만6천원, 위생간벌 7만5천5백7십2원을 해서 이 항목으로는 감이 4억9천6백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충해가 증이 8십7만원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방제로 1백8십만2천2백원, 이것은 뭐냐면 지효성 이라는 것은 참고로 효과가 상당히 천천히 발생되는 것을 지효성 이라고 하고, 속효성은 옻나무, 잎벌레 등 금방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삼림욕으로 쓰는 것입니다. 조림사업은 5백5십만2천원, 육림사업 이것은 4억1천5십4만원 감이 됐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유지ㆍ관리가 8백5십8만2천원 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국비보조시책의 관리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는 2000년도 봄에 구입, 도에서 시ㆍ군 형편과 산림청에서 무작위 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욕심이 있었으면 당초에 도하고 연결해서 방제차 한 대를 더 뺏어오려고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2002년도 봄에 구입을 해서 도의 실무자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대를 다시 요구를 해서 필요한 것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3백2십만원, 약제주입기 감이 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및 재해대책 이것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각종 사업이 축소 내지는 예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으로 1천9십3만7천원, 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 1백6십만4천원, 산림병충해방제 1백6만7천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194페이지입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응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산림 병충해방제는 계약 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병충해방제가 1백6만7천원, 산불방지대책이 1만2천원, 그 다음에 공익 큰나무 2십만1천원, 우량소나무조림이 2십1만1천원, 농림사업이 4백3십만5천원, 숲 가꾸기 사업이 6백1십8만3천원, 이것은 폭설로 인해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고용촉진훈련 1백3십6만7천원, 산림병충해방제가 2십4만원, 산불방지대책 9천원, 공익 큰나무조림 6만원, 우량소나무 숲 보충사업 6만4천원, 육림사업 1백2십만9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 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백4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금액은 예비비, 세출에 9백4십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순서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모두에 올렸습니다만,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소요액이 5십7억5천7백만원 중에 2000년도에 1십5억6천5백만원, 2003년도에 9억9천7백만원, 2004년도 3십억9천5백만원에 대해서 계획서의 변경계획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훈춘경제무역사무소에 임대보조요원이 여태까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해서 현지에 대한 상황을 모릅니다만, 위원님들 가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일정한 사무실을 써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춘에 갔다왔는데 장춘에 가보니까 가운데 무역 관이 있는 것이 너무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에 사거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힘든 국기를 달고 있었고, 국기를 단다는 것은 국가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상태대로 저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계장님들하고 협의 중에서, 그 내용은 일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단순한 무역사무소 보다는 관광 차원에서 시의 시설물도 세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금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백만원은 사무실 임대료보증금 5백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없고 사용료만 계속 줬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사용료만 줬습니다만 보다 좋은 시설, 보다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다는 현지 주재원의 분석에 의해서 일단 세웠습니다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금액 부분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제무역사무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보증금 5백만원을 주고 1천5백만원은 홍보관 인테리어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보수비가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백만원으로 무슨 보수를 합니까?

모든 것이 시설비라든지 보수에 따른 보수비가 당초에 서 있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고 아시는 바대로 그것이 지금 새로운 곳 교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별도로 짓고, 운영이 되면 관리 계획에 대해 별도로, 물론 의회에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그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또 후에라도 나중에 사용을 안 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서, 그런데 사실 2백만원은 적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상 또 시의 어려움도 있어서 감히 더 요구를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수인데 2백만원으로 되느냐는 이 얘기지, 기왕 하려면 제대로 보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라고 7백 5십만원인데 우수조합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우수조합원이라고 합니까?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바대로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 문제, 조금 있으면 도에서 주관해서 모범근로자들을 해외에 보냅니다. 저희 시도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를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계장님들 소개할 때에도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저하고 계장하고 현지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기왕 작년에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기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하는데 저희 시의 자금만 갖고는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청의 돈을 지원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둘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공교롭게도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는 분이 저희 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어떤 행정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러, 이러한 종목, 이러, 이러한 시설 또는 어떤 이벤트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라고 곳에서는 용역이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국비를 1천5백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사업계획보고를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설도 있고 시설 개수라든지 기반시설 개수도 있겠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있는 관광객 내지는 시장을 이용하는 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행정인의 머리로는 의견을 얻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산을 올리고 여기서는 자신 있다고 합니다만, 어차피 또 이것을 가지고 떼쓰러 올라가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E마트도 오픈을 할 것이고 로데오 상가도 오픈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국비와 시비를 1천5백만원씩 3천만원을 가지고, 3천만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투자가 엄청나게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성공만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퍼부으면서 실효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해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퍼붓기만 하면 안됩니다. 안되면 손을 끊던가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든가 해야지, 상점 주인들은 시가 활성화 시켜줄 때만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력을 안하고 있는데 무조건 퍼부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인데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운영방안 용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이것, 저것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들 뜨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상점도 집어넣고 예식장도 집어넣고 수영장도 집어넣고 해야 됩니까? 이것도 용역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대환경이라든지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을 통해서 아주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운영방안들, 옛날에 각 시ㆍ도에서 하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이 조금 늦어져서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임대를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또는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판단 부분은 쉽게 말해서 산술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과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판단에 대한 결정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과연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하느냐, 지금 아시는 바대로 자체적으로 운영,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도 거의 다 시에서 보조를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왜 애초부터 결정된 부분과 달라지느냐, 용역 속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시설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안느냐 하는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출장을 많이 갔다 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용역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용역은 현지 출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운영비 보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과를 얻는데 제일 객관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또 운영하는, 보고를 나중에 올리겠습니다만,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방안도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업에 대해서 생계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용역을 기껏 해서 옆에 예식장 있는데 예식장을 한다거나, 이 지역에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하려고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저희들이 용역 소개라든지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자신이 없습니다.

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각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그런 충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최소한 감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도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론됐음을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이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용역수수료가 있는데 민간헬기를 용역해 놓고 불나면 비행기가 떠서 불을 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 예산 설명 때 보고를 드렸듯이 3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합니다. 양양ㆍ속초ㆍ고성, 왜냐 하면 한 곳에서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양양과 고성에서 했습니다. 가을에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것이냐, 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원가 계산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8십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원가 계산에 의한 용역을 해서 민간 헬기업자한테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용역에서 따로 줍니까?

그렇습니다.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 기관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단지…….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

원가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속초ㆍ고성ㆍ양양 3개 시ㆍ군이 3억9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천9백만원, 적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저희가 빠지게 되면 3개 시ㆍ군이 사업을 못합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군데 속초ㆍ양양ㆍ고성에서 헬기를 임차를 해 놓고 화재가 나게 되면 헬기가 떠서 끄면 되는데 그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역이라는 것은 꼭 해야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상식 선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라도 절감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중한 업무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산불무인감식카메라가 2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존에 2십만원에서 6십만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5군데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높은 곳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1백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장 횟수가 잣다 보니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도 적정한 용역을 했으면 저희 시에서도 적정한 가격을 지급해야지 행정과 기업체간에 떳떳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바람과 비 등으로 해서 유난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추가소용비 정도는 더 들어야 하고, 지금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였습니다. 가을철이 지나면 예산 설명 때 보고 올렸습니다만, 그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납니다. 지금도 지났습니다만,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조금 전에 김정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정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 입장으로 거기에 줘야된다, 안 줘야된다 라는 것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보다 더 향후 운영에 과오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 분들을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근로복지회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다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근로복지회관이 공단에서 운영해서 수입을 내겠느냐는 이것입니다. 속초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서 유용자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투명하게 해야 되고 관리운영 방안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을 믿습니다. 믿지만 항간에 시민들은 이 부분을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용역도 짜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우려 반, 걱정 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분명한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거기에 준다 안 준다 또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역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일단 지휘부 결심도 필요하고, 용역에 대한 결과도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또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중지도 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절차가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입니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결정을 제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이 되게 되면 입찰을 응시하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다 됐다 라는 그런 말이 흐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어느 직원들은 이것은 벌써 결정이 된 부분이다. 시에서 자치단체장 어디서 결정이 벌써 됐다는 식의 얘기들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버해서 하는 소리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요,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보수 계획 2백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이 쪽 것이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액수가 너무 적게 계상되어서 이왕이면 더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2백만원의 주안점은 배관이 노관이 됐기 때문에 배관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기본 본 회관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사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다 못해 페인트를 한번 도색을 하더라도 이 금액의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무엇을 쓰려고 보수비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대책은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용도 폐기를 시키는 것이 맞겠지요? 용도 폐기시키는 것이 맞겠는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고 관리계획 승인 내지 이런 부분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때 정상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새로 오픈을 한다 할지라도 금호동 근로자복지회관도 속초시의 재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큰돈은 들이지 않고 최소한 페인팅 이라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입찰가격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게 되면 에너지절약시민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교육 강사수당은 1십5만원이고 에너지절약 시민교육 강사수당은 1십만원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직원보다 시민을 더 우선시 해서 시민에게 더 좋은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뜻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산 부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형평성 있게, 융통성 있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161페이지 자체 사업에서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홍보관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 무엇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길게 내용이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관 설치 관계는 저희 시와 관련 된 쪽은 관광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진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관광유치를 위한 특산물 문제들을 별도로 계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 복사기, 냉장고, 레이저프린터, 스캐너는 속초시에서 쓸 물건입니까?

예,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서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는 훈춘에서 사시는 겁니까, 여기서 사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훈춘에서 산다면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에 대해서 본 위윈이 업무보고 때인가 당초 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복 투자되는 것 아니냐, 방제작업을 했는데 또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다른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치기 소년 식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 때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분명한 말씀은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설악산의 나무가 파랗게 된다고 그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보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질 법도 하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 환경개선사업 계속비조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79가구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복로라든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복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서관 쪽으로 많은 집들이 부서지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78조에 보면, 이주대책의 수립 등 해서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제4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음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10호 이상이 되면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야됩니다. 79가구인데 건축 허가가 난 곳도 있고 안 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시고 그 분들은 건축물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유지보상비를 많이 못 받습니다. 지금 이사를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습니다. 또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도 무엇이냐면, 주민이 있어야지 사서 쓰지, 여기 있는 사람이 E마트 가서 5천원, 1만원 어치를 사러 안 갑니다. 그럼 지역주민이 있음으로서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수복로 개설이라든가 오복당 ～ 속여중간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이 많이 빠져나가고, 또 금호동 재건축 때문에 시장이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수복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시설이 고시가 됐으니까 5년 후에 거기다가 일부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롤 식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서민용 임대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해서 시장활성화 대책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장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인데 방향이 조금 틀린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 용역에 대해서라든가 또 근로복지회관에 대한 용역 부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인사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가 연일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부서 같습니다. 산불과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고 또 그 부분에 능력 있는 담당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일의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당초에 그런 용역을 의뢰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용역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와서 하려다 보니까,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투자가치도 있고 좀 더 좋은 투자가치가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훈춘하고 저희 속초하고 무역성과평가서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총 거래량이라든가 수입ㆍ수출대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래를 한 것은 상담실적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12월 31일까지 이제까지 추진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훈춘무역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부분을 주시고, 물론 홍보관 사무실 투자는 잘 세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들끼리 보따리 무역상이 주장하는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실무진끼리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세무역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항 CIQ협력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18개 기관이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그러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CIQ라고 하면 보통 본 CIQ는 세관, 법무부, 검역소가 되고, 나머지는 국정원이라든지 경찰서 아니면 검찰청들이 전부 협력기관으로 해서 모이는데, 제가 세관장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활성화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인천하고 평택 쪽과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인천과 평택 쪽과도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 요구만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훈춘에서 결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요한다거나, 어차피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든가 소규모 상인들한테 무역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용래 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수수료가 6천8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부터 하수슬러지를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법 조치에 따라서 부득이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수수료가 당초 9%에서 5%로 감액 지급되기 때문에 3천6백만원이 수수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전에 도에서 1%를 가져가던 것을 5%로 가져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이런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기존에 하던 9%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환경지킴이 신문고함 신고엽서, 환경지킴이 우수학생 도서상품권 구입 2가지는 1백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청소년 시절부터 환경분야에 체험하고 주변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끔 능력도 키우고, 우리 시의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수 시책 추진비임을 유념해 주십시오. 시설 장비유지비로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7백1십5만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엑스포 광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2개소 수선비에 3백5십만원, 기타 화장실 3백만원 정도를 하다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은 거의 소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노임단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1백1십8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써 환경 지킴이 우수학교 시상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우리시의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학교에 시상금이 있어야지만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최우수 학교 1개교, 우수ㆍ장려라고 해서 3개교에 1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보조 위탁금으로써 속초 해오미21추진협의회 운영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 정비비는 싸리재샘터, 신라샘터 두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석축붕괴, 실개천정비 편의시설 보수를 해서 8백6십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보수해야 될 것도 있고 작년 수해 때 망가진 것도 있어서 했습니다. 먹는 물 시설 체계적인 정비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싸리재 샘터하고 신라샘터를 찾는 시민들도 많아서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해 보자는 뜻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진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진항 쪽으로는 공중화장실도 없고 개방화장실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철거 4백만원은 보광사 입구에 아주 오래된 화장실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원지 쪽에 소풍도 오고 하다보니까 그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요로 했는데 요즘은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필요가 없어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진항 공중화장실 실시설계비 4백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진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4백2십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9십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시료보관용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오수, 침출수, 폐수나 토양을 시료를 채취해서 4℃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에서 노임단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0ℓ용이 300,000매를 제작하게 되면 6백3십만원이 소요되고, 20ℓ용이 500,000매를 제작하는데 1천6백5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용 봉투 제작 100ℓ용을 30,000매로 해서 3백7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임시 집하장 천막은 5십만원인데 신라예식장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벽에 재활용품을 싣고 와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고물상에 들어갈 것,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갈 것,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 갈 것을 분리를 해서 그 옆에 있는 고물상으로 들어갈 것은 거기에 두고 나머지는 대포 매립장, 선별장 쪽으로 가기 위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관련 홍보물로써 봉투판매 지정소 스티커를 300매 하는데 1십8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게첨용 프래카드인데 이것은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자는 내용과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자는 구호를 적은 프래카드를 청소차량에다 달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특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80개소 정도에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1백7십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청소도구 빗자루를 구입하는데 4십5만원을 편성했고, 청소차량 유류비가 1천7백6십4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적게 잡혔고 기름 값도 조금 올랐고요.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 2명, 240일로 해서 단가 변동에 따른 증가액 입니다. 1백1십8만1천원이고요, 기타보상비로써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9십만원을 더 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매주 1회씩 야간 무단투기단속을 나갑니다. 여기에는 시 공무원도 단속에서 적발 실적이 있으면 신고포상금을 민간인처럼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이륜 자동차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3백7십만원인데 이것은 기동 처리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형으로 기동성을 조금 높이고자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청소차량 2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노후차량으로써 고장률이 잦고, 철제라서 부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용 앰프는 예전에는 청소차에 앰프를 장착해서 새마을노래도 틀고 여러 가지 구호도 했습니다만, 한동안 없어졌는데 주민계도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청소차가 운행을 하면서 골목에 들어갈 때에는 트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기층제로써 콘크리트 파쇄재료를 주로 반입해서 2백만원을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굴삭기 보험료는 굴삭기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2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5회에서 11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3시간까지가 5만원인데, 대개 보면 5시간 내지 7시간도 하고 어떤 때는 밤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3시간 이상은 7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4백6십8만원을 편성했고, 복토재 운반 덤프 임차는 복토용 흙을 가지고 올 때, 덤프가 1대 있는 것은 건설과 것을 쓰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돌려줘야 하고 또 장거리인 경우에는 1대로는 부족해서 부득이 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매립장 방역용 경유가 3십9만9천원이고, 굴삭기 유지 관리비가 1대 있던 것이 2대가 되니까 2백3십7만1천원, 굴삭기 유류비가 1대이던 것이 2대로 바뀌어서 1천1백5십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료비로써 유용미생물 EM이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1백8만원이고, 미생물을 구입해서 배양을 하고 양을 늘려서 치려면 먹어야하니까 당밀을 해서 2십2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초순부터 계속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10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요원 급여입니다. 현 쓰레기 매립장에 감시 요원을 두어서 우리 스스로가 시민들로부터 감시를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매립장 관리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 아니냐, 또 시민들이 와서 관리해 주시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2명을 연말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급여를 9백7십3만1천원과 주휴수당을 해서 1백8십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회의참석하는 위원님들, 먼 곳에서 오는 교수님 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백8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 용역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용역은 당초에 시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환경감시요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조성으로 6억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매립장 용량이 거의 다 됨에 따라 현재 승인받은 면적 중에서 시설을 하지 않은 면적이 있어서 거기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립부지 토지매입인데 현 쓰레기매립장에는 기도원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그 전부터 추진 해 왔습니다만, 당사자들하고 대화가 잘 되어서 금년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통제소 설치 1백5십만원은 재활용 선별장 앞에 있는 이동식 막사로써 여기에서 쓰레기를 싣고 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을 일단 거기에서 검문을 해서 재활용품은 선별장으로 들어가서 내려놓고 매립장으로 매립할 것만 올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선별장 샤워장 설치는 지금 선별장에 씻을 만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시설로서 5백만원을 편성해서 그래도 목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EM 배양시설 설치비 8백만원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EM을 배양하려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8백만원하고, 전기시설이 별도로 필요해서 4백만원을 해서 전체 EM 배양시설은 1천2백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백7십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매립장 계근대 앰프는 1백만원, 지금은 창문을 열고 말을 하는데 앰프가 있으면 안에서 지시를 바깥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화원들 세탁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서 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모사전송기 하고 매립장용 무전기도 매립장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시 본청하고 매립장 하고의 사실상 문서가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또 무전기는 그 자체에서는 휴대전화기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무실이라든지 아랫사람들과 교신용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 쓰레기 처리비를 쓰다가 5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환경감찰제 운영비로 1백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쓰다가 이것은 더 쓸 그러한 형편도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입니다. 95페이지, 환경지킴이 신문고함 신고엽서 제작하는데 신문고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작 해 놓으면 신고하는데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책을 실행에 옮긴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가지고 보고 드리기는 부족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환경문제는 어려서부터 몸에 베는 쪽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했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고 주는 포상금도 있고 하니까 호응도는 있을 것으로 판명됩니다. 1년 정도 결산을 해서 위원님들께 실적을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13개소가 있는데, 엑스포장도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작년까지 관리했었는데 금년에는 엑스포 광장에 있는 화장실 2곳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는 이관됐지만, 거기에는 소요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안다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다. 작년 수해 때 배관이 막힌 것이 지금에야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투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빨리 하셔야합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에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해도 문을 딱 채워놓으면 낮에는 엑스포 상징탑 밑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놔서 그럭저럭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식전이나 저녁 늦게는 엑스포 상징탑에서 채워버리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배관이 터져서 내려가지 않고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사업비는 다 줬습니다.

줬습니까?

예.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봐도 아직 문을 닫아 놓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못 주지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요구만 하면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속초 해오미21추진협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의제 21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 나라에서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이것을 구성해서 합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 지금까지 환경단체하고 행정하고 각자 하던 것을 하나의 우리 시 전체 각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아갈 환경, 하나의 시책이라고 할까, 이것을 민주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비용 조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정립이 되자면 오랜 연한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어느 시ㆍ군에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 한 두 군데는 빠져있고, 이 조직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만, 춘천 같은 곳은 7천6백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고 강릉은 1억원, 태백은 3천만원, 군단위는 1천만원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본 궤도에 오르자면 오랜 세월이 가야하고 또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하고 사무국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문제 등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 환경과에서 공무원이 실무업무를 하다보니 애로점도 있어서 제대로 정립이 되자면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쪽 97페이지에, 먹는 물 공공시설 보수정비라고 8백6십만원을 했는데, 2개소 신라하고 싸리재 올라가는 그 곳인데, 8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은 석축도 붕괴된 곳이 있고 실개천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편의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은 기존 있는 것에 한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싸리재는 안 되지만 신라 같은 곳은 의자 같은 것도 고장난 것이 몇 개 있던데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기왕 하려면, 지금 해 놓은 것은 민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고 해라’라고 써 놓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면 제대로 기본계획이라도 하고, 토지문제도 개인소유 것이니까, 사용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어떠한 정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속초시민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곳에서 물을 떠다 먹으니까 잘 하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2명이 240일을 하는데 작년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를 해서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400, 500건은 적발을 해서 60건의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청문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생각하면 빠져나간다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되고 해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는 쓰레기 매립장부지 조성비가 6억3천만원이 있고, 105페이지는 매립장 조성비가 6억원이 되는데 3천만원이 어떻게 왔다, 갔다하는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를 산정 할 때에는 6억원을 했고, 그러니까 3천만원의 부대비를 덜 세운 것입니다.

명목상 쓰레기 매립장부지 조성이 104페이지는 6억3천만원이고, 105페이지는 6억원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천만원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입찰 잔액 부분은 우리는 부대비로 안 쓰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잘 해야 본전인 것 같습니다. 칭찬 듣는 소리가 별로 없지요?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매일 욕먹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에서는 위원들이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원의 관리ㆍ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ㆍ운영 관계 말씀입니까?

예. 아니, 요원, 환경감시원이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215일을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215일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조양동 현 쓰레기매립장 피해대책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환경 감시요원을 두자고 해서 한 것인데, 이 두 분은 오셔서 저희들에게 출근 여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제약을 안 받습니까? 대포 쓰레기매립장 내에서만 감시활동하는 것입니까?

지금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일 동안 출근하면 출근 기록부에 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 출근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실행이 안됐습니까?

예, 예산 편성이 되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결정이 된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이 환경감시를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10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륜 자동차가 3백7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륜 자동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백7십만원이면 4기통 입니까?

그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이륜차에 적재함을 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양의 물건을 싣게 해서 적재함…….

화물 오토바이 말씀입니까?

덤프 오토바이입니다.

이륜 오토바이에 덤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골목 같은 데에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사서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빨리가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덤프로 가서 싣고 옵니까?

예.

이륜 자동차에 3백7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무슨 오토바이 값이 이런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수 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1쪽에 쓰레기 30% 줄이기 표지판에 대해서 1백7십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쓰레기 표지판의 형태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안내문 형식인데 현재는 쓰레기를 재활용이나 매립용이나 한꺼번에 쓰레기 적치장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쪽 붙이는 것입니다. 이 쪽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종량제 봉투를 놓는 곳, 이 쪽은 재활용품 놓는 곳을 따로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붙이는 것, 표지판을 표시 할 때 조금 더 크게 해서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처럼 분리수거 요일과 날짜를 거기에 같이 표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에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함께 조금 더 크게 해서 놓으면 시민들이 버리면서 오늘이 아니구나, 미안해 할 줄 알고,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사진항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진항이 횟집 단지이고 방파제 쪽인데 굳이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영금정이나, 대포나, 속초시내 먹거리 촌이나, 그 곳보다 더 분비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화장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쪽은 어촌 계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속초시 사진항 어촌 계에서 만들어야 되고 상인협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속초시에서 사진항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줍니까?

대포항에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동명항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음식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거기가 횟집 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지도 않으면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 업소에 화장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업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방파제에 오는 사람들, 항구에 오는 관광객들, 음식을 먹으러 횟집 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볼 일을 보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쪽은 공중화장실도 하나도 없고 개방화장실도 하나도 없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첨단 조립식 화장실이 예쁘게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화장실도 1천만원이면 최호화 급으로 만듭니다. 굳이 그 부지에다 화장실을 관광지에다 갖다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광지이니까 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만드는 것 잘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러면 여기도 평당 잘 만들면 6백만원 짜리를 만듭니까?

예?

화장실이 평당 6백만원 짜리가 계상된 적이 있었는데 호화 급으로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오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비용에다 오수처리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호화스럽게는 못합니다.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위치는 어촌계 건물 옆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평수는 결정이 됐습니까?

10평에서 12평 정도로…….

아직 설계는 안 됐죠?

예, 안됐습니다.

실지 설계비가 4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공사나 계획을 할 때 용역, 설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건축을 설계할 때에도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꼭 용역도 다시 하고 꼭 설계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 활용해서 설계를 놔두었다가 기본설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보면 100% 다 설계를 해야 되고 100% 다 용역을 받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 설계를 활용해도 허가 조항에 들어갑니다.

기존 설계를…….

들어갑니다.

저희는 건축할 때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표준설계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설계도서는 국가 기관에서 만들어서 인정해 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집을 지을 때 표준설계도서를 써보려고 했더니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주고 지붕만 박공에서 슬라브로 고쳐서 설계비를 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설계도를 쓰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자료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관광과에서 질의를 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현안 문제이고, 속초 해수욕장 방파제 횟집들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옆에 말씀입니까?

예, 거기 화장실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말고, 또 어떤…….

횟집 들어가는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칸 자리가 있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한번 가 보십시요. 물론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속초해수욕장에 1일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횟집을 다 이용합니다. 먹든 안 먹든 한 번 정도는 가는데 여름철 관광 시즌 때 가보시면 관리가 안되어서 엉망입니다. 엉망, 그야말로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됩니다. 차마 거기에 가서 회를 못 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번 가 봤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쪽이 그쪽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조망까지는 관광과 소관이고, 철조망 이쪽에는 청호동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속초시에서 과감하게 이런 곳에다 부지를 매입하든지 마련을 해서라도, 그 곳에 불법 횟집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철거해서 그 쪽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든지 간이 화장실을 없애든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속초해수욕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갔다오면 되지, 사람 심리가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속초해수욕장 내에 화장실이 있고, 거기까지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현지답사 좀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한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6천8백2십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할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해양투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초호에 호환 쓰레기를 외부 먼 바다에 갔다가 버리는데 그것도 상당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이 전혀 없겠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해수부에서 이것도 규제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소각시설 건립할 때에 같이 하는 쪽으로 협의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소각장 문제가 나왔는데 소각장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각장은 현재 인접 지자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확실하게는 모르십니까?

별 다른 진척은 현재 없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당분간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도 포상을 준다고 했는데 실적을 대충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적발하는 건수가 정확하게 몇 건이 나왔습니까?

작년까지는 이 제도를 안 썼고 금년부터 매월 한번씩 1회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직원 2분의 1정도가 야간 단속을 1회씩 나갑니다. 그때 적발 나오는 것하고 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주변에서 이러한 것을 적발을 해서 물증을 가지고 오면 과태료를 물리고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3월, 4월달을 시행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홍보도 해 가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는 설악의 메아리 고정란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매월하고 있고, 실례를 들면 중앙시장 관계자 분들하고 수시로 모여서 그 쪽에 관리를 하고 의논도 하고 합니다.

설악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TV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반상회 회보지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회보지요? 그런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정착이 돼서 현재까지 왔다면 괜찮은데, 이것이 인기 위주로 반짝했다가 말고, 반짝했다가 말고, 한 쪽에서는 잡아들이고 한 쪽에서는 사면복권 시키고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성이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만큼은 철저하게 홍보를 동마다, 차라리 청소차에 쓸데없는 멜로디를 틀지 말고 이런 홍보용 음성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포상금 보다는 진급할 수 있는 포인트에 점수를 집어넣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몇 푼 받으려고 괜히 냄새 풀풀 나는데 삭막하게 시민들하고 싸우고 그런 형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진급이라고 하면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속초시에도 이제 EM이라는 미생물이 사용이 되는가 봅니다.

예, 됩니다.

사용하고 난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인제에 가셔서 강력히 추천을 하셔서 저희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냄새는 확실히 작년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조양동 주민들도 냄새는 작년보다 덜한 것 같다고 하고 우리 자체도 냄새는 덜 한 것 같은데 저번에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파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인데 그것과 연결돼서 질문이 되는 것인데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요원도 중요하고 기존 매립장 주변환경 피해 조사용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의 피해지역이 조양동과 대포 뿐 만이 아닙니다. 하도문, 중도문에 상당한 파리떼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다닙니다. 냄새라든가 그런 것은 서서히 잡기 위해서 하겠지만 파리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전체적으로 덮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덮고 있습니다. 파리가 저번에 소동을 했을 당시보다 파리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덮었습니다. 일일 복토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리 문제는 현지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농공단지에도 제가 일주일 전에 실태를 조사했지만 많을 때보다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쓰레기 환경감시요원 때문에 조양동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었고, 그 대책위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피해 자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은 회피하려고도 안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도문에 저희 학원에 가 보십시오. 원장님이 파리를 잡아서 천장이 빨갛습니다. 설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천연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설악산에 관광객들이 와서 이미지 등이 손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틀려질 것입니다. 내려와 있는 파리는 어디에 가질 않으니까, 파리들이 죽을 때까지는 그 곳에서 살 것 같고 현재 발생은 현저히 줄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내에서 직원들 서로 간의 대화가 매립장 내 개근대 앰프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동네에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대포 인근 해에 마이크로 떠들어 봤자, 서로 의사 소통을 해 봤자 뻔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은 자제를 하시고 차라리 매립장 작업용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앰프는 매립장 내 관리사에 설치를 해서 쓸 것입니다. 진출을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음성이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앰프라는 것은 우퍼가 아니고 유니트 스피커(Unit speak)는 가까이에서는 잘 안 들려도 멀리서는 상당히 잘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에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 계장님들 진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9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다른 과들을 보면 기정에는 조금 해 놓고 경정에는 모두 곱으로 올립니다.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보고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텐데 어떻게 이것이 다 곱으로 뜁니까?

이 내용은 엑스포 광장에 수선비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두 군데에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1년은 써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할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속초 해오미21추진협의회 운영, 정부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없어지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각 시ㆍ군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흐름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평을 하시려는지 몰라도 사진항 화장실이 12평이면 2평씩만 해도 6칸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화장실이 6칸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가 2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면대도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10평에서 12평은 기본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사동의 유동인구를 알아 봤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거기 해봐야 낚시꾼들 그 다음에 각 업소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화장실을 안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지만 너무 호화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혐오감이 갑니다. 왜 혐오감이 가느냐, 그 지역 주민들은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데 시에서 만드는 공중화장실은 엄청나게 좋은 화장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도 좋은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어떤 국제공항을 가도 이렇게까지는 좋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감리비 등 다른 것들을 다 해서 1억3천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짓기는 짓되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십시오.

예.

10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임시집하장 천막이라고 했는데 요원들이 기존에 4시에 나오던 것을 3시에 나와서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오셔서 파지라든가 재활용품을 전부 거기서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하장에 다 모이는 겁니까?

일단을 청소차량이 싣고 그 쪽으로 옵니다.

거기까지는 그 파지를 고물상에 파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팝니다.

그렇다면 별로 고생하는 것도 아니네요. 그 사람들이 가져서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예, 선별장에 가서 파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월, 4월달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키는 것도 보고했는데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한 두 시간 있다가 훌쩍 가버리니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두 달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섹터제로 있습니까? 어느 분은 어느 쪽 가서 지키고, 어느 분은 어느 쪽 가서 지키고 이렇게 섹터제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서 하면은 보상금을 주니까 나가서 지키십시오 하는 겁니까?

이것은 50여 개소가 되는데 쓰레기가동 취합지 50여 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각 과별로 계속 감시할 지정을 배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변 감시를 2시간 정도 합니다. 어제 실시를 해서 아직 실적이 안 나왔지만 저번 달에는 실적이 3건 나왔고 일부는 훈계하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쪽이 감시를 잘 하는지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쪽에는 없고 있는 쪽에는 얼마 있다가 금방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엄복덕 계장님하고 같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1일 환경체험을 해 봤지만 진짜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황당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잡으면 위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업무부서와 잘 협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기층제는 우주환경에서 콘크리트 파쇄한 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우주환경에서도 가져오고 설악환경에서도 가져옵니다.

유류대 비슷하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1㎥에 1만원 정도 주고 사 가지고 옵니다.

1㎥에, 그렇다면 15톤 트럭이면 그것도 꽤 되네요? 여기에는 1톤에 1천원인데…….

한 차에 1만원입니다. 15톤에 1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류대 비슷하게 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에 복토재운반 덤프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1일을 쓰는 겁니까, 1회를 쓰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흙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확보해 놓을 필요도 있고, 1일 복토로 필요할 경우에도 가져오는데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덤프트럭을 하루를 쓰는 것인지, 1회를 쓰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개 작업량을 봐서 하루 쓰든지, 이틀 쓰든지의 결정을 임차할 때에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EM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문에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셨죠?

예, 가서 조금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리 떼가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는 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민간인 집에 파리 떼가 메뚜기 떼처럼 달라붙는다는 겁니까?

제가 가봐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확실하고 진짜 제가 봐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너무하다고 해서 EM이나 조금 뿌리고 복토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자체라든가 어떤 용역을 주던가, 어떻게든 해서 파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밥 먹는데 밥 위에 새까맣게 달라붙고 벽에 새까맣게 달라붙는 정도가 되면 환경오염에 큰 문제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항 공중화장실 신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소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평에서 12평을 설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10평이면 평당 1천2백만원짜리 화장실이고, 12평이면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1층으로 보면 10평 내지 12평이 되는데 예전의 화장실은 그런 개념으로 지었는데 요즘은 2층 개념으로 짓습니다. 비트라고 밑에 공간을 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2층 구조물이 나오는 겁니다.

반 지하는 뭐에다 씁니까?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짓는 다는 겁니까?

지하로 들어가든지 지상으로 나오든지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하로 들어갑니다.

보통 관광지에서 반 지하로 해서 조금 높여서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반지하 식으로 짓는 것이지요? 속초시도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지하 식으로 해서 절반 높이고 절반 지하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사실 공구리 그 정도 한다고 하면 지금 화장실이 10평이라고 해서 지하로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20평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가 설계를 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1억2천만원이 나왔습니까?

저희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기존에 설계를 해 본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일 것이다. 요즘은 건물도 들어가면 천장 쪽으로 보면 배관도 노출시키고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개념하고 틀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아까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2평이면 2평씩만 해도 6칸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실 6칸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2평이면 목욕탕이 됩니다.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2평 화장실이면 거기에다 샤워시설까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적은 평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가설계를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회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장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는 관광객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염방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과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을 내실있게 짜서 회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목소리 안 높이고 점잖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환경보호과하고 대면하는 것이 힘이 들 정도입니다. EM 방식이라든가 장비 임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쓰레기매립장을 환경보호과가 주도해서 시설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생물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나가자고 해서 가서 보고 얘기하니까 하셨고, 복토문제에 있어서도 장비 를 예산세워서 하라고 하니까 또 하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식의 환경보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나 하나 지적할 때마다 하다보니까 계속 환경은 오염되고, 파리는 민가로 내려가서 그런 민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속초시 환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밖에 없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EM 방식을 일부 도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나와 계십니까?

EM에 대해서는 환경직이 관리를 수시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견학을 제대로 한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가서 배워 갖고 왔습니다.

어디 가서 배워왔습니까?

원주입니다.

원주요?

예.

그건 저희들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해서 가보라고 권장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서 원주로 기술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주도도 가보겠습니다만, 우선 원주에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가 3차 산업인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오는 이유가 환경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산, 바다, 호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 우리 시가 모든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이 아닌가? 즉 얘기하자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 하나 슬쩍하고 또 저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 하나 또 슬쩍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제 같은데 보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나서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시설이 될 적에는 무언가 체계가 잡힐 것입니다. 체계가 잡히는데 저희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체든 의회든 어느 사항을 같이 가게 되면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파리가 나는데 EM 약품이다 뭐 이런 약품 뿌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문제는 복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복토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하는데 예산계장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장비는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임시적으로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복토하면서 장비차량인 덤프를 건설과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예산계하고 싸우거나 안 그러면 의회에 와서라도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될 때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덤프 예산을 세우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릴 때가 가까운 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려져 있는 일부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벌려져 있는 일부터 수습하는 모습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하고, 신문에 보도 내용을 보고 주민들에게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겪는 주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과장님도 답답하고 우리들도 답답한 심정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더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해오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은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옥시밸리 사업도 저희들이 우선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오미 사업은 중앙지침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 시에는 시책에 딱 맞는 사업이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만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소개부터 해 주십시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1억6천만원에 5%에 해당되는 8백만원이 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4백만원짜리 10건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경상사업비입니다. 1,400개에 대한 방역비가 3백3십6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페이지를 찾아야 되니까 페이지를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 1식에 6십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라는 것은 논 휴경지 신청에 대해서 1,000평에 1백만원씩 3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는 44농가에 22.6ha가 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중 이번 추경예산에 2억1천7백4십4만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8억8천4백2십3만1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 증액 관계로 해서 6백3십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입니다. 가축방역 업무추진을 2사람이 매주 2회씩 나가다 보니까 8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1백2십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매년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월달에 프랑스에서 농기계박람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 농기계 수리교관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1백2십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레이저프린터기가 5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로서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붐 조성을 위해서 깃발, 가로기, 현수막 제작비 3개를 합해서 3백5십만원, 중점육성마을 안내판 및 현황판 제작이 3개소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농대에서 영농기록장을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500부 제작하는 것에 따른 1백만원, 그리고 선물용 포장지 제작입니다. 선물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박스에 담아서 팔 수 있는 포장지가 되겠는데 칠월칠석 견우직녀의 날이라든가 10월 24일 사과의 날, 정부에서 지정한 날에 농산물을 포장화해서 선물ㆍ판매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하는 비용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전화번호부 600부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5개 농촌마을의 농어민들이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를 만들어서 농가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사수당을 6십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따른 묘목 및 종자재입니다. 종자는 민간 산야에다 뿌릴 수 있는 도라지, 더덕, 곰치가 되겠고 또 일부는 마을 진입로에 들어가는 꽃길과 과수 묘목은 사과, 배, 복숭아, 살구나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10월 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비교견학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타 시ㆍ군의 우수마을을 가서 견학을 하면서 우리 시의 차별화 된 농어촌을 가꾸기 위한 견학이 되겠습니다. 견학 비용은 4백5만원이고, 농업경영인 중앙 내지 도 단위 교육참가여비가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따른 시상비가 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지원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유기동물 관리 치료비가 4십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개 5마리를 포획해서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운영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날로 제정된 설악제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관광과에 관광이벤트경비로 해서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분장하는 관계로 저희 사무실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로 관내 이벤트에서 목을 전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백5십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유기동물관리 사료비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개를 붙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으면 그동안 사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사료비 6십만원, 그리고 포획용 마취주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40개 구입에 따른 1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유기동물 포획인부를 20명을 계상을 했고, 유기동물 관리인부도 20명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부가 9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가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살포안내 표찰은 국고지원 되는 금액입니다만, 6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행정비가 3십2만3천원,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는 6십5만4천원 입니다. 밑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에서는 8백2십만6천원이 감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에서는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친환경농업자재공급에서는 2백6십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는 목탄을 하우스 재배시설 하는 곳에 공급을 해서 유기농 청정채소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체제를 지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살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야생동물 미끼, 먹이를 산 칠부능선에다 깔아 줘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6십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3십2만3천원 감이 됐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우리 시에는 500농가에 455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이 전액이 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 안에 측정자동개폐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그러한 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이 없고 또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1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5대 벼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8십9만6천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 관련 시설비에서 설악의 우리 꽃 전시회 조명시설을 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겨보관창고 설치를 1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사동 장천마을에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50%를 해서 6백5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천마을에는 농가수가 55농가가 되고 또 벼농사 면적이 약 70ha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생산되는 벼 중에서 매상을 하는 가마 수가 4,000가마 되고, 나머지는 주로 도정을 해서 시중에 팔게 됩니다. 1년에 방앗간에서 도정을 하는 량이 1,000가마 정도가 되는데 그 1,000가마를 도정해서 세를 얼마씩 받냐 하면 한 가마에 4개씩 받고 있습니다. 4개를 받다보면 1년에 40여 가마의 세를 받게 되는데, 40여 가마의 세를 받아서 운영자에게 25가마를 주면 20가마가 마을 이익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쌀 20가마를 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약 4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4백만원 중에도 방앗간을 돌리는 유지비로 기름 값이 1백만원 정도 들고 또 망가져서 보수를 하는데 1백만원 정도가 들고 하다 보니까 2백만원 정도가 마을의 이익금으로 발생되는데, 왕겨보관창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6백5십만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에서 3년 동안 벌어서 쓰지 말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100%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일포장재 고유브랜드 개발에서는 저희가 복숭아하고 배 박스를 만드는데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꿀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가 6천만원 입니다만,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설악 우리 꿀 명품화 사업에서는 작목반에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법인이 5명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꿀에 대한 명품화를 해서 우리 속초의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사업비는 농가에다 매년 병해충방제 약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하고 혹명나방에 따른 저온성 해충약하고 벼물바구미 약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 농가에 30%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비가 개선이 되면 전 농가에 50% 정도의 농약을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트랙터 1대가 있습니다만 트랙터에 작업기를 부착하는 비용이 3백7십만원이 듭니다. 부착기를 설치해 놓으면 눈 치우는 작업이라든가 각종 농작을 할 때 용이하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지출금입니다.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는데 하단에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16건에 대해서 도비 1천4백8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외에 10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백7만8천원인데 구체적인 내역도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프랑스로 9월 달에 갈 계획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전국에 있는 시ㆍ도 공무원 한 사람씩 차출이 돼서 중앙단위에서 함께 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가신다고요?

예.

몇 박 며칠입니까?

7박 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가십니까?

농기계교관이 있습니다. 농기계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교관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묘목 및 종자 5백원씩 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묘목이 무엇입니까?

5백원 이라는 것은 나무구입을 하는 것이 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가을에 심게 되면 금년에 접목했던 것을 5백원 정도면 가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5백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온 것은 아닙니까?

지금 사오지는 않았고 가을에는 나무 묘목도 사야 되겠고 도라지, 더덕, 곰치 같은 종자도 사서 농촌마을 주변에 임야 산간에다 뿌려서 산에 가면 나물을 뜯어다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 기회에 만들까 합니다.

예, 진짜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사업비 5천만원 2개 마을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 마을로 3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문동 하도문마을하고 또 노학동에 있는 학사평마을, 장사동 장천마을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잘하는 마을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주면 그 마을에서는, 만약에 장천마을이 됐다고 하면 5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시상을 하고 나서 정하게 되는데, 저희 복안은 만약에 시상금을 주게 되면은 큰 사업은 못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의 대다수가 겨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겨울철에 여성들이 모여서 일감갖기사업 차원에서 소득화 할 수 있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수마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우수마을이라고 합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정신을 개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마을 단위별로 전략을 짜서 추진을 해야됩니다. 거기에 따른 심사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만, 저희 목표는 그 3개 마을 중에서 도 단위 1개 마을은 꼭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도 단위 우수마을 선정이 되면 도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2억원을 더해서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1개 마을에 5억원의 상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 소득에 큰 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 3억원을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힘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157페이지,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은 전액 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천만원에 50%만 감했네요? 왜 그럽니까?

50%라는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는 하우스 안에다 측정개폐시설로 자동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해도 되는 것을 자동시설로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있는 시설은 안 하겠다고 하고 다시 신규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해서 타 시ㆍ군에 하고자 하는 데로 돌려줄 그런 계획에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개소가 1천만원 이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액 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천만원 전체 감을 해지 시켜버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전액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일정에 보니까 5백만원 감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액 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감을 시켜줘야지 전액 감이지요.

그 부분은 지방비가 감이 됐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왕겨보관창고는 6백5십만원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겨보관창고를 20평 짜리를 짓게 되는데 20평 짜리를 짓는데 1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 지원을 해주고 50%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지어라고 해서 6백5십만원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더니,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평을 1천3백5십만원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왕겨가 바람에 날리지만 않게 하면 됩니다.

과일포장재, 고유브랜드 개발비인데 복숭아랑 배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는 노학동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 과수 작목반은 노학동도 있고, 조양동 우리 관내 어느 지역에 있는 과수를 하는 사람들은 한 작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설악산 꿀 명품화 사업, 6천1백만원은 뭡니까? 2천4백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6천만원은 자부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3천6백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3천6백만원은 자부담, 2천4백만원은 지원해서 6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 명품화도 저희 관내에는 약 2,300종의 양봉군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끌어 놓으면 2,300군이 되는데 그 꿀을 명품화를 하는데, 단순하게 꿀만 파는 것이 아니라 로얄제리라든가 화분, 그리고 또 꿀에는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것만 별도 추출해서 상품화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해서 양봉농가도, 외국에서 꿀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대응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상품으로 만들 계획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천4백만원을 거들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2천4백만원의 보조를 50대 50으로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60%를 부담을 한다는 것도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지원을 작게 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 목표달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2천4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어쨌든 꿀에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가고 진짜 꿀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설탕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지금은 넣으라고 해도 안 넣습니다. 넣어 놓으면 어디 가서 팔지를 못하고 또 어쩌다 한번은 팔겠지만 두 번 다시 그 꿀을 가지고 시장에 못 나갑니다.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좋은 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긴 꿀 자체를 제대로 잘 만들어 놔야 상품화가 되지 설탕을 넣었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을 꿀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고학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왕겨보관창고 설치에 6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왕겨보관창고를 속초시에서 지어 줘야 됩니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장천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벼를 찧다보면 그 뒤에 연통 같은 데에서 왕겨가 계속 날아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날은 그 인근 주택가로 날아 올 수도 있고 그 주변이 먼지로 뿌옇게 쌓이다보니까 왕겨를 보관창고로 해서 창고 속에 떨어지게 하면 비가와도 젖지도 않고 또 필요한 사람이 일정한 날 받아서 끌어 모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의 환경시설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원래 농협에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미곡처리장 RPC공장 그런 차원에서는 크게 합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마을단위에 있는 정미소에다가 농협에서 지원해 준 바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마을단위를 지원한 것은 왕겨보관창고 지원은 안 했습니다만, 마을단위 주민들 숙원사업 내지 또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되는, 눈에 안 보이는 이익이라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조금씩 지원해 준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겨보관창고는 속초시에서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는 방앗간이 없습니다.

방앗간에서 하는 것인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방앗간에서 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하는 농협 쪽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이뤄지는 방앗간의 일들을 왕겨보관창고를 속초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오랫동안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장천마을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학동 사람, 장사진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곳에 가서 방아를 찧는데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창고 없는 사람은 창고를 지어줍니까? 이를테면 청학동 산동네에서 터가 없어서 보관창고가 없으니까 숙원사업으로 부탁을 하면 창고를 지어 주냐는 말입니다. 50% 지원해 줍니까? 똑같은 비근한 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절대 선심은 아닙니다만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해 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52쪽에 선물용 포장재 제작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나는 과일 종류에는 사과, 복숭아, 배, 머루 등이 있습니다. 또 곡류에서도 콩, 조, 옥수수 그리고 채소류도 다 품목인 쌈채류를 박스에 넣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들어서 칠월칠석 견우직녀의 날, 또는 10월 24일 사과의 날, 정부에서 제정한 날에 농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선물용 박스에 넣어서 판매를 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에 따른 비용이 2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물용 포장재에 대해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사과나 배나 곰치나 채소류를 담는다고 하는데 그럼 채소류 한 박스에 얼마인데 포장재는 한 개에 5천원 입니까?

부기상에는 5천원으로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종류를 다양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5천원이 안 듭니다. 단가로 하면, 여러 가지 포장단위가 채소단위로 하는 것은 비닐로 해서 하나에 2백원 미만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비닐 겉에다만 도안을 해 넣어서 비닐로 만드는 것은 한 2백원 정도가 할 것이고, 사과박스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면 2천원 미만입니다.

사과 박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골판지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골판지입니다만, 사과박스는 상자가 크고 저희가 처음 만들려고 하면 동판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에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만 탓하고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속초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내 놓고 누구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따라 시ㆍ군에 심사를 오게 되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는데 저희는 그릇에 담아서 내보일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물용으로 나가야 될 것도 같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용도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9페이지에 보면 과일포장재 고유브랜드 개발이라고 50%를 보조해서 6백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가 과수도 많은 곳도 아닌데 여기도 과일포장재 개발, 여기도 선물용포장재가 있지, 과일포장재라고 해봐야 선물용포장재와 같이 곁들어서 만들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는 지금 과일을 판매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일반 고무대야에다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 100개들이 박스를 만드는 쪽의 과일 포장상자이고 이쪽에서는 핵가족을 위한 또, 누구한테 조금씩 줘서 오랫동안 보관을 안 하고 그냥 선물용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용도의 포장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물용 포장재 제작이 여기 나온 것처럼 5천원, 4천원 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안 맞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가는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천원이 넘어가는 박스는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천진 쪽에 골판지 공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골판지가 그렇게 비싸게 안 들어옵니다. 골판지 하나가 5백원, 6백원이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로 든다고 하니까, 열 배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상승요인을 따진다고 해도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집행은 안 할 것이고 하도문 지역에 상추 상자를 만들고 있는데 칼라도 집어넣어서 4백6십원 대에 납품을 받습니다. 저희는 다양하게 관내에서 나오는 품목들을 선물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과다지출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53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연회 강사 수당, 다른 과를 보면 얼마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1십만원, 1십5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강사 수당이 비싸네요?

예.

마을, 농촌 지역에 강사 오시는 분들은 비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기에는 그렇다 하라도 대학교수는 시간당 1십만원, 일반인은 7만원, 시간당 3만원씩 추가되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전체 중에서 한번 더 골라서 하든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살포 인부임, 겨울철에 인력으로 칠부능선에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겨울철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구리가 개하고 싸우는 그런 시기에 너구리들한테 먹이를 줌으로써 광견병을 예방하는 약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이 우거져서 칠부능선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전문 산악인이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못 들어갑니다. 국도비가 4백만원인데, 차라리 헬기를 임차해서 살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만 야산 같은 곳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깊은 산 같은 곳은 작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칠부능선에 한번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 한 군데만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일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 보셔서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국고 내시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도 집행 할 때에 인근 시ㆍ군과 맞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근 시ㆍ군과 서로간에, 임차하는 소방헬기도 있으니까 일부 시ㆍ군 고성군이나 양양군이나 속초시가 합동으로 이런 쪽으로 살포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것은 살포를 하고 나면 저희가 걸어다니면서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얼마만큼 먹었는가 확인도 해야 되는 뒷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확인을 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확인하러 가야되는데 공무원은 못 갈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줬는데 다른 사람은 어느 쪽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를 잡았는데 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공고를 했다가 안 찾아가면….

동물보호본부에 갖다 줍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설악산 꿀 명품화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명품화 할 것인가.

어디를 가나 꿀을 담는 용기도 똑 같고 선물용 박스도 오동나무 박스면 오동나무 박스에다가 천으로 싸서 갖다 주는 용기는 똑 같은데, 만약에 비싼 토종 꿀 같은 경우에는 오동나무 박스에 하지 않고 집에서 박스를 금고로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박스를 재활용을 한다면 금고로도 박스를 쓴다고 했을 때, 오동나무 박스 하나는 3천원 내지 4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용으로 쓸 수 있는 박스는 옻칠을 겉에다 해서 1만원에서 1만2천원 정도가 됩니다.

사이즈가 얼만합니까?

그것은 크기가 똑 같습니다. 높이가 20㎝ 정도 되는 사각형 오동나무 상자 1㎏짜리 2㎏짜리가 틀린데, 박스도 그런 쪽으로 바꿔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프로폴리스라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프로폴리스는 지금 생산한 것은 활명수병 같은 것에 넣어서 파는데 그것은 먹을 때도 그렇고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데 갔다 오는 사람들이 선물을 사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프로폴리스는 분무액으로 입에다 뿌릴 때 누르면 한 번에 나가는 분사용으로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에는 못 가기 때문에 향수 차원에서 향수병처럼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용도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효능이 좋습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또 로얄제리도 마찬가지이고 화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별화 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를 차별화 하게 만들어서 남보다 뛰어 나게끔 하고…….

내용 면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사무실에 농업인 교육용으로 지난해 국고로 해서 6십5만원 짜리를 1대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해 놔야 하지만 저희 사무실 농장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농장은 보람농장 이런 쪽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