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38억8,349만1천원에서 4억9,427만4천원이 증가한 43억7,77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부족분 4억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706만원과 굴삭기 유류대 217만원 여비 1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없고 주택과는 파보레 건물안전 진단 용역비 5천만원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문서천공기 40만원 디지털 캠코더 150만원과 불법현수막 절단기 810만원 쓰레기봉투(불법광고 투입용) 구입비 120만원 벽보부착방지도료도포공사비 700만원 벽보제거비 구입비 650만원 등 7,40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삼각보조점 매설 및 측량비 540만4천원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PC 구입비 170만원 민원서류 수수료 검인인증기 구입비 230만원 등 940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78억4,798만원보다 70억268만4천원 증가한 148억5,0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세입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003 본예산 편성후 발생한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의 증감에 따라 70억3,752만9천원이 증가한 136억5,6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산금수입은 소하2지구 청산금 일부를 2002년에 납부함에 따라 3,484만5천원이 감소한 2억6,89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특별회게 전출금 4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8억6,26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4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3억4,81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9,42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149억5,0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268만4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1억9,34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08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분야에서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등 4억1,08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149억5,06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268만4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41억4,000만원과 예비비 28억6,268만4천원을 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억1,9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01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주택사업 분야에서 컴퓨터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과 파보레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경비등 1,35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파보레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3,56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0만4천원을 증액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적삼각 보조점 매설 및 측량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등으로 940만4천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비는 커다란 변동이 없는 한 이 사업비로 다 마무리됩니다. 1개 도로 노선입니다. 8m 폭에 1.7km입니다.

일부는 선형이 변경되는 것도 있지만 그 도로를 8m 확장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4m 정도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다 본 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삼각보조점 매설 및 측량비 관계는 우리 지역에 삼각점을 더 확보해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전산화 사업 추진 중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어디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지침이 아니라 도에서 보조점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옛날에 있던 지역을 수치화로 변경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고 근사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삼각점을 7점 확보해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PC 구입은 24대가 있었습니다만 2대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수수료 검인인증기 구입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검증인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도 같이 인증기를 더 구입해서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예산때 예측을 못 하신건지

예측 못 하고 그 후에 발생된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팩스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시간 정도 걸려서 발급했는데 이것은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 차후에 발생된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시에 삼각점이 3점이 있는데 3점 가지고 cover가 안 되니까

금년에 동에서 도로명을 받아봤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나 자치위원회 위원 등 해서 더 좋은 도로명이 나오나 싶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25일경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안에 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동별로 구분하는 것은 지금 참고로 하지만 도로노선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는 간선도로에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세부적인 분야는 세부적으로 따로 정할 것입니다. 현재 취합된게 70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토명에 맞는 도로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보레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 이것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 건물에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직접 하는게 아니고 민원인측에서 안전진단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첨부되어서 왔을 때 그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보고서상에 지질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초 지질조사한 것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혹시라도 속임수를 써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보고서가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지질조사를 하려면 2,3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와 같이 전문가한테 보고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지 가서 지질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보고서 검토하는데 2군데 정도에 의뢰해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자꾸만 발생했을 때 시에서 돈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질조사를 직접 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김선식위원님하고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전, 재해에 거의 불감증을 갖고 있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때 언제 무너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전보세요! 그리고 광명역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되, 집행부가 될 수 있는 한 안 하는 쪽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교통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파보레가 대로변으로 해서 중앙노선에서 교통영향평가 문제도 있고 문해석위원님께서 동굴 얘기를 대신증권까지 얘기하시는 것 보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 상황을 안 하는 측면으로 몰아가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산백화점측 사장님들은 도덕적으로 참 나쁜 분들이세요. 부도가 나서 부인명의로 변경을 하고 그 옆에 있는 로데오 건물은 따로 주고, 돈을 다 나눠가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개인의 도덕성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신랑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법인으로 돼있고 법인은 대표이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한테서 처한테로 갔다이런 것은 시중에서 잘못된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통영향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구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 부분도 많이 감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구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것 모자라서 더 구입을 하십니까? 불법현수막 제거기 18대 사는 것

이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동에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직접 철거를 못하고 우리 손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동에 나눠주고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벽보제거기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성능이 대개 좋습니까? 사람이 좀 보강되어서 2대 정도 하시지요?

인력이 없습니다. 스팀으로 돼있어서 스팀다리미처럼 벽에다가 대면 벽보에 붙어있는게 2,30초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로 하나하나 긁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벽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한 대에 650만원입니다.

다른 회사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저희가 입수한 건 그 자료입니다.

조달구매 합니까?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하고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31p 청소행정 우수단체 시상 1백만원 삭감278p 파보레 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233p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비 2천만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은 예결위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