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제12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29일 개최된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이철수 의원님, 간사에 황규복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재해발생시 수해방지 및 복구, 구호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백해영 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발의한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2003년 4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 자격 중 공인회계사에 세무사를 추가하여 현실성 있는 위원선임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조례안은 ′91년 6월 10일 제정되어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상규칙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민상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급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종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규 등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데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구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성 있는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347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오류1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348번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조성과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제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최재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사스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초지식을 가미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소독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스는 병명이 아닙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확한 병명은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이라고 병명이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SARS라고 약칭해서 우리말로 사스라고 부릅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입니다. 원래 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종이 됐습니다. 제가 전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구로구 보건소에 오기 전에는 종합병원에 방사선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종합병원에도 오진이 되면 병원에 오래 못 있습니다. 제가 방사선과장으로 있으면서 결핵환자, 폐염 진단을 내리고 위암, 식도암, 대장암 진단을 14년간 하면서 10명중에 8명이 맞아도 안 됩니다만 거의 10명이 다 맞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14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구로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사선 전문이지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요즘 사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과 비전염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전염병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암이고 전염병과 비전염병의 차이점은 전염병은 병원체가 있습니다. 비전염병의 전염에 의한 것은 아니고 원인은 확실히 모르지만 사람의 생활습관, 식생활 등 쉽게 말해서 고혈압은 비만이나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관련돼 있고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운동부족이고 암도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이 많이 생기고 육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장암이 많이 생깁니다. 생활습관과 양식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전염병은 병원체가 있습니다. 병원체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이러스, 박테리아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스는 원인균을 바이러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박테리아는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병원체인데 공기, 물,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부패된 음식이나 오염된 물이나 땅속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병원체는 불완전한 생명체입니다. 이것은 항상 사람이나 동물에 침범해서 그 속에서 기생하면서 생존합니다. 공기 속에 나오면 2～3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변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형체가 안 변하기 때문에 형체를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약이 나오는데 바이러스 병원체는 변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 힘들고 약도 개발하기 힘듭니다. 특히 요즘 사스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변종이 돼서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최근에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나와 있고 치료약이 나와 있어서 2～3일 내에 치료가 됩니다. 사스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됐을 경우 사람의 저항력이 강하면 이겨내지만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이 병원체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위험한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보통 감기정도인데 이 바이러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기 위해서 동물이나 생명체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변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보고할 체제가 돼 있습니다. 24시간 Hotline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환자가 오게 되면 사스전담 진료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비상방역대기반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이 중요한 이유는 방역소독은 병원체를 죽이거나 병원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독을 해서 병원체를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것이고 모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침투하기 때문에 살충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관리사업의 하나로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만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전에 고척근린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곳에 행사가 2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미술대회가 있고 민간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입구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주차질서가 엉망이겠지요. 모처럼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가져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면 그 때 뿐입니다. 오늘은 물 만난 고기처럼 때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미술대회를 마치고 나온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림 그리기 대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겨우 구수입 올리려고 이 짓들 하는 구만”, 사전에 이런 행사를 구청에서 주최하는 것인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 예견되는 것입니다. 한참 행사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안내를 하고 사전에 계도를 해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단속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예고 한마디 없이 평소에는 인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 시킨다고 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확인한 것만 네 팀입니다. 그 차들이 주차를 했다고 해서 차가 못 빠져서 옥신각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지탄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