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2003년 4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천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복지분야에서 문화·환경·교통 주민사회 참여운동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재난·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한 주민공동체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지원·육성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자원봉사활동범위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 및 관할 구역안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안 제9조와 안 제12조에 의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자원봉사 주간운영·자원봉사보험 가입과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안 제13조와 제16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법규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례제정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조치가 없으며, 합의는 합의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를 저희가 2003년 2월19일부터 3월16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재민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참여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그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규규정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적 보장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체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고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정신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일반적으로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법규정이니 만큼 면밀하고도 엄격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건 조례안에는 모두 네 군데에서 “각 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호”라는 용어는 어느 조문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개의 “호”로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그 쓰이는 방식에 따라서 의미가 크게 다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쓰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조문과 각 호간의 규정상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각 호”란 용어가 불필요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5조제2항의 경우는 “각 호의 1”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자격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나 다만, 자원봉사자로 명목상 등록만 하고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자원봉사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도·감독하거나 사업비 등의 집행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적 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의 문제입니다. 조례안에서는 부칙 제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과조치가 별도로 필요할 때 대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경과조치 내용도 어법이나 표현방법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정리해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뒤에 첨부하였으니까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은.

예.

타구 사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7개 자치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7개 구가요?

예, 서울시 포함해서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7개구 조례안을 입수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다룰 때 본예산으로 액수가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잘 다뤄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도 대충 검토해봤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데 한 예로서 제1조 목적에 있어가지고 내용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바르게가 처음에 탄생될 때 명칭이 뭐로 돼 있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사회정화위원회로 돼 있었습니다.

왜 바꿨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사회정화라는 것은 옛날 과거 군사정권때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기초질서확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바르게살기란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자기들이 목적대로 이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바르게 뿐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래서....

과장님이 느끼신, 이 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셨을텐데 지금 그분들이 자기들이, 대개 회의규칙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제1조가 목적인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과연 목적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우리 강서구관내 구단위, 그리고 동단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각 직능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대표적인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각 직능단체들은 어떠한 그 직능단체 근거법규에 의해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리가 해석하면은 자원봉사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직능단체 조직으로서 우리 자원봉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각 지역에 자꾸 이런 단체가 생기면요 지역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과장님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본 위원 동만 아니라 각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가, 물론 바르게나 새마을은 오래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체장이 해체하고 우리가 통폐합하자, 본 위원은 솔직히 통폐합해 가지고 이런거라면은 굉장히 찬성하는 쪽인데 자꾸 만들면 자꾸 지역에서는 갈등만 생겨요. 왜? 한 단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리 끼고 저리끼고, 바르게 하는 분이 여기 거의 다 들어오고 새마을 하는 분이 전부 이리 들어오고 그러면 순수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목적 외에 부실한 단체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여기는 12가지가 나열이 돼 있는데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지금 각 동에 복지관이 있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통폐합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과연 복지관에서 잘 하고 순수한 종교단체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봉사정신이 강한 그런분들이 참여하는데 이런 단체가 생김으로써 또 갈등이 안생길까 그런 우려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가지 나열이 저기하지, 기술적인 문제,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내포됐는데 과연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과연 이런 전문적 기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의심스럽고, 숫자 맞추기 단체해서 뭘 해요? 그래서 이건 시발점이기 때문에 시발점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과정, 솔직히 본 위원 관내도요 그냥 인원수만 집행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머리숫자 맞추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단체로 돼 있다고요. 이리끼고 저리끼고.

예.

이건 너무 서두르지 않나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능자생단체하고 자원봉사라는 이러한 조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가 각 직능단체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순수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원봉사 조직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 인력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나 인력으로서는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수급권자나 소외계층은 모든 사람들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민간자원 이게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민간자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끌어내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들, 어떠한 문제라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이나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분들이 사실 병원가기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까치봉사대 같은 데서 차량봉사도 해주고 또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실질적으로 걸어서 가서 식사를 하기도 힘들 때 우리 자원봉사원들이 동원이 돼 가지고 식사배달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단체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설명중에서 일부 지금 지역에서는 순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론 흡수됐는지 나중에 확인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그걸 지원을 해주면 했지, 또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는게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수익사업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 9조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센터 위탁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한다. 그러면 여기 구유재산은 무상으로 대여하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수익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에 필요한 우리 행정재산이나 물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단체한테 센터지원해서 구유재산은 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 등촌1동 동사무소 있죠?

예.

거기 2층에다가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개보수가 다 끝나면은 아마 5월말이나 6월달에 센터가 2층으로 사무실이 이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유재산입니다. 그런 문제나, 또 거기에 사무실 이전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11조에는 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죠?

예.

그 성격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센터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센터라는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이런 것이 위원회란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문역할을 해주는, 전문성 있는 자문역할을 해 주는 이러한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여기 하나 들어와 있는데 무슨 단체고 포상자 선정과정이요,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각 동으로 내려오면 동장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추천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제14조에 포상관계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단체 이런걸 자꾸 지적해서 안됐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

자녀들이 학자금을 안받은, 자꾸 올라갔을 경우에는 학자금을 못 받고 대학교 간다던가 하면 못 받잖아요?

예.

그 회원에서 탈퇴를 해요. 지금 그게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그런쪽으로 본 위원이 들어서 조금 같은 방향이 아닌데, 저는 그래요, 이런 단체로 하면 자발적으로, 이게 그냥 서로 회원간에 갈등, 각 지역간의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포상관계도 어떤 선정기준에 확실한 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게 만약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은 지난 12월 예산할 적에도 본 위원이 조례 상정도 안되고 단체부터 구성해 가지고 솔직히 예산삭감에 본 위원이 신경을 썼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조례가 상정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거꾸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예산지원도 이게 되면은 단체장이니까 이게 지금 성남에서도 시장이, 어느 지역에서 시장이 바꿔가지고 언론에 보셨죠? 고구려 그런 거요?

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바꿨다고 전 시장이 하던 것을 백지화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서구에도 단체장이 바꿨을 적에는 이게 또 과연 존속할까, 유명무실할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왜? 예산하고 이게 항상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증액해 주면은 의회에서는 또 안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하고, 되어 있다면은 관련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시 지역자원봉사대와 연계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역자원봉사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보충적으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제정근거 규정이 말이죠, 행자부지침으로 2000년1월5일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공고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근거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통보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조례를 제정토록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시 자원봉사대와 연계문제인데요, 지역자원봉사대와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등촌1동사무소 1층에 센터가 개설이 되면은 여기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이 거의 다 끝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내에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자원봉사대가 14개 지역단위 거기에 구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자원봉사, 지금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자원봉사로 조직하려고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사람들, 수요와 공급을 갖다가 우리 동사무소에서나 그리고 어디 가서나 동사무소에 가든 그리고 센터에 오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종합사회복지관 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해서 14개 사회복지기관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가서 자원봉사 신청을 해도 되고 또 저희가 그것을 학교까지 확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은 관리번호를 각각 저희가 각 동 그리고 센터 그리고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관리번호를 우리가 부여를 해가지고 언제라도 서로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거의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그 동안에 작년 12월에 우리가 자원봉사만남의날 행사를 하면서 붐 조성을 했고, 그리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자원봉사 지역단 발대식을 하면서 지금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월15일날은 저희가 자원봉사 정기총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서 지역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발판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중앙일보사하고 해서 9월달에 자원봉사대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가서는 그동안 했던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드백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강서구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전국에서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또 염려되는 사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지역의 직능단체와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할 변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 그리고 서로간의 영역다툼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역할이 어떤 것이다라는 역할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됐건 간에 형식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전시 행정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지마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은 돼서는 안되고, 더더구나 자원봉사자는 글자그대로 스스로 본인이 원해서 봉사하고자 원해서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시행정에 치우친 그런 행사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시는데 자원봉사가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겁니다. 많이 몰리는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또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 몇 명이나 되는지 시급히 지금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은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자원봉사 양성이 상당히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개 지역단에서 저희가 전문자원봉사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안을 지금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 라면은 지금 등촌4복지관 같은 경우에 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 그리고 가양5복지관같은 경우는 간병인 자원봉사사업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어떠한 의료쪽이나 간호쪽이나 이러한 우리 국민건강보호쪽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 분야별로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20여개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게는 한 2주,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전문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장실습도 시키고 해서 필요한 기관들, 병원이나 이런 것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이나 또 장애인 가정이나 이러한 재가복지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좀 어떠한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다니고, 활동하기가 불편해서 병원에를 못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정을 찾아 다니면서 이 분들을 개인의 기능을 지금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무과장보다도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 우리 배경이 됨으로해서 이 발대식을 한 적이 있죠? 그 때 보고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과장님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도 3월달에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왔는데도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전임과장님이 조례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어서 이걸 못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재민과장이 지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단,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앞으로 당장은 우리 강서구청이 사회복지과가 주가 돼서, 주무과가 돼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사단법인화해서 위탁사업으로 전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때 보고를 하실 때 앞으로 이 사업이 사단법인화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구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사단법인화 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행정관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성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갖추어진 그런 위탁체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석배국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날 제가 다른 구에서 오신 분들을 봤어요. 송파구같은 경우는 이미 사단법인화가 돼있고, 그를 비롯해서 몇 곳이 이미 사단법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도 앞으로 사단법인화해서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골격이고, 그렇다면 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산과, 예산이 주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때 돈이 위탁사업체인 사단법인에 돈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칫 민선구청장시대의 선심성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이거를 빼놨는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답변을...

왜냐하면은 올해도 한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주어졌는데 이게 정식으로 사단법인화 되고 또 센터가 주어졌을 때 예산은 저는 과장님은 저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1억8,000에서 더 이상, 지금 현재 조례를 하려고 할 때는 1억8,000이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1억8,000가지고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가지고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사단법인화 했을 때 지금 아까 근자로 이야기해서 상해보험만 해도 지난번에 1만8,000명이라고 보고한 것 같았어요, 지금 현재 인원이, 자원봉사자가.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만8,000여명 된다고 했는데 상해보험이 1년에 2,000원대입니다. 그러면은 1만8,000명이면 지금 현재도 3,600만원이에요, 보험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었을 때 지금 현재 이 정도인데, 이게 센터화하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대로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유지할 때 이 자원봉사자는 많아 질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정화되고 건전해져서 좋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많기 때문에 노원구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주어질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조례를 올려놨다는 것은 좀 잘못,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선심성행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올려놨다 이런 색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9조에 센터의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센터 위탁시 운영등 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 및 물품구입에 대한 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모르는 게 아니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고 그래서 예산의 액수라든가 예산의 사용용도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에 내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보다 자세한 사항을 담고자하네요. 그리고....

,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행규칙은 구청장이 뜯었다 고쳤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조례를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 그 자치단체의 자립도, 자립액에 의해서 3%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각 직능단체의 활동비를 앞으로 끊겠다, 행자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그걸 많이 주어질 것인가, 일정부분 어느 단체가 회장단이 열심히, 안할 말로 구청장하고 가까우면은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구청장하고 껄끄러운 관계면은 예산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자부에서 그걸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랬을 경우 이거 자원봉사센터가 자칫 방만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사단법인화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우리 센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지금 자원봉사 붐이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사단법인, 어느 사단법인체에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사단법인화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자원봉사,

과장님, 지금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핵심은,

그러면 제가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있어봐요.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안 만들자는 뜻도 아니고 또 앞으로 사단법인화해서 위탁을 안 주자는 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세니까 그렇게 가되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예산규모에 있어서, 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안 넣었는가, 의도적이지 않는가! 이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회피를 하면 안돼요.

그 점에 대해서...

. 그렇게 유야무야 버무르면 안되고 소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이 모든 조그마한 소규모 계모임을 해도 그렇고 무슨 모임 몇 십명 짜리 몇 백명 짜리를 해도 그렇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회원의 자격이 앞으로 박탈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회의에 모든 회의에 그 조직원이 그 조직에 해를 입혔거나 각종 일방적인 사례에 의해서 그 조직의 명예가 훼손됐을 때에는 그 회원을 탈퇴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방대한 1만8,000명인데, 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우리 강서구 53만여 주민중에 자원봉사자를 하겠다는 분들이 얼마로 늘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묻고 넘어 갑시다. 과장님이 지금 수치로, 의욕적으로 전문가시니까 믿건데, 전문가니까 믿건데 몇 명까지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늘 것이다, 예상인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수준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프랑스수준 한 30% 수준은 이 정도는 저희가 한번 올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수준이면은 3×5=15, 15만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10%만해도, 이미 10%는 된 거 아니십니까? 10%가 5만이니까. 지금 3% 된 건데 3×5=15, 3×6=18,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앞으로 엄청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이 단체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서구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단체로 센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다는 것은 자칫 민선구청장시대에 사조직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담고 있는 강서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인사들을 위원회에 있는 인사들, 또 상임위원회에 있는 인사들, 자원봉사위원회에 있는 인사들을 몇몇이 보면은 상당히 좁은 바닥이니까 의회에서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립적으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편향적이다, 실질적으로 편향적이다. 그래서 이 회원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언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조직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예산문제와 이 회원 자격박탈문제에 대해서 회원을 상실할 수 있는 조건을 두지 않았는지 이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뻔히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빼놓고 가실려고 생각을 했는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지, 또 전문가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가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일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빼고 나가셨는가 하는 게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유재각 위원님.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인원이 1만 8,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1만8,000명중에 연령분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성비나 연령적으로 대충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로 봐서는 여성이 한 70%, 그 다음에 남성이 한 30%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 55%,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생이 45%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몇%요?

45%.

45%. 그럼 학생들이 봉사활동기간이 방학때 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반드시 방학때만 봉사활동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기관에 보면은 평소에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과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학과공부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시설이나 기관에 와서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서 어떠한 학습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방학 때나 이런 방학 때는 지금 저희 각 동을 찾아오는 이러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봉사 그런 제도가 생겨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방학동안에 몇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 증명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빗자루 들고 골목을 돌고 심지어 시간을 때워서 봉사시간을 받아가는 경우가 상례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우리 강서구에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부터 그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왔던 문제인데 처음에는 삼십 몇 개, 그 다음에 육십 몇 개, 그 다음에 구십 몇 개, 지금 현재 구정질문에서는 임국장님이 130개 단체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서구에 130개 단체가 있는 이 와중에 과연 지금 12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활동사항을 나열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제가 12개항을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관리에 관한 봉사활동, 과연 그 문제와 12번째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이 공통된 활동 같은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사회복지 주민건강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각 보건소 아니고 강서구가 운영하는 복지센터?

예,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거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 돼 있습니다.

. 그럼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다수 복지관에 가서 재가복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재가복지 같은 것은 적십자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전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 지역주민 의식수준 향상 및 공동체 문화형성, 이건 문화공보과에서 행사 주관하고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 봉사니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따져볼 때는 전부 영역침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단체 이 사람들 이러고 다 봉사활동에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단체들이 할이 없잖아요? 교육 및 청소년 선도, 이건 지금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두 개 단체인가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도 그렇고,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한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여주지를 않고 각자 세분화가 돼 있는 마당에 이게 참 다 내용적으로는 전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실질면에서 세분화해서 볼 적에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범죄예방, 지금 자율방범 그런 활동을 해서 자기네들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차를 사가지고 활동을 하고 파출소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 멤버 중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또 교통 및 기초질서, 이건 모범운자들이 다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대다수. 그리고 아침에 등교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건널목 깃발 들고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예술 이런게 있는데 엊그제 장애인의날 구민회관에서 봤을 적에 과연 그날 자원봉사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이 문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매스컴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전부 적십자회원들이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이면에는 새마을도 일을 하고, 우리 1동 같은 경우만 봐도 물난리 칠적에 새마을하고 적십자회원이 전부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인권옹호, 부패방지 이건 바르게살기회 이런 데서도 이게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일입니다.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지금 일반 사회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국제적으로 하는 일은 적십자에서 대다수 활동을 하고 있고 119에서 구조활동 나가고 그런 일인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나열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은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재생비누 만들고 고생 많이 했죠. 그 덕분에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도 자랑스런 시민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센터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무슨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가 돼서 계획이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좀더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몇가지 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장하고 몇 명 유급제를 하시겠다는데 소장 이외에 유급 위원을 두면은 몇 명을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3조에 나와있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라면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또 건강한 국가를 만들고 또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이러한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또는 지역복지 문제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가 총체적으로 움직여야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 조직구성은 말이죠 저희가 앞으로 센터를 개설 운영하게 되면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내년같은 경우에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할 그런 기회를 안줘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센터 그리고 사단법인화 가더라도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어느 분야에, 이런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전혀 어떠한 가닥이 안집힌 이런 상태에서 여기 조례에다가 예산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는 무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 소장이나 그리고 운영위원도 저희가 어차피 이것은 센터가 전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소장 1인하고 전문가들을 두세명정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센터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사단법인화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소장과 운영 유급요원을 두겠다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단법인이 안돼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고 내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만이 할 사항이네요.

그렇죠.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다는 것이지,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왕에 전문성을 갖고 하시니까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가인원을 각 동마다 지금 몇월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몇월달부터 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는 증가추세라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 10월달하고 올 5월달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발대식에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한 2,000여명이상 늘어난 추세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자원봉사자 명목상 등록만 해놓고 실제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동안 복지관이나 이런데 비춰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복지관 같은 데는.

제가 프로수는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도 본인이 싫으면 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이나 특성을 보면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싫으면 그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을 갖다가 등록취소를 한다던가, 단체를 취소한다던가 이것은 자원봉사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죠 각 동에서 보면은 직능단체나 이런데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하던 사람들이 두군데, 세군데, 네군데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던 얼굴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똑같은 얼굴들. 그러나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를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를 지금 우리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한 분야,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이런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사항은 왜 하느냐면 지금 우리 동이나 이런 데서 해오던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선뜻 주민이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대식하는 날도 마찬가지에요. 인원만 채우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에서 몇 명씩 뽑아서 와달라고 말이죠, 그런 봉사자 발대식은 뭣하러 합니까?

그래서 말이죠, 김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그러한 분야,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제작에 바로 들어가면은 이러 이러한 분야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몇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띄우기만 하면은 바로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보다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원이 될 겁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말이죠, 자원봉사자문회의를 보면은 자원봉사자들은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시키고 그러한 운영위원회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분들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거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간병인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간병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가양5복지관이나 이런데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코스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로 저희가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25개구 중에서 지금 몇 개구가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습니까? 자원봉사 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자치구입니다.

말이죠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구청의 조례도 봤을 것이고, 그렇죠?

예.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사항대로 그러한거, 제도적인 방법, 그런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위조례라든가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이걸 갖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지금 상위조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자부나 지금 서울시 상위조례도 있고 그리고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권고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 지역특성을 봐서 지금 자원봉사 이러한 지원조례가 있어야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 그동안 봐서는 복지관이나 이쪽으로 봐서 자원봉사를 신청해놓고 봉사를 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숫자를 봐서는 글쎄요 본 위원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안도 보완을 해서 이게 뭐 이번 회기에 안되면 다음회기에 하더라도 조례안을 보충해서 말이죠,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뭣하러 명단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예?

않는 사람 등록만 해놓고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 봉사를 안하는 사람들 굳이 명단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동안 자원봉사를 안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기관에서 그 사람들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 등록취소하고 이런걸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보면은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무슨 범죄활동에 관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요, 또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또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가 그거하고,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지금 활동범위를 정한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저희가 자원봉사가 사회복지분야, 복지분야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환경·그 다음에 교통 이렇게 다방면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방금 지적하신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범죄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지역에 야간에 어떠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야간순찰을 한다던가 청소년우범지역 같은 데를 그렇게 하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활동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자원봉사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원봉사하면서 자원봉사자가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자율방범대들이 지금 보면은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도 가능해요?

예, 그럼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인권옹호 부패방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인권옹호나 부패방지, 이런 것이 하나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 이런 것이 하나 사회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소비자를 이렇게 속이는 이러한 물품판매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인간성과 도덕성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폭력, 그리고 어떠한 성폭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봉사활동이란 겁니다.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자원봉사한다는 게 사실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알았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제협력 해외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조례제정도 안됐는데 이게 해외봉사활동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동범위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꼭 이러한 분야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활동범위가. 그래서 국제협력해외봉사도 사실 요즘 지난번에 이라크전쟁 때도 전쟁전에나 이런데 시민들 참여해 가지고 반전운동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 이런 것이 하나의 해외봉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이거하고 기타 공익사업하고 네 가지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그 말 자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조례대로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걸 지적해주고, 그리고 의원들이 각 동에 골목공사라든가 하수관이 파손됐다든가 각 단체의 장·단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조례를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위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은 서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여기 활동범위에서 5번, 6번이요, 청소년선도활동은 이건 파출소 소관으로 청소년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소관돼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어요. 그 분들은요, 분기마다 45만원씩, 물론 개인적으로 한달에 5,000원씩 해 가지고 활동비로 나가지만 그걸 모아가지고 각 동에 보면 한달에 45만원씩 나가요, 분기별로. 그러면 뭐에 눈이 어둡다고 이분들은 봉사보다, 제가 지역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게. 그 지원금에 눈독을 들이지, 봉사는 뒷전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좋은 조례 이런걸 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원봉사 이 자체대로 과연 실행이 되나 저는 그거가 의심스럽고, 한 실례로서 파출소에 소관된 자율방범, 방화2동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생겼죠? 3,000평에다가?

예.

야밤에 청소년의 음란장소가 돼요, 안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제가 파출소하고 또 방화2동 개화파출소는 강서구 파출소에서 제일 열악한, 활성화가 안돼서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을 새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해 주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장은 지역 유지, 자금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가지고 회원들 넣어서 너희들 이거 열심히 해라 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45만원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장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명되지도 않은데,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이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들어와요. 거기에 눈독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자율방범이 과연 이런 거하고 지역에서 갈등이 안생길까 본 위원은 거기에 노심초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될수록 삼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문 답변에 정당인도, 여야 관계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릴게요. 과거에 단체가 그랬기 때문에 절대 정당 소속은 배제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한다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강서구에 유일한 4선 의원이고 방화2동에서 각 단체에서 의정보고한 걸 와서 월례회의 하면 나오는데 모 단체에서는 홍영유 , 제가 4선 12년간 오늘날까지도 같이 와서 밥먹자고 의정보고해 달라는 단체가 꼭 선거 때면 홍영유 무슨 일했느냐고 갈아야된다고 이따위, 그래서 정당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선별을 물론 시간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거 여기끼고 저기끼고 하는 것은 걸러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해서 이거는 참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해줬고,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자원봉사단체 조례인데 과거에 잘못된 것이 연관돼 가지고 위원들이 많이 질책하고 문제제기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부터 잘되어야지,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조례도 상정 안되고 예산편성해 준건 저는 제일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소연하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그런 것도 시행착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들이 많이 성숙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 위원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참 우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혹 구청장 선심성 어떤 단체가 아니냐, 어떤 후원단체가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원구 다음으로 우리 강서구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영세민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급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육성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자체만 해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이라도 조례가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급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단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듯이 여기 조례안 자체에 세부분까지 다 이렇게 넣는 것 보다는 이런 조례안의 약간의 문제점,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상 문제는 각 지역의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세칙을 정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이 무슨 사항인지 알죠? 하나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구 행정력으로서는 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취지를 백분 살려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잠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기홍 위원님의 질의답변중에 우리 이재민과장께서 보완할 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게 기억나는데요, 이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이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의 권고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이나 시안이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 시안대로 만든 겁니까?

예, 그걸 준칙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자치구에 이미 제정된 조례와 비교분석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최종 의견은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의견도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지난 2주전에 저희가 규칙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예.

자구나 조문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사항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아까 신창욱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 규정, 또 이 자원봉사자를 지도감독해서 사업비 집행을 검증하는 규정, 또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위원수의 자격 선임요건 이런 규정을 저는 못봤습니다. 또 그렇게 지적도 해주셨고요, 또 예산의 지원,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 전체에 해를 가했을 때 벌하는 규칙, 당신은 자원봉사 해서 안돼, 그만 둬 하는 이런 규정, 이런 것이 명쾌하게 기록돼 있지 않은데 이 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나 우리 운영위원회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아니 내가 견해를 묻는 것은 다른데 묻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기냐,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하신 중에서 저희가 수정안의 대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수정안 11조에 등록

아니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해가 있냐 없냐 이거만 말씀하세요.

보완할 사항은 있습니다.

보완할 사항도 있고 보완해야 좋겠다는 견해도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아까 보완할 사항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서구는 예산의 3분의2를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이 지금 22개동에 다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발대식을 먼저 합니까?

아, 발대식이요?

예, 뭐 하러 먼저....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동도 다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하러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합니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단은 앞으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어떠한 결집체를 저희가 조성을 하고

말이죠, 우리구가 지금 25개구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건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바로. 그런데 돈을 쓰려고 해야지 뭐 하러 한 개동에 14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런 겉치레행사를 합니까?

겉치레행사는 아닙니다.

답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어떻게 겉치레가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도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 유니폼이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은 플래카드라든가

유니폼이고 플래카드 그게 뭐가 급합니까? 그게 안돼서 자원봉사대 행사를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한다. 안 제3조중 「각 호와 같다」를「각 호의 1과 같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1과 같다」로 한다. 안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예산과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안「제11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후 1년간 자원봉사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처리된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강서자원봉사단 운영위원회 및 강서자원봉사단 상임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자원봉사자문위원회 및 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낭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과장 서창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10월13일 폐기물재생처리업 신고 영업중이던 주식회사 대일환경이 99년2월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0년8월9일 서울시로부터 폐리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여된 금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대일환경의 제안에 의한 것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외발산동 377-1외 7필지로서 기존 재활용처리시설로 면적은 7,314㎡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 공항시설보호지구, 고도지구로서 공람시 의견접수내용중 관련부서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에서는 폐기물처리작업시 대형장비로 인하여 항공기 이·착륙시 지장유무에 대하여 공항관련부서 및 군부대 등과 사전협의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현재의 비포장 진·출입도로는 항공기이착륙지역 완충녹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부천시 지역의 보상가옥 철거가 완료될 경우 즉시 녹지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5602 군부대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와 협의중에 있으며 진·출입로가 없어 장래 시설이용시 지장이 예상됨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진·출입도로는 공항구역내에 있고 사업장 부지는 공항 바깥 지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답변내용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으로 신청자는 진입도로 폐쇄시 40m 도시계획도로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동도로는 군부대이전협의 지원으로 당초 완료 예정일인 2004년12월까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도로개설시기도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다음의 환경위생과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환경위생과 답변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환경위생과 의견은 대기분야에서 야적높이를 고려하여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비포장 진·출입 농로 포장방안 등 비산먼지 피해대책, 장비운영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일환경측으로부터 비산먼지가 인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진벽 및 방진망 높이를 5.6m로 하고 야적 높이를 1.8m로 하되 1.8m를 초과할 경우에는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높이를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며, 수송차량 진·출입로는 포장을 하고 이동식 살수차량으로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하며, 이동식 세륜기를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장비운영시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을 이용한 살수를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여 인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음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공사운영시 생활소음 기준초과에 대한 저감대책마련에서 대일환경에서는 공사시에는 주변지역의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며, 소음발생원인이 되는 장비를 효율적으로 분산투입토록 할 것과 처리시설 운영시에는 주변영향 예상지역중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벽돌공장 및 낙원가든 방향의 방진벽에 흡음제를 부착하여 소음을 저감토록 할 것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사항에서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이나 습식 및 이동식일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마력 이상의 분쇄기 선별기 등은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대상이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일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의견과 분쇄기 운영시 콘베어벨트 시설 등 야외 이송과정에서 밀폐시설, 집진시설 등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일환경에서는 본 사업장의 분쇄시설은 습식으로써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분쇄기 및 선별기 등은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공장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야외 이송시설에 대해서는 밀폐화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할 것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의회 발산1동 신낙형 구의원님으로부터 우리구 관내에는 민원발생과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던 서울재활용 등 많은 재활용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서구민이 주민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장치도 없이 주민의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는데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향후 발산택지개발과 관련 위 시설이 존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예상되어 반대하며, 위 시설이 인근마을과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이 지역은 40m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 분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이 자명한 바 강서구청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취소는 물론 즉시 영업정지등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일환경에서는 인근주거지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분진이나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단 한번도 제기된 사실이 없으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나 생산된 재활용골재는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사용되고 나머지 시멘트 가공제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등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적정처리를 적극 권장하는 재활용생산업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외발산동 392-1 인접토지소유주인 양희태로부터 토지 및 진·출입도로 불법매립으로 인근토지와 소유주 토지보다 1m가량 높아지는 등 불법적인 형질변경으로 구거에 유입된 흙이 하수구를 막아 침수가 발생되어 수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일환경에서는 불법매립 및 폐기물 부적정 저리에 대하여 2001년 고발되었으나 200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며, 구거부지를 점용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을 설치하여 소유주 토지가 침수됐다는 의견에 대하여 대일환경에서는 외발산동 377-2, 389-2번지 구거부지는 대일환경 이사인 서충석 소유 토지로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방진벽을 설치한 것이며, 용량이 부족한 하수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대일환경에서도 모르는 사실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체인데도 건축쓰레기 등 매립 가능한 품목을 취급하여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케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일환경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로써 정상적인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계약을 하여 반입하고 있으며, 건축폐기물을 토사, 골재, 건축쓰레기, 소각쓰레기 등으로 선별 분리하여, 토사·골재는 연약지반이나 공장부지 등에 재활용하고 건축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반출하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업체에서 재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단법인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부터 서울재활용외 13개 기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003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을 준수한 전국 250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6번 추진경위는 의견청취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폐기물처리결정에대한의견청취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련된 의견청취의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주관 부서가 우리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지만 이와 관련돼 갖고 공람공고시에 우리 행정당국의 환경위생과라든가 또 협의를 거치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관련된 팀장이 됐든 아무튼 과장이 됐든 간에 여기 의견을 냈던 부서의 장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논의하는 과정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환경위생과 그리고 폐기물 관련하고 있는 청소행정과, 그리고 농지에 대한 점용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이런 부서의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석을, 조율을 할까요?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의견청취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제116회 임시회의시 다루었던 개화동 소재 서울재활용과 유사한 사안입니다. 먼저 이 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위치는 외발산동 377-1외 7필지 7,314㎡로서 김포국제공항 뒷 편 부천방면 도로변에 있고 인근지역에 메이필드 호텔과 민가 몇 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공항시설과 주변지역에 소음·분진·교통 등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역여건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이 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장래 이 지역의 발전가능성, 지역주민의 여론, 공익과 사익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반면에 도시생활에 유해요인을 제공하는 기피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긍정적 측면에서는 우리 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의 허가업체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익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주변환경저해와 지역주민의 반대 및 종국적으로는 도시지역에 설치하기는 곤란한 시설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화동 서울재활용의 경우에는 공해요인을 줄이기 위한 시설보완과 3년 이내에 자진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찬성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건 대일환경에 대한 시설결정에 있어서도 서울재활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입지여건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 제시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보면 서울 지방항공청에서는 녹지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은 미정상태죠?

예.

40m 군부대 관계가 항상 말썽이 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40m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원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2004년 말에 끝나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관계가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쯤 된다는 게 아직 불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만약에 녹지조성이 선행이 됐을 경우에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럼 40m도 언제 될지, 40m가 만약에 먼저 될지 후에 될지 대일환경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난처한 지경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로서는 도로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서 이걸 하면서 올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완충녹지를 하면서 그 안에 3개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신잔토라든지 3개 회사가 있는데 완전하게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 그러니까 대일고 어느 경계선 바깥에는 이미 토지매입이 된 상태인데 조성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막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진입로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3개 회사가 존치하는 한 한 3m 폭이라도 도로는 연계가 되는데 3m 가지고는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6m에서 8m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그렇더라도 2000년도에 허가낼 때, 허가낼 때 금년 7월1일 이전에 반드시 도시계획결정을 받으라는 조항 때문에 또 그거를 안 올려줄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여기 현황도 보면은 40m가 인접해 가지고 확장이 되잖아요, 일부는 조성계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이 되는데, 이 40m 도로는 20m, 30m 하고 또 달라요. 부천하고 연계도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업자측에서 자기 임의대로 했지 주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40m에 인접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이게 꼭 40m 도로쪽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겠다, 진입구를 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녹지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까지는 녹지를 쭉해서 안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서울재활용은 3대 때도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또 과거부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시설보완 그런 걸 잘 해놨는데 오늘 대일환경이 너무 외진데가 돼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미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 보면은 환경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뭐뭐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하나 지적을 할께요. 거기서 중간처리업은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기때 되면 거기 제가 보니까 흙으로 돼있는데 그럼 자기들 차량까지, 물론 세차 그거는 해놨는데 자기들 차량 다니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것까지 안 깔아놓고 이 때 영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해주시라고. 먼지도 안 나고, 오늘 위원들이 가서 그런지 물은 잘 뿌려 놓으셨더라고, 제가 보기엔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물론 불법으로 하든 정식으로 하든 몇 개 업체에서 민원발생, 비산먼지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환경영향,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주민들도 지적을 했는데 저는 93년도 서울시 청소본부에서 이거 권장사업으로 해서 이건 진짜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란 걸 인식한 위원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발생 안되게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농지인데 농지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무단형질변경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아시면, 무단 형질변경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직까지 허가내가지고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이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우리 도시생활, 국토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먼저 제가 이 도시계획에 대한 법률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명시돼 있는걸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것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폐기물시설과 관련돼서 당초에 대일환경이죠? 맞습니까? 업체가.

주식회사 대일환경.

대일환경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해오던 중간처리업으로 사업을 해오던 이 업체에 이 사업장 면적,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약 1,300평 정도로 해서 한 4,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확히 몇 평인지, 정확해요? 그게. 1,400평. 우리 과장님은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1,900......

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데 말이죠, 주무과장이 말이에요 기본사항도 검토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뭘하고 나온 거야,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이거.

1,985평방미터입니다.

몇 평이나 되죠? 그러면.

600평 정도요.

예?

600평 정도.

600평?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존에 당초에 이 업체가 사업을 해오던 사업장 부지의 면적이 몇 평이라는 말이에요? 600평이라는 얘기예요?

예.

600평 맞습니까?

예. 허가증에, 그 뒤에 첨부를 해드린 허가증 사항에 1,985평방미터로 돼있습니다.

집하장으로 신고돼 있는 면적은 600평으로 돼 있다?

예.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몇평이 들어온 거예요? ㎡도 좋고, 몇평이 들어온 겁니까? 당초에는 600평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존에 하던 사업체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증설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이번에 변경된 총 면적이 1,700평정도 됩니다.

1,700평이요?

예.

600평에서 전체 1,100평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해오던 사업부지에서 폐기물관련법이 바뀌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00평에서 추가로 1,100평을 추가해서 전체 면적이 1,700평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면 있죠? 도면 좀 한번 보십시다.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지라든가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정형화, 그렇죠? 정형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기존에서 1,100평이 추가로 되면서 또 이 모양도 뭡니까? 이게 무슨 형태라고 그러죠? 홈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정형화가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란 황색색깔로 돼 있던 아주 협소한 토지였었는데 저희들이 들어왔을 때는 정형화를 시켜라, 정형화를 시켜라 해가지고 현재 토지대로 하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간 부분은 아까 민원인 양희태씨 소유토지로서 그거를 사용코자 했는데 그거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 한 그런 상태입니다.

OK,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100평정도가 추가되는데 새롭게 도시계획결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이 농지 아닙니까?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자, 그렇다면 모두에 우리가 폐기물과 관려된 이 업체의 어떤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강서 관내에도 중간처리업인 경우가 10여개가 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집하장을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이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농지전용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으로 할 수 있게끔 완전 전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농지에 대해서 타용도로 일시 전용으로 하는 것인지,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의 타용도로 일시전용이 3년이란 한시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농지를 전용한다 이게 납득이 되는 사항이냐, 우리 도시계획을, 뒤에 있는 우리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모든걸 도시계획결정하면은 일시 전용이 아니고 영구전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구전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앞으로 향후 말이죠, 강서가 수집운반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보관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농지에 대해서 일시전용을 만약 허가가 들어간다면 농지에 대한 일시전용,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농지로 전용한다 말이야,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중간처리업 중에서 100톤이상인 경우만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서울재활용하고 대일환경 외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자,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농지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또 해당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통보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폐기물시설과 관련된 의회의 어떤 의견청취와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적어도 군부대관계라든가 여러 타기관이라든가 어떤 종합적 문제의 부분을 해결한 상태에서 이 안건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절차가. 지금 말이죠, 검토중이거나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대일환경쪽에서 약간 늦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서울시까지 받도록 하는 조항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를 서울시 도시계획결정까지 시간을 보니까 전혀 시간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받으면서 구의회 받고,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군부대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내기는 일찍 보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7월1일이 아니라면

, 잠깐만요. 과장, 잠깐만요. 지금은 폐기물관련법의 개정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가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은 지금 업체, 업소라고 할까요, 업소의 무슨 대변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폐기물관련된 법이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한 2, 3년됐죠?

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그러면 언젠가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결정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6월30일이라는 불과 두달 앞두고 이 부분을 그러면서도 어떤 군부대관계라든가 토지이용과 관련된 여러부분의 농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말끔하게 정리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고 상정을 시킨다라는게 너무 어떤 일방적이고 말이죠, 좀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정리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잖아요.

그건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전혀 이게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협의를 보내면은 한달 또는 늦게는 두달정도 자기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일찍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려드렸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설명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여기 답변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고등법원에서 무혐의처분됐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돼 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혐의처리됐습니다.

됐다 이거예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392에1 잡종지인가요, 이쪽에 민원을 낸 양희태라는 사람이 있네요,

예.

양희태라는 사람의 의견이 있고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일인가요 이쪽에서 다시 답변이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위치에 지적을 확인할 것 같으면 지목자체가 말이죠, 392-1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이 사람의 땅에 대해서는 잡종지로 돼 있고 또 일부가 그린벨트로 돼 있네요. 그리고 대일사업장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의 땅들이 농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우리가 보니까 논으로 돼 있네요, 어떤 필지는. 그러면 아까도 현장에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구거부지가 있고 정문쪽에서 봤을 때 우측에는 잡종지인 민원낸 사람의 땅이 있고 바로 왼쪽에 대일환경이 있다면 대일환경에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있고 또 이 지역의 필지를 확인할 것 같으면 농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농지도 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거부지가 있고, 구거부지가 있으면 농지의 논이라든가 논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장은 최초의 현장은 논이기 때문에 구거보다도 낮아야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 견해는 어때요?

당연히 낮아야 됩니다.

. 아무튼 세월이 가고 어떤 매립을 했든, 정상적으로 했든 뭘했든 간에 지금 토지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당초에 지적도를 확인할 경우에는 논으로 돼 있고, 지금도 논으로 돼 있지만 형태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이런 문제 등, 그리고 지금 이 40m도로개설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도 서울시라든가 건교부쪽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공문서로 확인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직 이러한 도로개설계획이라는 부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면해 있는 강서구의 현안 문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방화동 40m도로개설과 관련돼서 개화터널이라든가 아니면 수협공판장 앞쪽으로 40m도로가 개설되는데 군부대문제 이런 부분도 아주 ...부분이 있다 말이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주는데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결정해 주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로가 나 있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아닙니까? 다만 이것은 현황도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결정이 아닌 사항 같으면 현황도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정도 잠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그 인근의 도로가 현황도로속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준다?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게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황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전문 부서기 때문에 현황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준다, 그러면 전에가 됐든,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그 앞에가 도시계획도로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당초에 해오던 이 사업부지 이런 것도 아니고 추가로 도시계획선이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농지에 대해 용도 일시전용을 하든 어떻든간에 또 그쪽을 세를 얻든 아니면 매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납득 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토지 자체가 법에 규정된 명시된 내용은 뭐예요? 적어도 만약에 만여평의 땅이 있다면 만여평의 땅을 임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신청자가 도시계획시설 묶는데 자기 소유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거냐, 사용승인만 얻게 되면은 가능한 거냐, 그거에 대한 법 해석은 어떻게 봅니까?

먼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꼭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토지의 사용승낙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되는게 아니고 아까 가보셨겠지만 현황도로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러면 포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것까지 이행을 해야되고요, 면적변경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사실은 0에서 칠천 몇평방미터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신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이 7,31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토지가 자기 소유토지가 아니고 남의 토지일 때 임대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냐 , 이거는 가능합니다.

말이죠?

예.

사용승낙이라는 게 행정행위에서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게되면은 영원히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게 되면은.

예.

한시적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민원이 발생한다면 법적 문제라든가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사자간에 계약이라는 조건도 있고요,

것은 무관하다는 그런거네요? 행정행위에 있어서 무관한 거다? 그렇죠?

예.

향후 앞으로 농지에 일시 전용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지금 사용승낙을 받고 이런 절차만 받으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볼 수 있네요?

예.

우리가 강서에도 민원 해결할 사항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렵게 봐졌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자칫 이런 건축폐기물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농지를 불법전용이 아니라, 타 농지를 일시 전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아니면 사용승낙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마곡지구가 아닌 타지역에 이러한 행위허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그것은요 이 관계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기 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간단한 절차에서 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을 보완하는 사항하고

자, 그러면 기존에 아까 600평이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예.

? 600평에서 1,700평이 되니까 1,600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두배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시설이라는게 앞으로 콘베어벨트라든지 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다 보면은 기존에 600평이라는 면적가지고는 시설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최신식 기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세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하기 위해서

자, 과장님! 잠깐만요. 기존에 600평하다가 1,600평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 그것도 현재 사용하던 어떤 사업부지내도 아니고 농지다 말입니다. 농지 확인해 봤잖아요? 그렇죠?

예.

논으로 돼 있고 밭으로 돼 있고, 육안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가는게 기존에 해오던 여건에서 그 상태를 도시계획으로 묶어야된다라고 하면은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배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게 이게 어떤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답변 내용, 이 보자자료에 의하면 답변내용도 주무부서 해당되는 부서의 어떤 답변도 있고 검토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업체측에서의 답변이 있고 돼 있네요, 보니까. 이 폐기물시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주무과장도 인정을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적어도 한 개인의 어떤 의원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그러면서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서울재활용과 같은, 업체는 같겠죠, 중간처리니까. 그러나 현상이 어떤 그런 여러 부분을 정리되지 못한 부분으로 사실 이번에 안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본 위원은 동의하면서 또 일전에 제가 공람공고시에 제 의견을 내놓은 사항하고 같이 합쳐서 본 위원회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 끝나고....,

하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밖은 화창하죠? 맞습니까? 지금 산을 보면 푸르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 지금 자료준비를 요청을 할께요. 우리 이번에 추가로 천백평인가 추가로 늘어나죠?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황도로로 돼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필지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용승낙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접토지에 보게 되면 구거부지가 있는데 구거부지 지적도면에 볼 것 같으면 약 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한 2m 정도의 폭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그 진입하는데 출입구에 매립이 돼있고, 하수관이 어떤 게 묻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황에 대한 내용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현재 390번지 인가요, 이 쪽에. 도시계획확인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전용을 해왔다면 농지에 대한 타용도에 대한 일시점용부분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확실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