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이 제출되었고, 2003년 4월18일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은 2003년 4월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공문이 제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강서문화예술회관 명칭이 강서문화센터 또는 강서문화의집 등 유사한 명칭이 여러 군데 있는 관계로 구민들이 혼란을 갖고 있고, 또 시설 수준 면에서도 문화예술회관 명칭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 개정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 지금 책상 앞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드렸을 겁니다. 자치구재정지원기준 재조정 방침내용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기준에 우리 강서구가 구민회관과 문화예술회관을 겸한 복합시설로 운영중인 구청으로 분류된 관계로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발산택지개발과 마곡지구개발 시에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열악성을 감안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해서 부득이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부분에서는 96년서부터 대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만을 징수해 오던 것을 이번에 사용료를 다소 현실화하기 위해서 부속설비사용료를 신설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시설물점검 등을 위해서 월1회의 정기휴관 일을 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명중 “강서문화예술회관”을 “강서구민회관”으로 하고, 조례조문상의 용어도 “강서구민회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조례 제5조와 관련된 별표1에 회관시설사용료를 “기본시설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로 구분해서 사용료징수를 좀더 합리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다소 현실화하는 한편 매월 정기휴관 일을 둬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상연 시에는 대관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되, 제5조의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보완을 했고, 또 시설과 설비를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용료 보완, 또는 신설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을 보면 강서문화예술회관의 명칭변경과 회관시설사용료를 기본시설사용료에 부속설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월1회 정기휴관일을 두는 근거와 시설·설비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명칭변경을 보면 2000년도 12월 본 조례개정 시 “강서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이 구민정서에 맞지 않고, 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여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개정하였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 주민의 여론조사와 타 시설과의 명칭혼동 및 시설 개·보수의 한계로 다시 “강서구민회관”으로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기본시설사용료를 일부 보완하고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료와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수익적 부담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강당 부속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시설사용료에 비하여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매월 정기휴일을 두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할 수 있게 하며, 시설설비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이름이 강서구민회관이었다가 강서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강서구민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첫 번째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할 당시의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은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때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한 약2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면적도 약간 넓혔는데,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조명 실에서 조명을 할 수 있는 각도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앞에까지 무대를 늘렸습니다마는

, 요점만 이야기해요.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당시 의 이유.

그러니까요. 그걸 설명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무대넓이까지 넓혀서 가능하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술공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한번하고, 그걸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명칭도 한번 격조 있게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꿔보자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사실 그때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제안하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명칭을 바꾸고 보니까 사실 명칭의 혼선도 생기고, 명칭을 부르는데, 호칭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만큼 구민회관이 다른 예술공연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면적이 절대 되지를 않았다. 심지어는 결혼식 예식장도 갖춰져 있는데 구민회관으로 할 때는 당연히 아, 구민회관은 주민들이 예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용자가 많았을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바뀐 뒤로는 결혼식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렸지만, 예 그걸로 그때 당시 명칭 바꾼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명칭을 왜 바꿨는지.

그 당시에, 변경당시의 공문 있죠? 그 당시, 2000년.

무순 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 공문, 거기에 이유를 뭐로 붙였어요?

그건 우리 조례개정안에 다 이유는 나와 있죠?

,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당시에 바뀐 이유가 구체적으로 지금 시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지금 다시 구민회관으로 바꾼다고 하면 구민회관으로 바꿀 만한 시설을 변경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 당시 총무과장이 지금도 총무과장이에요? 당시 총무과장이에요?

그건 아니었죠.

그래야지 그러면 잘 모르면서 자꾸만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건 아니죠.

가만있어요.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하나 제가 드릴께요. 구민회관으로 명칭표기를 바꾸는데 구청방향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으로 올라가는 방향과 발산동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이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보면은 우장공원, 또는 우장산공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양방향에 다 가서보면은. 그런데 우장산공원, 우장공원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그 아래에 한 줄 더해서 강서구민회관이라는 표기가 있었으면은 그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민회관을 찾는데 상당히 용이할 텐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표지판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 첨부해서 기입해 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